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용상 의원 발언

제69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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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국장으로 총괄보고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각 과장, 소장의 세부사항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낙철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사회산업국 과장을 인사시키겠습니다. 먼저 김효성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승회 청소과장입니다. 임진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형수 산업경제과장입니다. 과장소개를 마치고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요인은 99년도 예산성립후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과 성립전경비 정리에 그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87억4,001만2천원보다 2억759만6천원이 증가된 489억4,760만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중 국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2,116만3천원, 한시적생계비지원이 11억3,169만7천원, 자활보호생계비지원 성립전경비 예산액이 12억5,799만천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예산액이 8,914만2천원 다목적 방재차량구입비가 2,100만원등입니다. 감소요인중 국시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16억4,793만2천원 거택보호 생계비지원비 3억4,638만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7억4,001만2천원보다 2억759만6천원이 증액된 489억4760만8천원으로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증액에 따라 소년소녀가장지원비 1,142만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지원비 1,919만5천원,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340만원, 모자.부자가정 지원비 1,052만5천원, 자활보호 및 한시적생보자 생계비 25억1,543만2천원, 저소득주민 특별취로사업비 3,174만5천원,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용기 구입비 1억1914만2천원,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보완 공사비 4,800만원, 전국체전대비 꽃탑설치비등 4,050만원, 다목적 방제차량구입비 3,500만원등이며 주요 감액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감액에 따른 공공근로사업비 24억6,111만원, 거택보호생계비 4억8,486만7천원과 도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5,265만2천원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080억9,86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8억592만4천원보다 22억9,268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만 2.7%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2억7천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10억원증가, 경상적세외수입액이 1억5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억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 기정예산보다 2.8%증가한 10억3,536만6천원이 증가한 378억9,730만2천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억8,400만원과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따른 플라스틱 제작 수수료등 2억2천만원. 감소요인으로는 행정구역조정으로 통반장수당등 지원경비 4억4,800만원 감액, 시책업무추진비 절감 30%인 6천만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보다 12억9,648만8천원이 증가한 469억8,078만2천원이며 증감사항은 국시비보조사업은 기정예산보다 3억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9억6,400만원이 증가된 146억2,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1억69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4억4,977만6천원보다 6억5,713만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자활보호생계비지원으로 국비지원 12억5,799만1천원이 성립전 경비로 내시되었으며 한시적 생계비지원으로 10억595만3천원이 증액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국비 12억3,055만5천원과 시비 4억1,737만7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확대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수수료가 기정예산보다 4,678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9억4,760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7억4,001만2천원보다 2억759만6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시비 감액내시로 24억6,111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시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보다 42억6,383만6천원보다 20억3,056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62억9,44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음식물 자원화사업에 따른 99년도 의무적 관리 공동주택에 대한 전세대 보급을 위하여 1억1,914만2천원이 신규계상하였고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꽃탑설치로 4,0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인 99 숲가꾸기사업으로 국비 8,914만2천원이 성립전경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50억7,909만9천원보다 4억295만5천원이 증가한 154억8,205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국시비 변경내시되어 증감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항으로 국비로 내시된 것중 아동건전육성은 4,7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44만원보다 960만원이 증가내시되었고 성립전경비로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지원 12억5,799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이 10억595만3천원이 증액내시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항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1개소 증설에 따른 소요경비를 670만원 내시되었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으로 17명에 대하여 1,919만5천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13억1,636만2천원보다 2억9,848만6천원이 감소한 210억1,7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요인으로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5,8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80만원보다 1,20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대상인원이 당초 78명에서 98명으로 20명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며 청소년전통글방 교재구입 480만원이 동.하계방학기간중 실시하는 전통글방의 교재구입으로 본예산에 누락된 것을 계상한 것이며 여성전문교육강좌 및 주부취미교실 운영 신설에 따른 관련경비로 일반수용비 250만원과 강사료지급에 따른 운영비 28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지원으로 대상인원증가 및 지급단가 인상으로 512만5천원이 증가한 2,248만원으로 계상되었고 모자복지기금지원으로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초등학생의 학용품비지원이 신규지원되어 5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24억6,111만원 감소한 67억9,48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국시비감액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에 따른 인건비 2,999만9천원이 국비로 신규계상되었으며 이는 복지대상자 즉, 생보자, 모자.부자가정 등을 총 망라한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액 59억1,70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7,031만원보다 4,678만3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가 당초 의무관리세대 13,000세대에서 3만세대로 증가되어 그에따른 수수료수입이 4,678만3천원이 증가한 9,678만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9억6,032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6억8,872만5천원보다 2억7,160만3천원이 증다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도로환경미화원과 재활용수거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가 250%에서 50% 삭감한 200%로 조정되어 5,265만2천원이 삭감 계상되었고 산재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험료인상분 1,550만원이 추가계상되었으며 미화원 퇴직자가 증가로 인하여 부족분 8천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용기 의무적관리 공동주택의 전세대 보급에 따라 1억1,914만2천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용량증설에 따른 톱밥구입 부족분 1,676만원과 전기료 453만6천원 전기용량 승압과 수도관 증설공사비 4,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2억6,5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2,643만원보다 3,87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이 산정지수 상향조정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870만원이 증가한 2억1,51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1,36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682만9천원보다 3,686만5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관련경비로 일반수용비 창봉투유인에 따른 부족분 480만원과 우편물발송요금 1,190만2천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여 추가계상하였고 자동차매연단속 및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의 인원증가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78만3천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세입예산액 104억4,26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2억7,393만7천원보다 1억6,870만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위반과태료는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50만원보다 5,75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병충해방제 및 산불진화에 의한 다목적방제차량구입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2,100만원이 신규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18억5,57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6억5,809만6천원보다 1억9,761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전국체전대비 꽃탑설치등으로 4,05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이는 전국체전준비를 위하여 설치한 사항이며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인부 1,397만원과 수벽전지인부 620만9천원은 당초 공공근로자로 대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지작업의 기술력과 약재살포에 따른 위험성등을 고려하여 기술력이 있는 인부로 사업을 추진코자 추가계상되었고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항으로 이지팩스를 이용한 중소기업관련정보를 제공중에 있으나 전송하는 정보량의 과다로 회선공공요금부족분 699만원이 추가계상 되었으며 산림입지조사는 조사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취소되어 전액 삭감되었고 99년 숲가꾸기사업으로 8,914만2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산림조성지역내 풀베기 및 덩쿨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방재차량 구입으로 병충해방제 및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차량구입비가 국시비로 보조되어 구비 1,400만원을 합쳐 3,500만원으로 2.5톤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 주요변동사항으로는 한시 및 자활보호생계비지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 등의 보조금 증액과 공공근로사업 등의 보조금감액으로 세입예산은 국비, 시비 포함 4억295만5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한시 및 자활보호자 생계지원 20억3,056만5천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잠깐 중단해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소관과장에 대한 세부사항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의에 들어가자는 김대진 간사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아주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으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주요 세출예산은 한시 및 자활보호자 생계지원 20억3,056만5천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3,174만5천원, 소년소녀가장자지원 및 부자가정, 모자가정지원등 4,837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공공근로사업의 24억3,111만천원 감액등으로 2억9,848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 위원입니다. 286쪽에 보면은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라고 나와있는데요, 작년도에 청소년공부방이 폐쇄시킨 데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신설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를 할려고 그랬는데 기존 우리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구월4동에 1개소가 신설이 돼서 7개소가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때 당시에는 공부방이 잘 운영이 안돼가지고 잘 안되는 지역부터 없애기로다가 한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설된 이유를 말씀해달란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구월4동 청솔의 집이 있습니다, 원장이 이총각이라고. 이 분이 시에다 얘기를 했고 또 민원인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자기들이 그걸 승인을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내 줬어요, 1개소에 대해서. 청솔의 집. 곧바로 이 사람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오고 증설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부진한 청소년공부방을 삭감할 예정인데 이 사람은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청솔의 집이 하나 증설이 된 겁니다.

김석우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청솔의 집이 3월부터 금년말까지 예산,

김석우위원

3월말부터 금년말까지 예산인데, 시에서 직접 따왔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네.

김석우위원

과에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올라가서 시에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예산 내시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려온 내시.

김석우위원

그럼 내시받았다고 그랬는데 내시받은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670만원 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670만원을 아직 받은 건 아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전체 다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월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매월 보조받고, 시비로다가 내시를 받고 있는거죠, 예산을.

김석우위원

지난 연도에 공부방이 잘 운영이 안된다 해가지고 구에서 예산지원 해주기도 어렵다 이래서 점차적으로 없앤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물론 그 분께서 시에서 보조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적에는 상세하게 다뤄줘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방을 다시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금년까지는 당초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7개소를 운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한 번 세부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부실한 공부방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이 공부방문제가 해마다 회기때마다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참 붐이 일어날때는 13개소가 있었습니다. 거의다 운영이 부실해서 폐쇄하다보니까 6개소만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보고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운영이 잘 안되는 곳을 폐쇄하겠다고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이 시에 가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구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거 받아야 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솔의 집은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운영이 지금 현재로서는, 3월서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실한 타지역보다 부실하지는 않을 거라고,

서원석위원

그런데 처음이니까 잘할지 모르겠어요. 어느 청소년공부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해요. 한 1년간 2년간은 잘 운영이 됩니다, 운영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하니까. 근데 한 1년 이상 지나가면 이게 퇴색이 돼가지고 잘안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모 동에 운영하는데 운영관리인이 구에까지 찾아 와가지고 구의원들이 그런 거까지 뭐 저기하냐 운영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저희한테 들리는 때가 있어요. 사실 실지 가보면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공부방에 올해 점검 한 번 해보셨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는 직접 점검한 게 없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저 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공부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서원석위원

네, 좋습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공부방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 안되는 데는 정리를 하고 이런 방침하에서 지금 담당 팀장한테 시간대별 요일별 이거를 전부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공부방 운영이 부실한 데는 정리를 할 것이고 지금 청솔의 집 문제는 지난번에 공부방운영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전부 현지조사를 통해가지고 동부교육청에서 참여를 하고해서 성실히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시에서 지원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운영되는 데기 때문에 청솔의 집 문제는 공부방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공부방 운영이 잘 될 때에는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안되는 데는 정리를 하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석위원

매번 반복되는 얘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매번 반복되는 얘기에요. 제가 2대때서부터 이 공부방에 대해서 실지 제가 공부방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석우 위원,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얘기함) 아니 부실한 공부방 말씀입니다. 부실한 걸 얘기하는 거죠.

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참 처음에는 다 좋은 뜻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은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3개까지 열적에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했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공부방이 우리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 데다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전액 시에서 보조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비보조 670만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미 시행을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뭐 팀장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과장께서 벌써 사회복지과 맡으신지가 몇 개월 되셨어요. 한 번쯤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나가보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상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윤용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용상위원

네, 윤용상 위원입니다. 지금 서원석 위원님 말씀을 듣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또한 부정적인 입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방 책임자요, 근무자라고 봐야되겠죠. 우리 구청에서 한 사람한테 1일 비용이 얼마나가죠. 나가는데 지난번에 감사를 좀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이 근래에 그 문제에 의해서 고발당한 적이 없습니까?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쫓겨나서 시켜준다 시켜준다 기다리다가 하도 억울해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 만수동에,

윤용상위원

하도 억울해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근무중에 급여를 탔는데 가서 따지니까는 추후에 좀 더받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보니까는 이게 엄청나게 잘못이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이전에 지금 내가 그 듣는, 감사를 앞으로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듣는 과정에서는 얘들 장난하는 거 같더라구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혼자 근무, 예를 들어서 둘이서 딱 근무를 해야되는데 오전에는 니가 근무하고 오후에는 내가 근무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몇푼 나오는 그 문제 때문에 감독을 하지 않는걸로, 전혀. 그래서 소위 서류만 꾸며다 주면은 끝난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그래서 감독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봤을때는 감독불찰이기 때문에 운영이 될것도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개, 참 희망찬 13개 우리나라 교육방침등등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서관에 갈 수 없으니까는 조용한 데 가서 공부를 해야되겠는데, 그런 방향이라면 좀 좋겠습니까. 13군데? 25군데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미숙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만두게 되고 또 나쁜 아이들이 모여들고 그것도 역시 거기 근무자 내지는 지도감독측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만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안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공부방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적인 면은 가차없이 행정적으로 처분을 하고 긍정적이라면은 더 해도 좋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증액해도 좋고 증감해도 좋고 뭐 없애도 좋습니다마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한 조사를, 우리 감사전에 해서 내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289쪽에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 246만1,110원이죠. 맞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는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구요.

