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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성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9-05-11

현성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충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장애인 회관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12시간 동안이나 실시된 제주도 장애인회관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감리회사 관계자와 발주처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속하여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정만화 대표가 아직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서울에서 10시 40분 비행기로 오기 때문에 - 오후 1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조사중지

13시06분 조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어제 출석하지 않은 장원종합건설 정만화 대표가 오늘 출석하였습니다. 우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장애인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원종합건설 정만화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련 업체, 또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제주도 장애인회관 공기 연장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왜 연장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앞으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계 공무원, 증인, 참고인께서는 선서한 것처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만 내 세우거나 자기 의견이 옳다고만 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바로 그 당사자가 책임져서만 될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오늘의 질의․응답에는 더욱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분들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나 건축, 감리, 시공업체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예, 오만식위원.
만식

오만식위원

오만식위원입니다. 정만화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도의회가 3일부터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제주도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공사 공기 연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사항들을 소상하게 파 헤치고, 차후에는 이렇게 공기연장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 감리업체, 설계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경제적인 활동에 위축을 가할 의사는 추호도 없고, 이러한 관급 공사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기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21세기를 맞이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많은 대형사업을 벌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표를 세우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호도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응답은 원래 어제 끝날 사항이지만 정만화 대표이사께서 출석치 않음으로 인해서, 만약 어제 오셨으면 30분 이내로 확인을 해서 끝날 사항인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정 공무원 여러분, 감리업체, 시공업체의 간부들, 설계업체의 임원들이 나와 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심각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365일이라는 공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그 계약서에 우천일과 휴무가 포함된 것으로 아셨습니까? 계약 당시에.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어쨌든 정만화 대표이사께서는 계약 당시에 그걸 몰랐습니까?
그 계약 기간이라는 365일이 절대 공기로써......
어제하고 그 이전까지 계속 개별면담조사를 했는데, 다른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통상 계약기간 내에는 계약기간이 절대 공기로써 우천일과 휴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계약담당관, 관계되는 업체에서 다 증언을 했거든요. 그것이 일반적 관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공기가 모자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 착공계를 내면서 공사 공정계획표를 제출했지 않았습니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제출하기 위해서 그것을 작성하면서, 공기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겠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계획표를 무리하게 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시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을 가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정계획표를 작성한 귀 회사의 전문가께서는 대표이사께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일단 공정계획표를 짜면 이거 공기가모자라겠습니다, 사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하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보고가 없었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 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본 공사가 공정계획표에 나와 있는 달성목표 비율로 공정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게 4월 7일 시점입니까?
예.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답변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4월 6일 시점으로 공사공정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4월 6일까지 공정률대로 간 것이 없거든요.
저희들은 현장 내용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봐 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작업일지나 감리일지, 공사에 관계된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지 등을 볼 때 4월 6일 전까지, 암이 나오기 전까지도 계획된 공정보다 훨씬 못 미치는 공정률이 되어 있었고, 그 이유로는 예정했던 인부 인원이나 장비가 동원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간에 공사가 지연됐다는 거죠? 공정률을 못 채웠다는 거죠?
4월 6일 시점으로 해서 공정률이 안 지켜지는 것을 알았다 이거 아닙니까?
제가 의문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일단 공사 공정계획표를 올리고, 그 시점까지 대표이사께서는 이 공사가 상당히 난공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365일 이내에 준공하기는 어렵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기 연장의 필요성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가기 전이라도.
브레이카 작업을 했으면 되는 겁니까?
브레이카 작업으로 해 가지고 공기에 문제가 있다 해서 한 것이 96일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6일을 플러스한 것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만큼이라도 지켜졌으면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안 하는데......
자꾸 말씀이 엇나가는데, 제가 하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코아공법으로 변경한 것 말고 다른 공정은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투입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확인 해 보셨습니까?
그런 눈 짐작 말고, 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정률이 몇% 목표인데 그것 대비 몇 % 달성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혹시 대표이사께서 공사현장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보고를 잘못 받았는가 싶어서.
어쨌든간 보고를 잘 받았기 때문에 조치사항도 대표이사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정된 준공기간보다도 빨리 마치는 것이 실상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말씀 드리게 되면, 준공기일을 넘겨서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면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할텐데, 그런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모자라면 공기를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1차 연장사유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공법이 변경됐고.......
평균 40루베 깼더라구요.
그걸 도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감리단과 시공자 측에서 올린 걸 검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요점으로 삼는 것은 2차 공기 연장인데, 거기에 휴무일과 우천일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1차이고.
2차 때 120일을 했습니까?
어쨌든 저희들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씀하면,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공기는 365일인데, 그것은 절대 공기로써 일단 - 어제 여기에서 다 진술했거든요. 확인하고 증언을 했는데, 휴무일과 우천일이 포함된 공기다! 이것이 전제 하나입니다. 두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이라는 것은 이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기간이다, 이겁니다. 애초에 착공을 하면서 공사 공정예정표를 만들어 보게 되면 벌써 이 공사 내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암반이 안 나오더라도 원래 공기가 모자란다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발주처에 공기가 모자라다, 연장해 달라는 요구를 왜 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1차 공기 연장 때 우천일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는지? 저는 이게 상당히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해 보십시오.
좋습니다. 그 문제는 어제 다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증언한 내용을 속기록으로 풀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논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 볼 때 2차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시 설계를 했던 분한테 소견서를 첨부해 달라고 해서 발주기관에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이, 실시설계를 한 분한테 1차에 96일의 공기를 연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2차로 연장하겠다, 그래서 소견서를 써달라 이렇게 말씀 했습니까?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할 때, 1차 공기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모자라서 안 되겠다, 그러니 2차 공기연장을 위한 준비서류다, 이른바 입증서류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고 했습니까? 실시설계사무소 측에다가.
좋습니다. 상무 올라 오세요.
실시설계사무소에다가 소견서를 보내 달라고 해서 3월 25일에 소견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소견서를 받을 때 ‘이 소견서는 1차로 96일의 공사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모자라고, 지금 공정률이 5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공기 연장을 위한 자료로 쓸 건데, 소견서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2차 공기 연장 소명자료로 쓸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안 한 거죠? 건축사께서도 그 말씀을 안 들은 상태에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1차 공기연장을 96일 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2차 공기 연장을 해야 되겠다, 2차 공기 연장을 위한 소명자료라는 것을 들으셨냐는 얘기죠.
다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딱 이 질문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소견서를 써 주시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이 소견서의 이용 용도는 1차로 96일간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기가 모자라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차 공기 연장을 위한 소명자료로 쓸 건데 소견서를 써 주십시오 라는 내용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러십니까?
회신이라니?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기옥위원

