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77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조영하 도시국장과 양희석 교통행정과장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4월의 문턱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의 중순에 접어들면서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생활의 무력감을 느낄 정도로 생활의 변화가 심한것 같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속에서 제가 지난 3월 12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 부평구 도시국장으로 발령받은지도 벌써 두달째 접어가고 있으니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같습니다. 사실 도시국장으로 부임하면서 두달동안 관내 및 업무파악 등으로 인하여 위원님께 정식으로 인사도 제대로 못드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7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는데도 인사의 시간까지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시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회도시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격려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셨다고 하는데 부족한 제가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잘 처리해 나갈 수 있을는지 중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저 스스로 먼저 솔선수범하여 직원들과의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처럼 정기적인 업무보고 외에도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구정운영 사항이 있다면 수시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99년도 시 1회추경 사업이나 시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지역민원 해결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가면서 지역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골고루 잘살 수 있는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자료로서만 활용되지 않도록 목표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점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연내에 목표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99시의회 추경에 검토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동부역부근 개설공사가 12억, 갈산동 청천천 복개공사 7억 5천만원, 부평5동 146번지 하수도 근처 공사가 1억 2천만원, 청천로 한화마트 부근 하수도 교체 6천만원, 부개2동 145번지 하수도교체 5천만원, 일신동 59번지 하수도 교체공사 20억 등 시에서 43억의 돈이 지금 1회추경에 검토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14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평구로 발령받은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교통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방식은 일괄보고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기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지난 12월 31일자로 발령받아 약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99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분야로써 도로개설 28건, 도로정비 6건, 굴착복구 및 구조물정비 2건, 가로등 및 보안등 3건하여 39건의 건설사업 중 현재 착공 8건, 설계중 8건, 보상협의중 21건, 기타 2건으로하여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분야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7건에 예산액 7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7건 모두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관급자재 수급중에 있습니다. 우기전 7월 이전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5쪽까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도로점용 전산화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차량진입로, 매표소, 구두박스,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의 체계적 관리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99년 1월부터 전산입력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추진 약 80%를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신규도로점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전면 전산화하여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로 구 재정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쪽 재난 위험 및 중점관리 대상시설 지정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재난관리법이 96년부터 발효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난관리 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일반시설 및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5등급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 관리부서와 재난관리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육안점검과 안전점검 장비 16종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 중에는 2월 8일부터 3월 23일까지 약 33일간 점검대상 462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등급별로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부평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최근 유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급증과 백화점의 상품경쟁 등으로 부평 재래시장 상권의 경기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등 무질서한 상행위 질서유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꽤하기 위하여 부평시장 주변 일대의 노점상에 대해서 가판대의 동일규격화 및 이동식화, 기타 시설물 설치관계의 가능 유무 등에 대하여 검토코자 지난 3월중 타시도 비교시찰을 다녀온 바 있으며, 현재는 관계법의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물주, 세입자, 노점상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부평3동 폐구거부지 용도폐지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십정동 산100번지 일대에 국유지인 구거부지가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구거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나 현재까지 행정재산으로 방치되어 국유지의 매각요청은 물론 점용료 인하요구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 편입 및 공공성 활용 여부 등을 종합 검토 후 용도폐지 추진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십정동 산 100번지외 2필지 구거부지 7,462평 토지중 전용면적은 3,969평이며 점유자는 134명입니다. 현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관계부서 시의 도시계획과 물관리과, 건설행정과 등입니다. 관계부서의 도시계획 추가 편입 및 공공용 토지 활용여부등의 협의중으로 5월중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완료 후 도시계획 시설의 분할측량을 5월 중에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일이 완료되는 대로 용도폐지를 승인해서 재산총괄부서에 재산인계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마지막으로 주민생활불편 민원해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하반기 및 99년도 신규발생된 각종 도로 시설물의 파손으로 민원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 미조치된 사항을 99년 상반기중 주민생활불편민원 해소 사업을 추진해서 사전 민원해결과 공신력 제고를 통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도로 및 구조물 정비 분야 77개소,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분야 9개소, 도로 굴착 및 미복구 분야로써 추진사항으로는 2∼3월경에 현장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일부는 공사발주하여 정비중에 있으며 잔여부분도 금년 6월까지는 사업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수렴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인사말씀에 대해서는 앞서 건설과장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생략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 구민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건축행정 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므로써 98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체납액은 892건에 5억 5,389만 5천원이며, 99년 3월말 현재 체납액은 3월말 현재까지 총 77건에 2,801만 7천원을 징수하여 777건에 5억 3,09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99년 2/4분기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차 항측조사 결과 501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으며, 93년부터 97년 1차 항측적발분에 따른 시정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설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144쪽에 제시한 현황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 설치개소는 2,741개소이며, 여기에 설치된 주차대수는 21,695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및 주차장 폐쇄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수시점검 및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 및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께서 주차장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관계로 무엇이 위반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적법한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주민반상회 및 부평사람들에 수시 게재하여 부설주차장의 적법한 관리방안 및 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건축민원 사랑방 설치 운영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에게 보다 폭넓은 건축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1층 민원실에서 건축민원 사랑방을 설치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민원 사랑방에서는 관내 건축사를 모시고 건축직 공무원과 함께 찾아오는 주민에게 건축법률 상담 및 건축관련 정보 제공과 아울러 원하시는 주민에게는 건축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미한 신고 건축도면을 작성해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호응도가 좋을시에는 건축도면 대행작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만족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건축법률 및 직무에 관한 연찬회 실시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축관계 법령은 복잡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관의 간섭 및 감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정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잘못 나갈시에는 이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처벌은 물론이고 주민 재산권 피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 건축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공직경험이 일천하여 건축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건축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과 직원은 매주 금요일 마다 동건축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약 한두시간씩 건축관련 직무에 관한 연찬회를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주민에게 보다 정확한 건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있는 일일현장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소음, 분진, 자재방치 등으로 발생되는 주민생활 불편 및 불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사전에 시정하므로써 주민을 위한 예방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매일 시공중인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는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관내 시공중인 공사현장을 점검한 결과 허가표지판 미부착 2건, 건축자재 무단방치 10건, 기타 4건으로 총 16건을 적발해서 현장에서 시정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수시 및 정기적 점검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및 건전한 건축현장 문화정착 및 먼지없는 부평조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에 있는 시공중인 건축물 현장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건축물의 부실공사 및 위법행위를 사전에 단속 정비하여 건축법규의 위반행위 등을 조치하므로써 건축문화의 발전과 건축행정 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여 금년 1/4분기에는 부평동 569-15호에 8필지 대한생명 외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지하구조물 인접대지 침범 1건, 건축자재 무단방지 10건으로 현장에서 시정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각종 불법행위의 예방으로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건축질서 확립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주택건설공사 행정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행정감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택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을 사전 예방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주택건설공사 풍토마련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매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에 산곡동 124-23번지 한화아파트 외 5개소를 점검 하였는데 한화아파트외 3개소에서 자재사용 승인시 품질검사 성적서에 대한 검토미흡 등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지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분기별 1회 및 수시 정기적 점검으로 관리철저를 위한 부실시공 방지 및 성실하고 안전한 주택건설공사 풍토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홍춘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내용은 전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표지방법 개선추진 외 12건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옥외광고물 표지방법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국제공항 개항과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해서 인천을 찾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에 따른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9년도 2월에서 4월 30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병행해서 대상물 조사를 실시 완료 했습니다. 그 대상은 대형쇼핑센타, 금융기관, 대형 숙박시설, 병원, 대형음식점으로써 영어와 한문을 병기해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광고주에 5월중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광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간판교체시에 병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새로운 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거리와 하천을 도시경관 차원에서 문화공간과 주민휴식시설을 조성해서 인상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심속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우리 구에서 총 10개 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단기 계획으로 5개 노선을 설정 추진함에 있어서 첫 번째 구청에서 신트리 공원, 삼산택지 종합운동장 부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거리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입구를 문화의 거리 연장개념으로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굴포천 복개지 동아시티에서 현재 복개된 구청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은 산책로 또는 토속정치 재현사업으로 낭만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부평역 광장 주변은 조형물을 설치해서 상징적인 특화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에 적극 건의해서 시 사업주체가 지하철본부하고 시 교통계획과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에는 구청에서 삼산택지간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현재 시에서 1억을 들여서 벗나무 한 225주를 현재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환경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9년도 2월 18일 중.단기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을 설정해서 2월 22일날 관련부서와 도로분야라든가 주차장 시설분야 등에 대한 실무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내 중장기 계획에 따른 법적 검토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주민설명과 가시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유수지 공간에 대해서 생활체육시설과 자동차 관련 시설을 유치해서 주민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 활용 규모는 연장 900m, 폭 40m, 약 한 1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계획안이 우리 구에 요청한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자동차 관련 시설로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과 주민동향을 파악해서 세부적인 협의시에 저희구 안이 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시설배치와 적정규모는 충분히 검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도로 전체적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쯤 돼야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위반대상은 2개 노선으로써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 폭 8∼12m로 확장하는 것이 460m, 그 다음 갈산1동 갈산공원 진입로 480m, 폭 8∼12m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부평 남부역에서 남부고가교간의 철도청 부지에 따른 협의를 현재 철도청하고 협의가 완료 됐고요 그 다음에 갈산공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지역 현황측량이 완료가 되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오늘중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다음주에는 주민의견 수렴하는 공람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 송신소 토지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차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토지의 규모가 약 4만평이 되겠고요 한국통신공사 소유로써 현재 일반주거지역 통신시설로 돼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1월 14일 휴식공간, 주차장, 도로, 광장 등 공공시설 확보 53%, 그 다음 학교, 도서관 등 문화시설 31%, 상업 업무시설 계획이 16%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시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형태로는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이나 아니면 토지계획 정리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시에 본 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2년도에 되서 그것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므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 현황으로써 우리구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면적이 7.1㎢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면적의 22.3%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98년도 12월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에 따른 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고요, 99년 4월 현재 규제완화에 따른 법개정안이 현재 법제처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도개선 추진일정으로 금년도 7.