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어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청취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최종적으로 심사의결을 하여야 합니다. -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이를 참고로 한 위원님들의 연구검토내용을 중점으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 심사의결방법은 국별 과.소의 예산안을 페이지를 넘기면서 의견개진과 협의를 하겠으나 위원님들의 연구검토사항을 중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원장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면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으로부터 부의안건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은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하여 도시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순으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뒤에 심사결과를 가지고 마지막에 각과별로 의결해 가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세입은 전체세입이 계상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이 본 위원회 소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 3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11페이지 도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17페이지 농림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 22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검토하겠습니다. - 283페이지 지역경제과 검토하겠습니다. - 284페이지, 285페이지, 286페이지, 287페이지...

- 위원장님!

- 예.

- 285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에 목포권 도자기축제행사 추진보조가 당초예산에서 다룰 때 본 위원회에서도 당초예산에 감이 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 2천5백만원이, 그런데 도비지원이 1천만원이 있어 가지고 2천5백만원이 됐죠?

- 예. 이 부분은 메모했으니까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86페이지 철거공사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 청호.자유시장이요?

- 예.

- 예. 이 부분은 메모해 놓으세요. - 세입부분 29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 298페이지...

- 그때 우리 고승남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것 아닙니까?

- 예. 거기하고 그 위에 학술용역비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합시다.

- 예. 299페이지, 303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314페이지...

- 3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1억원 그 부분도 검토합시다.

- 예. 그 다음 315페이지, 316페이지,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해양수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23페이지, 324페이지, 325페이지, 326페이지...

- 325페이지 차량선박비 거기하고 326페이지 시설비 이 부분도 검토합시다.

- 예. 327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 332페이지,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 336페이지, 337페이지, 338페이지...

- 338페이지 시설비 난 전시실 난방용 보일러 교체...

- 거기에 덧붙이면 지금 북항 쪽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이렇게 예산요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목포 43㎢에 대한 도로 어느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설한다는 도로개설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일부계획은 21.9㎞를 어느 부분을 이번에 1차 적으로 개설 할랍니다 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걸로 봅니다. 그것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 예. 350페이지, 351페이지...

- 350페이지도 아까 자료가 왔는데 삼학도 복원화 사업으로 금년도 58억을 요구했는데 금년도 계획이 뭔지,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런 관련자료와 갓바위공원조성 부지매입도 있고 엑스포상설전시관 이런걸...

- 삼학도 복원화 사업은 목포시민이 다 아는 사항이고 복원화가 아니라 별 사업도 다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인데...

- 394페이지에 하당 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어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예.

- 삭감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395페이지, 396페이지 다음은 하수과 입니다. - 399페이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 404페이지, 405페이지, 406페이지, 407페이지...

- 407페이지 시설비 북항 배수펌프장 보수가 8천만원으로 됐는데...

- 3대인데 1대는 기본 당초예산에서 1대를 보수하고, 지금 2대분을 올렸다고 그러거든요. 5천만원.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합니다. - 어제 설명에 북항 배수펌프장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당초예산에 3천만원인데 3대인데 1대는 기 3천만원으로 했고 2대분이 노후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것이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 예. 다음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413페이지, 414페이지, 415페이지, 417페이지, 418페이지, 419페이지, 420페이지, 421페이지...

- 위원장님!

- 예.

-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 38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어제 설명을 할 때는 노후가 되어 가지고, 주.정차 단속용이란 말입니다.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량대체, 단속용하고 견인차량하고는 다른데 지금 여기는 단속용 견인차량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용 승합차라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물론 오래 됐기 때문에 바꿔는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통행정과에 지금 이러한 견인차나 승합차량, 단속용 차량이 몇대나 있는가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있는 차를 교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있는 차를 교체하는데...

- 지금 말씀을 덧붙이면 정기검사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실 검사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 차량 연도수로 보면 충분히 사용가능 합니다. 지금현재 승합차라고 얘기했는데 코란도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9인승이라든가 그 차인데 어제 얘기는 5년에서 7년이라고 했는데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 그러니까 견인차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차량 수리 내역이라든지 들어간 내역을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했는데 승합차는 더 움직일 수 있고 그러나 견인용은 그렇게 많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가 어느 정도 되었는가 그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 예.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 30페이지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수수료 수입...

