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국소관 문화공보실 남동공단출장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욱예산계장입니다, 윤태만 감사계장입니다 전정열 전산계장입니다. 이희자 법무계장입니다, 기획계장이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먼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귀영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총괄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22억이 증가한 1,080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는 신주전산기 구입으로 인해서 국비로 4,000만원 보조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때 했던 구정현황 유인이 당초 500부만 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전국 자치단체라든가 또 홍보용으로 1,000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학실 교재구입비로다가 어머니 회화교실에 절대적인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교재대로다가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 본예산때 30% 예산절감을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체 절감을 해서 업무추진비 30% 절감 분입니다. 93쪽에 첫째 줄에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작년에도 저희가 국제화재단출연금 1,000만원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지불했었는데 지금 순수하게 자치단체 기금에서 지출하기로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해외출장경비가 당초에 4,55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다 1,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 절감내용이고 94쪽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계에서 노트북을 출장가서 행자부라든가 인천시에 가서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작업용 다기능 사무기기비로다 35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95쪽에 임차료로 해서 주전산기 리스료를 이번에 신주전산기 구입으로 인해서 리스료를 6,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96쪽에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신주전산기 구입에 있어 갖고 국비 4,000만원 구비 2,100만원 해 갖고 2억1,000만원 해 갖고 2억1,000을 구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요것은 본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새로 구입할려고 4억원 상당히 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Y2K대비해서 전산기를 2억으로 이렇게 해주고 5년 우리가 리스 했기 때문에 10%를 절감해서 올해 구입하면 내년에 구입하는 것 보다 2억 정도가 싸게 해서 올해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97쪽에 시책업무추진비는 30% 절감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이번에 2억5,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이 43억4,600만원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부터 270까지를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는 간석4동에 한 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820만원을 감액 조치했고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만수5동에 문화센타 운영에 2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에서 통반장수당 활동비를 통반장 감축이라든가 통반장 쓰레기봉투 지원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월1동에 청사담장이 균열이 가서 위험해서 그것을 전면 보수하는데 600만원을 예산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수2동하고 5동에 청사 이중창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만수3동 청사 환경정비에 800만원 장수, 서창동에 대민 홍보용 방송시설에 400만원 또 만수5동에 청사 화단철거로 해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구월1동에 다기능사무기기 1대 간석3동에 복사기 1대, 만수6동에 복사기 1대 만수2동에 레이저프린트 구입하는 거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 각동에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1,000만원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각동 공히 1,000만원씩 해서 1억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동예산액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 총괄 예산규모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총무위원회 일반회계 세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1,058억590만원보다 2.2% 22억9,260만원이 증가한 1,080억9,861만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860억1,911만원 보다 2.7%인 22억9,200만원이 증가한 883억1,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당초예산액 197억8,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당초 예산액 보다 22억9,268만8천원이 증가한 880억3,17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IMF경기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세수확충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매각수입 1억의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10억 지방교부세 4억 국시비보조금 6,225만8,700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당초예산액 106억5,550만원 보다 1억400만원이 증가한 107억5,900만원으로 이는 공원사용료 39만8천원 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4,670만원 한방의료진료비 1,8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87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65억900만원 보다 11억6,550만원 증가한 76억7,475만8천원으로 이는 매수 증가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대 수입이 1억원과 98년도 결산에 따른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등을 제외한 집행잔액 10억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였으며 가스판매업소 안전관리위반자 증가에 따른 과태료수입 5,700만원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부동산등기 신청의 정상적인 처리로 등기해태자 감소로 인하여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8년 12월 31일로 교부되어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4억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보조 지원경비로 당초 예산액 27억4,000만원 보다 2.3%인 6억2,050만원이 증가한 280억3,0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보다 9억3,000만원이 증가한 12억3,2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당초 예산액 보다 3억7,000만원이 감소한 15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액 368억6,193만6천원 보다 2.8%인 10억3,500만원이 증가한 378억9,73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퇴직수당 부담비율 상향조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억8,40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 인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7,800만원 주민등록증 프라스틱카드 대체에 따른 제작수수료 1억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분감량용기 보급에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쓰레기봉투 지원경비 4억4,75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액 6,000만원, 주전산기 구입에 따른 주전산기 리스료 6,064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미화원 체력단련비 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당초 예산액 456억8,429만원 보다 2.8%인 12억9,648만원이 증가한 469억8,078만원으로 주요 증가사항은 국시비 보조금과 당초 예산액 보다 3억3,234만원이 증가한 323만5,369만원이 되겠으며 자체사업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6,414만원이 증가한 146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당초예산액 보다 3,900만원이 감소한 29억2,2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액은 299억2,923만원으로 13억318만원이 증가한 312억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 40억8,731만원 보다 6.3% 증가한 2억5,869만원이 증가한 43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주로 공무원 해외경비 6,000만원과 2000년 대비 Y2K문제 해결을 위한 주전산기 구입비 2억5,000만원 일부 감소요인으로는 예비비 3,9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30% 예산절감으로 9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현황 유인비 600만원 어머니 회화교실 교재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출장을 위한 공통경비 국외여비로 6,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말기용 PC 2대 360만원과 예산작업용 노트북 1대 35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99년도 3월말 주전산기 리스만료에 따른 임차료 6,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주전산기 리스만료가 2000년 Y2K문제를 완전히 해소 행정의 안정성 및 능률성을 기하고자 주전산기 구입비 시비 4,000만원 구비 2억1,000만원등 2억5,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우선 행정기관에서부터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하므로써 전산개발 발전 계기등을 마련하고자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으로 당초예산액 85억2,884만원 보다 2억4,991만원이 감소한 82억7,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통 반 기구조정에 따른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4억407만원과 쓰레기봉투 지원비 4,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불편사항의 능동적인 대처와 전국체전 대비를 위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소규모 주민 불편 편익사업비로 각 동별 1,000만원씩 총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 9억6,857만원 보다 1억3,154만9천원이 감소한 8억3,7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전국체전 준비에 따른 체전 준비팀 신설로 직원 3명이 늘어남에 따라 급양비 75만원 국내여비 15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시민합창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사전 연습시 지휘자 반주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비로 50만원과 참가자 60명에게 제공되는 식비 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제80회 전국체전에 따른 홍보물 제작등 일반수용비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및 미니축구장 설치 사업비 국시비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1억4,1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당초예산액 131억236만원 보다 10억2,763만원이 증가한 141억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자동차운전 업무수당 본예산 누락으로 1,200만원이 신규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14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이용자 증가로 임시 사역인부 1명 증가로 5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력관리 자치행정관리 사회진흥 등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퇴직금부담율 상승과 의료보험금 상승에 따라 지방자치부담금이 5억6,293만원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건국 추진과 관련 홍보물 제작 및 99년도 2월 27일자 통반장 구역조정으로 해촉된 통장에게 공로패 제작 배부에 따른 일반수용비 3,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340만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및 구민에게 세계 정보화에 부응토록 하고 자기 발전을 통한 능력 배양을 위한 신지식인 교육을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금 2,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회 회의 장면을 구본청 실과에서 직접 시청할 수 있는 MATV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프라스틱카드의 대체에 따른 제작비 1억8,000만원과 이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화상입력요원의 급식비 2,430만원 화상입력보조인부임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전자카드사업 폐지로 일시 사역인부임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리, 논곡, 구월서초등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설치를 위하여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휘용앰프등 10여종류의 민방위장비를 구입하고자 민방위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과 방독면 구입비 45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당초 예산액 18억382만원 보다 3억5,313만원이 증가한 21억5,6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부지내 학습장 설치와 관련한 사업비 6,300만원 증가와 구 선인원부지 과수원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 1,070만원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승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 2,000만원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비 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자연학습장내 염전 소금생산을 위한 유경험자 고용에 따른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2,000만원을 계상되었고 또한 미래지향적 시청각 교육용 학습지 교본 제작과 구 소래역사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진을 전시관에 사진등을 제작 배치하고자 일반수용비 1,18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한 시책추진업무비를 30%인 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고 보수와 아울러 전시관에 조명시설 풍차 3개소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방향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6,3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의 교재등으로 활용할 슬라이드 프로젝트외 3개 품목 구입비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실 이전 및 당직실 설치 규격봉투 판매소 이전등에 필요한 청사건물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구 선인원부지에 구립도서관 신축과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조감도등 2건에 530만원과 과수원의 수목관리 비용 47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600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매수신청 증가에 따른 현황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구 선인원부지의 과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휀스설치 및 노후건물 5개동 324㎡ 철거비로 2,350만원이 신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45인승 버스 구입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고잔동 및 논현동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관련하여 2억9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당초 예산액 3억1,143만원 보다 336만원이 증가한 3억1,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원인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만원 삭감과 세무전산용 컴퓨터 2대 구입비 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액 2억2,969만원 보다 133만원이 감소한 2억2,836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원 감소와 직원 1명 결원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 88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 당초 예산액 2억5,292만원 보다 2,870만원이 증가한 2억8,16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호적 저장자료 증가로 인한 용량부족과 컴퓨터 저장장치 교체등으로 770만원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제작비 1,800만원 호적전산장비 대체구입 2대분 3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으로 당초 예산액 6억4,431만원 보다 1,440만원이 증가한 6억5,87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80만원 사무실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120만원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 700만원등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93쪽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기정예산은 4,550만원에서 경정예산액 1억5,050만원으로 약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갈 기회가 여러번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개척단이라든지 또 부분별로 갈 저기가 있고 의회 의원님들 해외여행 가는데 의회 직원들 의원님들 수행 공무원을 예상해서 증액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예산을 의회에 편성 안하고 기획감사실에.

공무원 여비는 총괄 풀 계산하기 때문에.

풀 계산한다구요. 해외출장에 지금 동경주방용품,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동경주방용품박람회에도 참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동공단에 주방용품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까?

글쎄요, 저기 제가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주방용품 생산업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경에는 주방용품 박람회는 몇 명이나 파견할 예정이죠?

