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현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 및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7일 제1차본회의 의결로 실시하게 될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에대한계획서승인의건이 5월8일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하태오위원장님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8일 김영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99년 4월 27일 제1차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5월 8일 각반 반장님으로부터 제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4월 19일 이송한 김영광의원님의 내수면 어업면허 사항을 묻는 질문과 4월 21일 이송한 하태오의원님의 청소년 수련마을 현황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4월28일과 4월30일 이에 대한 답변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4월30일 김영교의원님으로부터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과 이갑재의원님으로부터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중 민간자본 유치사업과 관련한 질문이 있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5월6일 하태오의원님으로부터 산지녹화 현황등을 묻는 질문이 있어 당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99년 4월23일 제출되어 4월 27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7일부터 5월8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실과소별로 부문심사를 실시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질의와 부문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간에 구체적인 심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9년5월8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키로 결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99년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정부 및 지방조직의 구조조정과 행정정보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용재원을 우선 재투자하여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활력있는 군정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으로 총 예산액은 1,107억 93,925천원이며, 기존 예산액 1,032억 76,025천원보다 7.5%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51억38,757천원이며, 특별회계 총액은 156억54,568천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반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의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 조정과 경제살리기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단위 숙원사업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과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군의 재원은 열악한 실정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다 절실한 형편인 것을 감안하여 힘겹게 확보하여 제출된 교육지책의 예산편성(안)이므로 심의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행정비중 종합민원실 소관 민원기동대 시설장비 유지비는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사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심의기능을 가진 의회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세세항의 소액사업 예산일지라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예산운영의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구체화 한 것이 바로 예산의 원칙이며, 따라서 예산의 원칙은 꼭 지켜야 할 원칙인 것으로 이것이 제대로 수행될 때 비로소 세금의 민주적 통제와 지역살림의 효율화 그리고 경제성의 원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아 집행기관에서는 주민의 세금을 다룰 때 지켜야 할 행동의 절대적 기준인 것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9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산림과 소관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개발, 산촌 종합개발 사업부대비 8,064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에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을 한가지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꼭 시정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적법행 위이자 의회 고유의 권능임에도 의원들의 질의에 담당과장은 업무연찬 미흡으로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필요치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시 동 에산은 불필요하다는 등 감정이 앞서 불쾌한 태도를 보인 것은 당 위원회에 심사기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전부의 뜻으로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라면서 만약 이런 일이 어떠한 경우든지 재발 된다면 우리의회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건(각반 반장)

제1반 반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현장에 대한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1반에서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9일간에 걸쳐 황규석의원, 김신태의원, 추대엽의원 이상 동료의원 세분과 함께 적량면, 횡천면, 화개면, 하동읍의 순서대로 4개읍면에 대하여 주요사업 현장을 점검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4개읍면 공통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주민과의 사전 협의가 마땅히 도출되어야 하나 아직도 잘 실행되지 않아 각종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읍면별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포장을 비롯한 단순 토목공사는 대체적으로 설계도서에 의거 견고하게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사업을 시행함에 잇어서는 사전에 사어의 적정성여부, 사업시행에 필요한 주민동의 및 부지의 승낙, 사업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예상되는 문제점의 검토와 보완, 사업후 활용에 따르는 여러 복합적인 요소 등 사업과 관련해서 파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보완후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가장 기초사항인 이를 소홀히 하여 특히 예산에 맞추어 한건주의식으로 단순히 그 공사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되지 못하였거나 사업후 시설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의 지연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낭비 및 민원을 야기시켜 행정불신의 원인이 되고 군정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지저사항에 대한 사례를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량면 축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사업의 적정성 및 공사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정 및 송수관로 공사만 추진함으로써 사업완공이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일뿐 아니라 장옥도 설치하지 않은채 오랫동안 시설물을 활용치 않음으로써 부식등으로 시설물 내구연한 단축과 수질오염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횡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공사 완공후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을 했음에도 아직도 배수문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장과 관련된 민원사항등을 우선적으로 지역주민과 협의 해결하여 공사 시행토록 하고, 완공후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시장현대화 사업은 시장 활성화 정도 및 규모에 비해 5억 7천여만원이라 예산을 투입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역행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으며, 빠른시일내 시장 활성화와 투자에 대한 경영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화개면 부춘 수해복구공사는 사업구간내 하천폭보다 짧게 위치해 있는 고량은 확장하지 않은 채 하천변 방호 석축고사만 시행함으로써 병목현상이 된 교량부분으로 인해 다시 수해가 발생될 소지를 남겼습니다. 화개면 마을간이 오수처리시설은 환경오염이 심한곳부터 설치되어야 하나 이와는 상관없이 설치 용이한 곳부터 시행함으로써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 복구공사로 보 및 농업용수로 사업을 하면서 서로 사업을 연과시켜 연결시키지 않고 보는 보대로 수로는 수로대로 별도 설치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금천 수해복구공사는 보체 하단부 기초벽의 높이를 3m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1m정도밖에 시공되지 않았으며 보는 물을 담수하여 농업용수로에 물을 보내주도록 되어 있으나 물이 보아래로 전부 스며들고 담수되지 않아 농업용수로에 물이 유입되지 않는 등 부실시공으로 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대로 전면 재 시공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화개자터 복원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장옥 소유권 문제 및 기타 시설에 대한 권리권문제 등을 지역주민들과 구체적인 협의 없이 추진함으로써 예산만 낭비한채 청학동 민속관과 서당처럼 완공후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해야될 것입니다. 화개 신흥교 가설공사는 주민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8천만원에 대한 징수계획 없이 공사가 시행됨으로써 자부담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며, 또 2,500만원의 예산도 미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일단 공사를 중단하고 미 확보된 예산의 확보와 자부담으로 되어있는 사업비를 예치, 확보후 공사가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동읍 목골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하천정비 400m에 규격이 미달되는 호안석 사용과 뒷채움을 하지 않아 찰쌓기 부분에 균열이 생기고 석축이 붕괴되는 등 부실시공되어 전 구간 재시공이 요망 되었습니다. 특히 하동읍의 하수구 관거 정비공사는 관로공사 4,344m를 사업비 13억 7,800만원을 투입 97us 11월10일 착공하여 15개월만인 99년 2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만 관로 밑부분에 모래를 부설하지 않고, 일부구간 칼라콘도 미 포설 하였으며 칼라콘 포설구간 139m는 재시공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관로 내부의 많은 구간에 물이 고여 있거나 누수 또는 구배불량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견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부실 시공된 일부지역을 재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군의 백년대계에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공사 준공시에는 CCTV로 관로매설 내부를 촬영한 비디오 테입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준공검사시 CCTV를 촬영한 비디오 테입을 보고 준공 처리 하셨는지? 아니면 CCTV를 보지도 않고 준공 처리 하셨는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비디오 테입으로 하수관거 내부 시공 상태를 보았다면 어느 누구도 준공처리 할 수 없었으리라 판단 하면서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는 이시간 이후 CCTV로 촬영한 비디오 테입을 직접 보시고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건의드리는 바이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별 대표저인 부실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모두 다 앞서 지적한 여러 복합적인 사항들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추진한데서 허물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은 꼭 시정되고 예산낭비도 줄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진정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창의 인 자세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1반에서 주요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느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기타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갈음 하시고 점검한 결과가 집행부에 보고되어 우리반에서 바라는 뜻이 관철될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하태오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반 반장 하태오의원입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제2반에서는 강성진의원, 최규병의원, 이갑재의원으로 한 4명이 악양, 금남, 금성, 양보면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확인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4개면에 대한 총 건수 200건중 표본 추출한 67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정산처리요구 3건, 보완시공 8건, 재시공 3건, 시정.건의 16건으로 지적 되었으며, 나머지 37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총괄사항 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반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공사발주의 타당성, 공사집행 시기 및 설계시공의 절차상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와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의 적적성 여부를 점검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행정의 최일성 기관인 읍면단위 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한 주민의 건의사항 및 생활의 애로점 등을 직접 듣고 수렴함으로써 군 행정의 기본목표인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 하동군정 증진에 행정력이 가일층 펼쳐지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의회의 각종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정보를 얻어 행정에 반영시킴과 아울러 지역의 현안과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토록 하였으며, 제3대 의회에 접어들어 두 번째 갖는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의회나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인 협조 보완관계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다 깊은 연구와 관심으로 내실있는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의회는 군민과 함께하는 군민 본위의 열린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역점을 두고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대의기구로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참여하는 의회,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재다짐 하면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견제의 기능보다는 상호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라는 수준 높은 관계를 유지하여 제도정착에 힘 기울여야 될것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주민의식의 향상과 행정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관리 방식이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리되는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아 유익한 의정활동이 되었다고 자평하면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사업비를 보면 지역에 따라 평당 154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읍면별로 보면 동당 3천만원에서 최고 7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함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지역간의 형평성을 기하여 예산집행을 기하여야 할것이며 각종 건설공사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장별로 다소간 미흡한점이 발견 되었으나 건설과장을 총괄과장으로 하여 당해 면장과 함께 매주 화요일 지역 공사 현장소장을 모아 공사추진 사항과 미흡한 부분등을 협의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현장 행정으로 수해복구공사 조기완공과 견고한 시공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의욕적인 업무추진에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확인시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공사현장 하천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모형의 자연석을 현장유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장여건에 비추어 필요불가결한 여건으로 인정되나 천연자원인 조형석을 선별하여 가로변 휴식공원, 체육관, 문화예술 회관 등 조경석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자원활용과 예산절감 등 가치있는 예술품 창출이 될 것으로 검토가 되어 추진토록 요망합니다. 산림과 소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덩굴류 제거사업등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입지 선정시 충분한 분석하에 예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며 사업량 책정 또한 면적 산출방식을 지양하고 분포상태를 조사 분석하여 분포상태 면적 적용 설계를 하여 사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쥔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군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군이나 면에서 추진하는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수해복구사업과 겹쳐 인력부족 등으로 감독이 소홀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또한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이며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확인의 주요목적은 부실사항을 적출하여 행정에 책임을 묻는다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주민의 불편함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공회사의 공사추진에 있어 사전 부실공사 방지책과 사후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여 보완 등 경각심을 갖게함과 아울러 유형의 적출보다는 무형의 가시적인 효과가 컷다고 보아 그 파장효과는 수십억원의 예산절감 의정활동이었다고 사료되었으며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 시공업체의 관리미흡, 공사감독의 소홀 등 부실이 우려되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사업장별 중요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은 단 기간내 많은 사업을 발주하다보니 인력부족 등으로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옹벽 및 석축시공시 뒷채움 또는 되메우기 잡석을 현장유용 하는 등 부실을 초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사업비 정산 또는 재시공 요구가 되었으며 제방보수는 뻘층의 연약지반에 대한 전문기술이 요함에도 설계용역시 기술검토 없이 일반토목 설계와 같이 설계를 함으로써 시공과정에 지반침하 및 입사석 융기 현상등의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설계변경 요구에 의거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전문기술이 결여 되었으므로 향후에는 용역업체의 전문기술 보유여부가 검토되어야 하며 산림사업은 사업별로 적기, 적 사업이 되도록 검토 요구되며 특히 덩굴류 제거사업은 사업면적만큼 사업비가 산출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사업장별 구체적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측의 의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측의 처리요구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반 반장이신 최삼용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반장 최삼용의원입니다. 