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해서 중소도시는 전면해제, 대도시는 부분해제의 방침을 가지고 건교부의 지침이 금년 하반기에 내려올 것으로 압니다. 그때 구체적인 구역조정 등을 추진해서 우리 부평구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 162페이지까지 4개지구가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여상 1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공과의 협의로 개선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개선계획을 완료해서 금년내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내년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현재 주공과 잠정적으로 결론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평여상 2지구는 사업자 지정을 협의하고 있으나 현지 여건이 급경사, 고압철탑 등 지장물로 인한 사업손실이 약 300억 정도 손실을 본다는 그러한 주공의 입장에서 상당히 사업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기를 잃지 않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서 지구지정 등 절차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개지구가 되겠습니다. 부개지구는 현재 국방부토지 5,100평에 대한 무상양여가 국방부로부터 협의가 안되서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대안으로 인천시 공유지와 국방부에 상호교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4월 2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 통과 되었고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5월중 임시회에 승인사항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시의회에 상정이 되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희망천 3지구가 되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금년에 시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비하고 해서 32억 6천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구내 도로포장과 진입로 폭 10m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삼산1택지내 종합운동장 부지 마련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삼산1택지내 약 4만평으로써 현 부개지구 펌프장 앞 동수천변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사업자 변경이 시에서 주공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99년 3월 22일 운동장 시설에 따른 5개 시.도에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4만평에 운동장 부지의 타당성을 시에 건의한 상태로서 주요시설은 다목적운동장, 실내체육관, 수영장, 기타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사업주체가 주공으로 변경이 되면서 수익성 관계로 인한 공공시설 면적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부지는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겠지만 시설비에 대한 건립 예산이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장기화할 염려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개발계획변경시에 우리 구가 요구하는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도록 시와 주공에 적극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64페이지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3개년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21세기 푸른부평 건설의 대전제 하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중하고 생동감 넘치는 살기 좋은 부평을 가꿔 나가겠습니다. 기본 목표로는 도심속 나무심기 50만그루와 등산로 10km를 정비할 계획으로써 총 공공부분, 민간부분 합쳐서 90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금년 1단계 추진계획으로써 도심속 나무심기가 31만 그루, 등산로 3km, 장수산, 한봉산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30억, 공공부분이 19억, 민간부분이 16억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추진하고 10월 80회 체전을 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6월까지의 목표는 약 12만 5천본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9만 8천본의 나무를 식재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절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한 식재기반 조성과 산림내 무단경작지에 대한 산림복원사업, 또한 관내 짜투리땅 녹화 등 도시 전반에 대한 부평구 푸른부평 가꾸기에 총령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3만 4천평이며 현재 추진중인 지장물 철거공사는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8년도 12월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추진하던 중에 그해 12월 츄츄사로 하여금 외자투입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서 99년 3월 12일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되었고, 4월 15일 기본합의서가 인천시와 독일 츄츄사간에 체결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으로써는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위해서 외자유치에 따른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을 츄츄사로부터 받아서 관련부서인 시와 빠른시일내에 세부적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투자협약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사량은 9개동 43,857필지이며 지적과장외 토지관리팀원 7명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지가를 산정하여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 하였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지가연람 및 의견을 제출받고,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부평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 제출에 대한 결과를 통지토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교부장관 확인을 받아 99년 6월 30일 지가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공유자 총수 1/3 이상이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시행하고 있으며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공유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목표량은 386필지로서 현재 276필지에 대하여 분할 및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시행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정부와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량은 총 12만 2,366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 36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 9천만원으로써 전액 국비충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선정 되었으며 구 공보관 2층에 의자, 작업대 40인분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지번에 의하여 사용되던 주소체제를 개선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생활주소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업무량은 부평구 관내 도로와 건축물 전량으로써 도로 1,545개소, 건축물 49,919동이 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3개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6,659만 5천원으로써 이중 50%는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조사로써 도로망 체계구성 1,545개소, 건물주출입구 조사 1회 28,390개소, 도로 기.종점 설정이래 1,545개소, 도로명판 설치지점 조사 300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99년 5월말까지 도로명 부여, 동지명협의회를 구성하고 99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도로명을 부여하여 200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도로명판 제작 부착 및 지도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체계를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희석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총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시설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구 내에 교통관련 주민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를 일제 조사해서 도시교통란을 해소하고 교통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1/4분기중에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일방통행로, 횡단보도 등 불합리한 교통운영체계와 주차시설, 대중교통 운행 개선사항과 교통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교체물량을 일제조사를 실시하였고, 향후계획으로서는 5월중으로 기 조사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운영체계 개선사항을 관련기관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노후불량시설물 교체 및 설치를 체전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보차도주차장 건설은 부평5동 시장로타리에서 부흥로타리간 도로하고 경찰종합학교 앞 도로 2개소이며 주차 계획 면수는 당초 87면이었으나 지장물 관계로 46면으로 길이가 386m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 4,800만원이었으나 실제 설계상으로 해보니까 약 8천만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므로 나머지 7천만원 정도에 대한 것은 향후 부지를 별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 해지에 따른 경찰청하고 협의중에 있으며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중에 보차도 주차장 건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증거사진 관리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정차 단속은 일반 자동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필름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사진 필름을 찾아서 현상해서 통보 해줘야 되는 번거로운 입장에 있으므로 수시 발생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관리개선 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주.정차 화상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메라 구입이 20대에 1,600만원과, 화상관리 시스템이 1,300만원, 총 2,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2월중에 주.정차 화상관리 시스템 운영중에 있는 서울 강남구하고 광주 북구를 방문해서 운영현황을 파악했고 2월중에 6개 참여업체에 대해서 제품시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5월중에 새로 도입된 카메라를 시험 사용해 봐서 6월중에 시스템을 완전 구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 전면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하철 1호선 개통과 연계해서 대중교통 이용의 필요성을 도모하고자 시 주관으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중에 있습니다. 현황으로써는 지금 현재 인천시에 111개 노선이 있으며 우리 구를 통과하는 버스노선은 22개 노선과 마을버스 23개노선 126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개통과 관련해서 시내버스 조정하는 방안은 교통환승체계 구축하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을 구분하고 굴곡노선의 직선화와 장거리 노선 단축 등을,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노선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월중에는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위한 추진설명회를 우리구 대회의실에서 시.구의원님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고, 지하철 1호선 개통관련 주민의견 조정서를 시에 마을버스노선 시설변경 25건과 운행시간단축 4건 등 총 29건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버스노선 개선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지금 현재 버스노선 조정권이 시에 있으므로 우리구 구민들의 요구내용이 100% 반영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하고 교통개발연구원에 우리구의 버스노선에 대해서 우리구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및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말까지 관내 버스정류소 499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퇴색되고 노후된 정차선이 223개소에 346면에 대해서 5월중에 확인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재 확인조사해서 5월중으로 도색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이 약 1,200만원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륜자동차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써는 지난 1월 2월에 합쳐서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한 결과 수용신고 미이행 600건과 변경 및 사용폐지신고 미이행 7,094건, 사용신고 필증 미비치 및 번호판 미부착 등 1,448건 등 총 9,142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월중에는 주2회씩 5회를 단속해서 25건을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이륜자동차 전산화에 따른 자료수집 작업을 5. 6월중에 실시하겠고, 각 동별로 이륜자동차 전산화 작업을 7월중에 실시해서 사무위임규정이 개정되는 대로 구로 업무이관을 해서 구에서 업무를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99년도 건설공사 추진형황에 보면 1월 30일부터 2월 며칠까지 1/4분기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5월이 되서 두 번째 2/4분기 업무를 받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 추진사항에 보면 보상협의중이 계속 21건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때가 IMF기 때문에 보상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역으로 많이 있을거다, 그점에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 2/4분기 때 업무보고에도 보면 보상협의가 21건입니다.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21건이 지금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잠깐 짧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1/4분기 때도 보상협의가 21건 추진중이라고 그렇게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보상협의는 뒤에 유인물에 보시면 97년, 96년도에 보상 선것도 아직까지 보상하고 있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뒤쪽에 99예산란에 보시면 사업이 28건을 도로개설을 계속 진행중에 있었는데 사업예산 전체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중이라고 하는 얘기를 96년부터 올해 사업예산이 안선것까지 다 포함되서 건설과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건이라는 그 건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6년도에 보상예산이 선 것이 실질적으로 9억 6천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자꾸 끌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완료시킬 수 있는 예산이 서지 않기 때문에 끊어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현재 예산 도로개설건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완료 후에 신규사업을 세우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다 아는 얘기겠지만 인천시에서의 추경을 통해서 교부금이 전달 되겠습니다만 그 전에라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인천시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서 그런 쪽으로 우는 애 젖준다고 부평구에서 이런 사업이 28건에 대한 총 사업비 내용에 총 액수가 366억인데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작은 예산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하지 않고 기 계획되어 있는 사업만 한다고 그래도 366억이 필요한건데 우는 애 젖준다고 지금 계속 졸라대고 시측하고도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건설과나 도시국장 이하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힘을 기울여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하면 거의 도시국 업무보고가 1/4분기와 2/4분기에 내용이 변한게 거의 없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날짜 내지 글씨하나 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똑같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국 산하 과의 자료부실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주민들로 하여금 빨리 혜택을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늦춘다거나 그런것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앞으로 3/4분기에는 확 달라진 업무보고가 기대 됩니다. 부평공원 조성에 관해서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다 숙지하고 있고 너무 잘알고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장물철거를 하고 있지요. 아까 보고에 보면 약 90% 철거가 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분기 내용을 쭉 보면 미광산업주식회사가 지장물철거 협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공사 계약은 명진폐기물, 그것은 명진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철거가 되고 있는 판에 모르겠습니다. 물의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한데 지금 독일 츄츄사로부터 합의까지 하는데 이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원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용역중단에 따른 부작용은 전혀 없는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현재 부평공원 조성계획에대한 용역이 당초부터 현재까지 3건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상설계를 97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98년도 5월에서 99년도 5월에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이 공원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츄츄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츄츄사로 하여금 부담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에 보면 야외음악공연장을 건립한다고 그래서 13억의 사업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 확보되어 있는 13억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삭감해서 쓰게 됩니까?