김대진위원

시설비에 공공근로사업에 보면은 246만1,110원이 삭감돼있는데 240만원이에요, 아니면 24억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4억입니다.

김대진위원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24억이요.

김대진위원

24억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표기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기정 경정에 보면은 92억5,600만원.... 24억이네. 잘못된 거잖아요, 표기가. 92억5,600. 맞나? 아 맞네. 그럼 24억6,111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국시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저희 구비부담금이 삭감이 됐어요.

김대진위원

그 부분이 왜 삭감이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

김대진위원

국가에서 줄여서 내려온 거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일을 그렇게 활용을 못해서 그런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감액이 되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감액이 된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비중이 국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구비도 감액이 된 거죠, 따라서.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묻는 거에요, 왜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지. 전국적인 사항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사항이죠,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는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공공근로 지금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산대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진행중,

김대진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숫자가 계속 맞느냐구요. 모자르죠, 지금. 예정잡았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활용하는 범위가 지원자도 줄고있고 남자들은 엄청나게 부족하다면서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대진위원

네,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남자는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좀이 아니라 아주 부족하고 여자분들은 남아돌아가고 그러한 것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글쎄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시비가 감액이 되니까 구비가 자연적으로다 감액이 된 겁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간사님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김대진위원

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이거는 공공근로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당초에 내시되었던 거는 전체 얼마를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그 예산 책정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예산이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물려가지고 시비보조 구비부담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그럭하고 지금 현재 이 줄은 예산가지고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당초에 우리 계획된 예산을 2단계까지 전부 소모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해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2단계 끝나고 3단계 예산문제가 불투명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3단계에도 예산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냐 하는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2단계에는 지금 인력범위내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고 3단계 예산을 추가로 배정이 없더라도 저희는 일부 잔여예산을 가지고 근로희망자들한테 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지금 현 입장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나중에 예산부족분은 전부 다 구비로 충당하셔야 되겠네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거는 국비범위내에서 시비, 구비 이렇게 하고 공공근로사업문제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만 별도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책정을 안 할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4단계까지 계획이 잡혀있죠.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현재까지는 4단계까지 계획이 잡혀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2단계까지 추진을 해라하는 지침입니다.

김대진위원

국가에서.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네.

김대진위원

그럼 작년에는 4단계까지 했죠.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작년에는 4단계까지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 내용이 우리 남동구민한테 다 알려져 있습니까, 올해는 2단계까지만 한다는 내용이?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우선 예산편성된 거가지고 2단계 집행을 완료해라 하는 지침이었더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까지,

김대진위원

아니 홍보가 돼있느냐는 얘기죠, 2단계까지 하는 거를 우리 남동구민들이 알고계시냐 이거죠.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그거는 홍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언제까지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감된 부분이 적은 돈도 아니고 또 우리 남동구에서 작년도에 했던 그런 사업이 1, 2, 3, 4단계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2단계까지다 그랬을 때는 과연 들어오는 민원에 대한 수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홍보가 안돼있다면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지난 1월부터 31일까지 끝나고 2단계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도 2단계가 6월 30일까지라고만 얘기가 돼있는 겁니다, 지금. 홍보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오늘도 아마 저희 동네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뽑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시로. 그럼 매번 모든 주민들은 지금 공공근로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지금. 다만 부녀자분들 여자분들은 너무 밀려나니까 올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고 이러한 상황이 자꾸 전개되고 있는데 예산액에 의존해서 홍보는 하나도 안돼있고 그렇다면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동마당이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반회보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남동신문같은 것도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홍보물이 되는 거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뭐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미리 대비를 해야지 그때 가가지고 예산이 안내려와서 없다 그러면은 뭐 중단됐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 문제가 큰 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에요, 위원님 이해해 주실 것은 일단 2단계 6월 30일까지라는 거는 행자부에서 지침만 딱 내려왔지 3단계를 할 것이냐 4단계를 할 것은 그 무렵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무렵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할거다 하면은,

김대진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큰일 나요. 예산이 지금 24억이 줄어갖고 왔어. 응?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다시 또 행자부에서 또 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내려준다 그러면 그거 언제 또 승인맡고 할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 홍보를 갖다 하시라고 하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미리해야지 그러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2단계까지만 지금 그렇게,

김대진위원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라는 내용을 남동구민들한테 알려줘야 나중에 혼선이 안빚어진다는 얘기죠. 이건 국가에서 대통령도 욕먹게 만드는 일이에요, 제대로 안하면은. 자치단체에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2단계를 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3, 4단계가 없다는 거를 홍보를 하시라는 얘기지.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4단계까지가 아닌 2단계로 나눠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5월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단계로 끝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지금 국비 예산범위내에서 1단계 2단계가 2단계까지가 6월달까지가 실업률이 가장 높고 이런 데에 안정을 시키고자 2단계에 집중적으로 예산범위에서 투입을 해라 하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근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2단계에 전부다 1단계 2단계 전부 다 포함 해가지고 전부 다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책정된 예산이 이제 집행되는 사항을 중앙으로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2단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잔여금액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근로를 시킬 겁니다. 그럭하고 그 예산 잔여분을 판단을 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 또 예산이 책정이 돼서 나올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난다는 이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언제 끝난다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이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우리 계획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삭감된 예산에 의해서 계획돼 잡혀있던 부분들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께 알릴 의무가 있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혼선이 일어납니다, 이거 분명히. 왜 안뽑느냐 하는 식의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일일이 그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 일일이 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홍보해놓고 안한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1회를 더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랬을때는 그 효과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무 얘기도 안해놓고 있다가 줄인다거나 안해버리면은 그때는 어떡할겁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업무를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 이거 분명한 얘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네.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참고해서 말씀드릴께. 지금 우리가 연초에 내시된 게 약 9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2억이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약 9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억 정도가 삭감된 거죠. 그럼 연 계획이 줄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1차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이게 줄다보니까 3, 4차에 가서는 확실히 인원이 줄지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다 그거에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업을 하다보면 더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있으면 국가에서도 다시 추경식으로 내려보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다들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오늘에야 이거 알았지 몰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계속 지금 1단계 2단계 하는 식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25억이 예산이 줄면은 3단계 가서는 인원이 반으로 줄수도 있고 3분의 1로도 줄 수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혼란을 누가 막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미리 홍보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구에서 어려운청소년 장학금지원을 하고 있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 금액은 시비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조위원

그러면은 이 금액이 지금 1,919만5천원인데 1년이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1년은,

김영조위원

대상자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지급합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저희가 각 동에다 공문 띄워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는데 저도 동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학교에다 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갖고 전체 학업성적에 10%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성적표가 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장학생이죠. 그래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1등서부터 10등까지가 아마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겠죠. 선발해서 그걸 매년 지원하게 됩니다, 그건.

김영조위원

매년 지급하세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러면 일선 동에 통장들 자녀들 지급하는 장학금은 어떤 거죠? 통장자녀 우수자녀 장학금 지급을 해주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통장 자녀는 저희가 아니죠. 총무과 사회진흥계 쪽입니다.

김영조위원

아 그래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일선 동에 보니까 통장 우수한 자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무능한 통장들도 어떻게 동하고 합의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통장을 할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의문이 가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통장과 이거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영조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청소년학자금지원, 이게 10% 맞아요? 어디에 10%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학업성적,

김규태위원

아니 학업성적이 아니라 학업성적에 어떻게 10%가 나와요, 반에 10%냐 전체석차의 10%냐.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10% 맞아요, 정확히?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이거는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및 학자금 어려운청소년 학자금지원은 우리가 중학생 4명 고등학생 13명인데, 저희가 선발하는 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중 어려운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런 건 알고 있어요. 제가 직접 그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반 전체의 10%냐 전체석차의 10%냐 그거를 묻는 거라니까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

김규태위원

담당 팀장 누구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성적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무슨 답변을, 팀장 누구에요. 왜 성적에 관계가 없어요? 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이거 기준이 성적과 관계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지금 우리 동에 작년에 이 학자금지원을 받아서 학비를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반전체 20% 이내로 내가 알고 있어요. 네?

담당

담당부녀복지지원

안연숙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 어려운 가정중에 자녀로만 돼있지 성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아니죠, 그래 올해 제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성적이 오버가 됐다고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러니까 등수 석차가 벗어났다고 작년에는 받았는데,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답변을 장학기금을 답변하시니까 그거를 묻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과장, 직원하고 얘기함) 그럼 이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께요, 차라리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서 영세민세대주를 지원하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장학기금이라고 해가지고 관내에서 전체석차의 10%인가 20%이내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제가 혼동한 겁니다, 이거랑.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원들이 질문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리시면 안되죠. 지금 김영조 위원이 질의했을 때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284쪽에 시설비 노인복지회관 소방, 전기설비공사 해서 700만원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따라서 증축요구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 과에서 착각했다는 걸 먼저 시인하겠습니다. 그 건물 가건물 증축분만 계산했지 나중에 증축을 하다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시설비, 예를 들어서 전기가설비라든가 또 수도가설비라든가 또 소방시설 이 시설비가 포함이 안돼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이걸 건물 증축하는 거만 생각했지 기술부서에다가 물어봤었으면은 됐을텐데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건물증축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서원석위원

네, 바로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서원석위원

본 예산서에 보면은 증축해서 4,200만원, 노인복지회관시설보수비 1,500만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축하는데 포함이 됐어야 하는 금액이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이게 바로 안일하게 일들을 대처하니까 이런 경향이 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당담팀장들이 모르면은 건축과나 이런 데 전문가들한테 질의도 하고. 나혼자 앉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우리 남동구뿐이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사항일 겁니다. 이런 거는 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년이상씩 넘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방자치한지가 벌써 한 8년째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정도는 일들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지않겠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도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조위원

네, 285쪽에 보면 말이죠. 공립보육시설보수 시설비있죠. 77만5천원.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영조위원

이거 어디다 쓰였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립보육시설인 개나리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어디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개나리 어린이집.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입니다. 거기에 도배라든가 장판이 노후가 돼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저희 구예산으로 운영하는 공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땅히 저희가 주인이기 때문에 도배라든가 장판이 노후돼서 저희가 보수한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다가.

김영조위원

앞으로는 말이죠, 이런 자료를 볼수있게끔 장소, 어디 쓰였다는 걸 이게 적혀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77만원 어디에 쓰였는가 이것이 궁금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겁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개요에다가 공립보육시설보수라고 써있습니다.

김영조위원

앞으로 좀 그런 부분,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다 끝나셨으면 제가 좀,

김완희위원장

네, 추가질의,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동구관내에서 색동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아실 거에요. 그게 먼저도 텔레비젼에도 나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걸 직장에서 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인터넷으로 자기 아들이나 딸들이 노는 걸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볼수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규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아니면 우리가 협조대책이나 뭐 이런 거는 없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인터넷으로 들어온지가 얼마 안됐죠, 며칠 안됐죠. 저도 봤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장활동을 갔을 때 저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요. 알고 있었는데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일들이라 한 번 이건 부탁인데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거기 한 번 다녀오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뭔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지금 김영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께요. 개나리놀이방이죠, 어린이집이 아니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대진위원

개나리놀이방인데 1월초에 운영하던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안산인가 어디로 갔어요. 그죠? 그래서 새로 뽑았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런 시설비 도배라든가 바닥을 까는 그러한 시설공사라는 것은 원래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입니까, 이런 게? 사회산업국장님! 이러한 도배나 장판까는 비용이 추경에 이렇게 긴급히 올라올 사항입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운영하던 분이 그걸 못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저기 하다보니까 새로이 들어온 분도 그거를 새로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리고 77만5천원이라면은 사실 이거 우리 사회복지과에 충분히 이런 비용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서에. 그러면은 겨울방학이라든가 이런 때를 시기를 잡아서 미리미리 해야되는 일이지 주인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운영자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해준다는 이런 추경에 77만5천원 올라온다는 게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너무 안일하신 거 같애. 사회복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자든. 추경이 뭡니까.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거 하는 게 추경 아니에요? 그리고 말 나온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놀이방에 관한 계약건 문제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여기에 따른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례라든가 어떤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계약자와.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기간을 2년을 뒀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개나리놀이방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그후로다 지금 제재방안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시는 그러한 전례가 일어나지 않겠끔 재발생되지 않게끔 분명한 어떤 제재적인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에요. 그걸 한 번 나중에 저희 위원회에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대 용납 안됩니다, 이거. 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두어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원석 위원님하고 김대진 간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듣기로는 남동공단 가동율이 근 한 70%선으로 올라갔다 또 경기가 좋아졌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체감은 그렇지않다 이겁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공공근로사업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다든가 또는 국가적으로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니까 시비도 감액이 돼서 24억 25억 이런 돈이 감액이 됐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우리 실업자들한테 타격이 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마 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이 문제는 앞으로 미리미리 실업자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홍보차원이라든가 또는 예산수급차원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이 생활보호대상자의 학자금지급 대상자를 선발하는 규정, 여러분들 여기 뭐 사회복지과 직원만 계신게 아니고 사회산업국 국장, 과장, 계장까지 다 계신데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우왕좌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른 문제도 아니고 추경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제때 하지못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안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뭐 이 보고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정말로 규정이 있어가지고 규정대로 받아야될 사람이 받고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이 받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반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중을 기해서 업무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세요.