제3반에서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평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장별 세부점검 결과는 점검읍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괄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us 4. 28- 99. 5. 6일까지 9일간 고전, 진교, 청암, 옥종, 북천 5개면을 대상으로 주요사업현장을 점검 확인한 결과 많은 사업이 한꺼번에 시행 된 것에 비하면 전반적으로는 원만한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지나 부분적으로는 매년 전례 답습적으로 부실공사가 자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짐은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21세기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하여 언제까지 의회에서 사업현장을 감시해야 하는지 ? 행정에서는 지적이 되면 그때 시정하면 되지 하는 무사안일한 업무처리 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등 공직사회나 시행 업체측의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필연코 따르지 않는 한 부실공사는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실공사에 대한 제재 등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현장점검에서 나타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할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괄평가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별 사업장별로 사업개요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점검결과와 시정, 처리요구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전면 점검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총 6건중 시정보완 2건, 정산추징 2건, 대책강구와 조기시행 촉구가 각 1건으로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일기지구 수해복구공사는 용배수로의 뒷마무리 정리 미흡과 콘크리트 라이닝과 개거접속부분 마무리 미흡 및 연결부분 세굴로 개거바닥 누수, 그리고 용배수로 바닥부분에 일부 콘크리느 타설부실로 재수해가 우려되어 시정 보완이 요구되며, 성평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석축부분 기초세굴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이 필요하며, 석축 찰쌓기 돌규격 미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후 정산 추징토록 바랍니다. 월진 농로 포장공사에 있어 3차에 걸쳐 코아채취한 바 시공물량이 부족하여 정산 추징토록 요구하고 전도 암반관정 개발공사는 당초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범아-우복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시행업자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 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다음은 진교면 점검결과입니다. 진교면은 총 6건중 보완시공 1건, 재시공 2건, 정산추징 1건, 대책강구 2건으로 사업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도로 수해복구공사는 콘크리트 타설 불량으로 곰보현상이 나타나고 갓길 노견토의 뒷채움이 되어 있지 않아 현지 확인후 재시공을 바라며 구곡 방조제 보수공사는 석축이 이완되는 곳이 6개소가 발생되어 있고, 석축의 규격이 설계상 25 X 25 X 30cm로 되어 잇으나 시공된 규격은 15-20cm의 규격 미달이 70%정도 시공되어 있어 석축 이완부분은 재 시공하고 석축 규격미달에 대하여는 정산 추징토록 바랍니다. 하평 소교량 설치고사와 하평 소교량 수해복구공사는 한 지구에 분리 발주로 교량과 날개벽의 이음새 부분이 보완되어 있어 보완 시공토록 바라며, 화개 간이상수도 암반관정 개발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후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준공된 점과 사용치 못하는 관정을 사용하겠다고 98 서정마을 식수공급 사업으로 관로 매설한 점 등의 사업시행 착오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바랍니다. 다음 청암면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평촌천 수해복구공사는 낙차 개거연결 접속부분이 균열되어 있어 보완시공이 필요하며, 시목 농로 수해복구공사는 보조기층의 덮어 씌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미 부설되어 있으며 포장두께 또한 설계보다 얇게 타설되었고 철망도 덮어 씌운 부분이 부분적으로 미시공 되었으며, 사업후 거푸짐을 제거하지 않아 용수로의 물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보완시공이 요구 되었습니다. 갈성 2보 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를 하면서 보 설치는 농번기 이전에 물 수급이 되어야 하에도 공기를 농번기 이후인 99. 6. 16일까지로 함은 시한영농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98 덩굴류 제거사업에 있어 회신 산 7번지외 9필지 29ha에 대하여 5월 1일 현지 확인한 바 확인 당일 덩굴류 18본을 제거한 흔적과 사실이 확인되어 차후 덩굴류 제거사업에 있어 성실하게 시행토록 바랍니다. 다음은 옥종면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건으로써 먼저 정수 용수로 수해복구공사는 개거 설치부분의 마무리 작업이 부실하고 개거 아랫부분에 토사가 유입 매몰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시정 보완토록 바랍니다. 문암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와 문암지구 생활용수 지원사업은 암반관정의 맨홀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어 계량기와 부대시설물이 누습으로 부식되어 있으며 관정 맨홀의 시건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준공후 5톤의 물만 취수하고 현재 확인일까지 급수되지 않고 있는바, 관정멘홀의 지상 1m이상으로 재시공 하고 개발한 관정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바랍니다. 두방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찰쌓기 부분의 기초부실로 석축과 기초부분의 접속이 되지 않고 세굴이 발생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기초를 시공하지 않았으며, 석축 하단부의 전면적인 부실공사와 동절기 공사로 몰탈 배합비율이 부적합하여 동결되어 본 공사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요구 되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전면적인 재시공이 요구 되었습니다. 신방 소하천 복구공사는 메쌓기 석축부분 2번째 낙차공부터 3번째 낙차공까지 65m가 배불림 현상이 발생되어 석축이 이완되어 있어 재시공이 요구되며, 중촌천 수해복구공사는 찰쌓기 석축부분 및 옹벽 뒷채움 잡석은 설계상 옥종 소재 석천산업에서 운반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 하천에서 잡석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 정산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북천면 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천면은 대체적으로 타 읍면보다 성실시공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다만 직전마을 축대 수해복구사업이 주민의 상호 이해관계로 98년도 이월 사업인데도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어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3반의 주요사업현장점검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반 반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반별로 보고한 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는 각 반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대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요구 또는 건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현장점검결과보고의거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하태오의원입니다. 읍.면상수도관리실태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9년 4월27일 제77회임시회제1차본회의 의결로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5월8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간 협의를 거쳐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엉사무조사의 목적은 읍.면상수도관리실태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하여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물을 싼값으로 충분히 공급할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추진중인 하동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 조사기가는 99년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하동읍, 금남면, 금성면, 진교면, 옥종면 이상 5개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중점 조사내용은 취,정수장 및 송배수관로 상태, 상수도 관련 시행사업, 채수율 및 누수율, 상수도 관련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기타 문제점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사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과 사무과 직원이 보조 하도록 하였으며, 장소는 특별위원회실 또는 해당 읍면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자료에 의거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와 현지확인을 병행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 채택 및 출서교구 대상자는 도시과장 및 조사대상 읍면장, 취,정수장 관리요원, 관련사업 참여회사 관계자로 하였습니다. 기타 조사일정별 세부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계획대로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건은 지난 제1차본회의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 읍면상수도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건은 지난 제1차본회의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 읍면상수도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혀의후 작성된 것이므로 계획대로 행정사무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군정수행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과 소관에 있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IMF이후 현재의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인력 지원 등 경제활성화 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업체운영에 있어 고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해 휴업 등 문을 닫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관내 기업체 종사원 현황을 파악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여 생산성향상에 기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재무과 소관으로 각종 공사 수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수년전부터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공사가 발주 되었으며 최근에만 하더라도 500여건을 발주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로 편중되어 납득하기 어려우며 업체간 민원 등이 있는 것으로 외부 압력이나 의혹 여부에 대한 군 자체에서 조사를 해본적이나 외부기간으로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의문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수주할 수 없도록 할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바라며, 모든 공사발주는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순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중 중소기업 인력지원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려운 경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업대책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경남도와 함께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2억 5,500만원을 확보하여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300인미만의 중소기업으로써 생산라인과 기술연수 등 인력투입을 원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판금, 배관, 용접, 조립 등 기술 습득이 가능한 분야에 우선 투입할 수 있으며, 투입규모는 직원정원 20%범위내에서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군의 공장등록 현황은 71개업체이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가공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한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 4월10일 현재 우리군의 인력지원 현황은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농공단지내 2개업체에 9명, 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일반중소기업 11개업체에 2명으로 총 3개업체에 11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으로 신청자가 고령자 부녀자, 생계형으로 편중되는 관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는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술습득이나 유경험자에 한하여 기업사정이 좋아지면 취업하는 조건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에서도 기존 정규직원과의 관계등을 이유로 공공근로사업자 투입요청을 기피하고 있으나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한 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어려움이나 운영현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신청자중 성실근무 가능자나 기술습득등에 유리한 인력등을 선별하여 취업 등 혜택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 인력지원 현황과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강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의 수주현황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위치, 업체의 시공능력, 전문건설 공조, 업체의 대민신뢰도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업체간의 균형있는 배분을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공정에 따라 시공능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업체와 면허보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단순히 업체간 발주건수만 비교한다면 불균형함이 사실입니다만 소지한 면허 공종이 다양한 업체에게는 사업 수주가 많았습니다. 예를들면 석공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지난해 수해복구공사의 주종을 이루는 석공 공종사업을 수주 하다보니 편중된 결과를 낳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군 본청 뿐만 아니라 읍면 발주분까지 포함할 때는 업체간에 발주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읍면의 특수성이나 읍면장의 권한능력이기 때문에 군 전체적으로 업체간 균형을 의도적으로 관여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는 부적정하게 편중 계약하여 능력을 초과한 공사 수주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업체간 수주 편중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공식 조사를 하였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정규모 이상 수주한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수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상으로나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단순히 업체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주제한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지나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과다 수주된 업체는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금년부터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 대상 사업인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된 영업소를 하동군내에 둔 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본 제도를 보다 폭넓게 확대함으로써 수의계약 영역을 축소하고 자유경쟁 공개압찰로 투명성,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성진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진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의원입니다.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계약한 업체가 하청을 주어가지고 하청한 업체에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핵심은 뭐냐하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청업체에 공사를 주니까 제대로 공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진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하청이라 하는 사항이 사실상 불법 하도급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한 업체에 여러개 사업을 주어서 하청이라는 말이 절대 안나오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자인 제가 여기 관련된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77회임시회 현장점검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꼭 우리군의 군수님께서 단안을 내려 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짚으면서 종합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기 이전에 설계서를 통하여 현장점검의 심층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메쌓기, 찰쌓기, 정석쌓기 등 설계서 세부를 요구했습니다. 