그래서 13억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요 츄츄사와의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보류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츄츄사에서 요구하는 종합전시장을 그쪽에 3,500평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안나왔습니다만 전시장이라든가 판매시설은 공원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극 검토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종합전시관을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츄츄사에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시설면적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모일간지에서 가 본 내용인데 츄츄사하고의 기본합의서가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독일 츄츄사 얘기로는 기본합의서 내용중에는 세부계획이 전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2호전철 국철에 대한 시공의 업무를 얘기하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하고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고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츄츄사에서 우리 부평공원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철도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까지 자기들이 기득권을 나중에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현재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보는거나 인천시에서 보는거나 부평공원으로 조성되면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공원조성사업비 부담이 140억으로 나와있거든요. 14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투자될 수 없지만 해마다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만 확보되면 우리 부평구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이 가능한거지요?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5년동안 약 30억씩 해서 한 14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츄츄사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어렵게 됐고요, 그 다음에 츄츄사 문제가 지정이 안된다면 저희들 구에서도 예산을 투자하면서 바로 공원을 개방도하고 시설하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되면 국제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구의 의견을 들어서 인천시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안된다고 얘기 했을 때 기본합의서의 체결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고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합의서가 체결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쌍방이 서로 합의하지 않을 때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미니어처 파크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공원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서가 되겠고요, 협약서라고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츄츄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에 대한 안을 가지고 시의 관련부서에 각 국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쳐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입안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최종으로 투자협약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데서 구정을 얘기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또 의회에서도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600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이 어느 순간에 독일 츄츄사가 기본합의서에 제출하므로 해서 무슨 테마파크공원 비슷한 것처럼 되서 25년 후에는 기부체납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율배반적인 것이 인천시에서 600억을 없는 예산에 쪼개서 투자해서 국방부의 땅을 소유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400억을 투자해서 부평에 테마파크공원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부가가치,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외국으로 보내는 과정이 주민들의 정서상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의 입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이 추진돼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25년 후에 기부체납을 받지만 다 썩은 건물 기부체납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부평지역 주민들의 정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과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이 당초계획대로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IMF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되서 츄츄사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될 수 있는 140억에 대한 예산확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 츄츄사에 의견도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미니어처파크라든가 아니면 그안에 전시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야외공연장 쪽으로 시설을 조정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우리 구의회 의원의 입장으로써는 부평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독일츄츄사하고 기본합의서 체결이 되고 협약서가 와야 되고 하겠지만 이것이 긍극적으로 인천광역시나 광역시의회 의원들이 이것은 부평공원이 마땅하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우리 구의 구의원들의 입장하고 또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부서의 장들은 인천시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백지화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처럼 제가 느끼고 있는거거든요.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만 업무보고 받고 아, 이렇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끼리는 좋다 라고 얘기하지만 인천시에서 이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업무보고하고 또 질의답변한 것은 거의 무색할 정도로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그렇거든요. 사업주체가 인천시가 되는 겁니까, 독일 츄츄사하고?

