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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김규선 의원 발언

제71회 제2차 본회의1999-05-10

김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신기수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규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선 의원입니다.'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99년 4월 29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 5월 7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99년 5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양일간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715억 3,041만 6천원보다 105억 8,528만 5천원이 증액된 821억 1,570만 2천원,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91억 3,017만 2천원보다 14억 4,341만 2천원이 증액된 104억 7,358만 4천원을 구성된 총규모 925억 8,928만 5천원의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보건의료원 신축사업과 관련 군비 15억원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선의원

소상한 답변 고맙습니다.한 가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인데 군수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보건복지부도 여러번 방문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앙부서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답변들이 어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이 미루어지고 바뀌는 것을 저희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금 전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지원해주는 것보다 연천군이 양질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동료의원,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거든요.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든지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것도 계류 중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라는 것을 담보로 저희는 손해를 보고 있고 그분들은 수혜자들이거든요.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138억원을 가지고 공사한다고 했을 때 국가로부터 어떠한 답변을 듣지 않고 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장관이 바뀌고 실무국장, 과장이 바뀐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되었다가 안되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 또 한 가지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위에서 자기네들이 약속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 받아내는 것은 집행부 쪽에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생각되어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쪽에서 이야기가 안되고 지원이 안되게끔 되어 말씀하신 대로 80억원밖에 안되어 15억원을 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논란이 되어 시간도 많이 끌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는 집행부 쪽의 의지, 로비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신기수부의장

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특위 위원장이신 김규선 의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 의원이 한 가지만 군수님께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도 그런 군수님이 있겠지만 연천군의 군수님께서는 같은 지방의회를 거쳐오신 군수님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마찰 없이 모든 사안들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군수님께서 광역의회에 계실 때 예결위원장이나 모든 것을 거쳐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다룰 때 집행부에서 의회를 대처하는 자세가 모르겠습니다.초대때와 2대때 안해서 조금 달라진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대처하는 자세들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저는 지난번 추경, 본예산, 이번 추경을 봤을 때 그렇게 느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715억 3,041만 6천원보다 105억 8,528만 5천원이 증액된 821억 1,570만 1천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91억 3,017만 2천원보다 13억 4,341만 2천원이 증액된 104억 7,358만 4천원으로 구성된 총규모 925억 8,928만 5천원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계속비 등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 4.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군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연천군유료낚시터설치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본격적인 영농의 시작으로 생업에 매우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7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폐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