-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수수료 수입을 1억5백6십7만8천원 잡아놨는데 6개월 동안 어떠한 근거로 해서 171건으로 잡았는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 이건 가상 이겠죠.

- 가상인데 이렇게 많이 해놓아 버린다는 것은...

-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37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 47페이지에서요.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 안내 입간판 설치해서 8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80만원이 드는지 이것 한번...

- 이건 어제 물어봤어야지......

- 이렇게 비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이건 쓰고 자기들이 영수증 첨부해서 남으면... 원래 충분하게 잡지 않습니까?

- 영수증이야 뭐 8백만원짜리 영수증도 만들 수 있죠.

- 알겠습니다. 이것이 1백만원을 책정해놔도 50만원에 만들면 50만원만 듭니다. - 이것도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50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7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끝났습니다.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회계입니다.

- 위원장님!

- 예.

- 이것 하나 물어 볼 랍니다. - 68페이지 보면 영해파출소∼여객선터미널구간 해 갖고 경정 기정 해 갖고 제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아니면...

- 추경을 안 할란다는 겁니다.

- 그럼 여기 안 올라와야죠. 이 부분 한번 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십시오.

- 그러니까 증감부분이 없고......

-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기 영해파출소부터 이번에 서산동 모범약국까지 갈려고 했는데 영해동파출소부터 여객터미널까지는 도로확장을 하게됩니다. 집을 철거하고 그때 예산이, 그 부분이 1억9천4백만원이 기 세워진 모양인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해 버려요. 확장할 때 할려고 그래서 제로가 된 것 같습니다.

- 그런데 이게 여러 군데입니다. - 1호광장∼목여고 구간도 있고......여러 건이란 말입니다.

- 당초에 시비로 하자고 했던 것인데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로 변경만 한겁니다. - 전체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재원을 바꿨다 그 말입니다.

- 그러면 바꿨다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이것도 약간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넘어 가 버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실은.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돼요. 그 사항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도비가 변경이 됐다고. 아무 설명 없이 그러면......일단은 여기 봤을 때는 국.도비 다른 데는 예산설명이 있단 말입니다. -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 설명한번 들어봅시다.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위원말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틀리단 말입니다.

- 아니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당초에 시비로 했는데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을 하고 도비로 하는 거예요.

-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라고 하면...

- 최경신 위원님,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 정말로 잘못 된거라니까요. 예산개념이. 전문위원님 이것 잘못된 것 맞죠?

- 예. 조금 있다 얘기해도 되니까 회의록에는 안 남도록...

-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회계입니다.

- 31페이지 택지매각 수익산정을 해놨는데 추진현황을 잘 모르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 팔려 버리고 한 현황자료를...

- 이것은 지금 토지 매매되는 사항으로 봐서 이 정도는 되겠다 해서......

- 이미 매입이 됐는지 모르니까 매각현황과 관련해서......

- 어제 안내판제작 높이 2.4m에 폭이 20m인데 어제 산출근거를 내주라고 했는데 자료 요구합니다.

- 39페이지 비파아파트 3차 하자 보수 1식 4천3백만원 마찬가지입니다.

- 예. 40페이지, 41페이지, 42페이지, 44페이지...

- 감리비 이것도 어제 자료요구 했습니다.

- 44페이지 감리비는 당초설계관계하고 내역이 지금 자료가 저희한테 아직 안 왔습니다.

-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 자료가 와야 되니까 오전에 정회를 하죠.

-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저희 위원회 소속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 검토도중 몇 부분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보충설명을 듣게됐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통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했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내역 위주로 심사하겠습니다. - 본 위원장이 검토내용을 말씀드릴 때 동 예산 중 삭감 또는 재심사, 예결위 위임 등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동의안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 광역수질분석센타 운영입니다.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의결요구액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예. 김탁 간사께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것도 앞으로 세계도자기 엑스포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목포권 도자기축제 행사보조 2천5백만원은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정석봉 위원님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예. 재청입니다.