사업은 우리 부평구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입안을 해서 시에서 결정을 해주면 사업시행은, 시행자는 츄츄사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에 부평구에서 적극 관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추진사항에 보면 4월 10일날 의견서를 구에서 인천시로 제출 했네요. 한것에 대한 의견이나 검토내용 같은 것은 우리 구로 다시 어떤 공문이 시달되거나 하달되서 온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은요 그 안에 따른 도시공원법상의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미니어처가 들어옮으로써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만 찬반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요 최종적으로 인천시에서는 기본합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독일 츄츄사와 사업시행자 가는 쪽으로 그렇게 시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것은 이것대로 계속 추진하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기 확보된 13억원을 가지고 야외음악당이라든가 교양시설을 일부 건립을 하고 가고 있다 그 내용하고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 기본합의서 체결된 독일 츄츄사하고 계속 협약서가 오가고 있고 우리가 기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는 일부 주민들한테 야외음악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서 개방을 천천히 하고 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거예요?

야외음악당 짓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바로 츄츄사한테 얘기하겠다?

츄츄사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종합전시장의 설치는 도시공원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체시설을 야외음악당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협의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그 부분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요구할 부분이 우리 쪽에서는 교통에 대한 대책하고 또 야외음악장 같은 그거하고,

면적 조정하는 부분.

그런것들을 우리 계획을 거기에 많이 담아서 넣을 수밖에 없는건데 독일 츄츄사에서 안된다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이 계약을 기본합의서가 체결된 것은 거의 끝나는거냐.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안이 츄츄사에서 확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시와 츄츄사, 우리하고 삼자가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될시에는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충설명 하나만 할께요. 우리 부평공원안, 계획, 설계, 이거 용역줬던거 있지요?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백지화 되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현상설계할 당시 그 분들이 실시설계까지하는 조건으로 현재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츄츄사에서 개발계획안에 의해서 다시 조성계획을 해야 되고 실시설계할 부분이 되면 그 부분은 츄츄사에 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산 낭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츄츄사에서 부담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일 츄츄사에서 얼마를 투자한다는거예요?

400억이 되겠습니다.

400억은 자기네들이 사업예산이 400억이지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준비해 오고 있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나 야외음악당이나 이런 것 건설하는 것을 그쪽에 포함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400억 이상이 되겠네요, 츄츄사에서는.

츄츄사에 현재 계획은 종합전시관이 약 한 3,500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야외음악당은 1,500평입니다. 그래서 츄츄사에서 얘기하는 면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있어서 시설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안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얘기 듣기로는 외국투자기업을 자꾸 유치하려고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산하 장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지만 지금 인천시에서 볼 때는 거의 외국투자유치단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천시의 부서에서는 일단 이것이 400억 투자할 수 있는 독일 츄츄사가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네의 어떤 정책, 자기네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위상이라고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했다 실적을 위주로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에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금 아시지만 최시장이 어디를 간다 어디를 간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하고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건소 자리에 미디어벨리센타를 한다 막 그러거든요. 지금 정신없이 오락가락 한다고요. 그래서 자기네 담당부서의 장으로써 실적을 위주로 한거지 전혀 지금 정서는 아닌데 이것을 그냥 어디하고 한다,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 들으니까 무슨 사회단체에서 이거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서명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장이 어떤 생각으로 아니면 담당부서에 그 사람하고 어떤 약속이 돼있는지 몰라도 그냥 부평공원 조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전에 간담회 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것들이 그냥 뒤죽박죽 되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88정비대에 없는 돈 끌어들여서 부평구 사람들한테 공원 생길거다, 공원 생기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던게 어느날 갑자기 미니어파크가 들어온다 어쩌고 뭐가 들어온다 하니까 지금 부평구청에서 하는 일은 거의 구청장이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다 같이 가야 되는거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서 안타까운거거든요. 됐어요. 저는 여기서 그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내겠습니다.