그 설계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수의계약을 받은 그 업체가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만 남으로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이 준공 처리되는 과정이 설계서 샘플 3개중에서 2건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냐 하면 관외 업체들로서 조사결과 10건 이상이 수의계약을 해갔던 건설업체였고 현장점검결과 각반별로 1반에서 3반까지 점검한 결과 재시공을 요하는 회사들이 모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완전한 시공을 위해서나 또 그러한 연결고리를 단호히 제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공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장을 비롯한 관계분들이 집행부에 수의계약을 부탁해도 1거이 어려운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원님들도 다 아실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관외업체들이 어떻게 그 많은 수의계약이 그런 형태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지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꼭 이번 기회에 한번 짚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화개 신흥교 가설공사는 사업비가 1억 5,6천만원 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수해복구사업비로써 4,900여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지도 않은데도 이 공사가 실시되고 있는 점, 과연 이러한 사업이 계약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냐 이런 수의계약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공사들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점도 제가 이번 기회에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또 우리사업장중 전체 500여건의 사업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를 봤습니다만 그중에 공사도 하지않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지금 21세기로 가고 있는 이 문턱에서 우리 행정의 방향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의 기회가 돼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전체 공사를 분석해 본 결과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한 공무원이라든지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건설회사를 만들거나 건설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이 수주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이 전체 10-15위권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군정에 종사한 분들과 아직도 연결고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와 관련되는 형태는 앞으로는 꼭 시정되어서 공히 능력있는 업체들이 고르게 공사를 수주해 가지고 우리군 전체 사업들이 원만하게 처리되는 방향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수관거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3시간 40분동안 CCTV를 통하여 공사결과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CCTV상에 나타나는 누수문제가 우리눈을 토해서 충분히 확인되었고 또 현재 관이 3/1에서 반이상이 물이 차가지고 준고후 아직까지 하수물을 흘러내리지 않았는데 CCTV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건데 준공처리사업을 할수 없는데도 준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각별히 유념을 해야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인 저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공사수주의 부조리문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척결되고 종합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서 우리군정 우리군민들이 정말 믿고 예산이 집행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리라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군수님께서는 물론 세세하게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을 다 모르고 계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부분에까지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오니 어떠한 아픔을 각오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인 분석에 대한 평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갑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현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된 모습의 선진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정구용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느새 새로운 천년 21세기도 이젠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 하동군의회 제77회임시회에 즈음하여 그간 이루어졌던 우리군의 각종 사업장을 점검하고 필요불급한 예산 75억원을 추가 승인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오직 한가지의 목적을 위해 분주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 사항들은 상호 협의하여 보완하며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고 말씀 드리며서 지난 3월초 우리민족의 영산 지리산 천왕봉 아래에서 실시되었던 삼신산 고로쇠 약수제와 전국 5대시장에 속하리만큼 큰 명성을 날리던 영.호남인의 삶의 터전이고, 물물교환의 장이였으며, 한때 영화속에서 우리들 뇌리에 까마득히 남아있는 김동리 원작 역마의 배경인 화개장터에서 개최되었던 벚꽃축제 또한 내.외군민 모두의 열화와 같은 동참으로 성공리에 마칠수 있었으며 군민문화제와 체육대회 등 우리군민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축제의 한 마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며칠후에 실시될 하동야생차 문화추게가 아주 짜임새 있게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관계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요지는 하동 야생차의 전문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동의 야생녹차는 그 우수성과 차별화된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며서 재배농가도 현재 800여 농가에 300ha로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재배농가의 소득액이 120여억원으로 추정되어 재배면적에 비해 단일 작목으로써 경남에서 최대의 소득효과를 올리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 향토음식 개발과 녹차를 이용한 다용도의 제품개발로 인해 수요가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개별농가의 경험에 의존하여 지금까지 발전해 오고 있으나 금후 세계적 명차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차원높은 전문연구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단위의 연구소 설립 가능성과, 중앙단위 연구소 설립이 곤란할 경우 도단위의 연구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전국 7개도에 30여개의 각종 연구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에도 창녕의 양파, 함양의 약초, 진영의 단감, 창원의 화훼 등의 연구소 혹은 시험장이 있으며, 인접한 전남 구례의 오이연구소와 보성의 녹차 시험연구소가 설립 운영되어 지역농업인의 욕구충족과 전문작목 기술개발 정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도 야생녹차 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한 바 지역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늦은감은 있지만 조속히 추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혹 그동안의 추진실적이나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동호입니다. 중요한 군정들이 많이 있음에도 특히 지역농업의 발전과 특화작목 육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동 야생녹차 전문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 추진용의에 대한 이갑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겟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인근 구례의 오이 시험장이나 보성의 녹차 시험장 그리고 본도의 김해 단감시험장 등 4개 시험장은 그러한 시험장의 설립요건이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본군 야생녹차 전문연구를 위한 시설설립 촉구는 앞서 질문에서 지적하신대로 단일 품목으로서의 규모나 참여농가수 소득규모로 봐 문제제기가 당연할 뿐 아니라 지역특화작목 육성차원에서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사료되며, 하동 야생녹차는 섬진강과 지리산을 함께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차 시배지로서 역사적 전통 그리고 우리지역 농업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녹차의 생산량과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차별화된 세계적 명차로 며성을 유지키 위해서는 품종개량이나 재배 가공기술 등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단위 연구소설립을 위해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중앙단위 연구소는 미맥, 원예, 축산 등과 같이 전국 재배작목에 대한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예를들면 원예의 연구소 산하에 대구에 사과, 나주 배, 제주도 감귤 남해 출장소 등이 있고, 축산연구소 산하에 대전지소, 대관령지소 남원지소, 또 사천지소가 있습니다. 그 외 미맥을 중심으로 한 작물시험장 산하에는 각 지방마다 시험장 또는 출장소가 있스니다. 녹차와 같이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설치가 가능도 합니다만 추가 증설은 행정자치부의 필요성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 등 관계법의 개정 절차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농촌진흥청의 통보를 제1차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도단위 연구소 설립을 추진키 위해서 지난 97년 12월 농업기술원에 1차 건의를 했던바 기구 조정과 맞물려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었습니다만 이의원님과 지역민들의 본 연구소 설립에 대한 강한 관심표명이 있어 지난 99년 4월2일 도지사님 본군 순방시에 저희 군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재차 건의를 드린바 있고 긍정적인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 며칠전 도지사님의 지시에 따라 도청 기획관리실과 농업기술원 실무자간 연구부서 설립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듣고 있어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의 질문에 따라 앞으로 본 연구소 설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대한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여망이 담겨있는 하동 야생녹차의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신 집행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 구조조정과 맞물려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군민의 여망과 농업인의 욕구에 조금이라도 기여해 주시기 위해서 본 연구소가 주산지내에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신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태의원입니다. 하동호 관리에 따른 하류지역 생태계 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정 다목적댐의 경우 댐 건설히 특정 다목적댐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의 생태계 보호를 위한 1일 하천유지 용수를 정하고 이를 방류하여 하류지역의 생태계 보호와 하천유지를 도모하고 있으나 하동호의 경우 하천유지 용수를 거의 방류하지 않아 횡천강 하류지역인 청암 평촌, 횡천, 적량지역의 횡천강이 강으로써 제 기능을 거의 상실 하였으며 각종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동댐 건립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현재의 하류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예전 횡천강을 이용하던 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횡천강의 본래 기능은 되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하천유지 용수만 방류된다면 다소 옛날의 횡천강 기능은 되살릴수 있다고 판단 되는바, 횡천강의 하천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하동호의 하천유지수를 방류할 대책은 무엇인지 발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김신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호 하천유지수 방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댐은 3,155ha의 수혜면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93년도에 설치하여 논 총 저수량 3,115만톤의 농업용수 전용댐으로써 관개급수시에는 도수로를 통하여 1일 평균 약 25만내지 30만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하천유지수로는 1일 약 302천톤의 물을 횡천강으로 매일 방류하여 횡천강을 수원으로 하는 수혜면적 목도들 너뱅이들 적량지역 등에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해시에는 하천유지수를 최대한 절감하여 농업용수 확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농업용수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천유지수를 최대 초당 11톤을 방류시켜 횡천강의 본래 모습을 되찾는데 미력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98년에 이은 올해에도 금융위기 한파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동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로 인해 군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민에게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금성 간척지 분양금 상환에 따른 주민고충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하여 간단히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고충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고충을 해결하고 군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만 군민 중 90%의 군민이 잘 살고 10%의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성면과 금남면 주민은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지는 가구당 논밭을 포함해도 1㏊ 미만으로 열악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또한 광양제철소 및 하동화력부지와 두 군데의 특정항로 설정으로 조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현저히 감소하여 소득이 생계에 못미쳐 주민들의 생활은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년 전 분양한 금남 간척농지분양에 따른 상환금 납부시기가 경제난과 겹쳐 주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한 사항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금성 간척지 소유 주민들은 분양금 상환조건에 많은 문제점과 부당성이 있다고 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농림부 등 중앙관계 부처에 건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동군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았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호소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과 상부기관에 협의나 보고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하동화력 건설과 관련하여 하동화력이 지역민을 위해서 이행 약속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97년 1월25일 하동화력건설과 관련하여 주민 대책위원회와 하동화력간에 군수님의 입회하에 8개 항에 대해 하동화력이 지역민을위해 이행할 사항들을 약속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하동화력의 약속사항이 대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특히 3항 금남면에서 화력발전소간 해안도로 5km 구간을 건설한다, 6항 지역경제활성화 등 지역요구 사항은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첫 번째, 지역주민 고용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우선 채용하고, 두 번째, 물품자재 등 구매계약은 지역업체 우선이용, 세 번째, 지역내 요식업체 지역금융기관 우선이용 네 번째, 타지역 거주직원을 하동군 지역에 거주토록 유도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이행사항이 턱없이 미약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이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추대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성 갈사 간척지 분양금 상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성 간척지 농지는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제1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 가격을 정한 후 매각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이미 5년전인 1994년도에 매각계약이 체결된 농지로써 총 1,470세대 중 361세대가 토지 대금을 완납 후 토지 소유권이전까지 완료한 상태이고 분할 납부자도 '98년도 원리금 부과 979세대 중 이미 52%인 562세대가 원리금을 납부한 상태로써 실질적으로 대금 감면은 불가하며 금성면 분양금 상환대책 위원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원실을 통해 농림부에 건의한 바 농림부에서 매각대금 감면은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분양금 상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9년 1월11일 경상남도와 '99년 2월3일, 4월14일 두차례에 걸쳐 농림부에 법규개정 등을 건의하였으며 회시결과 매립지 상환기간 및 이자부담 규정은 농어촌 정비법과 조성토지 매각준칙상 규정된 사항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법규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이미 토지대금 완납자와 타지역 분양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법규를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IMF 등 농촌의 경제력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농민 요구사항이 관철되기를 희망하나 농지개량조합에 수납한 토지대금을 국가에 전액 납부하는 입장에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없는 한 임의로 조정해 드릴 수는 없는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추대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건설에 따른 하동화력과 주민간 체결한 협의사항 이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는 하동화력과 주민대책 위원회와의 합의서 이행사항은 '98년 11월25일 의원 간담회시 합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 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남면에서 하동화력 발전소간 해안도로 건설은 지금 개략 설계를 마치고 '97년 10월 금남면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본 설계는 용역중에 있으므로 마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6항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타 지역요구사항은 협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에 대한 합의사항 첫 번째, 지역주민 고용증대건은 현재 한전직원 공채시험은 지역주민은 총점의 10% 가산점 혜택을 주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하동화력 본부의 근무직원 560명 중 하동지역 직원은 32명이며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02명입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건설기간 중 지역주민 고용은 연인원 2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직원채용시 하동지역 주민을 우선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합의사항 두 번째, 물품자재 등 구매계약 건은 '98년 한 해 9억 3천만원을 하동군 소재 업체에서 구매하였으며 입찰분 또는 하동지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물품은 하동군 소재 업체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합의사항 세 번째, 지역내 요식업체와 지역 금융기관 이용건은 하동화력은 농협하동군지부와 금남 농협, 금성 지소를 직거래 은행으로 지정하여 거래하고 있으며 직원 대다수가 지역내 요식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지역 요식업체를 이용토록 권유하겠습니다. 