그거는 나중에 주관과인 산업경제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일 박람회에 참석을 한다고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설명이 됐고 동남아해외개척단 파견해서 이렇게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1차 추경예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려운 경제여건이라든가 또 절박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여행을 자제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하게 공무원들이 수행할 업무라든가 꼭 필요하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동사무소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보고를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239쪽에 보면은 만수3동에 동사무소 수도배관공사가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배관공사를 말하는거죠? 239쪽이요.

청사내에 수도배관이 노후돼 있어갖고 교체 수리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전체 배관을 다 수리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52쪽에 만수5동에 청사화단철거비로 해서 기정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4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경정예산에 600만원을 설치를 했고 청사 이중창설치가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청사 화단철거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만수5동에서 당초에 청사 화단을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했는데 집행을 1,000만원에서 600만원만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인제 삭감을 한거고. 이중창 설치는 아까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이중창 설치가 안돼갖고 겨울에 보온이 안되는 동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중창설치를 해줘야만이 근무여건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서 만수5동에 이중창 설치를 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 청사내에 화단을 설치한 것은 건축면적 대비해서 조경시설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 최소한의 건축면적 조경시설을 빼놓고 잔여분에 대해서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수리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김승태 간사님.

네, 김승태 간사입니다.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무원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원래 작년 정기회때는 5,000만원이 올라와서 450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무려 두배가 넘게 약 지금 한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갈 계획이 물론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해외에 나갈때도 필요한 인원만 나가야지 이게 뭐 저도 의원 처음 돼서 요번에 캐나다하고 미국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의회에 몇 명 이런식으로 의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경우만 가야지 어떤 나눠먹기식 내지는 공무원들도 꼭 그거에, 필요한 사람이 가야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런 경비가 무려 처음에는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그거 배도 넘는 6,000만원이 계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뭐 지금 동남아 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거 할 때도 필요한 인원 진짜 최소의 인원만 가야지 이것 저것 다 따지다 보면은 상당히 요번에도 저희가 한 8명이 갔다왔는데 동남아개척단이 지금 몇월달에 갈 예정입니까, 해외시장개척단이?

아직 일정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경제과 주관인데요 아마 하반기에 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수도권 생태공원팀에 경비는 어느정도 사용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해외여행때 3,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3,5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밖에 안남았다는 것은 물론 생태공원이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좀 절약해서 쓸라고 그래야지 이 4,550만원 중에 3,500만원 쓰고 1,050만원밖에 안남았다는 것은 너무나 뭡니까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해외여행 가는데는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꼭 필요한 인원만 가도록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우리 김승태 위원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필수요원이라고 갔는데 생각하는 사람마다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때도 사실은 꼭 안가야할 사람이 간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그 업무의 중요성을 해서 의회를 대표해서 한번 가셔야 되고 우리 실무진에도 꼭 필요한 사람만 갔지 타 부서에 있는 직원은 거의 간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동남아시장개척단이라든가 또 동경산업박람회라든가 중국가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꼭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만 가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약 1,000만원밖에 안남았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모르겠어요, 3,500만원 섰다고 그러는데 저도 갔기 때문에 내역을 한번 뭐 이따가 경영재정과장이 보고하면은 그걸 다시한번 내역을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좀 필요할 때 가야될 최소인원만 앞으로는 좀 가야될 것 같고 제가 이거는 다시한번 한번 여쭤보는건데요 예를들어서 6급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해외여행경비가 같습니까?

틀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구청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의 예를 따져본다 아마 관도 그럴겁니다, 아마 우리 인천시장이 해외출장을 간다고 그러면은 6급 공무원하고 예를들어서 수행비서 있어서 같이 간다고 그러면은 비행기 좌석에서 아마 내가 봤을때는 시장이나 6급직원이나 똑같이 이코노믹 클라스에 타는지 그것은 아마 비행기 항공료 뿐만 아니라 숙소라든가 이런거 부분에서도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요번에 갈때는 이헌복구청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구청장도 이코노믹 클라스 그다음에 일반 직원도 이코노믹 클라스 이런 것은 내가 봤을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게 해외여행경비 규정에 구청장이라든가 시장은 비즈니스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직원 있다고 설명함) 그건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규정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을때는 예우해줘야 될 부분은 또 충분히 예우가 돼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아마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쭉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아마 뭐라고 그럴까 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구청장을 제가 어떤 두둔하기 위해서 얘기한건 아닌데 다소 본위원이 느낄때는 그렇게 느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그래서 요 해외출장경비는 제가 봤을때는 6,000만원 너무나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구요 그다음에 91페이지로 가서 구정현황 유인에 보면은 이게 다시 600만원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구정현황은 2년에 한번씩 해갖고 우리가 해외에 나간다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구를 방문하는 손님이라든지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2년을 사용하는데 500부라면은 사실 인쇄 유인하는데 큰 효과가 없습니다. 또 떨어지면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한번 할 때에 1,000부를 해서 넉넉히 사용할 계획으로 지난번에 본예산예 감액된 거지만은 저희가 업무추진에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1,000부를 유인하는 걸로 해서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해놨다가 1년마다 예를들어서 뭐가 변동하는건 없습니까?

기본현황이기 때문에요 수치같은거는 많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구를 소개하는 것 그런거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은 충분히.

물론 이게 우리 작년 정기회때에도 600만원이 삭감됐던 부분이었었는데.

네, 그 부분이니까 저도 좀 민감하게,

근데 이 유인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정기회것 보니까 이 구정에 관한 그러한 유사한 것만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주요업무시행계획서 유인이라든가 업무보고서 유인이라든가 주민 홍보유인이라든가 구정백서 유인이라든가 이런거가 합쳐져서 약 한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사실은?

네.

아마 유인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토탈 다 합치면은.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인이 너무나 제가 봤을때는 이걸 600만원 삭감했던 것을 사실은 공통적으로 10% 20% 이렇게 삭감해야 될 부분을 인제 한군데서 600만원 팍 자르다 보니까 구정현황 유인해서 우리가 작년 정기회에서 짜른 것 같은데 이게 좀 너무나 많이 잡혀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업무보고라든가 이것은 구의회에서 임시회를 할 때마다 업무보고를 요구할 때 저희가 유인하는거구요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인제 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다른 구정현황같은거라든가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유인물도 예산액이 서있습니다마는 꼭 필요할때에 절감해서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학실 교재구입 있잖습니까 당초 200만원에서 한 상당히 많이 500만원이 증액된거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어머니 회화교실을 1기에 40명씩 2개반만 운영할려고 했습니다, 영어 1개반 일어 1개반 그런데 1기에 보면은 300명 정도 주부들이 오셔가지고 전원 다 수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추첨을 해갖고 부분적으로만 할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교재를 1인당 만원짜리 교재인데 안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교재를 해주다 보니까는 하반기에 필요한 교재구입비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많아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를 작년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올해 주부들이 많이 호응하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남동마당이라든가 그 남동사람들 같은데 그래갖고 이 주부들이 작년에 받고 가서 우리 어학실 강사진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했었는데 이분들이 일어하고 영어고 간에 다 유명한 선생님들 그래갖고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셔갖고 서로 전해갖고 좋은 강의다 그래갖고 많이들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2기도 한 200명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교재를 못해드리고 일부는 개인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교재만이라도 저희가 무료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해서 교재대를 올린겁니다.

근데 이게 실직자인 경우에 주부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명이 너무나 지금 교재만 타고 이렇게 보면은 공짜로 다 가르쳐준다 그러면은 첫날 이튿날 며칠 나오다가 나중에는 거의 인원이 안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정분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거의다가 청장 사모님도 열심히 배우시고 일어 하시는 분은 거의 70다 되신 분도 나오셔서 하시는데 학구열이 아주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서비스로다 교재만이라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해서 저희가 과감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에 보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1,000만원이 돼있는데,

네, 국제화재단이 지난 94년도에 지방자치되면서 처음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가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96년도까지는 시비보조로다 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비 보조가 없어서 출연금을 못냈습니다. 근데 바뀌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으로 비용으로다 출연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은 국제화재단에다 납부해야될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마치고 조금 이따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세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것 중에서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 변경된 것 있습니까 아니면은.

변경됐습니다, 감액내시 됐습니다.

그게 내시만 됐던겁니까 돈까지 왔다가 감액된 겁니까?

내시 됐다가 감액 내시된 겁니다.

내시 됐다가 그러면 그 차액 장부상에만 그 국고보조금은 장부상에만 왔다갔다 한거네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들어온 거 감액된 건 없습니다.

들어온거 감액된 건 없고 그건 그렇게 하구요 총괄 어차피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질의하죠. 상식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행정의 슬림화 슬림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모든게 지금 조금 작아지는 추세죠? 인원도 그렇고 모든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다른건 몰라도 인건비 늘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특히 일용인부임에서 많이 늘었거든요?

네, 좀 늘었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우선 보건소에 치과기구를 사놓고 치과의사가 없어갖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원상에 5급 저기를 못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용직으로다가 채용해서 그분들을 치과에 대한 진료를 추진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하나 채용하는 것 하구요 또 그리고 해양생태공원에 자연학습장에다가 소금을 생산하는 염부가 필요해서 염부 늘어난거하고 그 등등 필요한 일용인부가 지금 몇 늘었습니다.

잠깐만요 의사는 이번에 일용인부로 잡혔다는 거죠, 일용인부임.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월급이 그러면 연봉이 얼마정도 잡힌겁니까?

연봉은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게 안맞는게 있어요, 염고 관리해가지고 소금생산은 세입에 대해서 좀 물었는데 경영재정과에서는 판매 하면은 판매비로도 충분히 감당할려고 그랬는데 그거 세외수입에 그게 잡혔는지 지금.

소금 생산에 판매해서 소금판매수입은 아직 세입에 안잡았습니다,

그죠?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확실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추가라도 판매계획이 서서 지금 왜그러냐면 시험 생산이기 때문에 연간 생산계획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연간 일조량이 좋을때하고 나쁠때가 있기 때문에 평균치 해서 지금 주관 부서에서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잡힌게 일용인부임으로 잡혔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료비로 잡히셨다는 겁니까?

