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최춘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7일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의 설치 신청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본 조례의 별표2의 건축주택과란 다음에 지역교통과 소관란을 신설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기존 동에서 처리하고 있는 차고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조례에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한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허노용위원 외 두 분의 위원이 "언제부터 차고지 확인업무를 동에서 처리하여 왔는지"등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98년2월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에 설립토록 하여 설립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의 규정,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전임업무 공무원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범위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설립 초창기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검토보고 하였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 김창기 위원과 김호윤 위원이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규정을 둔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7년1월1일 소규모 동 통합이후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던 내당2.3동 민원분소가 4월 26일 폐지됨에 따라 민원분소 소재지에 관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의 별표의 내용 중 내당2.3동 민원분소의 동명과 소재지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호윤위원이"내당2.3동 민원분소의 폐지로 분소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등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