합의사항 네 번째, 타 지역 거주직원의 하동군 지역 거주건은 하동화력 직원 사용주택 383세대 중 293세대가 하동군 소재 대경아파트와 흥한아파트등 하동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궁항리 소재219세대 사택이 '99년 6월중에 준공되면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도 신축 사택으로 입주토록 하겠으며 다른 합의사항도 빠른 시일내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촉구하고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대엽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간척 농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내용은 하동군이 중앙 상부기관과 협조 또는 노력할 자세에 대해서 또, 한 행위에 대해서 있는지 물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대책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회신 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노력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하동화력 발전소내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그 업체의 명단을 밝혀 주시고, 현재 그 인원이 몇 명 정도있는지 또 우리 지역민이 몇 명 정도 가서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순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체가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내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주민들 건의사항을 올린적은 없고 다만, 군에서 올라가고 농지개량조합에서 건의사항이 올라가고 이중으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해서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의 건의사항이 올라 갈 때 저희들도 같이 농조에 가서 참여를 해서 건의를 두 차례 올린 바 있고 경상남도에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면에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도 참석을 해서 건의사항을 충분히 받아서 농조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갔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농림부나 도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조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건의서를 올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추대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화력 본부업체의 수와 또 명단, 고용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본부에 근무중인 560명 중 하동지역 직원은 32명이며 건설공사 업체에 취업한 인원은 12명입니다. 그리고 발전소내의 업체수는 대우, 현대산업개발, 한국중공업 등 모기업이 있으며 또 하청업체가 40여 개가 있습니다. 하청업체 명단은 당장 여기서 알 수 없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대엽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경남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다는데 건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금성, 금남 면민은 하동 군민이 아닙니까? 행정이 외면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를 제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금성, 금남 간척지는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98년 이후에 전국에서 22개 지구가 농지를 매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동 금성 간척지가 평균단가 32,900원입니다. 다른 데를 예를 들면 상주 매협에 7,600원에 매각했습니다. 김포 대벽에 7,700원에 했습니다. 문경 영순에 8,100원입니다. 상주 중동에 5,100원 등 22개 지구가 매각을 했습니다만 여기만큼 불합리하게 매각한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상환기간이나 이율 이런 것 또한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일을 해 왔고 그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하동군에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하동화력 내에 총 50여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군민이 10%도 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우에서 토목 하청을 떼는데 지역 차량이 있어도 대우차가 아닌 현대차라고 해서 거기에 일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대로 지역경제과에서 연찬을 하셔서 지역민들이 조금 더 나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조금전에 건설과장님께서 경남도에 건의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 의원님! 건설과장 답변만 하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건설과장님 답변만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추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주체가 농지개량조합으로서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에서 경남도나 농림부에 건의한 사항을 우리가 별도로 공문을 낸 게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경남도에 건의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대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보살피는 진정 군민을 위한 군정이 되어야겠기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군민을 행정이 외면한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삼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구용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제3대 의회에 등원하여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미래 지향적이고 보다 나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아쉽고 부족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행정의 단편을 볼 때마다 실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공직자들께서는 이제는 새로워지고 거듭나기 위해 애써 주신 노력의 결과로 주민자치도 어느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하고 행정편의 주의적인 면들을 대할 때마다 오늘날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시대적 상황에서 가뜩이나 움츠리고 의기소침되어 의욕이 없을 줄 압니다만 현실을 직시하시어 행정력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암반관정 및 농어촌 생활용수의 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일류문명의 발상이 물을 따라 이루어졌음을 보더라도 인간생활과 물의 관계를 더 이상 부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물은 우리 생활에 필요하기에 앞서 생명의 요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동안 이와 같은 물 공급을 위하여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속에 많은 예산을 들여 암반관정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로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군민들에게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열악한 재정속에서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 암반관정 및 농어촌 생활용수를 개발해 놓고도 급수전 미설치 및 잡다한 이유로 몇 년째 그 관정의 물을 먹지못하고 방치한 상태로 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또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막대한 혈세가 사장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함을 느끼면서 군민의 재산과 행정을 감시, 견제할 책무를 진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97년부터 '98년까지 2년동안 개발한 사업으로 현재 미가동 부분에 대하여 읍면별 개발현황과 투자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관리상태는 어떠한지또,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실시한 정부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도 조직을 축소하고 감량행정의 아픔을 겪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서 적자운영 및 조직 정비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마을은 매년 적자이므로 고효율,저비용의 운영구조를 확립하고 전문인에 의한 책임경영으로 공익성과 운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 전환하여 관리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는 바 '97년부터 '99년도 현재까지 인력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과 수입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민간단체 위탁방안 계획은 추진하고 있으신지, 있다면 그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토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진솔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도시과장, 사회복지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최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및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관리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개발한 사업으로 읍면별 현황과 관리운영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암반관정 및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장은 총 32개소에 11억14,974천원이 투자되었으며 '97년도에 화개면에 3개소, 악양면에 2개소, 횡천면에 4개소, 고전면에 1개소, 금남면에 3개소, 진교면에 4개소, 북천면에 4개소, 청암면에 1개소, 옥종면에 5개소 등 총 27개소에 사업비를 8억11,627천원을 투자하였으며, '98년도에는 고전면에 1개소, 적량면에 2개소양보면에 2개소등 5개소에 3억3,347천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를 개발하였습니다. 운영관리 상황은 대부분의 시설은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몇 개소에서 주민부담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한 가정급수전 미설치로 인해 현재 가동되지 않는 시설이 4개소 있습니다. 또 수질이 검사결과 철분 발생으로 미사용되고 있는 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후 방치시켜 미사용하고 있는 현황 및 예산투입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개발한 관정 총 32개소 중 적량면 죽치, 고전면 전도, 양보면화촌 진암, 옥종면 문암 등 4개소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배수관로까지 매설했으나 가정급수관로를 설치하지 않아 미사용하고 있으며 진교면 화개마을 암반관정은 '98년 11월17일 수질검사 결과 철분이 수질검사 기준을 초과해서 생활용수로 사용이 불가하여 인근 마을과 연계한 수원을 개발할 계획이며 이 5개소에 대한 예산투입 현황은 적량 죽치에 1억13,736천원 고전 전도에 69,686천원, 양보 화촌 진암에 1억17,258천원옥종 문암에 79,415천원, 진교 화개에 2,995만원 등 총 4억1,055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후대책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수질향상에 따른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기 설치된 생활용수 배수관로에서 가정급수전까지 급수관로 설치에 따른 수혜자부담금 등을 마을주민과 저희들군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최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98년 인력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마을의 상시 근무인원은 4명으로 기능직 3명과 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봉급액은 '97년도에는 51,253천원, '98년도에는 60,88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 화단정비 및 제초작업, 정신관 및 생활관 청소등에 소요된 인력 및 인부임은 '97년도에 28명에 5,714천원, '98년도에는 11명에 3,178천원이 집행되어 '97년 대비 44.4%가 감소 집행되었으며 관리비 집행액은 '97년도에 2,500만원, '98년도에 20,565천원이 집행되어 '97년 대비 19.4%가 감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용료 수입입니다. '97년도 이용료 수입액은 44,991명에 52,211천원이며 '98년도 이용료 수입액은 29,451명에 31,744천원으로 '97년 대비해서 40%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IMF 경기침체로 기업체 등민간단체와 교육부에서 각급 학교의 수련활동 자제 지시로 '97년도에 비해 감소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수련마을 민간위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은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의거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목적은 수련마을 직영에 따른 인력활용의 경직성을 타개하고 군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이를 위탁, 청소년 수련마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수련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위탁방법, 적정인력, 단체선정 방법 등 구비조건, 수탁비용 산정 등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 중으로 군의회에 위탁운영기본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자 모집은 기본운영 계획에 의하여 2000년 상반기 중으로 일간지 신문등을 통하여 공개모집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자 선정은 기존법에 의거 선정토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사전에 주시면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삼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삼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이 답변하면서 군수님 계시는데 미안한 감이 안 느껴집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미안한 표시 하나 없어요. 방금 도시과장 답변에 5개 지역에 돈을 5억 여원 투자해 놓고 '97년도부터 한 사업이 아직까지 물을 못먹고 있습니다. 답변에 확실하게 언제까지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진교 화개마을, 도시과장님! 수질검사 확실합니까? 이거 암반관정 파 가지고 물 공급한 사실 있어요? 도시과에서 제출해 준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입니다. 여기 급수 불가라는 분명한 수도 사업소의 조사결과를 받고도 그 사업을 준공해서 사업비가 지급되고 그 사업비 지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물을 먹지도 못하는 상수도를 다시 재투자해서 다른 마을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확실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님! 수질검사 받은 것 확실히 당초준공검사 내기 이전에 수질검사를 합격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지금 5개 지역에 5억여원 지원을 해서 시행한 사업을 언제까지 그 지역민의 물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보면 수질검사 결과가 철분 과다로 인해서 음용수로써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삼용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저 준공 서류에 보면 일반세균 검출로 인하여 음용수로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진위를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을 제대로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화개마을 암반관정을 파게 된 것은 '96년도에 저희 관내에 한해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국비지원을 27개소 보고를 해서 여러 군데 암반관정을 파다 보니까 화개마을도 해당이 되어서 파게 되었는데 물론 오늘 저희 업무를 잘하고 못했다는 게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는 선착공후설계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서 상당히 기일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관정굴착기를 사방에 있는 걸 동원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준공시점에는 세균하고 일반세균이 검출돼 가지고 불합격이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세균하고 일반세균은 소독만하면 음용수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준공처리됐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재작년하고 작년에는 저희들 관내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정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다시 군에서 사용할려고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철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되어서 이것은 물로 사용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금년에 인근마을에 그런 사업이 하나 들어 갑니다. 그래서 관로는 기 되어 있고 그 동네 물을 활용하면 현재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동네도 물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관정은 비가 적게 와 가지고 가물 때 물을사용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관정이 있어도 물이 풍부할 때는 사용을 안 하는 부락이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예, 최삼용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8월에 수질검사를 받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물을 못먹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질검사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아까 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을 못먹는 수도에 다시금 이웃마을에 물을 공급하겠다고 1,325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관거를 매설한 일자가 '98년 8월입니다. '98년 8월에 그 사업을 했어요. 당초 물을 못먹은 것은 고사하고라도 '96년도 판 샘이 수질이 나빠서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주민들이 다 아는 사실아닙니까? 이런 것을 행정에서 파악을 못하고 그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철분이 얼마나 나오는지 먹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빨래도 못한대요. 