장정석위원입니다. 지금 680억을 들여서 그 부지를 사서 무료임대를 해서 기대되는 이익이 뭐예요? 140억 안드는 것하고 25년 후에 다 써먹은거 인수받는 외에 기대되는 이익이. 25년 후면 재개발할 때 되는거라고요. 다 썩은거 받는거고 또 한 15년까지 재투자 하겠지만 10년 남겨놓고 투자를 안하면 그냥 빼먹고 갈거란 말이예요. 그때 그 고물 인수하는거하고 구비 150억 안드는 것하고 그 다음 이익이 뭐가 기대되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대이익이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자유치를 함으로써 일괄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빠른시일내에 공원을 개방해서 휴식공간을 취한다는 그런것하고요 그 다음에 미니어처파크로 인한 지역 경제에 대한 모형품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그만큼 창출이 된다는점 그런 점을 들수가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공원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돈 10억을 들여서 지장물 제거는 했거든요. 거기에 돈이 없으면 13억으로 야외음악당 하나 지어넣고 잔디만 잘 심어놔도 공원이 되는거예요, 나무만 몇 개 심어놔도.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게 해놓으면 무료로 들어가서 쉴 수가 있지만 독일 츄츄사에 주게 되면 680억을 들여서 보증금 한푼 못받고 빌려주고 우리 시민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안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시설이 되고 고용창출도 크게 고용창출이 될 것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매표원이나 집계원 같은 정도지. 예를들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비교시찰 갔다 오고 바로 청장님하고 이 건하고 운동장건에 대해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 한적 있어요. 지금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지리산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온천장이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전라남도에 있으니까 구례군 사람들은 그 온천이 생기면 그 동네가 발전이 되서 엄청 실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은 새벽에 짚차로 부산으로 싣고가고 때미는 사람 몇 명 고용되고 땟국물만 섬진강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내가 구청장한테 식당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나를 쳐다보시더라고요. 혹시 이번 공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표직원 몇 명 고용하고 교통유발만 하고 쓰레기만 우리가 치워주는 것이 아니냐. 지금 쓰레기 자급율이 40%밖에 안되는데 츄츄사에서 봉투 담아 버리면 60% 우리가 더해서 치워줘야 된다고요, 지금 현재로라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규정상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치워주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쓰레기 자급율이 50%도 안되는데 그정도 가지고 나머지 돈을 우리가 들여서 쓰레기를 치워줘야될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해서 진짜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큰 좋은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것이 시에서 결정이 나서 우리구 힘으로 해도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만약에 큰 허가를 하나 내도 요새 환경부담금이라고 해서 평당 얼마씩 받지요? 도시국장님 그런 제도 있지요? 건축물을 지으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34,219평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받는 그런거 있지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합의해서 하시지만 34,219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지, 이것은 외국 도급업체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는건지 이것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츄츄사 부평공원 관계는 저희 부평구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시 주도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담금 관계라든지 부평구에서 추구하는 야외공연장을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독일 츄츄사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미니어처 파크랜드라든지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돈을 안내고 사용할수 있는 무상사용 시설을 어느정도 확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는지 그런 사안은 앞으로 기본합의서가 체결됐기 때문에요 저희 부평구하고 츄츄사하고 그런 시민들한테 들어올 수 있는 이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 의견을 시로 주면 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협약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 부평구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민들이 희망적으로 생각하던 공원이 없어질 지도 모르는 마당까지 왔으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부대이익이 올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나쁜일만 생기지 않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시민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에 의견서 제출한거 있지요? 4월 10일날한거. 그것좀 보자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봐야 우리 부평구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락시설이지요? 독일 츄츄사에서 위락시설을 한다는거지요? 돈받고 애들 들어가서 놀고 하는거.

미니어처랜드만 유료화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녹지 공간은,

미니어처랜드 하는 것만 몇평입니까?

7천평 정도 됩니다.

내가 다른 질문 하나 할께요. 과장님, 우리 십정녹지 2단계 공사 못하고 있지요? 자료에는 없네요.

그 문제는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예산을 요구해서.

10억이 확보되어 있어요? 아니지요.

8억입니다.

8억 세워서 이미 보상 해줬잖아요.

8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요 추경에 10억을 시에 요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0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총 예산이 160억인가 그렇다는데 금년에 8억 서고 말았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150억 언제 나와서 언제 해줘. 지금 보상받을 사람들 날리지요. 국장님하고 시에 가서 하시던가 해서 어떻게 예산좀 많이 따다가 그쪽분들 보상좀 빨리 해주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물어볼께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부평여상 2지구 철탑관계로 주공에서 300억이 적자가 예상되서 못하겠다고 그런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금액이 나왔어요? 300억이라는게, 똑 떨어지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300억은 주공에서 산술한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이 추정한 내용이지 300억 손실은 아니고 그만큼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재정손실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에서, 아니면 시에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모색하고 있고요 주공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 후에 참여의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장 이 얘기 못들었습니까. 철탑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 지금 보상해주고 있어요. 소송해서 보상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철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주공측에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하던가 해서 보상 받고 해주면 되지 철탑을 자꾸 빌미로해서 지금 와서 손해 보니까 못한다고 발뺌하는 것은 하나의 공기업으로써는 말이 안되는거지요. 그렇지요? 철탑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알아 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이요. 건설과장한테 이것 하나 얘기할께요. 도로개설 관계 동암로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자료에 자꾸 올라오는데 이것은 사실 거기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서 이것은 보류시켰던 사항이예요. 보류시켰고 거기에 보상예산 세웠던 것을 다른 것으로 돌렸어요. 97년도인가 그때 보상계장 누가 하셨나. 그때 다른데로 돌렸어요. 돌려서 거기는 보상협의도 안해요. 133쪽 보면 20번 동암로. 지금 안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십정1동 동암로에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건은요 당초에 동암역에서 십정사거리로 가는 거기서부터 부평여상가는 거기까지만 그 길이였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되면서 이 사업예산을 전용할 수 없어서 사업명은 놔두고 이것을 명마주유소 있는데 있습니다. 명마주유소 있는데 거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암로 동암로 하니까 헷갈려서.

사업예산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질 못해서.