김규태위원

인사만 하시고 시간관계상 곧바로 질의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발언한데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1차 청소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네, 김석우입니다. 296쪽에 보면 쓰레기무단투기 무인카메라 있죠. 작년에도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큰 효력이 없다 또 고장이 많이 났다 그랬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랬는데 수리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구입하는게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없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없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김석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잘못 봤으니까 넘어가고,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296쪽에 보면 퇴직금이라고 있어요. 8천만원인데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당초에 저희는 환경미화원이 연 3명 내지 4명정도 퇴직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미화원들이 많은 질병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년도에도 많이 그만뒀습니다. 한 평균 7명정도 그만둘걸로 예상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확정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예상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확정된 인원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만 둘 8명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합쳐서 몇 명이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올해 7명입니다.

김대진위원

기정에 1억 아닙니까? 1억은 몇 명을 잡은 거에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거는 3명정도 잡은 겁니다.

김대진위원

3명 잡았는데 7명으로 늘어나는데 8천만원밖에 더 증액 안해도 돼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연수에 따라서 퇴직금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 1인당 2,700내지 2,800만원정도,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공백은 어떻게 안 메꾸십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현재 일용인부 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현재 일하고 계신분들이 조금더 노선을 더 연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공공근로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한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서는 지금 해양생태공원이나 이런쪽에만 집중적으로 구청장이 관심을 갖고 있고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대책이 없는거 같애요. 그러한 것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빈자리를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만 할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연계하다보면 야 이런 분들은 도와주고 싶다 건실하고 우리 남동구에 모범적이고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에 일자리 제공 기회를 준다면 이건 정말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것이고 남동구는 그러한 일자리를 제공해서 좋고 이런 것은 건의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한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감축인원이 조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만뒀다고 그래서 다시 신규 채용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김대진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게 있는데 지금 카메라를 보수를 해서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다섯대 중에서 두 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수리하는 과정외에 지금 어느 지역에다 장착을 해놨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현재 구월1동하고 구월3동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리고 297쪽에 보면 재활용 책자 홍보물제작했는데 이번에 제작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사항은 재활용이라고 크게 해놨습니다만 현재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는거라든가 그런 사항을 다 합쳐서 재활용 홍보물제작으로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하셨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일부는 했고 앞으로 1회용품 규제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데 홍보물을 남동마당이나 구보나 동소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항상 세밀하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쪽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재활용선별장 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임대료를 안주고 썼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임대료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2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편입이 돼서 재활용선별장을 3년간 무상 임대조치를 받았습니다, 재경원으로부터. 그래서 이번에 삭감조치한 겁니다.

김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만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을 한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오는걸 가지고 자원화가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당초에는 6톤규모에서 18톤규모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나 퇴비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톱밥내지 우드칩 구입비를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전번에 어느 대학교인가 거기서 보고가 있었는데 염분이나 아직 100% 퇴비화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과연 쓰고 있냐 이겁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범운영할 때도 퇴비에 대한 염분측정을 다 받아서 적정치라는 통보를 받았구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료화나 퇴비화가 100% 그것만 가지고 사료 퇴비로 쓸수 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한 3, 40%정도 부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톱밥을 섞는거죠. 퇴비가 확실히 되지가 않으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퇴비 톱밥이나 우드칩을 넣는 이유는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하고 공극률이라고 공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좀 거친 것을 넣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서 잘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자재입니다.

김규태위원

이거는 잠깐 궁금해서 물어봤구요. 시설비 299쪽을 보면 이것은 본예산에도 있지 않은건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이유부터 설명해주세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재활용품 선별장 증설공사 당초에 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되기 전에는 전기가 95kw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250kw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5kw로 했을때는 특히 여름에는 장비가 선다든가 용량이 부족해서 이번에 250kw로 증설하는거고요. 또 수도관 증설도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6톤에서 18톤으로 증설을 하다보니까 수도사용량이 증가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는 거기에 수도관이 20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막말로 얘기해서 소각로 사용하는데도 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에 그 사용처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 100mm관으로 해서 3, 400m 증설을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청소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남동구청이 불법으로 했네요, 그럼. 95키로를 우리가 한전에서 갖다가 250키로로 해서 과부하가 일어나서 여름에 세워놓기도 하고 더 썼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아닙니다. 용량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용량이 부족하니까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량을 초과해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태까지. 아까 말씀하실 때 여름에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청소과장은 그걸 몰라서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전에는 자원화 시설이 설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리고 이게 산업용 전기인거 같은데 1키로 얼마씩 해요. 키로당 얼마냐구요. 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나와 있는데 전기에 280만원, 수도관이 200만원 있는데 견적을 받아보신거냐구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받았습니다.

김규태위원

키로에 얼마인데,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키로로 단가를,

김규태위원

동력을 끌때는 키로로 단가를 냅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키로당 60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뭐가 키로당 60원이에요. 이봐요. 팀장께서 지금 키로당 60원이라고 하셨어요. 95키로가 250키로가 될려면 키로당 약 12만원내지 15만원이 나와야 되는거에요. 팀장이 60원이 뭐에요, 60원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전기요금으로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전기요금이 아니라 요금하고 과장께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증설을 할 때는 몇키로에 얼마씩 한전에서 책정된게 있어요. 그 견적 받아보셨냐 이거에요.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팀장이 키로당 60원이 말이 돼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청소과장께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온지 얼마 안되셔서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견적서를 첨부하셔가지고 예산서를 세우는게 옳지 않겠어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이 사항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증축한다는게 연초 본예산에도 상정이 됐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똑같은 지적인데 본예산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용기 400개인가 구입해서 900만원이 올라왔어요. 경정된거를 보면 1,800만원이죠. 곱이 늘었습니다, 추경에. 그 다음에 톱밥 구입비는 말할 수 없이 많이 상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음식물 수분 감량기 구입 본위원이 생각할적에 감량기는 한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그게 안써요. 그거 쓰는집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한거 밑에 호스달린거 물 빠지게 하는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도에 보급한 예가 있습니다, 실용가치가 없다고 보고. 올 사업계획에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6톤씩 처리를 하다가 16톤정도를 처리를 할 계획이었었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18톤.

서원석위원

계획으로 시설 증축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8톤 증축을 할려면 톱밥도 그렇게 많이 들어갈거로 계산에 잡아서 했어야지 톱밥구입비 본 예산에 상정된게 200만원이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거의 1,700만원이 더 상정됐습니다. 이런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추경이라는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을 짓는데 1억을 잡았다 짓는 기간에 물가가 상승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설계변경이 되고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을 추경으로 올라오게끔 그게 원칙 아니냐 그런데 이 톱밥 구입비 같은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본예산에 200만원어치만 사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물론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너무 많은 착오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6톤으로 처리를 우리가 쭉해왔잖습니까. 톱밥이 얼마정도 소요된다는거는 대강 알지 않습니까. 18톤을 처리하려면 톱밥이 그거에 어느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주먹구구식으로 200만원 올렸다가 몇곱이 올라서 1,700만원 돈이 추경에 상정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잘하실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착오는 없도록 해주기길 부탁드립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네, 안계신 것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환경미화원 체력단련비 한 250%에서 200% 삭감을 했는데 1인당 얼마나 삭감이 된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것도 봉급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김완희위원장

평균으로 봐서 얼마나 됩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월 평균 한 30만원정도.

김완희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전부다 여러분들 공무원들도 봉급이 감액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이분들은 정말로 사회 밑바닥에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것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50%를 감액한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환경미화원들은 전국적으로 노조가 결성돼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도로환경미화원 노조가 합의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50%만 감축을 한것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김석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폐쇄회로 카메라 이거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심도있게 자꾸 예산만 들일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지 않으면 차라리 폐기처분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연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원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용기 이게 3천원짜리인데 이런 자리에 가지고 나와서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한두 가정도 아니고 공동주택 전세대에다 39,714개라는 것을 사서 보급을 하겠다 앞으로 젖은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수집용기 전세대에다 이정도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공동수집용기가 지금 공동주택에 평균 50세대 기준으로서 한 대씩 구입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650개가 있습니다만 200개를 더 추가를 해서 850개면 각 아파트 단지에 배치하고 또 그것을 다시 음식물을 수거할 때 다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런거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200개를 더 추가하는 겁니다.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공동주택이 39,714세대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전세대가 200개만 더 사면 용기가 다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공동수집용기는 아파트단지내 출입구에 50세대기준으로 해서 출입구에 놓는거고요. 그 다음에 수분감량용기는 각 가정에.

김완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세대 음식물쓰레기는 절대 반입이 안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용기가 앞으로 더 사야 될건지 이걸로서 다 마감이 되는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구직영 분리수거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이 용기는 보급하는 겁니다.

김완희위원장

앞으로 더 사야 되겠죠.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분감량용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쓰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생각을 안했었습니다만 각종 반상회라든가 동 순시시에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같은데 남구도 다 구입을 해서 준 사항인데 타구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필요없는 사항을 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만 반드시 지금 음식물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수분이 먼저 감량이 되고 그 다음에 퇴비나 사료를 만들 때 나오는 이물질을 보면 비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가정에서 비닐봉지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놓고 있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배출할 때 그냥 비닐째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수분감량용기를 구입함으로써 수분도 감량이 되면서 비닐로 인한 2차 오염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구입할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어떻게 결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서진다면 보급할때에 앞으로 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는 반입되지 못한다는거하고 그러한 문제를 홍보차원에서 그 용기만 돌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돌릴것이 아니라 홍보물도 같이 해서 돌리는걸로 했으면 동기유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추가로 제가 하나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감량용기 구입은 굉장히 큰돈이고 갯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각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면서 부녀회라든가 여러 주민들 의견을 듣고서 그 용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용기가 또 여러군데서 나오는 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용량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김완희위원장

그러한 용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몇가지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샘플로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는 항상 음지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까 서위원님 말씀대로 톱밥문제도 그렇고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7개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1개과만 더 하시고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인사만 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입니다. 저와 저희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모든 업무를 능동적이고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303페이지를 보면 창봉투 유인이라고 있습니다. 3만매를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11만매가 됐어요. 그래서 48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의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압류, 최고장 송달분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회 한 시설물에 대해서 한 3,100건, 자동차건에 대해서는 2만7천건이 고지서가 됩니다. 이것이 대부분이 제대로 송달이 안됐을 때 문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독촉분이 나가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것을 한 7만에서 8만매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좀 많은 금액이 나오니까 1회 추경때 좀 세우는 것이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규태위원

8만매가 필요한건데 삭감을 했다는 얘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 요청했을때는 창봉투 유인했을 때 8만매를, 이게 2회분까지 나가거든요, 1회에서 2회.