그런 물을 이웃마을에 공급하겠다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불합격 수질검사를 언제 받았는지 밝혀 주시고 서정마을에 관로매설 공사를 한 것이 '98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질검사를 받고 나서 이 사업을 한 것인지 수질검사를 받기전에 한 것인지 한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세균이 나왔을 때는 관정을 굴착했을 시점이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군에서 판단하기는 현재 날이 그렇게 가물지 않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98년도에 들어서 면에서 이웃마을에도 물을 좀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부설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면에다가 관로부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물을 사용해 볼려고 다시 검사를11월17일자로 물을 다시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니까 철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최삼용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 지역에 세균이 검출되어서 물을 못먹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검사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물도 확인도 하지 않고 관로공사부터 해 놓고 수질검사를 하니까 물을 못 먹는다는 게 과장님 답변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최삼용의원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임시회 회기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군유림 대부현황과 산지를 이용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군 관내 군유림 대부현황과 산지를 이용한 송이버섯, 유실수, 고로쇠, 각종 산나물재배 등 소득원을 발굴, 개발하는 방안과 육림식재에 부적합한 임야등을 개발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비 지급현황과 추진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리산 주변개발 촉진지구 지정개발사업으로 시행중인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고 보상계획 및 절차에 따라 '97년 6월경에 토지 및 지상물147건에 39,264㎡에 대한 보상금 4억62,181,100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였으나 그 후 사업이 공사시점에서 940m까지 변경됨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을 회수하여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기 지급된 토지 및 지상물 보상금 회수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영세농가로서 회수 불가능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불합리하게 조정된 버스요금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내 버스노선 요금현황을 보면 하동읍에서 청암면 소재지까지 천원을 받고 면소재지에서 묵계까지는 1,500원을 받고 있는 바 거리상으로는 하동에서 소재지까지 16.49km, 소재지에서 묵계까지는 16.7km로써 큰 차이가 없는데도 요금이 500원이나 차이가 있어 이에 따른 요금산정 기준을 지난 1월 서면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답변시에 관내도로 선형개량 등 여건이 많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요금적용이 잘못 되었다면 시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후에 대한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앞으로 불합리하게 조정된구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산림과장, 도시과장, 지역경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산불진화 관계 때문에 현지출장을 갔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올리도록하겠습니다. 김영교 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 이후군유림 대부현황과 산지를 이용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군유림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 하동군 군유림은 임목지 321필지, 1,658㏊, 묘지 160필지 54㏊, 제지 159필지 50㏊, 기타 35필지 4㏊ 총 601필지에 1,766㏊입니다. 이 중 '95년부터 '98년까지 군유림 대부 내용은 '95년도에는 73필지에 면적 146㏊에 대부금액 4,866,690원이며 '96년도에는 63필지에 면적 145㏊에 대부금액 4,357,400원입니다. '97년도에 58필지에 110㏊에 대부금액 2,811,380원이며 '98년도에는 60필지에 107㏊에 대부금액 3,798,150원이며 도합254필지에 면적 508㏊로 대부금액 15,833,620원입니다. 다음은 육림식재 하기에 부적합한 임야등을개발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중간지대 군유림에는 농경지, 조림,대지, 송이버섯, 초지, 철탑 등 목적으로 대부되고 있고 또한 군유림의 고지대에 식재가능한 지역에는 고로쇠, 녹차 등을 식재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림 및 식재장소로 부적합한 저지대에는 공동묘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군유림은 오지 또는 도로변 가시권에 분산되어 있어 대능선 및 고지대, 암석지 제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자연경관 유지와 공익적인 점을 감안 보존키로 하고 현재상황으로는 군 재정 확충을 기할 수 있는 묘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외 일반산지를 이용하여 산주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자연산송이버섯 생산지도와 단기소득 임산물 등을 점차적으로 보급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교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산 순환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순환도로는 청암에서 시천간 지리산개발 촉진지구 지정개발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여 청암면 묵계리부터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까지 총연장 5.375km 중에 터널이 2.12km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546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우리군 관내에는 토공 및 구조물 터널입구 공사를 년차 단계별로 시행중에 있어 현재 전체 5% 정도공정에 있습니다. 이 공사 중 우리군 관내 시공구간은 당초 묵계리 888-4번지에서 묵계리 산320번지까지 연장 2.5km 도로를 개설토록 공공용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철거보상금은 경상남도의 위임을 받아서 160건에 39,992㎡에 감정가액이 4억82,575,250원을 하용선 외 52명에게 지급 통보하여 '99년 4월말 현재 4억62,806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공사 시행과정에서 묵계리 888-4번지에서 같은 번지 404번지까지 940m 구간 19,126㎡에 대하여 기존 군도 13호선과 양수발전소 진입도로가 '97년 5월7일 착공, '98년 5월1일 준공됨으로써 지리산 순환도로접속활용이 가능하여 경상남도로부터 '98년 4월18일 위 구간 940m 구간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도로개설 구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토지 보상금 청암면 묵계리 이봉호 외 19명 1억36,093천원을 환수조치 지시받아 우리군에서는 '98년 5월26일자 1차 개별환수 통보조치하여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환수 독촉하였으나 양호성 외 7명 2,571만원은 환수불입 완료하고 노병하외 11명 1억10,383천원은 현재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용지 편입보상금 환수 불응자 노병하 외 11명에 대한 계속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설득과 개별 방문등으로 환수조치 하겠으며 그럼에도 환수조치가 불가시는 시행청인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여 도 방침에 따라 환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김영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버스요금산정기준 및 불합리하게 조정된 요금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요금의 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안에서 경상남도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외버스요금은 '98년 1월5일부터 경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결정 시행되고 있는 요금입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건설부령이 규정한 요금결정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살펴보면 운임의 계산은 거리 운임요율을 승차거리로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하되 농어촌 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요금 인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의 범위내에서 할증할 수 있으며 노선의 평균 경사도가 1.9도 이상으로 도로의 연석운행거리가 3km 이상일 경우에는 경사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10% 범위내에서 할증을 하여 산정된금액에 운임이 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50원단위, 천원 이상일 경우에는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거리별 최종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임요율 및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하동에서 청암까지는 할증이 없는 기본요율 구간으로써 16.9km 곱하기 기본요율 km당 62.9원 합계 1,063원으로써 백원 단위를 사사오입하면 1,100원이 결정 인가되어 있으며 청암에서 묵계까지는 거리상으로 하동에서 평촌까지와 비슷한 거리지만 비수익할증 20%, 구배할증 10%가 적용되어 요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답변드리면 '99년 1월25일자로 주식회사 영화여객 대표이사조옥환에게 시외버스 요금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통보하고 '99년 1월27 영화여객 관계자와 현지 합동으로 거리를 실측한 결과 도로의 선형개량 등으로 청암에서 평촌까지 약 2km 정도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버스회사에 시정토록 요구한 결과 '99년 4월16일자로 통보된 내용을 보면 하동에서 청암 평촌은 천원, 청암에서 묵계는 1,40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되어 청암 평촌에서 묵계 구간은 종전 요금보다 100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검토한 결과 도로의 개량등으로 여건이 좋아진 점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99년 4월23일자로 버스회사에 요금산정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회사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요금의 변경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도지사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군에서는 변경전이라도 불합리하게 적용된 요금은 회사 자체 시정토록 버스회사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버스요율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하여 우리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의원입니다. 도시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억10,383천원 미회수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97년 사업장에 대한 돈을 2년이 지난 지금도 못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미회수에 대한 추진실적을 밝혀 주시고 안된다고 버티면 끝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상지급 문제는 저희들이 도 사업을 보상만 위임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로 보상금을 지급해 놓고 나니까 도로노선이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안 들어가는 구간이 940m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940m 구간은 도에서 기 지급을 했지만 도로 환수를 해라 하니까 이 주민들은 "당초에 당신들이 도로를 내겠다고 돈을 주고 사놓고 지금 와서 도로를 안하겠다 해서 변경해 놓고 왜 돈을 내라고 하느냐 우리 돈 다 써 버리고 없다, 참 어렵다. "해서 저희들 군도 도에다가 그 사항을 접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중에서 1필지는 도지사 앞으로 등기된 필지도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서 토지가 매수가 됐는데 어떻게 도로 환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이 문제는 고려를 좀 해 달라, 차라리 이것을 도유재산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 돈을 환수하지 말자고 강력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동군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환수조치를 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도리없이 저희들이 공문으로써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 돈을 도로내주면 좋겠다 하니까 현재 그 중에서 2,500만원 정도 환수가 되고 나머지 11명인데 청암에 사는 사람은 노병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부 부산, 서울에 살고 우리 하동군에 사는 사람은 이 중에서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악양에 한 사람 있고 옥종에 한 사람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설득을 해서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존경하는 의장님께 외람되게 먼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옅은 상식으로는 군정질문은 군민을 위한 복지군정을 펴면서 제도적으로나 추진과정에서 미진하였다던가 시행착오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정을 통한 바람직한 군정을 살피기 위하여 군민의 소리를 의회를 통해 듣기 위한 군정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이 질문을 위한 질문인지 아니면 질문을 통한 군정을 바로 잡기 위한 질문인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군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이 시정되어야 될 사항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시정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반에 걸쳐서 하는 것이 군정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써 시정되어 가야 될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실천될 것으로 믿고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종면 출신 하태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현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77회 임시회 회기 중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맛나고 꿈이 있는 복지하동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구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하동군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 군민을 위하여 친절과 봉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에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IMF 한파로 우리주변의 사람들은 모두가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밝은 미래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복무자세로 군민을 밝게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계화를 향한 발걸음을 멈출 수 없으며 우리 모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기존의 이해관계의 틀을 과감하게 탈피하면서 고통과 인내의 제 살 깎기에 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공무원 여러분! 21세기의 전진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그동안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와 같이 움직여야만 진솔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살맛나는 복지하동 건설을 이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항상 의회보다 우수하다는 오만한 자세도 자중할 줄 알아야만 할 것이며,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꽃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능력부족으로 현황을 충실히 숙지하지 못하고 자료 부족으로 올바른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함도 이해해 주시고 형식상 질문과 답변이 되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질문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재 발굴 복원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화재란 그 지방 고유의 전통성이나 역사성과 현인들의 얼이 담긴 유물, 유적을발굴, 보존하여 후손에게 산 교육장화 할 가치가 있는 곳을 발굴, 복원하여 관광산업화에 활용토록 적극 대응하여야 문화관광 하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평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하동은 문향과 선비의 고장이며 충의지사를 배출한 지역임을 자랑이요, 긍지로 삼고 항상 지역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초래케 하는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우리의 살 길은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발굴,복원을 통한 자생력을 제고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발주하고 있는 문화재발굴 복원사업에 대하여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역사성이나 전통성, 문화성이 있는 문화유산이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수 십억 씩 투입, 발주시행하고 있는 각종 문화사업에 대하여 우리전체가 한 번 쯤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소성과 최참판댁 사업에 대한 '98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제76회 임시회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역사탐방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는데 무슨 역사의 산교육장화 할 수 있는지 역사의 고증과 사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역사탐방의 산교육장으로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역사성을 지닌 곳인지 묻습니다. 만약에 사적도 없다면 내방할 관광객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관광객 유치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단장한다면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지닌 역사탐방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 가치성이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원할 문화재가 있다면 대상 문화재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발굴, 복원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IMF이후 침체된 경제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 추진하고 있는 고소성 복원, 최참판댁 신축사업에 대하여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판단, 축소시행할 의향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참판댁은 소설의 등장 배경인물을 단장하기 위하여 이 어려운 IMF시대에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 몇 몇 지나가는 관광객을 위한 현실성이나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관리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고소성은 악양면 평사리 산31번지 지적 14380㎡는 대전시 중구 대흥동 184-2번지 최용운 소유의 사유지에 33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원하고 있는데 소유권으로 인한 이용면에서 문제시 될 것이 청학서당과 유사한 사례로 전락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향후 예산확보 대책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궁 배달성전 구축사업 역시 77억9,4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그 중 자담액이 39억9,400만원인 줄알고 있는데 자담능력과 부담방법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행방법도 예산 과목상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군에서 직접 전문가로 한 철저한 고증과 시행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예산과목 변경시행할 것을 정중하게 요구하오니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38억을 보조하면서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부실을 부추기는 사업이 될 것이 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은 3개 곳의 문화재 및 관광산업의 자원으로 발굴, 복원, 신축축조 사업에 대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종합검토 건의하는데 검토 의향과 IMF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모를 축소 개발함으로써 본 사업에 투입할 재원을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옥종 복지회관 부실시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종 복지회관은 '89년도에 처음 신축한 건물을 부실건물이라고 철거하고 지은 지8년만인 '97년도에 새로이 신축을 하면서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2층 건물을 신축, 1층은 목욕탕, 2층은 회관으로 이용 목적을두고 신축하였습니다. 