됐어요. 건축과장 내가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건축법 말이예요 우리 구청하고 동 건설담당하고 법적용이 다릅니까? 한가지 법을 놓고 봤을 때 예를들어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된다고 하는 사항이 동에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거고, 또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동에서는 된다고 허가를 내주고 서로 법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건축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십정2동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정2동것 뿐 아니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법적용은 일단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면 시권한이 있고 위임되서 구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동에, 종전에는 동에 권한이 없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동에 권한을 위임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사항은 법은 상하가 통일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따른 여러 가지 건축법 같은 경우는 특히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로 법령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이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건교부도 그렇고 감사원 내려오는 감사원이나 내무부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그래서 이것이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이라고 그러면 법령 자체는 원칙적으로 통일되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건교부라든지 시라든지 구라든지 일치되게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 권한자체는 책임권자한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경우는 일부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말도 안되지요. 처리권자한테 예를들어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해석상에 똑떨어진 것이 없고 고민이 생겼을 때는 건교부에 질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잖아요. 또 우리 동에서는 동에서 임의대로 하지 못하고 똑떨어지게 안나왔을 때는 우리 건축과에 질의한다고요. 그럼 건축과에서는 우리가 건축과 해석상에는 이렇다 라고 내려보내 주면 또 집행자가 그거 무시하고 똑떨어지게 딱 해버린다면 관계없겠네요. 그럼 상부기관에 물을 필요 없이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는거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나는 이상한 것이 어느 동을 지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되게 우리 건축과에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런거예요. 왜냐면 아니라고 하면 몇 년간 아니라고 왔으면 끝까지 아니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오다가 슬며시 꼬리내려 버리고 니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동 건설담당자들이 헷갈려요. 그렇지요. 아니라고 하다가 나중에 니들 알아서 하라고 집행하는 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헷갈릴거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건축법 질서 자체가 무너진다 나는 그렇게 보는거거든요. 왜냐면 길게 끌고가면 투쟁하면 나중에 해주더라. 법을 무시하고 해주더라 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내가 특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왔을 때 다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 건축과에서는 처리해줄 것이냐 그런 선례를 남겼으니까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는 곤란한 점이 많을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우리 건축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법 적용이라는 것이 해석상의 문제는 있을거예요. 그래도 우리 동 건설담당 보다는 건축과에서 해석한 것이 더 옳을 것이라고 하면 동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건축과 의도대로 건축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야 이거지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시인 하겠습니까?

예.

그럼 끝낼께요.

안원학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좀할까 합니다. 자료 161쪽좀 봐주실래요. 추진사항에 보면 부개지구 소유토지가 아까 업무보고 때 5,100평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평6동 부개1동 합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구내에 있는 국방부 소유로된 땅 전체,

부개1동과 부평6동 합쳐서 5,100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방부 땅을 저희 구 땅을 하면서 다른 토지를 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어디 입니까?

시유지하고 교환 추진,

예, 교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과장께서 답변 주세요.

도시정비과장입니다. 현재 국방부 토지가 부개지구내 5,100평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시에서 공유지하고 교환하는 위치가 산곡동 157공병대대가 있습니다. 대우아파트 후문 쪽에요. 거기에 보면 군부대 안에 시유지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1,2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평하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금전으로 정산하는건데요 157공병대대 안에 있는 시유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2월 30일날 주거환경개선 지정신청을 했는데 반송된 이유는 뭡니까?

반송된 이유는요 국방부 땅에 대한 무상양여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국방부로 하여금 사전 등기소유권이 안되더라도 국방부와 합의를해서 사전 지구지정을 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간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분할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현지계량을 한다든가 전면계량을 한다든가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방부토지는 전면계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지계량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지계량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을 하면서 무상귀속 내지는 사유지에 보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개지구는 전면개량으로.

도시국장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면계량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무상귀속을 받고 무상 받을 때는 그만큼 분양가격을 저렴하게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현지계량을 했을 때는 어떤 도로라든지 공원시설 같은 것으로 그 땅을 쓸 수 있고 일부 주민들이 깔고 앉는 면적이 있다는 그것은 저렴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민들이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시 소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분할등기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무상이 아니고 돈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나는 무상으로 얘기를 들어서.

무상은 전면계량을 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과 질문 마치고요,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 한가지 할께요.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변경이 과장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저희 지역구를 한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께요. 부개1동에 마을버스 노선변경이 어떻게 돼 있으며 얼마전에는 부개역을 뉴턴해서 들어왔는데 요즘은 또 안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인허가 관계가 부평구에서 인천시로 넘어갔지만 이번에 노선변경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도 대대적으로 작업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아는 것 있으면 답변좀 주세요. 연장을 한다든가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아시는 것 있어요?

지금 시에서 노선버스를 전면 개편작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6월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나 확정되서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사업을 줬기 때문에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수입니다. 지금 유재홍위원이 질의한 것중에 시장내에 터널식 차양막을 설치한다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이 건은 위원님들 업무보고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현재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차양막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터널식 차양막이 뭐예요? 골목을 쫙 덮겠다는 얘기 입니까?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는 어떻게 합니까? 소방도로를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서와 지금 협의를 띄워놓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소방도로의 용도가 폐지돼야 되는것 아니예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그런 관계 전체를 한참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 됩니다.

건축과 물어봅시다. 아까 답변하는 중에 이것이 아마 사건이 애매해서 답변이 두리뭉실할 것같은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동장이 신고를 하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처리권자의 권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할말로 십정1동의 동장하고 십정2동의 동장이 처리권자의 입장이 틀려서 어떤데는 똑같은 사항인데 나올 수 있고 어떤데는 안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들리는데 맞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통일이 돼야지요.

아니 해석상에 문제가 있어서 대단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좁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있겠다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정1동 동장은 넓게 해석하고 십정2동 동장은 좁게 해석하면 똑같은 조건의 똑같은 사안인데 어떤 것은 신고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불허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건축과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시행령 등등이 복잡하고 법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같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파악하고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연찬회를 하고 그러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잘 되다가도 연찬회만 한번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축소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에 대해서는 지난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굉장히 확대하고 아마 두고 두고 말썽이 생기겠지요.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운거리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장기적인 계획이지요? 중.단기계획, 중.장기계획까지 가겠지요?

예,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중.단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려고 하면 상당기간 계획을 잡고, 예산도 대단히 들어갈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예산확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에서 신트리공원 삼산택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현재 시설녹지가 충분히 확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시설녹지 부분에 약간의 예산을 투자하면 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좋습니다. 문화의거리 확대 연장 한다는 것 이것도 동아입구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신당 앞에 거기서부터 아파트 앞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문화의 거리 비슷하게 하겠다고요?

그곳은 잡상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를 좀 축소하고 그 다음에 인도를 확장해서 조각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구민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조그만 소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부평공원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개통되므로써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가 별로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굴포천 복개지 동아아파트부터 구청간, 아마 여기 복개한 것 그거 얘기하는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토속재현이 뭡니까?

거기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하천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럼 복개지 위에 흙을 쌓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토속정취라고 해서 지금 우리 청내에 토속정취 재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짚가리라든가 달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겨울에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구상은 좋은데요 이것 딱 생기면 포장마차 생깁니다. 지금 부평4동 문제도 나왔지만 포장마차 생깁니다. 그거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굴포천 환경친화가 뭡니까? 굴포천 구청부터 삼산택지 시계간 환경친화의 굴포문화를 적용한다, 나무심고 그러겠다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환경녹지 구성하고 그런것하고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뒤부터 부흥로까지를 굴포공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산책로에 시에서 1억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린 225본에 대한 벗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울물은 악취가 진동하는데 무슨 환경공원이 됩니까?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환경적으로 친화적이고,

개울물이 악취가 난다고요. 저 위 공단에서 무단방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단속이 안되고 깨끗하지 않은데 무슨 개울옆에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우선 위생차원에서 다뤄져야할 부분은 공장폐수 관계는 별도 부서에서 다뤄져야 되겠지만요 저희 도시정비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냄새도 좀 정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냄새는 나무 많이 심어서 정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전에 그런 제안을 한적이 있거든요. 여기 구청 저쪽에 삼각지 있지요. 청천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굴포천에서 오는데 주차장 했다가 삼각지 해놓은데 있지요?