재료비기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는 재료비하고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8,200만원이고 재료비쪽에서 가면 8,100만원이 또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 1억6,000만원이 넘거든요 우리가 인건비로만 계산되는게 추가로 계산되는게 다 따지면은 9,400하고 8,100 해가지고 1억7,500 정도 되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되는거에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거 따지면은

제가 일용인부와 재료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아까 얘기한대로 경영재정과의 자연학습장 소금 인부하고 거기에 대한 피복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제수당 청소과에는 감액된거고.

아니 감액도 많이 됐어요.

네, 보건소에 건강센타 치과의사 그리고 재료비는 구선인원부지의 과수 수목관리 하는데 인부 산업경제과에서 꽃탑설치하는데 그런 인부가 상용이 아니라 재료비인데

아니 재료비니까 상용은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인원도 지금 남아가지고 사실 많이 관두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기하는 것은 단순 사무보조는 금년말로다가 전체 다 퇴출됩니다. 이런 사업성인부 같은거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꼭 부득이한 사업에 들어가는 일용인부라든가 재료비기타는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실은 전반적인 인원 운영이야 집행부에서 하는건데요 지금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거하고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그러냐면은 좌우지간 인건비가 이쪽에서 인건비도 사실은 정원관리하고 현원의 차이 때문에 항상 인건비가 연말에 가면은 불용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거는 인제 인건비 책정할 때 급수별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중간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다가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나중에 정리추경때 인건비를 추가로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근 2, 3년간에는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랬다는 것은 이게 뭐 다른 데로 나가겠습니까만서도 왜그러냐면 인건비나 이렇게 경직성 경비로 예산이 묶어두면은 다른 쪽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특별히 금년에 우리 인천시에서 체전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꽃탑 이런데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아 체전나올때는 사실 또 따로 체전비용이 돼야되지 않아요 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득이한 사업성인부를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렇게 계상안해도 되는데 사업비는 책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책정해 주지 않으면은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안돼요?

그래서 최대한의 공공근로사업 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생태공원에 지금 거기 자연학습장에 소금 생산하는 것도 거의 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염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소금생산에 참여했던 그 사람, 이사람은 부득이 한 두사람은 정기적으로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해야 이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해서 필수 필요한 인원만 일용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일단 이번에 예산편성이 조금.

왜그러냐면 사람 하나 채용하는데 제수당이라든가 어떤 피복비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됩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사람 하나 준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적인게 많이 들어가서 아는데 그거는 알겠다구요 근데 조금 이상하네요 너무 이거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30% 삭감된 겁니까?

네, 전액 30% 일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게 사실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넘어갔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아니 이건 위에서 우리가 기분을 썼는지 뭐했는지 그냥 넘긴 것 자체에서 또 삭감해 가지고 넘어온다니까 참 저희가 뭐했나 하는 생각도 좀 나네요.

그때 그랬습니다. 의회에 승인해 주면서 자체삭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의회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하고 한 약속도 있고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삭감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침에 의하면은 70%에서도 또 삭감하라는 내시가 또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추진비 쓰는데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을 계획입니다.

받은 제한을 받는다구요?

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이 1,900만원 늘었거든요?

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늘은거에요? 301-02요.

요건 사회과에서 어려운 청소년장학금이라고 성립전에서 내시된 겁니다.

성립전 아니 왜그러냐면 우리가 불우청소년 그 저기도 있잖아요,

네?

기금도 있잖아요 따로 지원해주고 이러는 것 학자금 지원하고 이러는건.

그게 사안별 기금이.

근데 또 본래 기금도 옛날에는 보면 국비나 이런거 돼가지고 된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 기금으로 썼나요?

아닙니다.

우리 100% 자체 기금이었었나요?

네, 자체기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2,100만원이 늘은건 뭡니까, 2,200 정도 되나요?

몇 페이지죠?

23쪽이요, 301-01 맨 앞에.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아동건전육성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지원 또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부자가정지원, 모자복지지원이래서 이것도 전액 국비내시입니다.

추가로 내려온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많이 늘었습니까?

네, 늘었습니다.

3,100만원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 3,100만원 늘었으면 굉장히 인원이 많은 거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이 16명 늘었습니다.

네. 16명이 늘었습니까?

네,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인데 의료보험금내죠?

출연금이요?

아니 의료보험금,

네.

그 갑근세에서 혹시 우리 공무원들은 몇 프로나 떼요?

급여에 비율이 있습니다, 총 급여에 몇 프로.

아니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게 따로 있고 따로 있잖아요?

개인부담도 있습니다.

개인부담이 몇 프로나 돼요? 연금부담은 개인부담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건 몇 프로 돼요, 개인 부담이요?

그 두 개 비율은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얘기할 때 좀 얘기 해주십시오 개인이 부담하는 게 몇 프로나 되나 해 가지고.

두 개다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하고 반반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반 같지가 않아서 제가 지금.

연금은 반반이에요.

연금은,

네.

그럼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뭐뭐죠?

저희가 당초에 초등학교가 19개에서 3개 학교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2개 학교는 올해 개교를 했고 한 학교는 내년에 개교하는데 한 학교는 내년에 개교하고 또 한 학교는 우리가 96년도에 학교급식시설 지원금을 보조해 줄적에 그 당시 기히 급식시설이 돼있는 4개 학교를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제 이번에 그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물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2대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제정할 당시에 2대 의원님께서는 신설이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셨는데 조례를 살펴보니까는 신설이라는 규정은 없고 급식시설설치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해석을 아마 그렇게 해서.

아니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신설 그러니까 보수해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번에 구월서초등학교는 보수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모든 보수는 전부다 지원을 해주실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지원해 준다면은 앞으로 나머지 3개 학교도 형평성에 따라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아니 3개 학교뿐이 아니죠. 왜 3개학교 뿐이 아니냐면,

기 지금 되어있는데는 아직 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96년도 97년도 신설한데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은 앞으로 노후돼서 보수한다면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조금 있을수 있는게요 왜그러냐면 저희가 교육기관에 급식시설 보조해 줄때는 일단 학부모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했던거든요 근데 옛날에 했던 학교들은 시범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갔었다구요 그래서 그 나머지 그 뒤에는 지원이 교육부에서 일부만 되고 안됐었다구요 그래서 지원을 해줬었던 사실 조례 제정할 때 그런 뜻이 있었던거든요 예전에 학교는 그 시범학교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인제 급식시설조례 구의회에서 제정할 당시에도 제가 있었는데 이게 급식시설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는 규정이 아니고 사실 모법에는 교육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있다 그런 범위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꼭 급식시설이라고 한정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것도 다른 초중학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예산의 여력이 있다면은 그 교육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아요 지금 원 문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급식조례는 사실 우리가 지금 급식시설지원조례는 우리가 스스로 없애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새로 갖고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면 사실 돼요. 그러면 인제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되냐면은 학교에서 아껴안쓰고 막 써 가지고 모든걸 다 우리 기초단체에서 지원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기초단체 재정여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원된 게 아니라 사실 한두해 집중적으로 지원됐던 사항 아니에요 몇 년뒤에 보수라고 그러면 한두해 집중적으로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재정여건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여기에 올가미 씌워질 수가 있다구요 이 자체에. 그러면 또 어디는 해줬는데 어디는 안해주냐고 이런 형평성 갖고 따지고.

물론 그런 문제가 어느 시점에는 도래되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엄격히 한다면은 진정한 지방자치라면은 교육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른 길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000년 앞을 내다본다면은 그 부분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왜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교육재정이라는게 지방자치에 넘어와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속 투자하면서 더 투자해주는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전혀 내려와 있는 건 사실은 없어요, 기초에는.

네.

그죠, 지금 광역에는 어느 정도 있어도 기초에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정이라는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아니 글쎄요 법 자체로는 지방자치에 지원해주십사 이런게 돼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김성근 위원님이 지방재정의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해준다는 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2, 3연내에 보수를 전체 지원 요청이 온다면은 선별해서 우리가 우리 재정 범위내에서 해주는 거지 꼭 내줘야할 의무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별이 애매해서 선별에. 그게 엄청나게 나중에 뭐 ,

초등학교의 상급부서인 교육구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꼭 지원해줘야되겠다 한다면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자기네 돈 안 나가고 이쪽에 돈나가는건데 다 해주라고 그런식으로 나오겠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그러냐면 앞으로 어떻게 됐던간에 이렇게 했던 건 맨 처음에 조례제정 취지에는 사실 안맞아들어가요 취지에는. 조례제정 당시 취지에는.

네, 지난번 2대때 의원님들 말씀들어보니까 당시 2대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취지하고는 생각이 좀 틀린데,

그죠?