처음 건축한 지 8년만에 헐고 새롭게 신축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97년도에 새롭게 건축한 건물이 부실 시공하였다는 것이 더더욱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집을 지었다면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98년 7월 제3대 의회 개원 후 집행부서에 본 복지회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일일이 지적하여 하자 보수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벽체의 누수현상으로 2층 복지회관 내부시설비 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지금껏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욕탕내의 악취발생 및 온냉수의 완벽한 분리 살수가 안될 뿐 아니라 창문틀누수 등 6개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98년 7월부터 보수를 촉구하고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 있음에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껏 하자 보수가 안되고 있음은 군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한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군민을 위한 복지하동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 대책과 벽체의 누수부분은 외벽체의 벽돌부분은 완전 철거하고 방수 처리하는 재시공을 요구하는데 계획을 밝혀 주시고, 공사감리 업체를 지정, 감리비를 1,370만원을 주고 감리토록 한 바 있으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귀착되는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제76회임시회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중요공정의 부분감리로 감리비 환수는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중요공정은 무엇이며 국가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상어떤 명목으로 환수가 불가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발사업의 일환으로 축산업을 UR, WTO 체제하에서도 축산개선 자금을 지원하면서 크고 작은 규모의 축사가 날로 증가하면서 우리군의 사육 규모를 살펴보면 '98년 말 통계에 의하면 소는 4,463농가에 23,000마리, 돼지는 92농가에 약 2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97년에 비하면 14%가 감소한 실정입니다. WTO 시장개방과 IMF 한파속에 소값하락으로 축산농가는 폐농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축산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군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의 축사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미처 대처치 못하고 정책만 추진한 결과 농촌환경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96년부터 축산폐수 처리사업의 일환으로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98년까지 123동을 지원하여 다소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으나 일부농가의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분뇨가 가뭄시에 마구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과 저수지를 오염시키는가 하면 지하수마저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산분뇨를 제도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축사 건축시 적법한 시설을 완비하도록 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지원에서 제외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축산업의 저해요인으로 인한 경제성이 없어 기 설치된 시설을 가동을 외면하여 하천오염이 크게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에서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수 년전부터 축산폐수 정화처리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98년까지 57개 곳에 지원하였으나 설치 후활용에 대하여도 충분한 지도 관리를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97년 8월에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돼지 축사는 140㎡이상, 소 축사는 200㎡이상이면 신고대상 시설로써 '99년 말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이 큰 폭으로 인상된데다 가축출하 가격이 인하되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해당축사 신고를 기피할 것은 뻔한데 신고대상 축사 동수는 얼마이며 신고실적은 얼마이며 신고처리 계획을 밝혀 주시고 신고대상 미만 축사에 대한 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내의 소, 돼지 축사농가만 해도 4,555호이며 축사만 하여도 2,211동이나 됩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실적과 계획으로는 어느 시기에 완료할 것인지 요원하다고 보는 바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퇴비사만이라도 현실에 맞도록 전액 보조 사업으로 확대 실시토록 할 의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공사수주 자격 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급공사가 하자 발생등으로 부실시공 했을 경우 입찰과 수주계약시 시공업체 및 연대보증업체에 대한 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실은 하자 발생방지 대책으로 시공업체가 공사 완료 후 하자 보수비를 예치하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수탁예금을 되찾아가는 하자 보수 예치금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특히 보증 보험 증권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어 시공업체가 부도 업체로 전락할 경우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보수 시비가 발생하여 이처럼 부실시공 시비가 계속되는 것은 시공업체 대부분이 하자 발생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계약의 담보 책임기간이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감독관과 감리 업체의 감리자가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는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으로 부실시공을 부추기는 실정이므로 책임감리제방안과 실천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96, '97, '98년 총 계약 건수는 몇 건이며 하자보수 건수는 몇 건인지 그 중 부도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따라서 부실시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일벌백계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한 업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각종 공사 수주자격을 제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책임감리제를 도입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광산업 육성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 지리산 자락을 근간으로 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기본으로 한 청암, 화개 등 자연발생 유원지와 섬진강 80리의 경관, 남해안의 풍부한 해산물의 보고와 전통 유교선비의 고장 충의지사 등 역사적 테마와 문화가 결합된 관광자연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 육성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상품화하여 브랜드화 한 판매사업이므로 우리군의 하동재첩은 년간1,100톤을 생산하고 있지만 가공산업으로 107톤을 가공하고 나머지는 하동 특산물로써 음식물로 소비되고 있으므로 하동재첩의 대표 음식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나 요즘은 중국산, 해남산의 반입으로 하동재첩 고유의 맛을 점차 잃고 있으므로 하동재첩을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골목 등 전통 음식점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금남, 금성, 진교 등지의 해안에서는 남해안의 수산물 채취 등 체험관광과 특유의 횟집, 민박마을 조성으로 특산물판매와 방파제 풍경, 풍어제등 전통문화 행사를 개발, 볼거리 행사를 곁들이고 전국 최대의 해수탕을 설치,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산업화와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므로 계획과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해수탕 사업은 제3섹터 사업 경영체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따라서 우리군의 산업육성책에 있어 농수산 산업과 관광산업을양대축으로 하는 전략 수립을 구축하여 명실공히 전통 음식 개발보존과 지역관광산업 발굴, 복원을 위한 가칭 「하동관광발전기획단」을 민, 관, 학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자원확보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산 하의 천혜의 지리적조건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산자수명하여 물의 보고를 지닌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000년대 물부족 상태가 온다고 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지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어느 시기인가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세계 35개국이 물 기근현상이 온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므로 수원확보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체인 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투자하여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이 악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주변에서는 수자원 확보관계로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악화로 인한 부산시민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진양호 상류지역인 산청군 시천면 일원과 함양군, 거창군 일원에 수자원공사에서 식수 전용댐을 축조한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99년 4월12일 경남의정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진주시 의회에서는 서부경남 식수댐 건설을 백지화 하라는 청와대와 국회의장,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물과의 전쟁이 발생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축조가 되었을 경우 진양호의 수질이 어떤 형태로 변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양호 수질이 3급수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그 후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군에서는 진양호를 수원으로 한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려는 계획이 과연 올바른 행정 행위인지 생각하고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만 군민의 살맛나는 복지 군정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6백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이 정태에서 동태 행정으로 변화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관련 특별위원회 처리에 있어 읍면 상수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구 증가율에 따라 광역상수도냐, 하동물이냐를 두고 결정을 못하고 있다함은 말이 됩니까? 꿈을 깨고 미래가 있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물론 군민의 질 높은 복지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원 확보를 위한 발상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섬진강 수원이 진양호 수원보다 우수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 지리산 자락에 근원을 둔 물은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물 확보를 위한 투자실적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진양호를 수원으로 한 용수공급시 공급가용 계획량과 총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며 우리 관내의 수원으로 개발확보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먹을 물은 우리 지역에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특히 '99년 4월9일 신경남일보에 의하면 화개면 부춘리 일원에 식수댐 건설을 한다는 환경자원부의 계획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가 있는 생활기반을 구축하여 살맛나는 복지군정을 펴야 합니다. 늦어도 금세기 말 이전에는 해소할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사업을 완료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예측가능한 행정을 구현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행정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과장, 농수산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상 주 제목별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주제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황영상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 발굴 복원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소성과 최참판댁 사업의 역사탐방의 산교육장화에 대한 고증과 사적은 무엇이며 역사탐방의 교육장으로서 대내외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역사성이 있는 곳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널리유행했던 우리나라 성곽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삼국시대에는 산성안에 행정치소가 있었고 삼국간의 영토분할이 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인 사실을 엿볼 수 있으며, 또한 성벽의 축성기법이라든지 성내각종 시설물에 대한 흔적과 거기에서 수습되는 유물을 통하여 당시의 건축술, 생활상등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자랑스런 문화의 유산입니다. 하동 고소성이 위치한 악양면은 삼국시대의 소다현으로 불리웠던 지역이며 하동지의 기록에 의한 성의 유래는 660년대에 신라가 백제를 공격할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원군인외병의 섬진강 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축성된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성과 문화유적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어 1996년 9월6일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151호로 지정이 되었고 1983년 11월에는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최참판댁은 월탄문학 수상작인 소설 토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치있는 역사의 대하소설로 인정받아 노벨문학상 후보작으로 선정되어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KBS 대하드라마로 방영되면서 국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 소설로 우리군에서는 이 소설의 무대인 평사리에 최참판댁을 건립함으로써 군이 장기개발계획에 구상하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코스의 주요 대상은 물론 최참판댁 토지 드라마 및 당시 시대상을 비디오로 상영, 시대에 맞는 건물건립과 당시 생활용품등을 전시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많은 탐방객들이 잊혀져가는 우리의 과도기 시대상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생각하며 역사문화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향후 관광객 유치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옛부터 천혜의 자연 경관이 어우러져 산자수명한 고장이며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빚나는 유수한 문화유적을 간직한 고장이지만 주변여건과 개발이 미흡해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 우리군에서는 새로운 천년맞이 문화관광 사업으로 칠불사,쌍계사, 화개장터복원과 천년사적인 고소성 및 최참판댁의 복원, 그리고 청학동 휴양 및 문화마을 조성과 청학선원 삼성궁을 조성하고 하동송림과 남해대교를 연결하는 자연친화적 역사문화 관광벨트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산재하고 있는 문화유적들을 관광자연으로 연결하고 최참판댁에는 작가 박경리가 거주하면서 집필 공간을 마련하여 문학인들의 정기적인 모임과 아울러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우리 지역문화 관광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완료되고 남해안 시대가 도래되는 2000년대 문화관광의 새로운 천년의 세기를 맞으면 우리군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떨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지닌 발굴대상 문화재는 무엇이며 중장기발굴 계획을 밝혀 주시라는 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선사시대 이후부터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온 고장으로 선인들의 유수한 발자취와 훌륭한 문화유적을 간직하고 있어 국가지정 문화재 5점과 도지정 문화재 43점 등 총 4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굴대상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증서, 조각, 공예품 등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기념물, 패총, 고분, 성지, 궁지, 연지 유물등과 민속자료,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이며 지난 연말까지 조사가 끝난 고전면 고하리 하동읍성과 옥종면 대곡리 증시 증여각은 '99년 1월12일 경상남도에 문화재자료로 지정 신청을 하여 현재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옥종면 종하리 종천서원과 지족당 조지서 생가 및 묘소, 임진왜란시 축성된 정개산성과 진주 소씨 집성촌은 옥종면지 편찬 위원회에서 수집된 자료를 받았으나 참고문헌과 사진등이 미흡해 추가자료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본 자료가 보완되면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는 등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 문화재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굴계획은 앞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내 읍면장으로부터 발굴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그 자료에 의해 참고문헌과 고증자료를 수집하여 검증을 거친 후 문화재로서의 보전 가치가 높은 것부터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문화유적이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최선을 다함과 동시 앞으로 문화재 보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IMF이후 재정을 고려, 축소 시행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에는 문화와 관광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천년의 신산업 사회가 도래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로 개발하고자 우리민족의 건국이념을 상징하는 단군성전 청학선원 삼성궁조성과 월탄문학 수상작인 소설 토지에서 널리 알려진 악양 평사리 최참판댁을 문화유적으로 