김규태위원

이거 유인을 하실 때 60원에 정확히 해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0원으로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김규태위원

값이 올라서 그런게 아니고 값이 올라서 매수를 늘리신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60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8만매면 된다는데 11만매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발송요금은 얼마씩 줘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일반 우편요금은 170원으로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했을때는 1,170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3만매에 대한 발송대가 1,300 잡혀 있지요. 그렇게 잡혀 있어요, 안 잡혀있어요. 304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1,300 잡혀 있지 않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3만매에 1,300 아닙니까? 그것좀 도와줘요, 팀장님. (과장, 직원과 얘기함) 3만매에 대한 발송대가 1,300만원이다 맞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맞는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기정에 대한 창봉투 유인이 3만매고 발송대가 1,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1만매가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약한 4,400만원정도 돼야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럼 2회 추경 하실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직원과 얘기함) 환경개선부담금 발송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8만매에 대해서 1,3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됐네요. 8만매에 대해서 1,300만원 발송대만 만들어놓고 창봉투 유인은 3만매 올려 놓고 앞뒤가 맞아요.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해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창봉투 유인 문제는 부족액은 1차추경에 가서 세워주겠다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우편요금은 그냥 당초 요구된 8만매에 대한 우편요금 그대로 세워주고 이 사항만 1차추경에서 세워줄걸로 계상해서 예산부서에서 나온 직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서로가 이런 예산을 세우는데 사회산업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봉투 유인은 3만매를 하고 우편발송요금을 8만매를 해서 발송요금을 해놨다 그걸 1차추경에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앞뒤가 맞습니까? 시인하시죠.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1차추경에 할거면 어차피 이것도 줄여서 그것도 같이 올려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304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내역이 나왔네요. 자동차매연단속감시공익근무요원이 역시 이게 새로 증설된건가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지금현재 9명이 환경위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명이 늘어난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저희가 4명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근무자는 12명이었다가 9명으로 전출이 되고 그래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봉급이라든가 중식비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에,

서원석위원

다시한번만, 총 인원이 몇 명으로 돼 있다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정원은 저희가 13명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13명에 대한 예산을 잡았을거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실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9명이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올라온게 13명으로 해서 12개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는 4명분에 대한 예산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에 9명이 증원이 되면서 13명으로다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4명에 대한 거를 올렸잖아요. 지금 말씀하신게 바꿔서 말씀하신거야, 여기 내역에 보면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4명분이 증액돼서 올라온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반대로 말씀하셨잖아,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9명이 증원이 됐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원석위원

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병무계에서 각 부서별로 공익요원에 대한 TO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서 올릴때는 공익요원이 4명으로 돼 있어서 4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공익요원이 필요로 하다고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원이 증원된 것이 총 13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13명까지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9명이라는 답변을 드린겁니다. 정원에 대한 13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그렇게 진작에 말씀하셔야지 우리가 정원은 13명인데 9명밖에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9명분만 올라왔었던거에요. 앞으로 4명이 더 증원이 돼서 13명 TO가 찰걸로 예상해서 올린거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보면 대부분이 과에 컴퓨터구입비가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것도 명칭이 다기능사무기기 이런식으로 해서 쭉 올라왔단 말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연초 계획에 기획감사실인가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다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추경에 이런식으로 올라왔나 본데 맞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당초 저희가 컴퓨터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후화와 용량부족에 따른 대체요구를 경영재정과로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컴퓨터의 전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대를 더 대체로 구입하는걸로 예산상으로,

서원석위원

컴퓨터에 지식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과에 보면 꽤 여러대씩 있는걸로 알고 있는 꼭 환경개선부담금 전용 컴퓨터를 둬야 하는지?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과거에 있던 개선부담금 지금 현재 사용하는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잉크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구입을 해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서원석위원

컴퓨터는 수명 연한이 없습니까? 한 대를 구입하면 몇 년을 써야 한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3년에서 5년까지 저희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구입된 컴퓨터입니다.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서원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말입니다. 본예산에 위생감시원해서 2명, 그 다음에 자동차 매연단속 및 하천을 감시하기 위해서 4명해서 6명만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위생감시요원으로서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2명 그리고 자동차매연단속 및 하천감시원해서 4명 환경위생과에서는 총 6명만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답변을 이상하게 하셔서 질문하는거에요. (과장, 자료 찾고 있음) 뭐하시는 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한번 위생감시요원, 공익요원,

김대진위원

지금 본예산에 6명이 올라가있는데 아까 서위원님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환경분야,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6명 아닙니까. 아까 그런데 9명이라고 하셨지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하천감시요원은 서위원님께서,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탈해서 6명분이었는데 지금 여기 하천감시요원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9명으로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매연단속 및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4명에서 13명으로 늘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토탈 그럼 13명에다 2명이면 15명이 있는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위생감시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본예산에 선 거는 뭐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위생감시공익근무요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런걸 왜 보고를 안하세요. 그냥 예산서만 올리면 되는거에요, 지금.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죄송한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는 이런 위원회에 와가지고 기정에 2명 서 있던 것이 없어지고 그 부분에서 자동차 매연쪽으로 배치받는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생감시공익근무요원은 없어진게 아니고 아직 배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아직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배치를 못받아요, 제일 중요한 일인데. 환경위생과 임무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게 환경위생 아닙니까, 단속하고. 지금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받은 사항이 환경위생과에서 뭔지 알고 계세요. 일반 횟집만 다녔지 일반유흥음식점은 하나도 단속 실적이 없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룸싸롱이나 단란주점이나 이런데 단속한거 있어요. 실적있냐구요, 우리 남동구에 적발된.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없습니다하면 되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재 전국체전을 준비해서,

김대진위원

전국체전도 전국체전 나름이지 무슨 내 집안부터 잘 다스린다음에 해야지 그런거는 하나도 신경안쓰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특별단속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실적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적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적된 사항은,

김대진위원

적발된 사항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 자체로다 지적한 것은 몇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 안했다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9명 늘리는 거는 왜 늘리는 겁니까, 이쪽에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정원이 저희가 13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예산상에는 4명밖에 예산이 안돼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네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위생을 중점으로 하십니까, 환경을 중점으로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두가지다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두가지다 중점으로 하면 두가지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정확히 인원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당초 배치받을 때 임무가 부여돼서 나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여기서 요구한대로 나올 수 있는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진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병무계에서 배치시켜주는대로 저희가,

김대진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냐구, 지금 말씀대로하면 매연단속, 하천관리 이런쪽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시켜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냐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많이 투입하라는거 보다도,

김대진위원

환경위생과에 인원이 10명이 오면 10명을 갖다가 환경위생과장님이 재량껏 배치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익요원의 임무를 가지고 저희과로 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감시요원으로다 저희과로 발령을 받으면 하천감시만 본연의 업무만,

김대진위원

그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파트에 2명은 아직 배치 안됐다고 하셨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대진위원

병무는 우리구에서 받아서 배치를 한거에요. 아니면 병무청에서 아주 딱 찍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가지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분담까지 다 맡아서 내려온다는 이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서류를 중식이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식사후에도 환경위생과에 추경에 관해서 30분만 더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면 합니다.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인 제가,

김대진위원

중식이후에 듣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지고 오시고 공익근무요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직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을 잘 받았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도는 아까 처음에 애시당초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또 추경예산이라는게 사실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얼마 안되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못하셔가지고 답변이 우왕좌왕 했다는데 대해서 먼저 좀 노했고, 제가. 그 다음에 이 공익근무요원은 부릴줄만 알았지 법상 어떻게 변경이 돼가는지도 모르고 계셨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시인합니다.

김대진위원

시인한다고 답변하실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각 과장님께서 분명히 숙지가 돼야 됩니다, 이런게. 그래서 우리과에 어떤부분이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인원이 대체를 시켜야 부족한 업무를 채울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거는 사실 생각외 인원이란 말입니다. 비용이 아주 안들어가는 인원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이나 계획이나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 남동구에 어느 부분이 환경이나 위생이나 다 중요한 부분인데 적재적소에 배치를 잘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이 개정이 됐어요, 2월 5일자인가 그렇게. 그래서 5월달부터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부서 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그런 인원에 속한 요원들이라는 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여기보면 본예산에는 위생감시공익요원이 2명만 배치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경을 덜 쓰고 매연단속 및 하천감시공익근무요원으로 지금 9명을 더 추가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총 15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15명중에 환경 자동차매연단속이 더 비중이 크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물론 매연단속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정불량식품 단속에도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9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주면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반반이든 이렇게 나누어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9명은 현재로서는 현재 근무하는 공익요원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현재 근무한다구요. 이 9명 언제 배치받았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배정받아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서에는 없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저희가 4명으로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4명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언제부터 98년 몇월달부터에요. (과장, 직원과 얘기함) 본예산에는 6명밖에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구, 나머지 12명에서 6명분은 어떻게 했냐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명분에 대한 예산,

김대진위원

아니 12명이 있었다면서요, 기존에서부터. 그러면 예산은 6명밖에 안서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했냐구요, 지금까지.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느돈으로 봉급이니 이런걸 줬냐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4명분 예산에서 소급해서 봉급이나 그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2명이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도.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재는 9명이 있다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12명이었다가 전출이 한명 가고 2명이 복무중단당하고 그래서 9명이.

김대진위원

6명분은 예산에 세워놨죠. 그러면 3명분은 어디로 갔어요. 뭘로 줬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6명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그 공익요원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소급해서.

김대진위원

3명분은 뭘로 줬냐구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기 예산서에서 소급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대진위원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9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서에는 6명분만 서 있잖아요. 그러면 3명분이 없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생감시용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일절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하고 하천감시요원 4명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면 과장님이 말을 잘 못하는거야 지금. 현재 9명이라면서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서에는 6명,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니 4명이죠. 위생감시로다 한 공익요원은 지금 손을 못대고 있지 않습니까, 오질 않았으니까. 하천감시요원으로 돼 있는 공익요원의 예산서에서 저희가.

김대진위원

그거는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5명분은 없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얘네들에 대한 봉급이라든가 혹은 중식비라든가 교통비를 이번에 상정하게 된겁니다.

김대진위원

5명분이 여기 13명에 5명이 포함이 돼 있는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다 포함이 돼 있는겁니다.

김대진위원

9명이 더 증이 되는거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원은 9명인데 예산상에 4명이 돼 있기 때문에 정원은 13명으로 돼 있어서 13명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겁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월달부터 봉급은 못줬네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4명분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나머지 5명분은 어떻게 줬어요.

김완희위원장

위원장인 내가 답변해 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생감시 2명에 대한 예산을 건드릴수가 없으니까 못하고 4명에 대한 기정예산에 서 있다 이거에요. 4명분은 12개월치가 서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9명에 대한거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김대진위원

사회산업국장님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봉급을 그렇게 소급해서 줄수 있는거에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보고없이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그거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정원은 있지만 현 근무자가 변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선 그거는 당초 예산부서에서도 정원이 당초에 9명이었으면 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추가로 세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그걸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건 집행부 내에서의 얘기죠. 예산계나 기획감사실하고 얘기였죠.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김대진위원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사항은 없었잖아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공무원 봉급문제도 그렇고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세워져 있으면 우선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김대진위원

이게 또 숫자가 안맞는게 4개월 됐죠. 4개월치 봉급이 다 나갔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대진위원

4명에 대한 12개월치가 9명에 대해서 4개월치가 나갈 수 있습니까? 이거 계산도 안맞잖아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12명이 아니고 9명이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9명에 대한 그걸 4명이 12개월로 했을 때 9명분을 4개월치 어떻게 나가느냐구.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위원 있음)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이거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 상태에서 마무리 짓겠는데 지금 5월달부터는 규정대로 구청장이 원하는대로 줄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직원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동차매연쪽에만 집중으로 사람을 투입시킬게 아니라 환경위생쪽에도 배치를 해서 업무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특히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이 없어요. 남동구 관내에 보면 단란주점이다 무슨 룸싸롱이다 퇴폐이발소라든가 이런데 보면 그 당시 본예산 승인해줄 때 스티커를 제작해서 다 붙이게끔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거 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본예산에,

김대진위원

아직 시행 안했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5월달이에요.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식의 업무를 늦게 하시고 급한것도 안하고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환경위생과에는 일하기 힘드실거에요. 미리 경고하는데 업무를 자꾸 지연을 하고 느릿느릿하게 한다 그러면 절대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협조 안할겁니다. 딱 봉급만 해준든가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요, 제가 그동안의 1월 4일부터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단란주점하고 그거는 별도로 단속한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 스티커 문제만큼 빨리 빨리해서 빨리 부착을 해주십시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다른 얘기는 저기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나 급식소 또 식당 이런데서 특히 뷔페 음식점 이런데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므로써 사망하는것도 여러 곳 있고 그렇습니다. 위생과에서도 그런 그점에 대해서 좀 힘드시드래도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을 하셔서 식중독 발생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간략하게 두가지만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50% 경감률 폐지하고 상향조정됐다고 그랬는데 몇%나 상향조정된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98년도 1기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혹은 국가 소유의 건물, 종교단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를 경감을 했습니다. 2기분부터 금년 3월달부터 부과되는것에는 경감이 없어지고 100% 전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지금 한 60만원에서 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김완희위원장

이런 자료를 좀 내놓으실 때 폐지되고 부과금 산정지수의 상향조정이다 하지 말고 100%면 100%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라지지 않겠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창봉투 유인관계인데 이게 꼭 창봉투 60원씩 써야 되는 이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한 3만건에 대해서 일일이 저희가 겉봉투를 쓴다는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창봉투 유인을 했을 때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창봉투로 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인건비 이런걸 계산을 하면 비싼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아까도 사회복지과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얼른 위원님들이 알아 들으실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애당초 4명 기정예산 서 있던거 9명 더 배정받아가지고 9명거 올린거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해도 되는데 자꾸 위원님들 이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혼선이 가지 않도록 답변을 하실때도 간략하고 명쾌하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간략하게 인사말 정도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완희 위원장님과 김대진 간사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산업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312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2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실시하셨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석우위원

아직은 안했고 앞으로 할 예정이다 5만원씩 수당을 줘야 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공무원이 아닌 지역에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민간인들한테 드리는 참석수당입니다.