조례 문구상에 정리가 안돼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인제 그 뒤로 인제 대통령령도 좀 바뀌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조례는 인제 수명이 다됐다고 보고 조례를 없애는 것도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게 지원할 수 있는걸 갖다가

사실 이제 2대때 이 조례를,

잠깐만 양해 말씀을 좀 구할께요. 너무나도 질문이 상당히 깊어 가는데요 간략하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고

2대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사실 전국에서 제일 처음에 해 갖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게 부당하다 그래 갖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의회에는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해 있어 갖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조례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심사숙고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인제 그걸 갖다 내용을 바꿔야 되니까 급식조례라고 그러니까 아까같은거 있잖아요 교육지원, 지원할 수 있고 차라리 조례를 그렇게 조례를 확대해 가지고 개편하는 것이 이왕 발전적 취소죠, 완전히 없애버리고 두 번다시 안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홍순형입니다. 언제나 남동구에 관한 열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노고가 많으신 이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11억원이 증가돼서 기정예산액 86억3,700만원 대비 12.7%가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인 병사비 교부금이 1억8,200만원이 증액되는등 총보조금 2억1,200만원이 증가되어 전체 세입총예산액은 283억7,400만원에서 13억1,200만원이 증가한 296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본예산 157억원에 대비하여 14억1,100만원이 증가한 171억1,100만원으로써 주요 세출 증감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기관부담금 비용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4억8,400만원 의료보험금 7,800만원 주민등록자료 화상입력 및 프라스틱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관련제비용 2억1,000만원 학교급식시설보조에 따른 자치단체이전비 1억5,0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영재정과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1억300만원과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따른 시설비 2억9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무과 징수과 민원봉사과는 세정관리의 업무 효율성 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호적전산장비 수리 및 교체비용등을 주로 하여 세무과는 300만원 민원봉사과는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징수과는 업무추진비 삭감으로 인하여서 1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함으로써 구민이 낸 세금이 적시적소에 사용되어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영재정과를 제외한 다른 실. 과. 소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저희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순서를 바꿔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다각적인 노력 끝에 이번에 국유재산매각 수입 1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원등 총 11억원을 세입부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영재정과 추경예산안은 당초 18억원에서 3억5,300만원이 증액된 2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상경비중 인건비가 2,194만원과 130페이지 경상적경비 1,300만원이 증액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131페이지 업무추진비 510만원 삭감과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395만원 자산취득비 860만원등 총 7,252만5천원이 증액 조정 됐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는 3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재산관리에 경상적경비는 총 3,186만3천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100만원과 재료비 1,000만원이 증액 조정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재산관리 시비보조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자체사업비는 244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고잔동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사업비가 2,000만원과 139페이지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실시설계비 1억8,900만원을 증액 조정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경영재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132쪽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염고보수가 기정예산에 2,660만원이었었는데 경정예산에 4,260만원을 1,6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안내표지판설치 해가지고 1,50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3,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연학습장 조성 뿐만이 아니라 생태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설계계획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인데 안내표지판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설치를 해야되는건지 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안내표지판 설치후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시설물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인데 그것은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예상이 되는데 설치해 놓고 추후에 안내표지판을 재조정 수정을 해야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요번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안내판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134쪽에 구내식당 냉난방기 수리비 2대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냉난방기 구입 년도가 언제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36쪽 시설비에서 구 선인원부지에 녹색휀스설치 해 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녹색휀스설치는 구 선인원 부지가 구립도서관을 질 예정으로 있는 부분으로써 휀스는 향후 구립도서관의 경계라든가 또 향후의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구립도서관까지의 건립되는 부분까지 예상을 하고서 휀스를 설치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거꾸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구 선인원부지에 대한 녹색휀스 시설 자체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올해부터 저희들이 과수관계를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예상 과수 배 같은 것은 약 연 가을쯤 되면 1,000박스 정도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수원 관리 또 거기 이미 그 사람이 살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명간 철수가 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존적 차원에서 일단 기존 건물과 과수원보호 차원 부분만 일단 이번에 휀스를 치고 향후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립도서관이 건립이 됐을 때는 구립도서관 자체는 그 경계 자체가 확실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유지에 설치할 것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구유재산 부분 것만 휀스를 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구내식당 냉난방기 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물 임대 이후에 많은 시설이 점점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식당 냉방기 설치는 이미 93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다른 냉방기는 계속 수리해 왔습니다마는 식당 부분은 수리를 안한 결과 상당히 냉방 자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번 여름에 냉방시설을 할 계획으로 잡혔습니다, 93년도 설치된 거고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신위원님이 132페이지 염고보수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5월 잠정적으로 우리가 오픈식을 5월 26일 날로 잡혔습니다마는 당초에 5월 1일 날로 저희들이 목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당초 염고 보수에는 기존 새로운 시설을 아니하고 기존 바닥재를 쓰기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연 소래포구 100년사 기념사진관 전시대나 교실자체는 내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장이나 실내 바닥공사 그 다음에 하여튼 조명시설을 못했습니다만 조명시설, 사진을 저희들이 마치 소래포구역사 사진관계를 저희들이 많이 무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대한 것이 게첩이 되면 조명시설 그 다음 도장공사등에 대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안내표시판 관계가 2개소에 3,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심정으로 신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본 사업이 장기화, 사업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일단 가장 단기화사업인 소금 생산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교육부분은 상당히 이슈가 이르고 홍보 이슈가 이르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학생들이 왔을 때 거기에 잠재적으로 만든 것이 소금생산단지 아니면 개펄 체험장 아니면 염전저수지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친수공간등 다양한 풍차 다양한 것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신위원님 마지막 이것이 마스터 플랜이 나왔을 때 종합안에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전 학생들의 학습 공간 부분만 설명해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간사님.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수도권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아마 남동구에서 추천한 사업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남동구민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좀 어긋나더라도 이해하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부지에 대한 주식회사 성담과의 계약을 지금 해서 무상 사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향후 부지매입 계획 같은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이게 상당히 우려가 많거든요,

네, 이 본 사업은 집행부 혼자만이 나갈 수 없는 사항이고 방금 김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 이런 분도 상당히 고맙습니다. 일단 대지도 전체가 106만평이라는 광활한 토지 입장에서 저희 구 자체로 확보한 부지는 한 41만평 정도 되고 나머지 60만평이라는 것이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번에 학습장 공간 자체가 저희 매립지 대상이 아니라 성담 소유인 그 부지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이나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약 20만평에 대한 지역에 공원 도시기본계획상 공원결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 결정한 바는 어차피 우리가 그 땅을 매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서 그 땅에 한 만평정도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약을 체결했고 향후에 이 땅에 대한 20만평에 땅은 어떻게 구입할 것이냐 물론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국고지원이 같이 나올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요 20만평에 대한 것은 어쨌든 간에 내년부터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것은 집행부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사전에 하반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생태공원의 부지매입비는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국비가 50% 지원해주는 것을 강행규정으로 돼있고 그 다음에 구비가 25% 시비가 25%의 비용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는 물론 절약한 상태에서 25% 부담은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요즘도 상당히 시 관계도 25%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다는 자신 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에 걸쳐서 지금 부지매입금액은 대충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일괄 감정평가의 결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현재 공시지가 기준이 현재 한 5만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할 때 감정평가는 공시지가 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평당 7만원 정도를 예상으로 잡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7만원 정도면 20만평이면 140억 정도가 예측이 되겠습니다.

14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50% 지금 그러면 시가 25% 구가 25%면 우리가 25%만 부담하면 된다,

네, 그것이 인제 최종 전체 개발비용 자체는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 전체 마스터 플랜에 건립비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20만평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180억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53만3천평이라는 것을 다할 때 하여튼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내지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소한 50%이상을 받아와가지고 우선 매입하고 또 우리가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마는 구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25% 부담은 상당히 힘이 들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차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설명해서 받아서 그 방향 결정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성담 소유 폐염전이 53만3천평 아니겠습니까

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 사유지 11만1천평이 또 매입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흥시 방산동 18만5천평에 대한 매립분 이것이 언제쯤 가능할 건지,

시흥시 방산동 일대 18만평 자체는 이헌복 구청장님이 해양수산부장관님도 몇번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권이 아니라 관리권 측면에서 우리 남동구에서 그 땅을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집어넣고 매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남동구땅으로 인정이 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3만4천평을 우리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고 거기에 18만평이 가게 되면 한 41만평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관리할 수 있고 또 제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당산동 시흥시일대는 지금도 시흥시에서도 그 지역을 다른 생태공원으로 쓰겠다는 해양수산부의 건의나 서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 확고한 이념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 걸로 밀어주는 걸로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염전 53만3천평이나 시흥시 방산동에 18만5천평 그 다음에 기타 사유지 11만1천평 나머지 남동구 관할 공유수면매립지 23만4천평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23만4천평은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서 받았고 그 다음에 인천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에 따라서 받은 1년내에 실시설계를 또 승인신청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 나오는 대로 또 실시설계용역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는 것을 해양수산부로 갔을 때 승인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23만4천평 자체는 이건 변함없이 우리 남동구의 땅이 된다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검토 대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행자부에 제가 가서 설명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우리 요청금액이 1,100억을 요청했고 또한번 진행중인 해양수산부에 소래포구 연계한 2,100억원 하여튼 가능한 총동원해서 국가에 요청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 투융자심사에 1,100억이 올라간 사항은 아직까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확정한 것이 없다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은 재검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스터 플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가 나올 때 바로 중앙부처에서 참여할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범위가 확정되는 대로 이번 하반기에 행자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에는 분명히 통과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구 먼저번에 대통령께서 4월 15일날 인천시를 방문했을 때 인천방송 이윤기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세계 3대 개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서해안개펄은 농경지의 100배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인제 대통령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3대 개펄이 아니라 5대 개펄이라고 하는데 그 5대 개펄이 캐나다의 동부해안, 그 다음에 미국에 동부해안, 그 다음에 아마존강 하구, 그리고 북해연안, 그리고 우리 나라 서해안으로 돼있다고 그래 이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물 세계에서 몇 군데 없는 보물이라고 지금 개펄을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도 이런 개펄이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개펄이 이렇게 많은데는 흔치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기간 내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내 임기때에 뭘 다해야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진짜 10년 20년을 두고 예산을 조금씩 들여서라도 이런 개펄을 자연 그래도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근데 인제 우리 나라 사람들은 비교적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1년 2년 내 임기내에 뭐 이걸 다 처리해서 끝내야되겠다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많이 돌출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인식해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입안하셔서 뭐라고 그럴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 위원입니다. 선인원부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선인원부지가 지금 구립도서관 건축하는거요 신축문제에 대해서 신축문제가 지금 어떻게 남동구에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론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까?

네, 한운일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선인원부지 자체는 6,000평이라는 것이 구소유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소유부지내에 또 우리가 직접 과수원을 하는 과수목 배나무도 280주가 아주 경관이 좋은 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지내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린화시키는 차원에서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인근에 약한 4,000평 정도에 산림이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다 도서관을 짓는걸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렸습니다마는 시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체를 공원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다 같이 요청하게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결정이 떨어질걸로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거기에 건립비용 자체도 저희들이 시에서 22억원을 받아와야 되겠습니다만 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11억원이 반영이 돼서 추경 확정만 되면 건립기금이 바로 우리 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때는 건립기금이 내려오는거에요 아니면은 우리가 남동 그 뭐야 중소기업청이죠, 남동.