창조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천년사적인 고소성을 복원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사업축소 시행여부는 도 및 중앙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협의하고 지역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사업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참판댁 사업의 현실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이며 향후 관리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참판댁 건립사업은 우리나라 유명 역사대하소설의 배경인 최참판댁을 건립하여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사업으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코스로 개발함으로써 관광하동의 위상을 끌어 올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비록 소설속의 건물을 현실화 시키는 가장이라 하나 이러한 예는 국내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광산업이 그러하듯이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관리능력이 있는 관리인을선임하여 기념품등을 판매토록 하고 사랑방뒷채, 별당등은 황토방으로 설치하여 적정비용으로 숙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소요되지 않는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소성의 사유지 이용방안과 향후 예산확보대책과 기대효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고소성은 1966년 9월6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51호로 지정되어 관리하여 왔으나 천 여년의 긴 세월이 흘러오면서 방치되어 성곽은 훼손되고 성내 시설물은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와 군립공원정비 차원에서 1996년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보조사업으로 1997년부터 2001년 5개년까지 총 사업비 33억1,200만원으로 국비 23억 1,800만원, 도비 4억9,700만원, 군비 4억 9,700만원으로 성곽복원 466m, 건물지 3동 95㎡, 주변정비 등 부대시설 7건, 시굴조사 5개소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지는 지정구역 14,380㎡도 구역 11,339㎡로 6명이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적 복원과 군립공원 조성차원에서 사유지 매입은 불가피한 상태로써 부지 소유자를 방문하여 부지사용 승낙서를 이 달 중으로 징구토록 하고 지정구역내 부지 14,380㎡ 중 성곽복원 466m 및 건물 3동 복원부지에 대하여는 조기에 예산 확보하여 매입토록 하겠으며 시설비 부족에 대하여는 년차별로 예산을 확보, 매입토록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만전을 기함은 물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유일한 군립공원 정비와 함께 2천년 맞이 문화관광 보존자원으로 군민소득증대와 문화휴식공간으로써의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성궁 구축 사업장 자담능력과 부담방법 설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하동군청암면 묵계리 산303번지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43,000㎡, 건물 18동이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이며 사업비는 77억9,400만원입니다. 청학선원 삼성궁 조성사업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으로 하는 홍익인간 배달겨레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한 민족 정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지역만이 지키고 있어 온 청학정신을 이어 받은 청학동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곳을 민족성지의 신성한 곳으로 여기고 연중 30여 만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으므로 이 곳을 우리 지역만이 간직한 유적지로 창조코자 총 사업비 77억 9,400만원을 계획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삼성궁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성은 지원 38억원과 자부담 35억 9,400만원이며 토목공사 4종, 운동장, 연못진입도로 축조정비에 8억7,700만과 조경공사4억2,500만원, 건축공사 18동, 전통찻집, 관리인 숙소, 건국전, 청학루, 창고 2동, 무예 청시천 각 교실, 한인전, 화장실 2동, 한웅전, 국조전, 시조전, 박물관, 전망대, 안내소, 휴게소 64억9,2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부담 방법은 토목공사과 조경공사를 자립으로 하고 건축공사에 투자되는 30억8,900만원은 연중이 곳을 찾는 탐방객이 단군성전 참배시 시주금 년 평균 3억원과 배달성전 후원인 기금 8천만원, 전통찻집 및 기념품 판매수입3,200만원, 민족 배달학교 및 예절학교 운영참가자 회비 6,200만원 등 년 4억7,400만원에 5년동안 23억7천만원과 횡천농협 대출금 13억원으로 부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궁 재산은 현재 사업 주체자인 강민주 외 8명의 공동 법인등기가 되어 있고 재산변동을 있을 경우에는 정관 제18조에 군수님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임의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 28조에 의하면 법인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 역시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 본 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을 민간인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변경시행 요구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궁 조성사업은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77억9,400만원이며 지원금은 38억,자부담이 30억9,4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비 보조사업 승인이 되기 이전에이 곳을 민족성지로 가꾸기 위해 강민주는 수십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왔으며 국비보조 사업으로 사업 승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보다 많은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관 주도 사업시행할 경우 토목사업과 조경사업으로 자력 사업비 부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청학선원 배달성전 보조사업비는 개인재산 증식을 할 수 없도록 법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사업을 추진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3개 곳의 사업장에 대한 축소시행 검토건의에 대한 의향과 절감예산을 지역개발에 투입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 곳의 사업장은 국비를 보조받아 시행하는 곳으로써 계획된 본 사업을 축소하여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미시행 사업분에 대한 실시설계시 부대시설과 편의시설 등 사업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예산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3개 곳은 보조금지정사업으로 지역사업에 투입함은 불가함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첫 번째 주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태오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의원입니다. 최참판댁 복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최참판댁이 복원이 되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성을 지닌 발굴대상 문화재는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가 있다고 했는데 무형문화재는 무엇이며 유형문화재는 무엇인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상 민간자본 이전에서 병행하지 못한다, 그 내용을 말하면 자부담액을 토목공사사업으로 돌렸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시행하다 보면 부담액을 다 받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행하겠다 하는 식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성 사적에 대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 얘기는 고소성 사적은 문화재 지정 당시 '66년도 9월 6일에 사적 제151호로 지정한 당시에 평사리 산31번지에 사적 151호로 연면적 4,500평 둘레에 660년대 백제를 공격할 때 나당 연합군이 백제의 원군인 외병의 섬진강 통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고소성의 중요성은 역사에 새겨져 있지 않지만 역할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으며 고분과 성곽이 존재하고 있는 중요한 유적지라고 하였습니다. 사적이 무엇입니까? 사적은 사기에 있다든지 문헌이나 구전으로 전해 오든지 아니면 고증에 의한 근거에 나타나는 제 역사를 사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고소성에 대한 수집한 고증자료에 의하면 889년 진성여왕 3년입니다. 강주 지금의 진주입니다. 진주 도독 소송의 유복자인 소격달의 할머니 송로부인이 증산, 지금의 고소성입니다. 증산에 성을 구축해야 아홉 해태를 얻으리라는 말을 듣고 진덕여왕 916년 9월에 소격달이 축성하였습니다. 그 공을 인정해서 하동 태수를 보내줬고 그 후 소격달의 모친이 "너는 강주 도독 소송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당시에 왕봉규라는 사람이 "소송을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씨의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이다" 하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서 왕봉규가 소격달의 모친을 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대나무가 났어요. 잎에는 핏자국이 있다고 하여 고소산성 이라고 하였으며 현재도 검은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소격달을 잉태하고 수절하였다고 하여 부인의 열행을 취하기 위하여 정자를 지어 고소정이라고 하였으며 후에 왕건에게 투신하였다는 고증이 있습니다. 이 고소성에 대한 고증과 자료를 바로 잡아줬으면 하는데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한 대로 잘 되리라고 믿고 삼성궁 배달성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성궁 배달성전 법인체 구성은 작년 12월26일 등기 제17577호로 법인 등기되었습니다. 정관 제1조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합자회사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5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 조달방법과 1구좌당금액은 얼마인가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 법인체 구성 내역을 보면 조금전에말씀했는데 9명으로 되었다고 했는데 강민주는 대표이사이고 이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보면 강민주의 처 민미경과 또 수련생 김기태, 홍운표, 강영욱 이렇게 3명으로 되어 있고 여자 이희정과 진주에 거주하는 양만기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2명인데 김차용은 이장이고 이태열은 하동읍에서 독서실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학선원배달성전 법인체를 인정하고 38억을 지원하면서 39억을 자담시킬 자신이 있는지 한 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체 구성시는 법인 참여자들의 사업달성을 위하여 출자액 규정과 출자금액을 예치시킨 입금확인을 하였는지와 '98년사업비 집행에 따른 자담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설명과 자담 12억2,800만원에 대한 입금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또한 집행방법에 대하여도 설명을 요합니다. 다섯 번째, 법인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충당을 위한 개인별 출자 한도액에 대한 명시여부의 검토가 되었는지와 개인별 출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업시행을 위한 자부담 39억에 대한 연도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확실성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평가액은 얼마라고 보며 평가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정관 9조, 18조, 21조, 27조, 2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하동군수의 승인, 보고등 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본 법인체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 주체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 연도별 사업 계획서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의 실적 등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본 법인체의 관리기간은 향후 몇 년간이며 수익에 대하여 차제에 군립공원으로 지정, 하동군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향, 발전시켰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열번째, 제반사항에 대하여 조건없이 38억을 지원한다면 향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방향과 39억에 대한 자담능력과 부담방법 및 집행절차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열 한번째, '98년 사업비 중 보조가 4억이며 자담이 122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법인체는 '98년 12월29일에 법원 등기되었는데 보조 4억 중 3억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한번 더 밝혀 주시고 본법인체에 집행을 하였다면 집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한 번 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답변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예,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질문에 대해서는 공히 알고 싶은 사항이니까 저 혼자같으면 별개 문제지만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답변서를 질문한 사람한테만 주거든요?

그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치면 안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렇게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른 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은 핵심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답변이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충질문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없음) 그럼 두 번째로, 옥종 복지회관 부실시공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종 복지회관부실시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종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견실한 건축물로 반듯하게 신축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 해 10월 하자발생 원인조사와 하자 보수를 위하여 공사감독, 시공자, 감리자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1층 목욕탕 남녀 탈의실 외벽, 창문틀 뒤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13건의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를 1차로 '98년 10월28일부터 30일까지 욕실내악취발생 부분과 옥상층 난간부위에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하는 등 6건에 대하여는 보수 완료하였으며 목욕탕 남녀 탈의실 외벽 창문틀 주위 누수부분과 남자탈의실 창문틀 하부균열 등 7건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 공사를 중지하고 지난 3월에 2차 보수공사를 실시, 주식회사태경종합건설 대표이사 김민수씨로부터 하자보수 준공계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월8일 비가 내린 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부터 현지확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 부분 중 5개 부분은 보수가 완료되었으나 목욕탕 남녀 탈의실 외벽창문틀 주위와 2층 외벽 창문틀 하부에는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지난 5월3일과 4일 창문틀을 완전히 떼어서 재시공 방수조치하였습니다만 옥종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가 내린 후 종합적인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강구해 나가는 한편 남은 2층 예식장내부시설과 마무리 부대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리에 있어서 건축물의 구조상중요부분이라 함은 다중 이용 건축물의 기초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 계단을 말하며 복지회관 신축공사시 균열로 인해 누수를 발생시킨 시공감리 업체인 태화건축사를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남도에 보고하여 결과에 따라 행정상 제재를 요구하고 보일러실 내벽과 천정에 페인트를 시공하지 않은 태경종합 건설에 대하여 사업비 937천원을 회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옥종 복지회관 건축물은 시공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하자 보수와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남은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부실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대한 질문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해당 과장님께서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공정별 감리실적과 감리에 대한 준공검사는 어떤 것을 했다고 보며 1,370만원의 감리비를 지급하였는데 준공검사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감독관 감독조서에 의하면 감독한 결과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 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다고 하였는데 벽체누수, 창문틀 누수, 온냉수 분리 살수 등 7개 부분의 부실시공부분에 대하여 약정대로 준공되었는지 한번 더 설명바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한계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리계약시 과업 지시내용을 보면 전문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별 전문기술자에 대하여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여하는 기술 인원은 분야별로 지명토록 되어 있는데 지명 내역을 밝혀주십시오. 각종 공정에 대하여 현장기술자를 지도 감독하되 감독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협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즉석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먼저 하태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지식인 공정별 명단은 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현지 감독관의 현장감독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 기술직 공무원이 나름대로 현장감독을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태화 건축사를 비롯한 시공업체에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다시 행정상 제재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감독한 결과 시방서 및 기타약정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기술적인 면에서 제대로 서류가 되었다고는 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하자 보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가 책임성 있게 철저한 하자 보수와 부실함이 없도록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마무리 지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현지에 출장을 하셔서 문제점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태오 의원님 그렇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하여와 다섯 번째 관광산업 육성책에 대하여 함께 농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평소 농수산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하태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의 주범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축산 건축시 제도적으로 적법 시설완비 후 축산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설치 등 규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허가대상은 소, 말이 900㎡이상이며 젖소는 900㎡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이 2,700㎡ 이상입니다. 