김석우위원

알고 있는데 국비도 50%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정도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좀 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말농장 있잖아요. 주말농장 운영비라고 해서 퇴비구입과 농장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조성하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갑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농장조성비는 밭갈이 로터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계가 대여가 되고 인부임 합쳐서 농장조성비로 계상된 겁니다. 당초에는 1개소 저희 공무원이 운영하는 수산동에 1개소만 개장을 했다가 지금 남동구에 주말농장 확대조성 계획에 따라서 현재 저희 구에서 6개소에 대해서 구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거 까지 합하면 총 11개소가 되는데 확대운영이 됐기 때문에 농장조성비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민간까지 11개소라구요. 그러면 구에서 운영하는 6개소면 어디어디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구월1동, 간석2동, 장수동에 있고,

김석우위원

구월1동 어디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구월1동 719번지 남촌동 가는 길로 새로 난 길로 가시면 양묘장이 있습니다. 간석2동에 저번에 개장식을 한 연쇄농원, 그 다음에 장수동, 그 다음에 간석4동에는 위치는 설명드리기가 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고 또 다른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운연동에 195-20번지에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이게 지금 수산동에 하고 있는거는 구청직원들이 하는거고 구월1동에는 구월1동 사람들이 하는거고 간석2동은 간석2동 사람들이,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다 민간에 분양을 한 겁니다.

김석우위원

민간한테 분양할 때 돈받고 분양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당초는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무료로 분양을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구청이나 각 동에서 장소를 준비를 하고 또 밭갈이나 퇴비까지 다 지원해준단 말이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걸 맡아서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하고 동네에서는 말썽이 있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신청기간을 약 한달 이상 줬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어느해보다도 이번에는 반상회보나 매스컴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만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석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얼마나 장소가 넓은지 몰라도 주민한테 줬을때는 그분이 땅값을 제공시켜줬는데 본인이 와서 괭이나 삽가지고 와서 밭갈이를 하고 또 퇴비를 본인이 준비해와서 식물을 재배하면 되는데 구청에서 퇴비까지 지원해준다는 말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예년보다 올해 확대조성을 하고 어떤 붐조성을 이루기 위해서 올해는 좀 많은 배려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퇴비도 그렇고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는거는 충분히 좋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가 퇴비를 재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러면 그 재활용하는 퇴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식물을 가꿀수 있어요. 그런걸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왜 거기다 돈을 투자를 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지금 각 학교라든지 여러 용도에 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해서 나오는 퇴비는 염기가 많이 포함이 되는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 계획으로서는 가로수나 기타 학교 이런 사용할 용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학교에도 분배를 하고 저희가 가로수에 5월부터 가로수에 집중 시비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염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밭작물에는 어떤 검증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올해는 퇴비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주고,

김석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도 그 거름을 가서 확인해봤고 봤습니다. 그 정도 염분은 농작물에 직접 위에 뿌린다든지 뿌리에 안닿게 하는 과정은 충분히 될 수가 있구요. 밑거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퇴비하고 또 다른 퇴비하고 썩어서 쓰면 돼요. 염분만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거 일부러 밭에다 뿌립니다. 바닷가에 있는 작물이 더 잘 자라고 있구요. 그런거 다 분석해 보시면 사람도 소금을 먹어야 되듯이 식물도 염분이 있어야 자생이 잘 되고 결실을 잘 맺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하나하나 과정을 거쳐서 또 직접 구에서 그 퇴비를 가지고 뿌려서 채소도 길러보고 꽃도 가꾸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나가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어디서 조사한걸로 가지고 염분이 있어서 안된다 염도가 강하기 때문에 쓸수가 없다 단정적인 거잖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는거는 아닙니다만 아직 여러 분야에 음식물 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확실하게 퇴비로서의 검증이 나오면 내년도 부터는 다른 퇴비를 구입을 안하고 우리 쓰레기 감량화로 만들어서 나오는 퇴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아까 청소과장님 할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청소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아까 청소과장은 100% 퇴비화가 됐다고 검증이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산업경제과장님 100% 안됐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100% 안됐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업경제과하고 청소과하고 싸우자는 얘기뿐이 안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생산되는 퇴비를 가지고도 가로수 주기도 모자란다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뭐 염분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석우위원

저는 주말농장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보면 각동에서 준비를 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퇴비지원하고 밭갈이 지원은 안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나무도 제공해줘야 되고 씨앗도 제공해줘야 되고 그걸 안해도 되고 특히 퇴비는 지원을 안해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우리구에서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올해 청소과에서 나오는 양을 저희가 전 가로수에 시비를 할 계획으로 5월부터 퇴비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를 다 사용을 하고 나서 남으면 주말농장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수량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김석우위원

저도 가봤는데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애요. 그렇게 아시고 또 여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운영수첩제작비해서 2천매 91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운영수첩제작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운영수첩은 91만원,

김석우위원

그거 제작해야 되는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재배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배종류 또 우리 주말농장에 대한 안내, 민간 분양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수첩입니다.

김석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2천매가지고는 부족하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2천매가지고 충분히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해서 다 나누어 준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석우위원

그런거를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 좋아요, 주말농장도 좋고 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활약을 할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해야되지 그냥 나온 각본대로 또 이렇게 계산대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완희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재료비에 보면 전국 체전대비 꽃탑설치해서 2,500만원이 돼 있는데 각 구에 공통된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각 구에서 예년에 저희 전국 체전을 몇번 해본 경험으로 각구에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2,500만원이나 드네요, 탑하나 세우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산출한 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근거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꽃탑설치하는데는 각각 크기하고 무슨 꽃을 활용할 거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년에 다른데 꽃탑 설치한걸 기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그때가서 크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걸 선정해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꽃탑을 설치할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장소도 선정이 안돼 있네요, 과장님.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쯤에다 하실 계획이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동구는 문학경기장하고도 가깝고 인천시청하고도 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곳보다는 좀 꽃탑이라든지 크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김대진위원

지금 문학경기장 얘기가 왜 나와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체전에 대비를 하는건데요, 시청이 있으니까 저희가 아마 장소를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여기다가 적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2,500만원은 우리구에서 생각해서 잡아놓은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시에서 지침이 나와,

김대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줘야지,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예년에 보면 이거외에도 체전 임박하게 되면 시비가 많이,

김대진위원

지금 보면 말입니다. 물론 시비보조 받고 하는게 체전하고 관계돼서 시비보조 내려온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2,500만원이라는 우리 남동구 실정이 지금 쩔쩔매고 난리인데 이거는 좀 낭비 아니에요. 2,50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난건데 어떻게 보면 한번 쓰고 버리는거 아니에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을 대비해가지고 시에서 구청에다가 한 개씩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시단위에서 체전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체전을 치루면서 각구청에도 체전 경기장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다섯 개인가 이렇게 경기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협조사항으로 인천체전을 성대히 거행하기 위해서 각구청에서 이거는 부담을 해주십시오하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경기장 위주로 해서 제일 적당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저희 구에다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낭비적인 요소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하겠지만 대형화분, 소형화분해가지고 1,55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물론 시에서 우리 남동구를 포함한 인천시에서 전국체전을 한다는 얘기는 좋지만 분명히 중앙정부에서도 체전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보조금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토탈해서 4,05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그것도 쓸모없는 뭐 남는 조형물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그런거라면 좋다 이거에요, 흔적이 남으니까. 아 1999년도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했는데 남동구에 어느 경기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념물이 남아 있는거구나 남는 거는 좋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거는 화분, 꽃탑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거죠. 이 화분도 시에서 50개, 600개 정해서 내려왔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물론 인천 체전이지만 인천시청 단독으로는 체전을 치루는 것이 벅찰 수 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50% 지원이라도 해가지고 서로 각자 나누든가 그런 맛이 있어야지 4,050만원이 뉘집 애 이름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화분 설치사항은 그렇습니다. 자꾸 예년을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시에서 어떤 체전에 대한 보조금 같은 것이 다른분야에는 많이 내려올걸로,

김대진위원

아직은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직은 나타나지 않지만,

김대진위원

줘야 주는거지 내려올 계획인 것이다 하는거는 안주면 그만이지 뭘 그래요. 이것도 예산상에 시에서 무언가 보조가 있다 할적에 우리가 하는걸로 하는게 어때요.

김완희위원장

김대진 간사 제가 위원장이 잠깐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장도 체전준비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전체 인천시에서 전체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으로 각 구군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게 4,050만원이 내려온거기 때문에 이문제는 시비가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되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 질의하는데 있어서

김완희위원장

그문제는 양해를,

김대진위원

주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제가 본위원의 질의내용이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내려오는게 전혀 없어요. 산업경제과나 아까 조금전에 마친 환경위생과라든가 이런데 분명히 할 일들이 많거든요. 또는 건설과라든가 이런데서도 도로라든가 엄청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우리 4,05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다 이거지 이거 말고 또 들어갈게 있다는 얘기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저희로서는 체전준비예산은 꽃박스 설치문제인데요, 위원님들이 넓으신 아량으로 생각을 해주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10개구군이 담당자가 참여를 해가지고 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남동구에 지정된 경기장이 어디어디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8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축구장, 인천대공원 축구장, 인천대공원 테니스장, 구월시립테니스장, 신명여고 체육관, 문일여고 체육관, 동부학생체육관, 종합문화예술회관 이거는 체육관이 아닙니다만 지금 화분을 설치하는 장소가 그렇게 8개소가 돼 있습니다, 소형화분이요. 그 다음에 대형화분하고 소형화분이 노선에 5개소에 설치가 돼야 되겠고 그래서 도합 4,050만원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뭐 차후 다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네요. 한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보니까 프랭카드제작해가지고 4개를 할려다가 주말농장에 관한거 같은데 20개를 더 한다는 얘기죠. 어디다 이걸 붙일라고 그럽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게 각 주말농장에 프랭카드가 하나씩 걸려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주말농장이 다 분양이 안 됐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다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걸 왜 또 부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개장식을 저희가 연세농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프랭카드로 하나씩 조성된데다 하나씩 게첩했고 지금 연초하고 4월 분양 임박기까지 해서 2회에 걸쳐서 각 노선에 분양,

김대진위원

다시 또 분양합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니죠.

김대진위원

한번하면 1년 계약하는거 아니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대진위원

그러면 분양은 다 끝난거 아니에요. 그런데 20개 왜 또 붙일라고 그러는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당초에 한 개소에서 지금 11개소로 늘어난거 아닙니까? 당초에 490만원인가 예산 서 있는거에서 프랭카드를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붙였던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예산이,

김대진위원

이미 다한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서 있는 예산에서 시행이 된겁니다.