네.

부지하고 교환한거 아닙니까?

네, 교환해서 남동출장소,

교환한거지 내가 알기로는 교환해서 그 잔액을 교환금의 잔액이 22억이라는거 아닙니까?

네, 정산금입니다 그것이.

근데 시비 지원은 25% 이것도 해줍니까?

여기도 25%가 시비와 국비가 따릅니다 이 자체에. 도서관 건립하면 반드시 시비 국비가 맡은 것은 50% 시비 25%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22억 자체는 우리 구비 부담율이고 여기에는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추진하는 취지 자체는 좋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의회에서도 지금 이걸 거의 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상태고 재검토를 지금 내려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승인을 안해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이 안그려졌다 그래서 요 부분도 시에서 투융자심사 부분에서 안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아니 그림이 안그려져있다는 것 자체는 기본계획도 수립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요청하거나 그랬다는 것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시비 요청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시설부분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그 지역에 공원이냐 아니면 청사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나오고 추경에 나올 수있다면 조감도도 나오게 되겠죠 이 땅을 도서관부지를 나가겠다는 것을 시설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있는걸로 알고 있다구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체계도 안거쳤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2002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단계가 지금까지 온 자체가 제대로 된 절차입니다, 자체가. 지금까지 해온 절차 자체가. 우선 맨먼저 기본계획이 나와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게 되면 그다음에 투융자투자계획 투융자 자체 계획은 이미 승인이 됐습니다, 자체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걸쳐서 건립을 하는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초기 단계에 2002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인원부지는 먼저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도 자연학습장으로다가 개방을 뭐 해 갖고 저거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때 얘기한 거하고 지금 계상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또?

지금 별도의 자연학습장 배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숲이 우거진 자체가 자연학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당초 계획은 이번 추경에 의해서 세울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도 자연학습장 부분도 다른 설비투자를 않고 배나무 자체만 가져도 학생들의 자연학습장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최소화하고 확정 종합계획도나 시의 결정 확정된 다음에 종합적인 사항이 나올 때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투입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의 인원, 공공근로사업자가 12명이 와서 매일처럼 배나무껍질도 벗기고 봉지도 씌우고 약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하는거 있습니다마는 저희과 직원들이 1개 팀들이 상당히 상주 근무하다시피 과수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12명 프라스 또 2명이 여기 추가되겠군요, 전문인력이 거기에 투입되니까.

그러니까 공공근로로 할 수 없는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배나무 하면서. 공공근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 배를 솎아라, 지금 작업이 배 솎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배를 솎아라, 또 거름을 어떤 걸로 줘라 그러니까 전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한 60일 그것이 1년 상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60일 동안 그 사람들이 와서 자문을 해주고 또 마지막 끝날 때 배 수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순순한 전문 자문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도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수익사업을 한다 그랬습니다, 선인원 과수 그걸 갖고 수익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인원이 12명, 14명이 투입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더 이상 인원이 투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은 우리가 공공근로자는 한시적 인력입니다.

아니 공공근로자는 한시적인데 어차피 돈을 국가 뭐 국비지원이라지만 금액은 투자가 되는거에요, 어떻게 됐던.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금전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지금 뭐 얘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익사업을 올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때는 그래요. 이게 수익사업이 과연 되겠냐 이겁니다.

관에서 수익이나 돈 버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렴한 투자로 효과가 큰 자체가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공공근로로써 인원이 12명 부분은 이번에 김을 다 매게 되면 일단 철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인 관리적인 인부는 필요합니다 2명이. 공공근로는 한시적이고 지금까지 모든 청소나 주변에 12명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여기에 전문인력 두명외에는 필요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부분도 지금 예측합니다마는 거기에 배가 한 천박스정도 생산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박스를 생산하면은 더없이 좋은 일인데 어차피 배딸때에도 인부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한

과수원이라는 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저기에요. 근데 경영재정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안했다면은 제가 이거 뭐 감히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영재정과장이 하는 것이 다 수익사업으로 다 귀착되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거는.

아무튼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선인원부지는 최대한의 수익사업을 하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익자체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적은 투자로 효과를 높여서 구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저는 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운일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러면 내가 선인원부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한번 질의를 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연생태공원이요 소금생산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이렇게 쌓여있는데 거기에는 인부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지금은 두사람 투입됐습니다, 상시고용.

지금 두사람 갖고는 도저히 꾸려나갈 수가 없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염부 둘이서 절대 그 염전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구요.

그걸 아시다시피 우리 과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보면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염부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직원 다섯 명이 항상 현장 나가서 또 일용인부 증액부분은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두명만 필수요원으로 놔두고 나머지 과직원 팀들이.

공공근로사업자는 몇 명이나 거기 투입됐습니까?

현재 그 소금생산 부분은 다 투입이 아니고 그 생태공원 부분에 의해서 연 한 250명이 투입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부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됐든 인부임이 어느정도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두사람,

아니 공공근로사업도 어차피 우리 국가돈이 지급이 되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별도로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전체 250명의 투입 인건비 부분은

아니 1일 몇 명이 투입이 돼요?

1일 거기에 최고 250명씩 투입됩니다.

매일?

네.

한달에 며칠간 투입됩니까?

그것이 토요일 일요일 다빼고 인건비 정도는 한 4억3,000만원 정도가 3개월에.

그러면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 효과도 좋습니다 지금.

아니 효과야 좋을 수밖에 없죠, 4억3,0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효과가 없으면은 그나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가 되는거는 상당한 많은 투자를 해서 투자효과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뭐 4억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단 1억원어치의 투자효과야 있겠죠.

1억이 아니죠.

그럼 한 10억 정도의

10억이 더나오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뭐 저기 염전에서 소금생산을 해서 내가 뭐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지만은 수익사업 이것도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뭐 4,800만원인가 연간 소득을 올려 갖고.

지금 제가 보기는 한 10톤 정도는 생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판매는 했습니까?

지금 판매는 자체도 우리가 비용이 단체기 때문에 인위적 판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그거 자체도 영업행위입니다. 판매자체가.

근데 10톤이 어디에 있어요?

창고에 다 쌓여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창고에 내가 보기에 10톤이 도저히 안될 것 같은데 먼저도 내가 가봤는데.

저울로 매주 달기 때문에 가보시면 보기와 다릅니다. 10톤 덤프트럭 1대가 10톤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근데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 하는 사업 내용하고는 완전 지금 판이하게 틀리다고 생각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금의 생산을 뭐 영리적 차원도 아니지마는 가장 일차 목표는 거기를 찾는 학생들의 학습용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또 학습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 효과로 또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되겠고 그래서 일거양득의 사업이 되지않냐 추진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추진되고 뭐 애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저거하는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추경 아니면은 우리 저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게 계상되는게 생태공원이에요 지금.

아무튼 저희 입장도 하여튼.

앞으로도 여기에 뭐 기본적인 토지구입비 이런거 이외에도 시설비 자체가 상당히 계상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본 거로는 앞으로는 시설비 부분은 어떤 기획 확정적 국비지원 전에는 다른 시설비 투자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하고 투자할 계획도 없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풍차 이런데에도 또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고.

그 풍차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요.

뭐 안하셔도 저도.

아무튼 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에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다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한운일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이.

연구를 하셔갖고 될 수 있으면은 돈이 안 들어가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자연그대로 보여주는 게 더 학습효과가 있지 거기다가 우리 나라 정서에 맞습니까 풍차 같은 게?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이런데서나 사용하는 풍차를 우리나라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게 맞냐구요 우리가 옛것을 찾을려고 지금 복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연 염전 그대로 그런 차원에서 외국간 갖다 거기다 놓는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어른들은 와서 보고 느낌이 있겠지만은 여기 찾는 것은 다 학생들이고 어린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마스터 플랜 짤 때 어느 공간에는 해양생태공원과 맞춰서 어떤 놀이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취미거리 적은 돈으로 물론 한위원님이 말씀대로 정서에는 안맞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는 하나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한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알고 저희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해서 차후에 이런 질책을 안 받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차후에는 될 수 있으면은 우리 것을 살려갖고 풍차 이런 것보다도 우리 것 자연 우리 것을 옛것을 좀 찾아서 거기서 놀이시설을 하든 우리 것 찾아 갖고 하는 거는 돈이 상당히 안 든다고 봐요, 제가 볼 때도. 그런걸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짜 앞으로 이러한 계상이 안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39쪽에 시설비에 보면은 논현동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사업 실시설계비해서 기정예산이 2억1,500만원해서 경정예산이 4억4,000만원으로 1억8,9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논현동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논현동 공유수면매립 지금 해양생태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2회 추경에 논현동 공유수면매립해역이용협의용역비해서 1,900만원이 계상이 됐고 98년도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해서 3억1,0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명시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을 집행 진행중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99년도 본예산에 세입세출사항별설명서에 보면은 논현동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사업부지 기본조사설계 종료후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에 가능한 설계작성 소요분으로 해서 2억1,5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계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1억8,900만원은 또 실시계획 인가 받기 위한 실시설계서작성 및 피해영향조사작성을 위한 용역비라고 그래서 1억8,9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단일건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이 단일건에 설계용역비로 약 7억3,000만원의 돈이 계상이 되는 건데 용역비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비로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이미 다 조사 측량과 현황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으로 돈이 들어갈 부분에서는 기본설계용역을 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측량서부터 앞으로 공사 배수로의 설치 기타 여러 가지 부분 배치부분 때문에 영향평가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3억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억1,500만원에 1억8,900만원을 더 계산을 해서 4억400만원이라는 이 돈을 계상을 한다는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에 이런 막대한 돈이 기본설계용역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서 산출근거가 산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기본설계용역에서 산출근거라든가 여기에 예산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가지고 우리 토지 소유로 넘기기까지는 많은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기본설계부분은 신위원님이 부분에서 기본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기초설계 부분이 기본설계가 되겠고 기본설계가 다 확정된 이후에 과연 예를들어서 수문을 설치할 경우 수문을 이 지역에 설치를 해야한다는 것이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는 어떤 방향으로 몇 미터 높이에 어떤 압에 의해서 어떤 수문을 설치해야된다는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보다 실시설계비가 어느 파트 보다 가장 높습니다. 실시설계 자체가. 최종적으로 보면 실시설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3억1,000만원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우리 공유수면매립지역 부분이 아니라 전체 106만평에 대한 해양생태공원을 어떻게 조성해야할 것이냐는 것이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이 되겠고 여기에 4억400만원 이야기는 순수한 23만4천평이라는 우리 땅이 마지막 될 수 있는 실시설계비가 얼마일 것이냐 그 설계용역단가표에 의해서 산출한 당초에 2억1,5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요것이 기준면적의 산출이기 때문에 적다는 판결이 나서 올렸습니다. 다만 4억400만원이 다 나중에 실시설계비용에 들은 것이 아니라 요거 최고 품의 나서 입찰했을 때 이것이 3억이 될 수 있고 또 따블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준에 의한 충분한 예산을 세워놓은 다음에 나중에 정식 공개 입찰할 경우에 이것이 최종단가가 결정되겠습니다. 그 4억400만원 자체는 정부용역산출기준표 토지면적에 의한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역이용협의 자체도 요것도 법에 해역이용협의서를 용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유수면매립을 우리 땅으로 만들기까지는 용역이 빠질 수 없고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역을 다 결집시켜서 마지막 실시설계가 나오면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서 최종 우리 남동구땅이 되는 것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답변한 3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106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설계비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근데 4억400만원에 대해서는 23만 약 4천평에 대한 실시설계비로써 지금 기본 내역을 보면 실시설계비라고 돼있으면서도 또 사항별 설명서에서는 기본설계 종료후 공사현장 집행에 대한 가능한 설계 작성입니다 그러면은 가능한 설계라는 것이 방금 경영재정과장께서 수문을 일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106만평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 것은 4억400만원으로 돼있습니다만 전체 106만평이라는 부분으로 따진다면 아마 이게 4분의 1이니까 앞으로 설계용역비로 추정되는 예상되는 것이