돼지는 1,000㎡ 이상입니다. 신고대상은 소, 말은 200㎡ 이상이며 900㎡ 미만이 되겠으며 젖소는 200㎡ 이상, 운동장 면적은 600㎡이상 2,700㎡미만이 되겠습니다. 돼지는 140㎡ 이상, 1,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축산지원 사업으로써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규격과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하며 농수산과에서 확인하고 오수분뇨처리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환경위생과의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의 득한 후에 축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력축사를 건립할 시에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시에 관련부서와 환경위생과의 민원종합 심의를 거쳐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가축사육 현황은 '98년 말 한우농가가 4,430호로 21,351두이며 이 중10두 미만 사육농가가 4,019호로 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는 기존건물을 개조 또는 보수하여 축사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분뇨를 퇴비화하고 있으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행정규제는 불가한 실정이며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등 설치를 적극 권장 지도하고 전량 퇴비화하도록 지도 홍보해 나가겠으며 소규모 농가의 축산분뇨처리 시설 보조사업도 실시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시설의 가동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현황은 '90년도부터 '98년까지 321개이며 자력이 99개로써 모두 시설이 410개가 되겠습니다. 410개소 중 대부분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간이 정화시설 농가 133개소는 3조식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수시수급 관리하여야 하나 소규모 농가로써 대부분 노령화되어 일부 소홀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일찍이 시설한 것은 기술부족으로 시설이 좀 조잡하고 관리소홀과 가동기피하는 사례도 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 농가에 환경에 대한 인식제고 교육과 퇴비화를 적극 하는 홍보 지도를 함은 물론 시설점검과 가동실태 점검등을 실시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 200㎡, 돼지 140㎡ 축사에 대한 정상시설 설치대상 축사는 얼마이며 신고 실적과 향후 처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은 모두 317개소이며 신고실적은 123개입니다. 미신고가 194개소로 남아 있습니다. 미신고 농가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신고대상축산폐수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99년 12월30일까지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하여 신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추진계획을 아주 체계적으로 세워서 금년말까지 설치하고 신고토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사 설치지원시 전액 보조사업으로 확대실시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사 지원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99년도에는 국비 50%, 융자30%, 자담 20%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국비는 30%, 융자 70%로 변경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가 자부담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전액 보조지원시 우리 군비로 지원해야 하는 바 우리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되나 2000년 사업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은 지역문화의 역사를 상품화하여 브랜드화 한 판매사업이므로 하동재첩 고유의 맛을 보존할 수 있는 전통음식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첩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어린 재첩보호와 자원증강을 위하여 재첩 채취가능 크기를 1cm에서 1.5cm로 관계 법령을 개정,상향조정하였고 자원의 자율 관리를 위하여 강변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주민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정 요인을 해소하고 동절기 수급 조절을 위해 출하조절 기능을 가진 양식어장 2개소를 조성, 고품질 재첩생산체계를 완료한 상태이며 토속음식의 규격화, 생산화를 위하여 년간 처리 능력 80톤 규모의 설비를 갖춘 가공업체 2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전통식품 개발과 제품의 다양화를 위하여 경남도에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 재첩 드링크 등 재첩 식품개발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도와 경남무역 등을 통해 각종 식품 박람회에 재첩 가공식품을 출품시키고 TV등 각종 언론매체 취재시 타 지역상가의 차별화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에서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다양한 제품 생산과토속음식 업소 지정운영 등 전통식품이 개발되어 관광 상품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의 수산물 채취 체험관광과 특유의 횟집, 민박마을 조성, 방파제 풍경풍어제등 문화 전통행사와 전국 최대 규모의 해수탕 설치로 자연과 어우러지는 관광 및 경영수익 사업의 육성계획과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업활동과 어촌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활기찬 어촌공간 조성과 관광어촌 마케팅개발을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개발 잠재력이 있는 우리군 대교 동부권역을 총 사업비 35억원이 투자되는 어촌종합개발 사업 예정권역으로 설정하여 해양수산부와 경남도에 해당권역이 투자수역에 포함되도록 수 차례 건의하여 지난 '98년에 해당권역이 '99년 이후 어촌개발종합사업 지원 예정권역으로 확정되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어촌 관광시설로는 금남면 대치 어촌계일대에 기 운영하고 있는 해상 콘도식 유료 낚시터와 체험 어장 개발을 위한 바지락 터밭조성과 연계하여 금오산 청소년수련장이 연계되고 맑은 해수와 우리군 특산물인 녹차를 이용한 해수 녹차 목욕탕과 황토 찜질방, 수산물 판매장 등의 관광휴양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진교면 술상항 내에는 지역특산 어종인 전어등의 수산물을 생산 어업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수산물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수립해 놓으며 2000년도 사업시행을 위하여 도와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촌 전통문화 행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대도 어촌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도 선창부두의 실태를 조사하여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우리 어촌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도 어촌계에서만 행해지는 돈망태를 바다에 던지는 용왕밥 올리기의 제차형식을 원형 복원하고 전승하여 해양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수탕 사업을 제3섹터 경영체제로추진 의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수 녹차 목욕탕 건립은 수산산업의 일환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므로 수산사업집행 지침상 어촌 종합개발사업 중 소득사업은 어촌계에서 직접 집행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3섹터 경영체제로의 추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만 금후 사업추진 및 시설운영시 어촌계 자체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3섹터 경영체제의 추진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휴양시설의 운영계획은 해당 어촌계자체에서 운영사업 팀을 구성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사업관리 점검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지역출신 군 의원님을 휴양시설관리감사로 위촉하여 운영 및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수산 산업과 관광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민, 관, 학 공동으로 한 가칭 하동관광발전 기획단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지리산과 한려해상 섬진강이 어우러지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불교음악인 범패의 발상지 등 우리의 전통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고 농수산 산업과 관련한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어느 곳보다 풍부하다는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IMF 체제로 시대적 여건변화 등 절약 알뜰해진 관광추세 변화로 농어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및 체험생활을 토대로 하는 녹색관광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개발의 방향설정과 개발모델의 결정등에 필요한 기획단 구성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관광발전은 물론 관광하동의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구성범위, 인원, 관계자의 의견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민, 관, 학계등 참여를 확대하여 기획단이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네 번째, 관급공사부실시공업체 수주자격 제한에 대하여 재무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연가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부실시공업체 수주자격 제한에 대한 내용중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총 계약건수와 하자보수 건수는 얼마이며 그 중 부도 업체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계약건수로는 '96년도에 207건, '97년도에 190건, '98년도에 377건이며 3개년합해서 총 발주한 공사는 774건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61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자보수 대상 건수로는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13건, '98년도 21건으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자보수를 한 시공업체 중에서 부도난 업체는 없습니다. 참고로 관내공사 수주업체 중에 부도업체는 한강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11개 업체가 통보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하태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순신입니다. 하태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공사 책임감리 지향과 실천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 공사 책임감리제 방안으로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100억 이상 대형공사 중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 의무적으로 전문 감리업체에 책임감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인력 보유와 공정의 난이도, 감리용역 예산의 확보 등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시공의 해결을 위하여 일벌백계차원에서 일정기간 각종 공사 수주자격 제한을 위한 감리제 실천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난이도가 높은 공정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용역예산을 확보하여 전문업체에 용역토록 하겠으며 단순 반복공정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기술관련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공사감독과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하여 업체 스스로 책임감리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실업체에 대해서 부실시공을 근절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수자원 확보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청재입니다. 하태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오 의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 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오폐수로 인한 수자원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촌지역 자연마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수를 기초 단계에서 처리키위한 마을단위 간이오수처리 시설을 '95년도부터 11개 마을을 설치, 가동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동읍은 생활하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하동읍 하수종말처리장을 2000년을 준공 목표로 설치중에 있으며 진교면 소재지 발생생활하수는 현재 용역중에 있는 하수도정비계획 수립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 시설을 추진토록 하고 면단위 지역에 대해서도 우심지역별로 하수처리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하여 합병정화조 설치 의무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상수원 상류부에 설치된 기존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탕 등의 단독 정화조를 합병정화조로 교체하기 위하여 2000년도 국고 지원사업계획에 18개소에 2억9,300만원을 지원요청하였습니다. 축산형태가 집단화되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가중됨으로 인해 '91년도부터 개별 농가에 퇴비사시설, 축분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오수분뇨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설치대상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에 한정하던 것을 확대하고 개정된 규정에 의해 새로이 신고 대상 또는 간이축산폐수 정화조설치대상 축산시설에 대하여는 '99년말까지 적합한 처리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군은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확대 권장하여 축산폐수를 전량 발효 퇴비화하여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퇴비사 지원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의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 수질 측정망을 구성하여 화개천, 악양천, 주교천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섬진강, 횡천강에 대하여는 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수질은 1급수에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우리군의 수자원의 수질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섬진강 수원이 진양호 수원보다 유익하다는 점을 설명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8년 1월부터 3월까지 섬진강 수원에 대한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 섬진강 수원은 1급수에서 2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진양호수원은 2급수에서 3급수로 섬진강 수원이 진양호 수원보다 원수면에서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수자원을 갖고 있으므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투자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먹는 물 확보 투자실적은 섬진강을 수원으로 한 하동상수도 시설용량 1일 1천톤 확장을 위하여 6억700만원이 투자되었고 옥종면 청룡천에 저수지를 신축하여 1일 2천톤 규모 옥종상수도 설치에 40억9,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수원 확보를 위해서 '97년도, '98년도 2년간 11억1,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관내 가용 가능한 수자원 계획으로 적량면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삼화댐을 수원으로 한 시설용량 1일 2,500톤의 상수도 시설을 설치계획하고 화개, 악양면 지역은 식수전용 저수지를 신설하여 1일 3,600톤의 상수도 시설설치를 계획하며 북천면 지역에 대하여는 식수전용 저수지를 신설하여 1일1,400톤의 상수도 시설설치를 계획하고 횡천면 지역에 대하여는 하동댐의 몽리면적감소에 따른 여유수량을 검토하여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계획하는 등 우리군관내의 가용 수자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갈사 산업단지 공업용수대책 및 관내 기존 저수지 활용방안, 신규댐건설 등 장래 수요에 따른 대책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자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호 수원으로 한 용수 가능계획과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를 수원으로 한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이 1차로 2001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용수 공급량이 14만톤, 2차로 2006년을 목표로 하여 용수공급 가능량이 95,000톤 등 총 235,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총 공정 30% 정도로 추진중에 있으며 남강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용수 중 우리군의 용수공급 계획량은 1차로 34,000톤, 2차로 33,500톤 등 총 67,500톤으로써 소요사업비는 금남, 금성고전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비 197억2,600만원과 정수시설 분담금 197억 300만원 등 포함 387억9,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요청한 송수관로 연장시공 여부 및 갈사지구 공업용수 수요량 용역결과가 '99년 말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후 사업규모 및사업비는 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 관내 수원으로 개발할 시 소요예산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라는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 산정을 위해서는 수원지 개발위치와 저수지 용량에 따라 소요예산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8년도 환경부 전국 식수전용 저수지 타당성조사 결과서에 의하면 총저수량이 50만톤에 1일 생활용수 2만톤을 취, 정수하여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소요사업비는 약 46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군 관내에도 3개 규모정도의 식수전용 상수원 개발시 개략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하태오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7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주요 사업현장 점검과 예산안 심의등을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 실시하게 될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도 실질적이고 심도있는 활동이 이루어져 상수도 사업이 보다 항구적이고 군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강구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7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