김대진위원

이미 쓴돈이네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49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에서 11개소로 홍보하는거나 저희가 설치해야 될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가 프랭카드 이런 수요가 늘어난,

김대진위원

몇군데 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11개소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때는 4개는 뭘로 생각해서 4개로 잡은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4개는 한군데 주말농장 한 개소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설치할거하고 홍보 프랭카드하고 해서,

김대진위원

예산 승인 안해주면 어떡할거에요. 업무보고때 이런것도 없었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상황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12월달에는 한 개소로 계획을 했었는데,

김대진위원

아니 계획 잡은대로 해야지 예산이, 사업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어디 쓰겠다고 작년도 계획을 잡은대로 돈을 써야지 바뀌었다고 해서 써놓고 나서 돈 승인해 주시오 이게 말이 돼요. 단돈 십원이라도 그렇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상황이 지금,

김대진위원

상황이고 뭐고 간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어요. 무슨 여기가 주식회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어디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부득이한,

김대진위원

그 부득이한게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계획잡은대로 주말농장을 하고 그런거지 애시당초 계획잡힌대로 안한거에요.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인가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한 개소에서 각동에 주말농장 물색지를 파악하다 보니까 여러곳이 나타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양신청을 해서 본의아니게 계획에 어긋나게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곳을 물색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디가서 말씀해도 그런 얘기는 안당하는거에요. 이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죄송한게 아니죠. 왜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설명해야죠. 그런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누가 지시했으며,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지시가 당초,

김대진위원

산업경제과장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신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물량이,

김대진위원

혼자서 그렇게 결정하셨냐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혼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구요.

김대진위원

그럼 누구한테 지시받았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지시받은거는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지시 안받고 어떻게 해요, 이걸.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가지고,

김대진위원

이 예산 이렇게 쓰라고 누가 허락했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사업이라는거는 딱 잡아서 그대로 진행하고 마는거지 그 다음에 아쉽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그 다음해에 계획을 더 크게 잡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거지 그때가서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그냥 없는 예산 써놓고 나서 승인해주시오 하고 나중에 올려도 되는거냐고. 이거 100만원 수령 누가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지시입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김대진위원

부구청장 지시에요. 구청장 지시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제가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왜 혼자 맡을라고 그래요. 구청장 지시에요. 정확히 얘기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세요. 산업경제과장 혼자 독단적으로 한겁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네, 이거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주말농장,

김대진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예산도 없는거를 써놓고 이렇게 나중에 와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묻는겁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하라고 그려셨어요. 아니면 위에서 구청장이 지시가 있어서 한겁니까?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제가 하라고 그런것도 아니고 위에서 지시된것도 아니고 실무선에서 그 장소가 늘다보니까 장소별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이게.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구의원들 우습게 아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게 아는거에요.

낙철

김낙철사회산업국장

우습게 안적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짚고 넘어가기로 하구요. 317쪽에 보면 Easy 팩스 회선사용이라고 있죠.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Easy 팩스는 저희가 올초에 팩스 3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월 2회 저희가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팩스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기업경영정보지 매수를 한매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면 활용이 많이 돼가지고 3매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당초 계획하고 또 틀리다 이거네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과 틀린게 아니고 당초에는 지면에 저희가 정보를 기업에다 제공해주는거를 한매정도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각종 제공해야 될 정보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김대진위원

당초에는 한 장이면 될게 10장으로 늘어났다.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의외로 기업에서 기업정보지를 받아보고 다음에는 이런것도 내주시오 그런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양을 넓혔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준비돼 있는게 있을거 아니에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참조하게요. 699만원이라고 당초보다 엄청난 액수가 붙어가지고 또 얘기하실 거 있어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자료를,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신 것 같애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가스 판매업소 안전관리위반과태료가 당초에는 250만원이 잡혔었는데 적은돈도 아니고 5,750만원을 계상해놨는데 이거 설명좀 줘보세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난 1월에 석유품질검사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어느 주유소에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다가 석유품질검사소에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의뢰가 왔습니다. 그런데 유사 휘발유를 사용하다가 발각이 되면 최고 5천만원 벌금이 딱 정해져 있구요.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영업정지가 돼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휘발유도 가스에 속하는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가스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휘발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별도로 없고 가스판매업 안전관리위반,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주유소를,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5천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완희위원장

벌써 받았어요, 적발을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김완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가스판매 업소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세입내역 및 제한사유에 상세하게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가짜 휘발유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라도,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처음에 250만원이 별안간 5,750만원 이렇게 되니까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주로 주유소가 되겠구만요. 가스 판매업소 자체는 우리 관내에는 없잖아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LPG 그런데는 40개소가 있습니다.

김완희위원장

그리고 축산물 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는 뭡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98년도 6월까지는 주로 대상이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정육점에 대해서 교육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식품위생처리에 위반된 업소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저희 산업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소를 관리해오다가 올초에 업소를 관리하면서 보니까 교육 위반이라든지 이런 위반자가 생겨서 저희가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이거는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이리로 넘어온거에요.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98년도 7월 1일부터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올부터 조사를 하다보니까 과태료 부과 사유가 발생이 돼서,

김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종자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 20키로 한포대당 우리 구에서 보조하는 것이 얼마씩 되는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포당 4,410원으로,

김완희위원장

20키로 한포대에 4,410원씩 보조가 되는 겁니까?

형수

김형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대진 간사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주말농장 관계 이거 당초 개소수에 훨씬 능가하는 여러 가지 개소수를 늘려놨는데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반상회보라든가 공고를 하다보니까 희망하는 사람들이 회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개소수를 늘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것도 미리 좀 예측을 했었더라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고 곧바로 질의 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보건소장 박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온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보건소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의 목표액을 정리했으며 세출예산은 한방진료실 개설 운영 및 건강관리센터, 치과의사 인건비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정리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갈음하시구요,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해야되는데, 위원님들 검토보고도 생략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저는 한 가지만 할께요. 연일 수고들 하시는데 치과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348쪽에 보면은 치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치과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200일만 근무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 5월내지 6월달부터 하게되니까 여태까지는 이제 앞으로 할 거에 대해서 그래서 200일로 잡은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동안 치과가 공석이었다가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치과의사를 두겠다는 말씀이시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래서 200일을 둔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은 200일에 대한 인건비가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먼저 인건비는 일일 8만원씩 해서 200일 1,620만원, 상여금이 그 액수의 1/3 그래서 532만4천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본봉의 150/100 해서 8개월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이 본봉에서 8일, 또 유급휴일이 본봉에서 35일 해서 280만원, 또 월차유급이 8만원씩 8개월하니까 64만원, 연차유급이 8일해서 64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나오면은 현재 기정에 6,600만원을 했다가 지금 보니까 9,361만천원으로 했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월 78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또 8개월로 계산않고 12개월로 계산했습니다. 나는 지금 계속 하는 걸로 알고 했는데 이걸 8개월로 다시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옆에 와서 설명함)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3백만원이 조금 더 되겠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그동안에 기정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이게 간호원하고 의사하고 다 합쳐서 했다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여기 간호원은 없습니다. 이 치과의사 한 사람에 대한 거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간호사는 현재 보건소에 있는 치과위생사를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니까요, 여기 된 거는 치과의사 한 사람에 대한 그거,

김석우위원

9,300만원이라는 돈이 그러면 의사 한 분한테만 가는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 그건 아니죠. 일용인부 전체에 대한 액수에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건 치과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 6,600은 전체 일용직 단위 사람들 다 들어가는 거구요, 기히 돼있는 거구요, 이번에 치과의사에 대한 게 2,700이 돼가지고 그게 합산이 된 게 9,861만천원이 되는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치과의사 별도로 200일 동안을 쓰기위해서는 2,7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야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건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오신다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우위원

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오신다는 분은 없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네. 구할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네.

김석우위원

그동안은 그럼 구강치료만 하고 그러셨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그렇다면은 소장께서 확실하게 치과의사 채용을 하셔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규태위원

퇴직금은 없나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현재는 없죠, 있게 된다하더라도 1년 이하는 퇴직금이 없으니까요, 일용직이. 이건 금년 거니까,

김규태위원

인건비는 앞으로 우리가 치과의사를 둘려면 결국은 이런 방법뿐이 없겠네요. 현재 나갈 수 있는 돈으로 놓고 본다면 그럼 몇 개월 뺐다가 몇 개월치 몰아주고 이런 방법뿐이 없겠네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퇴직금 관계 때문에요.

김규태위원

치과의사를 쓸 수 있는 봉급이라 그럴까 액수가 적다보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치과의사를 둔다 3백만원 이하는 안될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이런 방법뿐이 없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석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위원

죄송합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게돼서. 한방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선호도도 좋은 거같구요, 저희는 한 1일 20명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상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20명이상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30명정도... 지금 한방의사가 계시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의료비말입니다. 다른 타병원에 가서 진료하게 되면은 우리가 진료비를 내놓지않습니까? 그리고 의료보험카드를 내놓고. 그러면 그 의료보험에 대한 지급은 보건소는 안받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건 공단에서 받죠.

김석우위원

받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받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럼 그것도 수입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여기 수입으로 나온 게 다 그런 겁니다. 앞에 한방진료비 기타수입이 그런 거,

김석우위원

3,9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방진료비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3,900원씩 20명 240일 해서 1,872만원 연중 수입이 된거죠.

김석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보에서 다 받은 게 이 액수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죠, 전부 받은 액수죠.

김석우위원

그럼 저희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한테 한 푼도 안받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닙니다. 한 푼도 받지않는 건 아닙니다.

김석우위원

얼마 받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1,1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1,100원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석우위원

평상시에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방같으면은 침 한방 맞는다면은 한 3,500원정도 내놉니다. 3,500원 내놓고 의보에서 타오는 것이 많은 줄로 만 얼마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거는 수가대로 받고 있으니까요, 거기보다 덜받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일반병원이나 우리나 그거받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것이 조금 적게 받는 거죠, 본인한테. 그 액수가 적은 거지 보험에서 받는 거는 딴 병원하고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기준에 의해서.

김석우위원

그럼 한방에 대한 의약품 기재를 많이 들여놓잖아요. 한방에 대해서 의약품이 그렇게 많은 저기가 되지는 않고 있다고 보는데. 주로 약품은 어느 정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여기는 처음이라요, 이게 소모성이 아니라 계속 두고 쓸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내년부터는 주로 약값이나 이런 거니까 이렇게 금년만큼 많이 들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 시작하는 거라 이렇게 됐습니다.

김석우위원

의사는 지금 연으로 줍니까, 월로 줍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월로 주고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얼마정도 주고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한 3백 정도, 마찬가지니까,

김석우위원

비슷한 상황이니까.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한방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방을 몇월달서부터 시작했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3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서원석위원

지금 아쉬운 게 여기 보면은 한방용 침구 5대, 적외선치료기 5대 또 여기에 따른 의자도 5대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한방 신설을 하다보니까 다 구입을 하시는데 이미 3월 17일부터 벌써 운영을 하셨단 말씀이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조금 일찍 구입을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감이 들구요. 장비를 들여다 놓으면은 시설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준비돼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침구, 이거 바닥에 깔아놓는 겁니까 침대를 말하는 겁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침대입니다.

서원석위원

갖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돼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우리가 기정예산에 소형화물차구입 해서 9백만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2백만원을 경정예산에 올려서 1,100만원이 됐는데 그동안에 차값이 올라서 그런가요, 특별하게 뭐 시설을 해야,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적재함도 했구요, 마이크장비 이런 거를 장치를,

서원석위원

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다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해야죠.