3억1,000만원에 대한 기본계획타당성 조사 부분이 다음부터는 해양수산부에서 그쪽에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요게 3억1,0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용은 추정 한 20억이상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용역비로 따진다면 약 20억의 돈에 설계용역비가 또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시설계부분에 106만평에 대한 것은 그때부터 국가지원이 돼서 예산처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요걸 위한 설계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계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처에서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김승태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한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또 집행이 된다는 부분으로 보고가 되면은 처음서부터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렵다 보니까 한건한건 단일건 단일건 하다보니까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예산이 점차적으로 막대한 남동구 전체 예산을 다 투입을 해도 과연 이것을 이뤄낼까하는 의구점이 발생되는 사항이 도래가 된겁니다. 지금 당초에는 논현지구 해양생태공원도 임대료없이 점차적으로 매립을 수용을 해서 실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내년도서부터는 임대료를 지출을 해야 되고 또 당초에는 예산이 한 3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은 공사가 어느정도 이뤄질 수 있다하는 부분이 지금은 엊그저께 건강걷기대회 할적에 구청장께서 이윤성 국회의원한테 간단히 구두상 보고내용으로 봤을때는 약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우리 남동구 1년 연간 재정이 1,000억밖에 안되는데 전액을 다 투입을 한다 그래도 1,000억밖에 안됩니다. 다른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을 투입을 해도 1,000억인데 지금 3,000억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부분이라면은 물론 지금 해양수산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또 아니면 인천광역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겠다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25%를 남동구에서 부담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 부담에서도 25% 비율이라면은 약 3,000억이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과연 그것을 감당을 하고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1년이건 설계용역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하는 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할려면서 이것을 효율성이 있는것인지 의구점이 생기는데 경영재정과장의 당초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고 입안을 해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올려놓은 것은 경영재정과장이 모든 것을 추진한 사항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 뜬구름 잡는 사업이 아닌지 의구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좀 한번,

명쾌한 답 보다는 장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한운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약간 철학적 부분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장님이 어느 공식석상에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지역 자체는 일단 우리 23만4천평이란 남동구땅 자체가 가액으로 봤을때는 필요성에 따라 1,000억이라는 가액을 이미 돈을 벌었던 부분이고 또 이 자체를 우리가 다른걸로 팔 것이 아니라 요것을 영원히 생태공원으로 놔둬도 여기에 투자 안해도 그 지역을 부지만 매입된다라면 굳이 다른 시설을 안해도 이 생태공원으로 세월만 가면 도심속에 있는거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써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신위원님 말씀한 것이 3,000억이라는 이야기 자체는 이왕 실무자가 일하면서 그 지역을 좀더 국가 돈을 많이 끌어와야겠다는 욕심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2,100억이라는 것은 바로 소래포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이번에 국가법 연안역관리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법에 연안정비사업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소래포구와 또 우리 공유수면매립지와 연계하는 사업비용이 한 2,000정도를 우리가 뽑아서 중앙부처에 같이 정비해 달라고 올렸고 또 3,000억 이야기 중에 1,100억이라는 것은 행자부에 중장기투자심사위원회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올렸던 것이 1,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억 이라는 자체는 국가가 지원을 해도, 지원안해도 그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고 최종적으로 1,10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은 이번에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과대한 투자보다는 이 지역을 보존과 복원속에 가장 중심 개발전략이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은 설계가 나오고 타당성조사가 나올때에 이에 상세한 보고를 통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000억이라는 관계는 본 사업 개발과 별도로 소래포구와 연계성인 부분에서 그 사업비가 산출돼서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수도권에 대한 상수도관 관망도라든가 하수도관 관망도 각 기관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측량비라든가 기본 설계용역비가 이중 삼중으로 부담되는 그런 사항으로써 비용이 추가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항입니다. 아마 기본설계를 한 회사와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기 때문에 또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회사가 틀려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기본설계를 한 모든 측량사항이라든가 기본시설 부분이라든가 이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제공이 돼서 거기에 대한 실시하는 용역비 자체가 절감이 될 수있도록 주민의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그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선인원부지 과수원에서 직원이 상주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생태계공원조성에도 2명을 제한 나머지 5명이 상주를 한다고 했습니다. 내근 근무를 하는 가운데서 민원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크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랜만에 위원장님이 따뜻한 염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과 성질상 직접적인 대민 민원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낮에는 현장가서 일하고 밤에 나중에 퇴근하실 때 보면 항상 저희과는 밤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밤에는 사무실에 와서 일하고 또 과장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목적 자체가 우리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그럼 이런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직원들에 대해서 과로 증가된 인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파트는 알겠지만 경영개발팀에서는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돼서 이 모든 사업이 복합적인 관계고 또 생태공원 하나를 하는데도 관련 법이 16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과에 건축직이니 임업직이니 여러 가지 다양한 공무원들이 다 총 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 업무 사무실에서 내근할 수 있는 업무도 충분히 많고 또 밖에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업무는 또 별개 업무식으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가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 자체는 저희과 직원들이 아닌가 하고 생각듭니다.

글쎄요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 봐서는 좀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취지는 선인원 과수원을 갖다가 굳이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이유가 뭐며 위탁을 줄 용의는 없는 겁니까?

아무튼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리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와 전임 관리권자와 상당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완전 그 사람들과 단절이 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권리를 다 찾게 되면 그때 과연 이것이 관리를 해야될 것이냐 마냐 이 자체는 결론적으로 과수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구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 질때까지 고생이 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위탁관리한 예산과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예산 자체는 상당한 절감이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차후에 올 1년은 시작했으니까 1년 결과 품평회를 거쳐서 과연 어느면이 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더 모든 문제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많이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자연생태공원을 5월 26일 정도에 개장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 자연학습장에 소금만드는데만 고정인부가 두명있고 거기에 따른 별도 인부가 또 있어야되죠?

거기에 별도 인부는 별도 상시인부가 아니고 거기 현장에서 전문 강의를 할 수 있는 선생님 위촉 부분, 수당식으로 해서 두분을 우리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에 180명 학생을 가르칠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두명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채용이 아니라 수당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강의하는 방향으로 채택될 것입니다.

두명 인건비 계상된거 말입니까? 별도로요?

그건 본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은 거기 시청각교육도 해야되고 또 전시관도 운영을 해야되고 그런데 그런데는 누가 할 겁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현장교실 교사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시청각교실도 운영하고 또 차후에는 저희 과에서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필요성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 지키는 것이나 각종 장비 보호나 여러 차원에서 5월 26일 이후에는 현장사무실을 별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나가서요?

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소금 만드는데 들어가는 인부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소금 만드는 인부는 지금까지 두명이 있습니다. 두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건비를 떼었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정식 일용인부로 해가지고 그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소금판매를 한 다음에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하여튼 인건비부분은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인원 자체도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셨지만은 두명 가지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두명가지고 어려우면 과직원들이 가서 지원해줘서 같이 운영하겠습니다.