예.

거기에 차라리 폐수종말처리장은 저기 있지만 폐수중간처리장을 시설해서 거기서 일정정도 물을 정화시켜서 도시에 저런 개울 있는데 드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도 할 수 없는데거든요.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서 조금 깨끗한 물을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삼산동까지 가는데 좋지 않겠냐 제안을 했다가 한 3년전인가 일언지하에 묵살을 당했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대구에 가보면 대구시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을 다시 펌프로 상류까지 끌어올려서 개울물로 보냅니다. 그런 것 아시지요? 굉장한 큰예산을 들여서 하는건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터를 잡아서 중간처리장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분수가 산소를 공급시켜 주는거거든요. 조금 들어와서 슬러지 만들게 하고 분수처리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시키고 그렇게 하면 중간처리시설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간단한 시설을 해서 해주면 그것은 인천시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예산지원은 충분하게 명분 있으니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그 개울에서 하다못해 미꾸라지라도 왔다 갔다 하고난 다음에 나무 심어야 환경친화적인 공원이 되는거지 개울에서 냄새가 나는데 나무 심어놔가지고 누가 거기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유수지 부분은요 현재 유수지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중간처리장을 만든다는 것은 별도의 부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간처리장을 하면서 그것을 지금 필요로하는 다른 부분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테면 그 위에 주차장을 만든다면 밑에 약품처리하는 슬러지를 만들게 하고 그러는 것 위에는요 일정정도 덮어서 써도 되요. 부산 다대포 소각장에 가면 소각장 밑에가 폐수처리장이예요. 무슨 별도 용지가 필요해요.

지금 굴포하수처리장이 부분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요?

굴포하수처리장이라고요,

그 얘기하는거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물이 깨끗해야 가는거지 거기는 한강으로 깨끗하게 가는거지요.

아니요.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차집관로가 현재 삼산동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금 염려하신 삼각지까지 차집관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평2동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그 다음에 청천동에서 내려오는 물은 갈수기에는 그 차집관로가 그 오수를 받습니다. 받아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뒤부터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 2년 기다리시면 좋은 환경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 보고에 안나왔는데 아마 최근에 나온 사항이어서 업무판단이 안됐을 수도 있는데 20년 이상 도시계획으로 묶인 땅을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을 청구할 수 있고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거부될 때는 도시계획을 해지합니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우리 부평에 그런 땅이 엄청 많은데, 다시 말해서 매입할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시계획으로써 향후에는 그 계획대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이 저렇게 바뀌어지면 이제 어차피 돈 없어서 못살 땅이니까 풀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양자간에 딜레마에 빠질텐데 대책이 강구되고 있나요? 국장이 하지요.

도시국장 조영하입니다. 저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피해가는 것을 완화해주고 보전해 주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런 사항이 토의된 사항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시라든지 구에 어떤 의견, 개정에 따른 의견개진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시민들한테 피해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피해가 해소되는거지만 도시기본계획상 쾌적한 부평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거란 말이지요, 시민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묶어놨지요. 공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이 일정정도 피해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묶어 놨던건데 너무 오랫동안 끌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다 하는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다 풀어주면 쾌적한 부평 만들기는 애진작에 틀린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뜻은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그런쪽에서 얘기하는 것도요 어떠한 실리성이 있는 공원을 풀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실효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것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공원 아까 나오고 답변도 했는데 사업주체가 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 사업하고 구사업하고 어느정도 구분합니까? 도로는 8m이상 이렇게 구분하는데 공원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근린공원은 구에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어느 수준입니까? 근린공원이다 아니다 이것은 평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평수 1만회배 이상.

1만평방미터 이상은 근린공원이고 미만은? 이상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1,50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근린공원은 10,000㎡ 이상,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은 100,000㎡ 이상 이고요, 그 다음에 묘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부평공원이 도시자연공원에 준하는 겁니까?

근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구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저희 부평구인데요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사업은 시에서.

이를테면 사업을 원래대로 이 츄츄사가 들어오기 전으로 봤을 때 부평구 자체는 별 재정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지요. 지원을 받을 때는 부평구 예산이 편성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렇게 됐던 것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외자유치를 하다 보니까 외자유치 결정권은 시가 가지고 있다 그런거군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근린공원에 준하는 부평구가 사업주체가 돼야될 상황에서 아무런 영향력 행사하지 않고 시가 하는대로 끌려가고 있는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츄츄사에서 그런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저희 부평구와 협의해서,

기본합의서 당사자가 누구예요?

기본합의서 당사자는 시입니다.

시의 시장하고 츄츄사 사장하고 했을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시에서 지금 말씀드린 근린공원에 대한 기본시설에 대한 협의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츄츄사하고 기본시설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 들으신 야외공연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가,

좋습니다. 됐어요. 아까 고진섭위원이 말씀하신 우리 부평구가 인천시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견서 냈다는 사본을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제안을 내가 하는데 어차피 거기가 3만 4천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츄츄사가 몇백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무료개방할 터 별로 없습니다. 돈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부평구민의 것 아닙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한테 더 피해가 있는 것은 교통혼잡스러운 것만 더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외자유치를 위해서 88정비대를 25년간 무상임대한다 라고 할 것같으면 부평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 부평에선 공원으로 예정되고 공원으로 활용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을 외자유치로 인해서 저 땅을 다른데 보낸다는 것은 인천시에서 저것에 대치되는 다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치공원을 만들라, 88정비대 외국사람 끌어다 사업을 하든 말든 그것은 알아서 하고 거기에 준하는 그 면적에 준하는 대치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견해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기는 400억 들어갑니까? 츄츄사가 얼마,

400억 들어갑니다.