- 문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 다른 의견있습니까?

- 예.

- 예. 김탁 위원님.

- 사업추진방식이나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간에 문제됐던 것을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전체를 이벤트회사에 일임한다든가, 행사추진위원전체가 도자기 업자라든가, 이런 형식이나 내용에 변화를 주면 의회에서는 승인하는 걸로, 조건부로 승인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김탁 간사께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 심사보고서에 조건을 붙여서 역시 금액은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 청호.자유시장 신축이설에 따른 철거공사 3천4백만원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시장이 9월이나 10월경에 이설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더욱 점검을 한 후로 본예산이나 제2추경에 다시 상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으로부터 전액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견제시 해주십시오.

- 목포 도축장 육가공 공장 건립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1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검토를 했지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예결위로 넘기자는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께서 예결위로 위임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내주셨고 김용진 위원님께서는 원안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노상익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배종범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갓바위공원조성 부지매입은 어차피 나중에 건물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위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갓바위공원조성부지매입 35억5천5백만원은 예결위에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다른 것은 원안가결 - 김탁 간사께서 삼학도 복원화사업 33억9천8백3십8만원과 삼학도 공원화사업 시설부대비는 1백6십2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갓바위공원조성 부지매입비 35억5천5백만원은 예결위로 위임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입니다.

- 노상익 위원님이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것도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 이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주택과에서 하는 이 자체가 나는 부서명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왜그러느냐면 싸이로를 반대하는 홍보물 제작이라고 하면 주택과라고 보는데 삼학도 복원화한다는데 주택과에서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써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를 하고 나중에 부서명을 바꿔서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서명이 틀렸어요. 삼학도 복원화를 주택과에서 어떻게 홍보물 제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여기가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싸이로 복구시설문제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그 조건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 하여튼간에 삼학도 복원화사업 홍보물 예산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과에서 부서가 안 맞다 이거죠. 부서가.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오성 위원님께서 부서가 틀리게 주택과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전액삭감하고 나중에 도시과에서 계획대로 올라오면 예산반영하자는 그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견인차량 대체구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승합차량 대체구입은 전액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김탁 간사님께서 견인차량 대체구입은 원안가결하고, 승합차량 대체구입은 전액삭감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 김훈 위원님께서 재청 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정밀안전진단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배종범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 재청입니다.

- 김훈 위원님께서 재청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차집관로 준설비 길이가 8.495㎞인데요 7천5백3십8만3천원 원안대로 가결하는걸 동의하면서 조건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일을 하면서 하자부분발생이 발견되었을 때는 하자부분에 대한 것을 변상을 받고 정산 설계하여 공사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조건부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 원래 4개소인데요. 몽탄정수장 입구 간판 거기에다 광역수질분석센타 내용을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1개를 삭제해서 2백4십만원, 8십만원짜리 3개 2백4십만원으로 동의합니다.

- 김탁간사께서 입간판설치 4개소에 8십만원씩 3백2십만원인데 1개소는 정수장입구 간판으로 대체하고 3개소만 8십만원씩 2백4십만원만 승인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재청입니다.

- 배종범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 6개소를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위원님께서 6백만원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비파3차아파트 하자보수 1식 4천3백만원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예. 정석봉 위원님으로부터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 예. 재청입니다.

- 이의 없죠?

- 감리비 관계는 계약 조건에도 부여가 되어 있고, 당초 설계한 환경그룹에서 설계사항 미스가 있고, 또 감리비는 이번에 계산 안 해야 되고, 이 감리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한 파트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억5천6백1십2만9천원은 전액삭감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의 전액삭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없죠?

- 아니, 회의라는 것은 한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가결된 사항을 마무리단계에서 이의를 건다는 것은 이건 회의법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 아니, 우리가 의결해 버린 것 외에 말씀드린 것이지 그것은 일단 의결이 됐거든요.

- 방금 첫 번째 김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하자발생이 됐을 때는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겁니다.

- 답은 다 됐습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