서원석위원

글쎄 구입하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서원석위원

본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구입을 하셨나 2백만원돈이 더 상정이 됐으니까 2백만원 저기한 게 왜 원인이 어디서 발생했는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적재함하구요, 마이크장비 그런 것들을 먼저 예산할 때 올리지 못했었나 봅니다, 모르구서. 그걸 더 추가로 올려서 마저,

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6쪽에 한방의약품 기자재 해가지고 2,400을 계상하셨는데 기자재라고 해놨는데 5,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40일로 해놨어요. 이거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지금 방금 김석우 위원님 질의때에 보건소장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영구적인 거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구입해 놓으면은 계속 쓰는 거니까 이렇게 적게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소모품성이고 아까 말씀하신 한방 침구 진료대 적외선치료기 이런 거, 죄송합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에요. 기자재는 무슨 기자재입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기자재가 침이나 뜸, 부항 그런 것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한 번 쓰면 다 버리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거는 한 번 쓰면은 아니지만요, 한 번 쓰면 버리지는 않죠, 침은 한 번 쓰면 버리죠.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여기,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한 번 쓰면 버리는 것도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5천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40일은 뭐에요. 의약품기자재라는 게 뭔지 먼저 말씀해 보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의약품기자재는요, 의약품하고 침, 뜸, 부항 그런 것들을 전부 토탈해서 그렇구요, 5천원은 대강 그쯤으로 될 것으로 계산을 해서 5천원해서 하루에 20명 240일 그렇게 한 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다 한 번 1회용이네, 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다 1회용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거 계상서에 보면은 1회용으로 써있잖아요, 지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어디 1회용으로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240일이라는 날짜를 곱했으니까 하루하루 쓰는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러니까 1회용이 아닌 것은요, 1회용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1회용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쓴 거구요, 1회용이 아닌 거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럼 이게 계산이 잘못된 거죠, 이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이대로 다 계산을 해서 한 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240일 5천원 곱하기 20명 하루에 20명진료를 한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인당 5천원 들어간다, 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240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루에 20명에 대한 5천원이니까 10만원 꼴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이게 없어지는 거지, 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다 없어지는 게 아니,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다 없어지는 게 아니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되죠. 예산낭비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낭비는 아니죠. 그게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버리지는 않고 우리가 편의상 계산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거기에서,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계산이 잘못 됐어요, 소장님. 그렇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계산이 잘못한 건 아니구요. 예산이니까 5천원씩 이렇게 잡아서 해두요 이게 남는다고 버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재활용, 그렇죠, 네.

서원석위원

버리는 거를 대부분하고 여기서 부항뜸 기재라든가 재활용 할 수도 있는 건데 편의상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얼마 이렇게 세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평균 잡아서 그렇게 일인당 5천원 하루에 20명 25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서원석위원

근데 여기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감안을 해가지고 20명을 평균 잡은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해서 240일 잡아서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요즘 하루에 몇 분이나 한방진료 하세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25명 내지 30명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하루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5천원씩 지금 들어갑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게 들어가는 거죠. 계상된 거.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평균해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평균해서 그렇게 해본 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평균해서 하신 거니까 삭감은 좀 해도 되겠네. 그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삭감을 하시면 다음 추경에 모자라, 이게 지금 20명 기준으로 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올려야 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우선 최소한으로 잡아본 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항상 예산서라는 건 대충 지금 얘기하시는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가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시면은 안되는 거에요. 정확한 수치를 가지셔 가지고 올리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금년에 한방이 처음이라서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설명도 그렇고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할때도 지금 현재 뭐 한 두 달간 운영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몇 명씩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질의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게 안들어갈 수도 있고 평균잡아서 했다는 얘긴데, 계상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잘못된 거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정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이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본예산하고 좀 질문할 게 있어요, 제가. 방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천 한...... 본예산서 720쪽에 보면은 719쪽하고 거기 보면은 방역용으로 해가지고 약 4,700만원이 계상돼있거든요, 본예산서에 보면. 이거 방역을 몇월달부터 실시합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5월달부터 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달에?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저는 못봤는데. 올해 몇회 실시했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매일 하는 거죠.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자신있어요, 그 대답? (직원, 4월부터 오전 오후로 한다고 얘기함)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니 근데요, 방역은요 아침 새벽에 해뜨기전에 하고 저녁에 해지고나서 하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척척 눈에 띄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직원, 연막소독은 아직 안하고 있다고 얘기함)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왜그러냐하면은 기상이 이게 좀 예기치 않은 기상이라 전국적으로 모기니 뭐니 이런 게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년에 혹시 늦게 했던 부분이라면은 좀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강력하게 지역을 다 낮에라도 연막으로 하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일단 그것이 큰 효과가 있던없던 간에 우리 지금 구민들은 안심을 하고 아 이렇게 또 벌써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약품에 대한 추가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위원님들은 다 똑같은 생각일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센터 치과의사 아직 구입 못하셨다 그랬죠? 아니 채용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채용을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것도 잡아놓고만 보는 거에요, 먼저?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이번 추경에,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이력서나 이런 거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지금 치과의사회 뭐 등등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얘기하실 때는 뭐 이렇게 순회적으로 와서 해준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랬었죠.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근데 그거로는, 한다고 그래도 그거로는 우리가 구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일단은 그렇게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랬잖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채용을 해서 의사를 채용해가지고 치과를 운영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때는요, 집행부하고 채용 꼭 해주겠다는 답변을 확답을 못들었을 당시입니다. 그 동안에 집행부에 가서 사정도 하고 해가지고 거기 승인을 받아서 여기까지 지금 올라오게 된 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전혀 이력서니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여기서 세워주시면은.... 그리고 제 나름으로는 치과의사를 나름대로는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너무 나타내서 할수도 없고 지금 형편이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기계는 계속 놀고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어떤 안을 갖고 오셔서 이러이러한 저기가 있으니까 예산을 승인 해달라 이게 얘기가 맞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예산 세워놓고 난 다음에 뭐 구하겠다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더 낫지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에요. 무턱대고 세워만 놓고 보자 하는 식이 아닙니까, 지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아 그렇지는 않죠. 세워서 빨리 구해서 치과를 운영을 해야되는 거니까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 보건소의 업무에 당부를 드릴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 제보 들어온 게 한 서너 건이 됩니다. 지금현재 남동구의 관내에 약국들이 있는데 약사 면허증 없는 사람들이 조제를 해준다 이거에요. 그게 지금 사실 약국 감독은 어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에서 각 약국을 감독하신 이런 출장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순회를 하면서, 한달에 한번,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정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지금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약국에 가면은 본인은 없고 본인의 처라든가 또는 어떤 대리인을 세워놓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약에 대한 남용이 자꾸만 있다 보니까 또 컴퓨터가 요즘 발달이 돼가지고 감기증세 그러면 탁탁탁 입력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조제해 준다는 얘기에요. 본인은 볼일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가 다시 없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다음 회기 임시회때 본 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실적을.

두환

박두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예상되는 임시회는 7월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실적을 갖고 분명히 저희 본 위원회에다 제출해 줄 거를 이 자리에서 좀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들어야 하겠으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보고는 유인물로 하고 검토보고 역시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께서는 직접 간단한 인사말씀만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규태위원

그래도 도시국장께서 오셨으니까 도시국장님이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각 과장 소개까지는 하셔야 될걸로 사료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곧바로 지적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략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우선 지난 4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임한 과장 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무관 건설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건축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영환 지적과장이 되겠습니다. 권오석 교통과장이 되겠습니다. 전임 김성수 건설과장은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 구획정리팀장으로 발령이 났고 김영호 도시건축과장은 서구청 건축과장으로 전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이 이후에 신임 과장들은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드리고 모든 앞으로의 예산관계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관

이무관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답변 들어가기전에 지난 본회의장에서 두과장님께서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복장이 잠바차림에 운동화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공무원이 발령이 되고 또 다시 임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회의장에서의 그러한 무례한 그러한 행위가 벌어졌다는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졌었습니다. 추후 그런일이 없도록 도시국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네,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과와 교통과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99년 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게 좋겠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지적과는 큰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면 당초예산은 2억3,300만원인데 2억2천만원 돼서 마이너스 1,300이라는 얘기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우위원

증감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물어봤구요. 과태료 부과가 돈이 잘 안들어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과태료 부과가 돈이 안들어오는게 아니고 과태료 세율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중개업 과태료가 바뀌어가지고 30/100하던게.

김석우위원

300/100에서 30/100으로 하향조정됐다.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감소가 된 겁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1차분기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상향조정 33%한거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거는 우리 부동산중개업법 내용이 1/4분기 징수실적을 감안해가지고 상향조정했습니다. 먼저 본예산 당초예산은 600만원 세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분기에 들어온게 확인해보니까 400 한 50만원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추가 증가한겁니다.

김석우위원

과장님도 요즘 잘아시다시피 부동산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실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IMF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파트나 토지 매입에 대해서도 조금씩 높아가고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항상 우리 남동구에 관련되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1년에 3회입니까? 그동안에 3회를 했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축척변경을 하는데 구월동 201번지에 대한 1200지구를 1/500로다 해서 구획정리에 제척된 부분을 우리가 축척변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 연간 3회를 해가지고 위원을 20명을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5명하고 위촉인 15인하고 20명, 당연직은 수당이 안나가니까 위촉직만 15명 계상해서 5만원씩 예산확보 해놓은 겁니다.

김석우위원

참석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축척변경 위원님들이 주민하고 당연직이라하면 부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 지적과장, 도시건축과장, 사업시행지구에 대한 동장님, 그 다음에 위촉인으로서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지역사정에 정통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우위원

그러면 구월동 201번지 일원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소유자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가능합니다.

김석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지역이 바로 내가 사는 지역인데 원래 여론조사를 하게끔 돼 있었죠. 동의서를 받게 돼,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동의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서원석위원

몇프로나 들어왔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 동의서는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201번지 사시는 분들이 231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받은 동의서는 163명 그래서 약 70.5%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에 2/3만 동의를 하면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추진할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거기가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 옛날 동네 마을 이름이 제일주택이었습니다. 제일주택을 지을적에 업자가 구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을 안길도로가 큰도로는 8m, 작은 도로는 6m인데 그걸 완전히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깔고 앉은 면적이 개인소유인데 측량을 했을 때 지주들에게 땅을 내놓아야 한다든가 이런거는 없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저희가 거기는 축척이 1200분지로 돼 있어도 축적을 변경해서 검토를 전체 면적을 환산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개인개인의 면적 증감은 별로 오차내에 들어와서 별 주고 받고 하는 사항이 없고 축척만 바꿔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측량을 한다니까 하는 말씀인데 쭉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중간길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업자들이 집을 팔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6m도로를 약 80자 1m가 못되게 남겨놓고 도로위에다 울타리를 친거에요. 측량을 하게 되면 당장 내놓아야 할거 아니에요.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지 측량을 하고 저희 지적공부에 지금 1200으로 있는거를 신구대조도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오차 범위내에서 처분을 할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로의 넓고 좁고 그 폭을 넓히고 하는게 아니고 축척만 바꿔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면적 증감은 없는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보고하신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꼭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하는 겁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위원회를 구성해야지만 주민의 여론도 들을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 서로 협의를 해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하는게 좋습니다.

서원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이 작은 사업인데 이것 끝나고 나면 위원회라는게 필요없지 않습니까?

영환

두영환지적과장

이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해체되죠.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석흥

김석흥도시국장

이것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이번에 처음 설치가 되는데요, 이게 지적법 27조 2항이라든가 시행령 61조에 근거를 둬가지고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나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두 번째는 토지에 대한 전문지식인 법무사라든가 지적공사 출장소장이라든가 공인중개사라든가 하는데 아까 지적과장께서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에 동장님이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정통한 사정을 잘아시는 분 특히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중에서 위원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저희한테 전달해주시면 위원님도 거기에 참가시켜드리는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필요로 하는 거라면 참석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하시고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권오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석우 위원님.

김석우위원

김석우입니다. 작년도에 승강대를 몇 개 설치하셨죠.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작년도에 31개를 했습니다. 구 자체로 10개를 했고 시비보조 8천만원 받아서 21개를 했습니다.

김석우위원

금년에는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금년에는 아직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우위원

여기에 보면 제80회 전국체전대비 구형 시내버스승강장 도색 20만원씩 해서 48개소 960만원 이렇게 있는데 어디 도색하고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관내에 총 104개소에 버스승강대가 있습니다. 구형이 48개입니다. 신형은 56개가 되고요. 신형은 알루미늄 샷시로 했기 때문에 도색할 필요가 없지만 구형은 옛날 파이프에다가 지붕을 세우고 했기 때문에 체전을 대비해서 도색을 합니다.

김석우위원

그러시다면 금년도에도 정류장 신설하는 예산이 그걸 하게 되면 줄어들거 아닙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거는 신형으로 다시 설치하니까 그거는 이거와는 별개입니다.

김석우위원

신형으로 다시 설치하니까 그 비중이 줄어들지 않느냐,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구형이 설치돼 있는거는 도색해서 쓰고 신형을 설치할때는 지금 구형이라도 없애지 않고 승강대가 없는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형 48개는 변동이 없는겁니다.

김석우위원

차선도색을 보니까 차선도색은 도로포장을 다시해가지고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또 별도로 정차선 정비를 또 별도로 해야 되는겁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이거는 포장을 하는데는 지금 시공하는 업체에서 복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차선이 있는 자리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 데는 복구를 해주지만 없는데는 우리가 다시 정차선을 설치해야 되고 또한 저희가 정차선이 안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안된 곳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현재 큰도로는 포장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되니까 조그만 소로나 이런데만 할 것 같은데 150개소면 이것도 많네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저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274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차선이 돼 있는 곳은 126개소밖에 안됩니다.