자연학습장 운영하면서도 지금 보면은 매달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게 참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면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이 한두해 끝나는 것도 엄청난 그런 사업이면서 근데 국가나 또 시에서 그 사업들을 전적으로 인제 나중에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거는 어디 규정에 나와있는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작년에 28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 요 지역은 직접 참여를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장관주재하에 회의도 했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사업이 또 대통령 인천지역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여기 해양수산과학관이나 수족관 기타 소래포구와 연계한 연안정비사업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은 인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청장님이나 우리 실무팀이 노력한 부분은 바로 올 가을쯤 되면 중앙에서 하여튼 좋은 청신호도 나올 것 같고 또 환경부에서는 법상 자연생태공원조성에 토지매입비가 50%를 지원하도록 강행법이 됐습니다. 반드시 지원해줘야 한다라고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까지는 소극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도 시에서 주관과가 물관리과가 돼가지고 상당한 가치, 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도 투입했고 또 형체가 안보이니까 걱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도 위원님들 보다 더 많은 밤잠 안자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어주시고 또 위원님들 염려하는 부분도 최대한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성과를 거두시도록 노력하시구요 또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금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해서 행정사고사무조사를 한다고 특위가 구성되고 그런판에 예산이 낭비돼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일이 그렇게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이런 문제까지도 나오는 것 보면 하여튼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모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은 후생복지팀의 임덕규입니다. 인사팀의 김태성입니다. 사회팀의 이승구 팀장은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민방위 실무자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통신관리팀의 이광섭입니다. 이상 총무과의 관리직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인 인건비 특수업무수당은 당초 본예산에서 자동차운전 업무에 따른 수당을 편성하여야 하나 당초에 미편성됨으로써 이번 본예산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표창 및 바인더 제작비를 남동구의 구정발전과 남 모르게 숨어서 일하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부족하기 때문에 50명에 대한 분을 더 추가적으로 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는 30% 절감 계획에 따라서 900만원과 240만원을 본추경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10% 절감을 총1,140만원을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1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구내식당 취사인부는 IMF이전에는 338명이 이용하였으나 IMF 이후에는 412명이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당초에 조리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당초 6명에서 2명을 감축한 4명으로서 현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2.8%라는 많은 사람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사람을 또 파트타임제로 사용하고자 예산을 5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리원급식지침에 보니까는 1인 7,80명을 한 사람이 취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남동구는 취사인구가 412명인데 조리원이 4명, 동구는 100인데 3명, 부평구는 550명인데 7명, 계양구는 170명인데 5명, 서구는 320명인데 6명으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인 시책유공 시상품을 표창 및 시상에 따른 시상품목으로 140만원과 유공공무원 시상품목에 따른 35만원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법에 의해서 요번에 0.45%에서 0.945로 인상조정됨에 따라서 퇴직수당은 국가가 반영하고 연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시간관계상 막바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 하는데 어차피 유인물에 다 나온거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직 많은 과가 남아있고 그래서 막바로 질의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은 마치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신현필 위원입니다. 115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1천만원, 현판제작 120만원, 건국가로기 구입 650만원, 또 해촉통장 공로패 제작 1,50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범국민추진 홍보물제작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제가 4월 27일날 행정자치부에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도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타 시도는 홍보물이 약 4천만원씩 많이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인천에는 홍보물에 대한 것이 너무 미약하다고 해서 요번에 1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홍보물이 책자로 하는 홍보물과 플랑카드로 하는 홍보물 갖가지 종류가 많이 지침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물은 우선 현판제작을 2층 회의실 옥상에다 하나 부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하게 되면 한 2, 3년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제작비 120만원과 우리 가로기가 2,8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가로기 게양할적에 하나하고 하나걸러 하는걸로 해서 1천기만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책자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공로패 제작은 99년도 2월 27일날 통반장 구조조정에 따라 해촉된 통장 전원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 남동구 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의 공로에 대한 격려를 하고자 편성을 마련했습니다. 해촉된 통장수가 293명 그 다음에 통장을 했다가 통장에 미위촉된 통장이 41명해서 334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남동마당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우리 남동구에는 지금 대민홍보할 수 있는 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동마당같은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타 시구 같은 경우는 남동마당같은 책자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홍보물 제작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남동마당이 있고 반상회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하는 본위원의 견해고, 현판은 옥상에다 그러면 플랑카드식으로 만드는 겁니까?

저기 우리 살기좋은 남동 구호와 마찬가지로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구입에는 태극기 같은 경우는 1매당 5천원인데 앰블런을 해가지고 6,500원씩 해서 이거는 어느때 사용을 하는 겁니까?

각종 큰 국가 행사할적에 태극기 달고 옆에 다른기 달고 해서 앰블런기를 게양하도록 지침이 4월 27일날 회의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1천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겁니까?

아니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 붐조성을 하는게 어떠냐 그렇게 하나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신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남동마당이나 남동사람들에 홍보를 계속 합니다만 사실상 제2건국에 대한 홍보가 현재 미약한 실정입니다. 매월 남동사람들이나 남동마당에 게재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2건국에 대한 전 남동구민이 알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좀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국 가로기를 2개당 하나씩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사있을 때 우리 태극기하고 남동구기 이런 것이 같이 게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붐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붐조성을 하고 뭐 하라고 하면은 이런건 국비보조를 다 내려와야 하는 사항아닙니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우리 남동구에서 꼭 이렇게 예산투자를 해서 하는 부분보다도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라 해야지 뒤에 보면은 지금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인원이 당초에 20명에서 37명으로 증원이 됐죠?

네, 증원이 됐습니다.

인원이 이렇게 증가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당초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인원을 좀 확대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고문 포함 37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국추진위원 명단을 서면제출하여 주시고요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117쪽에 보면은 21세기 남동아카데미 운영비 해서 2,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으로 위탁을 하는 부분인데 21세기 남동아카데미라는 부분에 무슨 단체가 결성이 돼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카데미 운영계획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와 각 분야의 지도자 및 직원들의 정서적인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넓은 교양을 투입시켜서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강사에 대한 초빙이 되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초빙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강사초빙에 따른 각종 안내서 제작비라든가 그 다음에 강사의 교통비 이런게 다 포함해서 우리 남동구민을 전 대상으로 해서 2,100만원을 한 번 마련하고 매월 2번정도 시키는걸로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이란 곳에 위탁교육을 시킨다 그랬는데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서울에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했습니다. 꼭 한국연구개발원에다가 하지 않더라도 좋은 강사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재강조하고 변화만 시킬 수 있다면은 굳이 거기다 안해도 관계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간이 5월달부터 12월까지 한달에 2번씩 계상을 한다면 7개월 동안에 2번이라면 14회입니다. 14회 개최를 하는데 2,160만원이라는 부분에 교육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건지.

우리가 4월 7일날 한 번 제2건국에 따른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의식개혁을 시킨바 있습니다. 저명한 지식인을 하다보니까는 강사료를 사실상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모시고 강사를 시켰습니다만 강사비가 우리가 그때 20만원을 드렸는데 사실상 1시간 30분동안 했는데요 그런 뭐가 있어서 강사비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14회에 계획대로라면 한달에 두 번이면 14회에 2,100만원이라면 1회에 얼마씩 계상이 된겁니까?

요거 1회에 강사료를 연구활동비 포함해서 70만원을 잡았습니다. 연구활동비가 대다수가 상당히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70만원을 잡고요 거기에 대한 안내제작비도 잡아보고 해서 한 80만원 정도 잡아 봤습니다. 요거는 연간 계획이기 때문에요 지금 신위원님께서는 5월달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연간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21세기 남동아카데미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몇월달에 무슨 행사를 어떻게 개최를 하겠다는 연간계획을 수립을 해놓은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서면제출하여 주시고요.

네.

120쪽에 보면 시설비에 집행부에다가 멀티비젼을 설치한다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멀티비젼 설치는 의회 본회의 회의장면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그랬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초대때 이미 멀티비젼 설치 계획을 남동구의회에서 지금 현 구청장인 이헌복 의장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또 2대 때에도 멀티비젼을 설치하는 부분에서도 의원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멀티비젼 설치는 문제가 있다 해서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서 예산이 두차례 상정이 됐다 삭감이 됐는데 3대 의회에서 이건 뭐 년마다 1대, 2대, 3대때마다 이렇게 멀티비젼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란 예산을 계상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의회 진행 과정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과장급 이상만 의회가 대화하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진행하는 과정과 의회에서 의안처리 하는 과정을 우리 전 공무원이 봐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본청에 기설치된 CCTV나 CATV를 확대를 해서 지금 본회의나 임시회의때 장면을 전직원들이 청취해서 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꼭 봐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한번 반영을 해서 넣어 봤습니다. 이건 각 과별로 21대가 되겠습니다. 각 과별 1대, 각 국장실 해서 사실상 다른 타 과에 의회 같이 질의 하는 사항도 해당되는 과만 알고 사실상 실제 타 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타 과의 전직원들이 한 번 청취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넣어 봤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초대나 2대때 반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3대때 또 한꺼번에 다시 멀티비젼 설치 부분이 예산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126쪽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민방위급수시설 설치공사 DS용역료 15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봤을적에 문맥이 안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공사에 총공사비용절감 노임단가 조정으로 인한 총공사비 재측정을 목적으로 한 용역비, 그럼 총공사비용 절감을 위해서 절감으로 인한 부분인데 또 15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탐사기구 갖다가 이 지역이 물이 나올 지역인가 안 나올 지역인가 또 양질의 물이 생산되는가 안되는가 이 부분만 알고서 집행하면 되는거지 총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이런걸로 인해서 또 재측정을 150만원 한다면은 절감이 아니라 이거 배보다 뭐가 더 커지는 꼴이 아닙니까?

네, 요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가가 98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이 섰고요 우리가 계약을 4,800만원 했는데 민방위급수시설 시추하는 것만 하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그러니까 구월공원의 체육시설에 급수시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98년도 9월에 정부노임단가가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하향조정됨에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하는 법률에 준해서 노임단가가 하향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추되는 노임단가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상으로 노임단가가 하향됐기 때문에 전부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계계획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합니다. 노임된 단가가 재조정한다는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책정이 되면 일괄적으로 그 사항에 적용을 해야죠? 적용을 하면 되는거지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그 금액이 노임단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또 150만원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급수시설 관계는 그전에 노임단가가 상승된 단가에서 기용역이 돼서 4,800만원에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노임단가가 상승된 노임단가기 때문에 98년도 9월에 노임단가 하향조정에 따라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 저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전부다 물어봤었습니다. 이거는 준공을 임해서 정산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 봤는데 요건 관계법령을 갖다줘서 봤는데요 노임단가가 기편성 계약됐다가 단가가 하향조정이 되게 되면 계획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해서 다시 조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64조에 대한 법대입을 조항을 대입을 해서 낙찰된 시공업체한테 이만저만해서 우리는 단가가 재조정된 단가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 하면은 그 업체에서 용역을 따로 안주더라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낙을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예상이 되는데요. 용역을 했다 안했다는 부분은 노임단가가 이미 책정이 된 정부 자체내에서 그 부분으로 책정이 됐는데 용역을 준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사항이 변동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충분히 돈관계는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까는 법규정사항을 딱 갖다 보여주니까 법을 읽어보니까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못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도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각 동단위에서 플라스틱증 제작하는게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죠?