400억을 투자했는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사람 들락달락 하는 공간 많이 줄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안을 저희 부평구와 츄츄사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 나왔는데 야외음악당 요구 했습니다. 야외음악당 그전부터 거기에 설치한다고 해놨었는데 실무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야외음악당 지어봐야 전철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야외음약당 짓겠다고 해놨으니까 신청해 보는거지 이건 거의 거부될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겠다고 투자하는 사람이 정말 부평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거라고 생각합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은 경제논리 가지고 들어오는건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사고로 추진하는 계획은 저것 포기하고 그것은 츄츄사한테 주라고 그러고 거기에 준하는 다른 대체공원을 부평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그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부평구의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긴 하지만 한 번 그런 방향으로 구도를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위원님이나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간에 츄츄사하고 시하고 그러한 문제, 또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련 버리세요. 돈 벌러 온 사람한테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무슨 배려해 달라는 얘기가 될 것같습니까? 미련 버리세요. 얼른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거라고 봅니다. 괜히 거기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기본합의서 썼으니까 하긴 할겁니다. 그런데 부평의 요지에 공원으로 설치해서 가장 좋은 땅을 외국 사람한테 25년간 무상임대 했다는 비판듣기 십상입니다. 매국노가 따로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 한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속칭 개구리주차장이고 보차도 문제인데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특색음식문화의 거리 해서 해물탕거리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와서 음식문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없어서 잘 안들어 온다 그런 의미에서 보차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쭉 길어지는 것같아서 보니까 부평시장 로타리에서 부흥로간 그것은 특색음식문화의거리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뭡니까? 뒤에 파출소까지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부흥로타리에서부터 부흥로까지가 한 12면 정도, 부흥로부터 시작해서 부흥파출소간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양쪽으로 주차가 꽉 차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도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주행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정도에 있는 것은 전부 개구리주차장 만들거예요? 그정도의 교통체증이 있으면 무조건 개구리 주차장 만들거예요?

지금 거기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버스도 다니는데 이것이 전부 무단주차지요? 무단주차 되어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무단주차 때문에 시내버스가 다니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면 무조건 다 개구리 주차장 만들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명분이 좀 약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줘야지요. 그것이 이유였으면 다른데도 다 해줘야지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봐서요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추후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다 계획서까지 넣고 그런 사람이 설계를 다시하고 그럽니까? 원칙을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면으로만 들어가기 때문에요 양면이 아니라 단면으로 들어갑니다.

단면이고 복면이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계양구에는 개구리주차장 몇군데 만들어 놨거든요. 부평은 그것을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것 해놓으면 어느 골목, 어느 동네 아우성칩니다, 다 해달라고.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명분이 있으면 됩니다. 명분을 내가 물어보는거예요. 다른건 관계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해달라는데 못해줄겁니다. 거기는 왜 했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했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요구하는 사람이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제기만 합니다.

이 내용이 그 전에 주민청원 들어왔던 동네 거기예요?

그렇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실텐데 우선 이 보차도겸용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타기 운동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그런데 별도의 자전거 달리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도시에 가면 타도시에 가서 보셔도 압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인도 한편을 자전거 통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차도를 해놓으면 인도를 한켠 점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지요. 두 번째로 보차도에 주차료 받습니까?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른데는 다 유료 받는데 무료 해준다면 형평에 어긋나지요. 왜 무료여야 됩니까? 무료일 이유가 없잖아요. 공영도로이고 일반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인데 왜 어느 특정인만 무료로 해야 됩니까. 형평의 문제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수를 없애야 됩니다. 가로수가 뭐하는 겁니까. 미관을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등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특색문화의 거리, 부평구에서 몇 년전부터 해서 오래된 계획으로 해물탕거리를 만드는데 거기는 끽해봐야 12면의 보차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명목으로 28면을 가지고 하는데 이 특색있는 음식문화의 거리는 겨우 12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명분을 가지고도. 그런데 명분도 희미한 여기에 28면을 해놓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로 소화전이라든가 지장물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이런 것을 양쪽 좌우측으로 10m씩 공제하다 보니까 면수 설계상으로 그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현재는.

여기 가로수 없습니까?

가로수 있습니다.

부흥로에서 부흥파출소간에 가로수 없습니까?

가로수 있습니다.

가로수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가로수하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밖에 안나왔습니다.

가로수 이쪽은 뻘건줄이 쫙 갔는데 가로수 전부 없애버리는거지요.

그것은 단면으로 한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한테 드린거고요.

개구리주차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작적동 가다 보면 계양구에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가로수가 없어요. 가로수는 다 뽑아내버렸어요. 쾌적한 부평 만드는데 역행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몇사람 집앞에 차세우기 위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체 도시미관이라든가 쾌적한 분위기를 해친다면 말도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가 가로수,

알아서 판단하세요. 문제제기만 하는 겁니다. 질문 마칩니다.

고진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우리가 이런 일이 었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산하의 업무보고는 잘 모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국장님들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신분들 계실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도시국 업무 자체도 각 과마다 서로 연계돼야될 부분이 있는데 연계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거 교통문제라든가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연계가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서 서글픕니다.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면 교통과에서는 뭐를 주문하냐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겠다, 공청회하고 요란합니다. 요란한데 지금 새로운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에 보면 중단기하고 장기적 추진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버스노선을 전면개편하게 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지하철이 생기기 때문에 지하철하고 연계를 꽤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여기 새로운거리 만들기도 그런쪽으로 유도해서 걸어서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는 연계방법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거리 만들기 추진사업이 도시정비과에서 아이디어는 아주 좋은데 그냥 일을 만들어서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누구 시켜서 하는 것이든 아니든 만들어서 하든간데 이번에 교통과에서 이만저만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구정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 힘을 붙여서, 아니면 연계를 해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지하철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걷고 싶은 거리, 낭만이 있는 거리 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문화의거리 박스 만들어서 우리가 500만원 얼마씩해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오히려 우리 부평구의 특색산업,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진열해서 팔면 걸어가지 말래도 전철타고 내려와서 슬슬 걸어가면서 필요한거 사고 이것이 지역경제활성화고 그런거지 보면 따로따로 예요. 지역경제활성화 그러면 사회산업국에 따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정비과대로 따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장은 하나인데 업무는 부서마다 다 틀리다, 굉장히 아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구청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걷고 싶은 거리가 특색있게 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거꾸로 저쪽 갈산동에서 부평구청 앞으로 오는 거리를 거꾸로 만들자는 얘기지요, 지하철로 사람이 들어가게.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나무도 있고 그런거 있으니까 여기로 해서 들어온다 그런 것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부평역광장 주변도 상징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특화 하겠다, 좋다 이겁다. 그러면 여기서 환승역이 거기니까 들어갈 사람들은 여기부터 부평역을 걸어가고 거기 가면 조형물이 있어서 그거 보기 좋다 이런것들이 연결돼야 하는데 그냥 따로 따로한단 말이지요. 그런곳에 행정력만 자꾸 들어가고 없는 것 만들어서 좋은 것 해보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때는 별로 필요없는 사업이다. 제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가미해서 지하통로로 들어갈 수 있게 연계해 주면 교통분산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쪽에 역점을 두고 또 국장님 여기 계십니다만 각 부서마다 특화사업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떤 사업을 벌이려면 각 과하고 연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도시국장 책임하에 쫙 풀러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질문겸 대책겸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쪽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7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을 총무위원회와 함께 방문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기욱 장정석 고진섭 박남수 배영선 안원학 유재홍 이찬구 정상규 최용희 신은호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건 설 과 장 전인수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홍춘식 지 적 과 장 김정태 교통행정과장 양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