김석우위원

교통과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세입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김석우위원

교통운수지도해가지고 증이 돼가지고 290만원, 사업예산해서 290만원, 자세사업해서 29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화물운수사업체를 허가를 받았습니다, 운수사업체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등록제로 바뀌게 됩니다. 업무가 등록할 사업체가 많이 늘어날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작년 6월부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중에 있고 6월말까지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모든 사업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를 전부다 등록을 입력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마을버스하고 택시, 개인택시까지 합계하기 위해서 개인 컴퓨터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석우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제가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컴퓨터나 프린트를 구입해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체에 전산화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말고 342페이지에 보면 290만원이라는게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산장비구입비입니다.

김석우위원

같은 내용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위원

김규태입니다. 내용에 있는거는 김석우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용에 없는 것을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책방향이 인천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 이정표를 바꿀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그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지시를 받은 사항은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들은바는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이정표 조사하셨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 이정표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으로서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정표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며칠전에 어떤 민원인이 와서 단속을 안한다 나도 그런 민원은 처음 받아봤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저도 사무실에서 왜 단속을 안해주느냐 하는 얘기는 가끔 받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3지구 광명아파트 주변이 대중교통이 다닐수가 없을정도로 주차단속이 안된다라고 민원인이 와서 그러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도대체가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도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쪽에 대한 민원들어온거 없었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거기는 제가 받은바는 없구요. 보면 시내 뒷골목 같은데 왜 단속을 안해주느냐 하는 민원은 제가 받았습니다.

김규태위원

팀장들 중에서 민원들어왔던 사람 없었어요, 교통과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없었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없었어요. 그러면 공익요원이 밤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원래 병무청 지침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말씀 맞아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야간근무를 시킬려면 병무청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여기에 복무지침에 보면 복무 제 11조에 보면 분명히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없는게 아니라 있게 돼 있다구요, 복무관리지침에 보면.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병무청에,

김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이 아니라 복무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구요. 야간에도 단속을 할수 있게 염연히 여기와서 보세요. 교통질서 계도 주간 또는 야간, 주야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복무지침이에요. 과장께서 없다고 하시는게 아니라 내려온 지침이라구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7단지, 8단지 있는데로 해서 조그만한 도로가 있어가지고 장수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화물차들이 서 있어가지고 차를 못다니게 해요, 밤에. 그리고 계속 교통사고가 유발되는데 어떤수를 써서라도 설령 안된다 하더라도 야간이라도 단속을 해서 이런걸 없애줘야지 우리 구청이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방지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교통과에 찾아 가가지고도 세군데를 신청을 한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통과에 있는 팀장이 동네를 더 잘 압니까, 본위원이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드릴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면 신설은 지양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과속방지턱이 다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외에는 이미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꼭 필요한 곳외에는 정비해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규태위원

말씀대로 하자구요. 꼭 필요한 곳만 하자 그러면 의원이 그거를 요청했을 때 필요없는걸 올렸겠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해야 되는 물량은 많은 우선 급한데부터 하다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어제 소래길을 두바퀴를 돌아봤어요.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덴지 심히 의심스러워요. 한번 나가 보셨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김규태위원

거기가 그렇게 방지턱이 많은데다 또 만들어 놓고,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거기는 지난 2월달인가요. 거기서 내려오다가 거기가 커브길이 돼가지고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쪽으로 남동공단 들어가는 길 말고도요, 소래로 들어가는 길에도 커브길에 만들어 놓은 걸 보기는 봤는데 실지 그 길이 방지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일반 사람이 다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 별로 다니지도 않구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거기가 2월달에 사고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사고는 다른데도 다 납니다. 나면은 어린애들이 거의다 다치지 방지턱의 의미가 일반사람들은 어른들은 다 피해나갈수 있어요. 그런데는 다 시급하지도 않는데 그런데는 해놓고서 실지 요청한데는 못한다는게 말이 돼요. 그러시고 어차피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면 차라리 지금 이게 뭡니까? 추경에 한 두줄정도 올라와 있는데 승강대 같은데 도색하는거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거 도색하는거 좋아요. 그러면 지금 다들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본위원이 먼저도 교통과장께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신설도 좋지만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각동에 있는 방지턱 한번 가보셨어요. 제대로 돼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도색이. 그 색이라도 좀 칠해주면 신설보다도 말씀대로 좋다 이거에요. 그래놓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산뜻하겠냐구요. 아니 자료 보실거 없구요.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그겁니다. 지금 눈에 안보이는 골목골목을 가보면 방지턱이 뭐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어느동을 가든지. 거기에 대한 도색준비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야.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지금 이번에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설한 나머지 예산가지고 도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됐습니다.

김규태위원

올해 다 하실거에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증액이라도 하셔야죠.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일단 서 있는 예산은 하고 모자라는 물량은 2회추경이라든지 요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지금 본예산에 40개소밖에 안서있잖아요. 40개 다 하셨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아직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뭐했습니까? 40개가 그렇게 일이 벅찹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우선 급한것만 우선 1단계로 한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좀 업무추진이 늦어요. 죄송합니다, 김규태 위원님. 승강대가 지금 10개소 설치하는걸로 돼 있죠. 그것도 아직 안하셨다 그랬죠. 언제 할겁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거는 6월경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곧 추진할겁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게 교통과에다 회의록을 한번 찾아서 들추어 보십시오, 과거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나. 승강대 같은 경우에는 비 맞지 말고 바람막고 이러한 우리 구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만들어 놓는겁니다. 그렇다면 우기전에 벌써 만들어 졌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항상 보면 늦어요. 하반기 가서 확인하고 이러는데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고 모든 과가 더딘데 특히 교통과가 늦어요, 일하시는 추진력이. 그걸 참작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시죠.

김규태위원

그것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길게는 않겠습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때 교통과에서만이라도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달래줄 마음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네들한테 힘을 줄수 있다면 좀 동네 딱 들어서면 골목이 밝고 깨끗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들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옵니까? 어차피 하실 일이라면 빨리빨리 추진을 해서 아까 김대진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기 오기전에 다 그런것도 정리를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지금 승강대는 설계중에 있어서 5월말이나 6월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규태위원

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한번쯤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할 것인가 참공무원상을 좀 마음속으로 정립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원석위원

서원석입니다. 승강장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총 과장께서 말씀하신 274개라고 하셨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시내버스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기 시설돼 있는게 구형하고 신형하고 합쳐서 104개죠. 그 다음에 올해 신설로 할것이 10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74개에서 이 숫자를 빼니까 160개가 나와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서원석위원

1년에 10곳정도로 한다고 하면 160개를 할려면 16년을 두고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이런식으로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걸려야 되겠죠. 앞으로 마을버스도 승강대를 만들어야 된다면,

서원석위원

아직 시내버스도 못하는데 마을버스까지 못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언젠가는 이거 다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물론 올 같이 어려운 시기니까 숫자를 적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주민편익시설을 하는거니까 팀장이라든가 과장님께서도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런것도 감안해주십사 하는거고,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원석위원

기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을안에 방지턱 도색이 많이 망가진데가 많습니다. 기왕 예산이 선거니까 집행됐어야 할걸로 봅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일부는 집행이 됐는데요,

서원석위원

주민편익사업이니까 우리 남동구내에서 제일 그래도 낡았다는데 해 드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차추경때 가서 더 할곳이 있다면 추경에 올려서 한번 그런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을 할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1차로는,

서원석위원

이런거는 시간 끌지말고 빨리빨리 기정예산이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1차로 우선 많이 망가졌다든가 칠이 완전히 벗겨진데 이런데는 1차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계속 조사를 한꺼번에 다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을 찾아가지고 우선 1차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원석위원

추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 전번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성리초등학교 앞에 방지턱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어디 말씀하시는거죠.

서원석위원

우리 팬더아파트 뒤에 성리초등학교라고 새로 신설된 학교가 있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새로 신설된데 팬더아파트 뒤에 지금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갈겁니다.

서원석위원

그좀 빨리 좀 해주셨으면 초등학교 앞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승강대 10개를 지금 설계중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 하는거랑 올해하는거랑 또 틀려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단가가 틀리니까요.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얼마로 잡았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작년에 4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올해는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해봐야 아니까,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모양은 어떤겁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작년에 했던걸 할 계획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작년에 했던거라면 가격만 차이가 난다 뿐이지 별도로 크게 좌지우지 될거는 없지 않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그렇죠.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뭐 설계를 다시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을 필요 없잖아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러니까 5월말서부터, 설계를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5월말서부터 6월중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서원석 위원님 말씀처럼 뭐 16년, 20년 이렇게 거쳐갈 그러한 내용이 아닌거 같애요, 이 부분은. 우리 교통과에는 그래도 이런 교통시설을 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하죠.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이거는 일반회계기 때문에요, 자금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김규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미관상 진짜 다른과도 보니까 전국체전문제로 인해가지고 미관상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왕이면 우리 남동구 관내 15개소에 운동장을 사용한답니다. 그 주변을 일차적으로 먼저 파악하셔가지고 도색을 좀 하고 이런식의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너무 더디다는거 좀 진행이 더디십니다. 교통과 업무하시는게 어떤 연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때는 좀 늦어요. 템포가 조금 늦는거 같애요. 좀 급히급히 서둘러서 했더라면 지금 추경에 분명히 이게 도색이라든가 이런게 분명히 예산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렇죠. 너무 느긋하게 하시다보니까 추경에 안올린거에요, 할 때가 어딘지 몰라서. 그리고 이것을 조사해서 하실거 같으면 각동에다 일임하셔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하는쪽으로 좀 서둘러 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할데가 엄청 많을텐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일을 안하다 보니까 일을 늦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지금 더 추가가 얼마되는지 몰라서 추경에 안 올라 왔습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시에서 정비해야 될곳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늦었다는 얘기죠. 지금 5월달 아닙니까? 추경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40개소 세워놨는데 40개가지고 되겠느냐구요. 15군데 운동시설주변만 한다하더라도 40개가 넘을텐데,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운동장 주변은 저희가 시에다 교통회계 특별회계 자금을 요청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왔어요.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아직은 확답은 안왔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안왔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내손에 있어야 내돈이지. 올 계획만 잡으면 뭐합니까? 다시 지적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더디다보니까 이렇게 미처 이러한 부분이 파악이 안됐던 거 아니냐라는 결론이 나오는거에요. 분명히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야 됩니다, 도색부분도. 그리고 버스승강대도 벌써 설치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좀 자각하시고 좀 근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을 주정차단속하는데 있어서 택시도 오래 서 있으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택시도 됩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택시 단속한 실적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어디 부근에서 많이 했습니까?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그거는 전지역이니까 어디라고 특별히,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군데 알려드릴테니까 오늘부터 집중 나가서 스티커 발부를 하십시오.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만수1동 하이웨이 주유소 못미처보면 버스정류장 바로 위쪽이나 이쪽으로 보면 U턴하는데가 있어요. 거기에 차들이 택시들이 인천 택시들인데 쫙 서 있습니다. 또는 화물차도 서 있고 거기서 U턴을 할려면 차를 한번 갔다 두 번갔다 차를 한두번 후진을 한 다음에 가야돼요. 거기는 매일 그래요. 제가 만수동에 왔다 가다보면 꼭 거리로 나가는데 거기는 매일 그래요. 그리고 이쪽보면 버스정류장있는데 거기는 아예 총알택시라 그럽니까 그 차들이 쫙 서있어요. 거기에 따른 단속실적은 없을거 아닙니까, 지금. 순 엉뚱한데 복개천이나 가서 아침에 보면 아주 스티커가 계속 꽂혀 있어 거기는. 한 곳은 계속하는데 들여다 보지 않는 곳에는 하나도 안하시는거 같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일을 더디게 해서 그런지 공익요원들도 그런식으로 하더라는 얘기에요. 관내 순찰도 좀 하시고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관내 순찰도 좀하셔가지고 어디가 차량소통하는데 불편을 주는 사람들이 많은지 해서 과감하게 뭐라고 할까 엄하게 좀 해나가면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석

권오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5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지난 회기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던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