5월 27일부터 들어갑니다.

5월 27일.

네, 우리가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5월 24일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급양비라든가 또 작업보조인부가 각동 공히 3명으로 90일씩 서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작업이 많은데 하고 좀 작은데 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데는 일이 더 많을 것이고 또 인구가 작은데는 일이 좀 적을텐데 이렇게 똑같이 공히 서 있는거는 좀,

우리가 17개동에서 지금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느 동은 작게 하고 인구가 많은 동은 많은 사람을 편성해야 되고 인구가 작은 동은 작은 사람을 편성해야 되는데 요건 평균을 내가지고 몰아서 3명씩 한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조정해주실 겁니까?

네, 조정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만수6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4,5명 또는 5, 6명씩 다시 조정을 하고요 구월2동 같은데 인구가 많게 되면 3명보다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거는 해촉된 통장들에 대해서 공로패를 해주실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게 벌써 2월달에 그렇게 된건데 각 동에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해줬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네, 파악을 일전에 한 번 동장님들한테 몇몇 전체적인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동장님들이 해촉되신 통장들과 같이 한데 어울려서 위로 좀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를 여섯분 동장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우리가 공로패를 해줘야만 전부다 빛이 나고 아름다웠었는데 돈이 수반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로패를 해주면 구청장 명의로 나갈건가요?

네, 남동구청장 해서 나갈겁니다. 개인 이름은 넣지 않습니다.

시기가 좀 지나가지고 인제 나름대로 동단위에서도 해촉된 통장들에 대해서는 섭섭하니까 뭔가를 조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여기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요 통장들까지는 그렇다치더라도 반장들에 대한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와서 검토 해보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던걸로 알고 있거든요. 반장들한테 쓰레기봉투 작게 나가는거에 대해서.

반상회때나 여러번 제가 그런 반상회 건의사항을 듣고 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 한데서 얼마큼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렵게 어렵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봉투는 통장은 전액 지급하지 않고 반장만 다섯장, 평균입니다, 다섯장 지급하던 것을 석장만 지급을 하고 그 석장은 반장댁에서 그냥 사용하고 반구역내에서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 하게 되면은 동에서 공동으로 쓰는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그걸 타다가 쓰도록 각동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반장님들이 사기저하가 된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줬다가 반만 드리니까 사기저하된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동사무소에 많이 확보해 놨으니까 그걸 많이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많이 확보해 놨다는건 지금 총무과장님 생각이시고 각동에 공공용봉투가 도로청소하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쓰기에도 모자라는 실정이래요 알아보니까. 그런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왜냐면 반장들이 그나마도 인제 일보기가 힘든데 그것 마저도 쓰레기봉투도 적게 준다고 그러니까 통장들이 또 숫자가 적어지다 보니까 먼저 통장은 얼굴봐서도 반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반장을 아주 위촉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 사항을 좀 고려를 하시고 공공용쓰레기봉투 충분히 주셨다고 그러는건 다시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진짜 반장들이라도 지역에서 청소를 할 때 동사무소에 가서 그걸 타다가 할 수 있는 그런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동사무소에서는 공공용봉투를 반장들에게 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용봉투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부족하다하게 되면은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는 각동에 반장 숫자가 다 위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받은걸로 보게 되면 당초에 3,845개반이었다가 조정이 2,918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에 확인은 안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51쪽 피복비 민원 담당공무원한테 추동복하고 하복해서 40만원 곱하기 39명 1,560만원이 계상이 됐고 증가 예상 인원해서 40만원 곱하기 6명해서 240만원 그래서 1,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민원실 담당공무원들한테 춘?하복으로 제복을 제공해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민원실 직원들이 제복이 없고 각자 임의대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요것을 주민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제복을 입고서 민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니폼이란 소리죠?

네.

그런데 유니폼이 한 번에 20만원씩 이거 과다 계상된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전에 유니폼을 민원공무원들이 착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할 때는 예산관계로 품질이 좀 낮은걸로 하다보니까 사무실내에서만 입고 외출할때에는 입을 수 없는 그런 제복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는 좀 품질을 높여갖고 백화점 수준에서 구매하는 품목으로 바꾸어 봤고 고급스럽게 구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메이커에서 피복에 대해서 지금 메이커 것이 일반적으로 판매가 되더라도 20만원 미만으로 양복 한벌이요, 진행이 되는데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더군다나 출퇴근까지 입고 다닌다면은 일례를 들어거 이것이 계속 상시 입어야 되는 제복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한벌갖고 이렇게 계속 입을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출퇴근까지 하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하는데.

글쎄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고 하는거는 좀 메이커 제품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요것이 매일 이 옷만 입고 출퇴근하면 어렵겠지만 일단 와서 출근하고 갈아입고 또 필요할때는 이 옷을 입고 외출을 해도 본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옷이 너무 누추하다 이런 감을 받지 않는 정도로 그런 선에서 구입을 해줄려고 합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코자 합니다. 호적부저장 장치교환 해서 370만원, 호적전산 랜장비교체 해서 4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저장장치 교환이 94년도 하반기에 설치된 호적전산 랜컴퓨터로서 호적 데이터의 증가로 인한 저장장치의 용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컴퓨터 저장장치의 하드웨어 시스템 교체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업그레이드하고 저장장치 이 부분이 이렇게 가격이 많이 계상이 됩니까? 전체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교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컴퓨터 저장장치에 대한 교체 저장장치만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인데 저장장치하고 어떤 부분으로 저장장치를 교체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용이 많은 걸로,

요 교체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용량 부분에서 500메가를 갖다가 2.0기가로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코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면답변하여 주시고 호적전산 랜정비 장비교체에서 도스형 체제에서 호환성이 떨어지므로 윈도형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윈도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랜을 교환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4백만원이라고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도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대치하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05쪽 시설비에서 동네미니축구장 설치 1개소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8,690만원이 됐는데 경정예산에 제로로서 완전히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된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51페이지를 보시면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에서 동네미니축구장은 예산이 전부 축소하고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미니축구장 설치 계획은 백지화 됐습니다. 미니축구장 건설은 국비하고 시비로 다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비가 요번에 축소되는 바람에 사업은 불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설치도 3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가 된 사항인데 당초에 예산 계상했을적에는 국비, 시비를 보조하겠다고 편성한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국비, 시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돼서 사업을 못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요?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지금 현재 유인물에 기록된대로 가내시가 돼가지고 우리가 사업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국시비가 국비가 확정되는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전폭적으로 각 구?군 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2002년도의 월드컵 때문에 체육시설 예산이 그쪽으로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방으로는 많이 안내려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0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육상선수 퇴직금 2명에 대해서 81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존 육상선수 2명이 퇴직하는 겁니까?

네, 육상선수 2명이 금년 3월 1일부로 지도자 길로 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일용직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수 2명이 퇴직한 선수들이 그동안 실적은 주로 어땠었나요?

실적은 임용된지는 2년 3개월 내지 7개월 됐는데 성적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또 판단해서 지도자 길로 간걸로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퇴직한 사람들은 그동안에 출전을 해서 수상한 선수들은 그대로 남아있고,

네, 이번에 퇴직한 2명의 선수는 그렇게 훌륭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155쪽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전기료가 기정예산이 720만원이고 경정예산이 9백만원으로서 180만원 증액이 된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항목에 157쪽에 보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전기료가 20만원 곱하기 8해서 160만원, 또 환경미화원 대기실 수도료 해서 15만원 곱하기 8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되면은 28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155쪽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80만원이 증액이 된걸로 돼 있고 157쪽에는 280만원이 증액이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이고 또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남동공단출장소 관내에 몇 개소가 있으며 실제 근무시간은 몇시부터 몇시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는 현재 남동공단출장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무실에 대한 부족분 전기요금이 되고요, 157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사무실과 별도로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하고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사유는 작년도에 직제개편되는 과정에서 남동공단출장소가 폐지가 된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당시 본예산에 미화원 대기실에 대한 전기료나 수도료를 계상치 못하고 또한 직제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속됐기 때문에 그당시 당초 예산에 못넣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아울러서 미화원들 대기소 현재 2호 공원내 1개소가 있고 그 사람들 근무시간은 오전에는 새벽 5시부터 9시까지이고 오후에는 13시부터 17시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기소 1개소에 대한 전기료가 월 20만원씩이나 나옵니까? 또 대기소가 1개소에 대해서 수도세가 한달에 15만원씩이나,

거기에 대기소 사무실만 있는게 아니라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동하는데 필요한 전기하고 거기 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 수도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월별로 이것이 한국전력공사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되는 것이 평균이 이정도 된다 그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156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사무실 냉방기 7백만원 해서 한 대를 설치하게끔 돼있는데 지금 현재 출장소에는 냉방기가 없나요?

네, 현재 우리 사무실이 옛 경기은행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작년에 경기은행이 퇴출되면서 밑에 경기은행이 전부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밑에 기관실이 있는데 1층에서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냉?난방이 전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 전혀 냉방장치가 안돼 가지고 근무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찾아온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끼쳤기 때문에 올해는 언제 사무실이 정상화로 가동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사무실내 냉방기 한 대를 구입하는걸로다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요 생산업체 전산화 작업에 따른 컴퓨터 부품구입해서 스캐너등 물품해서 9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남동공단출장소에서 특색사업으로다가 공단입주업체 전체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단업체에 대한 생산 품목이라든지 제조회사라든지 이런걸 총망라해서 1,800여 업체에 대한 기본사항 뿐만아니라 자세한 상황까지 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일단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로서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용량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카달로그라든가 이런 제품 사진 같은거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는 스캐너 같은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반수용비에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스캐너 1식만 있는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도 더 늘리는 겁니까?

네, 용량도 더 늘리는 겁니다.

부품만 더 추가로 교체해가지고 용량을 늘리고 또 스캐너는 없는 부품이니까 새로 구입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