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나포면 출신 하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제42회 임시회에서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돌이켜보면 그 동안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등 안타까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2회 임시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상정된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등 8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시정 전반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번 회기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어 보다 나은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중신 의원입니다. 나운1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김중신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3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3대 군산시의회가 구성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편익을 위해 각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 및 편익을 위해 각 사안별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고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결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으니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명칭과 구성 인원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명칭과 구성 인원 활동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개발특별위원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인원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하고 나머지 각 특별위원회 인원은 7인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추경안 접수 일로부터 2000년도 본예산 심의 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각 특별위원회는 99년 6월 1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광개발특별위원회,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인원 구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하고 나머지 각 특별위원회 인원은 7인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9년 추경안 접수 일로부터 2000년도 본예산 심의 시까지로 하고 나머지 각 특별위원회는 99년 6월 1일부터 99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습니다. 활동결과는 99년 정기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활동결과는 99년 정기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공정성 확보로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자립도가 열악한 군산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보와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 공정성 확보로 지역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며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실공사로 인한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실공사로 인한 지난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공하는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공하는 사업의 계획, 설계, 시공, 준공, 사후관리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시정토록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부실공사방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입니다. 각종 대형시설물이 도시에 집중하고 산업발달로 인한 공장 폐수로 해안이 오염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 되므로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가 환경오염에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환경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안입니다. 각종 대형시설물이 도시에 집중하고 산업발달로 인한 공장 폐수로 해안이 오염되면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대형 아파트 건설로 인구가 증가 되므로서 생활쓰레기 및 음식쓰레기가 환경오염에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인을 재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원인을 재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해상을 최대한 연계하여 관광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므로서 군산시 재정 확충을 꽤하고 타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금강하구둑과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그리고 군산의 역사와 함께한 내항을 재정비 개발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관광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해상을 최대한 연계하여 관광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므로서 군산시 재정 확충을 꽤하고 타시의 자랑거리가 되고 금강하구둑과 월명공원, 은파유원지, 그리고 군산의 역사와 함께한 내항을 재정비 개발하여 시민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관광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정착과 침체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 조성된 국가공단 및 군장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지원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군장 수출자유지역이 조속히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관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 정착과 침체된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지역에 조성된 국가공단 및 군장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지원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군장 수출자유지역이 조속히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관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안들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군산은 개항100돌을 맞아 「서해로 열린 백년 세계로 뻗는 군산」의 캐치프레이즈 아래 의장님께서 제2의 개항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서해안 중심지로서의 비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가운데 개항100주년 기념행사에 양보와 솔선수범등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담당국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하여 7급이하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16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로서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소속 장인 부서로서 우리시의 경우는 본청, 보건소, 농업기술센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의회사무국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읍면동은 본청에 통합하여 설립되겠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대상은 지휘,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6급이상 공무원 및 총무, 시정, 인사담당부서 공무원과 예산, 경리,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예산담당, 회계과 경리, 게약담당부서 직원이 해당되고 또한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 조사, 비밀, 유선교환업무, 실과소 서무담당이 되겠고 또한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청원경찰이 이에 해당되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무원 등이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설립으로서 설립준비 대표자는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 장소를 7일이상 게시 공고하여야 하며 설립총회가 끝난 후 대표자는 협의회 규정과 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설립총회회의록을 첨부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 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봅니다. (안 제8조는)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위원은 대표자 포함 10인 이내로 하고 직종, 직급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며 여성공무원이 1할이상일 경우 1명이상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소속장과의 협의사항으로서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소속장은 매년 2회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사항으로 본 협의회는 근무시간 중에는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조항으로 협의회 업무 전담직원을 둘 수 없습니다. (안 제15조는)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으로서 기관의 장은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장소, 사무장비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정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이 97년 8월 22일 법률 제5368호로 공포되어 98년 5월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규제정비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98년 10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어 규제정책의 심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추진하고자 그간 입법예고등의 절차를 거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전문 9조로 되어 있으며 (안 제2조는) 규제계획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제의 신설 및 강화 등에 관한 심사 규제의 등록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으로서 구성위원은 12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으로 자치행정국, 경제산업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관련단체 임원 및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로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도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표준안에 준하여 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제정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관련조항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세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민세율은 읍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의 표준세율이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최저세율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과세하고 있는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읍면지역은 2,000원, 동지역은 3,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 개세주의 원칙에 의하여 모든 시민이 부담하게 되는 세목인 주민세에 대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중한 세율인상을 억제함과 아울러 지방세법에 규정한 최저세율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율의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조세부담 경감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납부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세자의 편익증진 도모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98년 12월 31일 개정 통보되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배기량 2,000㏄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 세율을 배기량에 따라 씨씨당 250원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던 것을 씨씨당 220원의 단일 세율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납부기한을 제1기분 납기기간중에는 1월과 3월, 6월중으로 2기분 납부기간중에는 9월중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분양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조례개정 배경과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IMF 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책으로 현행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이 0.3%에서 0.7%까지 6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건설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0.3%를 적용하도록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자부로부터 통보되어 시세감면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0.3%로 감면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감면조례의 개정 배경과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 (즉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합니다.) 내에 최초로 입주하여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산업단지내의 휴·폐업을 인수하는 대체입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농공단지내 대체입주하는 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어서 감면기간과 감면대상 농공단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감면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되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안이 정하는 농공단지내의 휴· 폐업된 공장을 인수하여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산시의회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과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산북동 3612­4번지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개발 및 재활교육등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는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재활상담 및 의료, 직업재활, 사회교육,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공익법인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를 지정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책임,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 소정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했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입금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갱신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는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최대한 노력하고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신· 증축, 내부시설 보강시 사전 시장의 승인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조사, 감사토록 규정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반 및 수행 무능력, 협약 조건위반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을 취소토록 하였고 취소시 사전 의견 진술 기회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기타 집기를 군산시에 귀속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군산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센타로서의 역할수행과 기능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 ‘99저소득세입자전세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군산시상수도사업의 요금체계의 단순화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그 동안 수도계량기손료와 급.배수관손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합하여 급수장치손료로 부과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수도계량기구경을 기준으로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업종별로 기본량을 두어 사용랑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왔으나 그간 시민들로부터 기본요금부과에 따른 부당함이 제기되어 실제사용량으로만 요금을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군산시상수도 주요공급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가 생활용수는 톤당 96원에서 158원으로 65%, 공업용수는 65원에서 145원으로 123%가 인상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900억원에 이르러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가정용은 20%, 기타 업종은 10% 범위에서 요금을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산시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91년 6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 완공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 개요는 1일 처리능력이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건설과 차집관로 25.1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624억원이 소요되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1,08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만톤 부분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5.7km를 시공하였습니다. 99년도 예산은 156억 7,100만원으로 그중 시도비 47억 100만원은 본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국비 109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 사용하도록 사업추진 방침이 시달하여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은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109억 7,000만원과 이자 61억 4,300만원을 포함하여 171억 1,3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도시영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융자지원과 보증채무 부담의무행위에 대한 근거는 건설교통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하여 지원하고 보증채무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도 보증채무 부담행위액은 4억 1,200만원이며 융자대상자는 전세자금 2,000만원이내 도시영세 세입자로서 가구당 융자한도는 750만원 연리 3%로 2년이내에 전액 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융자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자체별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주택은행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운용을 위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세입자에게 융자하고 대손발생시 특별계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토록 되었으며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선정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시장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