회신이 소견서로 온 거 아닙니까?
만식

오만식위원

그러니까 3월 25일 받은 소견서를 써 달라고 할 때 건축사무소에다가 이 자료의 용도가 2차 공기 연장을 위한 소명자료라는 것을 밝혔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건축사님은 얘기가 다르십니까? 어제는 그런 부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365일이라는 절대공기가 그것이 포함 안 된 내용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종성 상무이사께서 구두로 했든 유선으로 했든 아니면 공문으로 했든, 이 소견서가 2차 공기 연장을 위한 소명 자료라는 말씀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어제 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증언하고 대치되게 되면 김유봉 대표께서는 처벌받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공자 측에서 실시설계자 측에 소견서를 내 달라고 했을 때 공기 연장 신청에 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착오가 생기느냐 하면, 설계사 측에서 볼 때는 애초에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65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가 참 모자라다는 겁니다. 설계사 측에서 볼 때 이 365일이라는 것은 -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문서로 온 기억이 없기 때문에 - 절대 공기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순수 공기로 해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소견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서가 감리단에 첨부 돼서 도에 올라 와서는 공기 연장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했지만, 이 문서의 작성 의도는 악의적이거나 왜곡적인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문서는 절대 공기에 대한 부족 사항을 절절하게 표현했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시공자와 감리자를 거쳐 가지고 도에 와서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2차 공기 연장을 증빙하는 그러한 서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정만화 사장님!
정사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본공사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10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출석 통보를 받으셨죠?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셨죠?
증인 출석이라는 것이 대신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든 유선으로 했든 아니면 공문으로 했든, 이 소견서가 2차 공기 연장을 위한 소명 자료라는 말씀을 들었느냐는 겁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이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어제 그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제 증언하고 대치되게 되면 김유봉 대표께서는 처벌받습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꾸 헷갈리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공자 측에서 실시설계자 측에 소견서를 내 달라고 했을 때 공기 연장 신청에 쓸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착오가 생기느냐 하면, 설계사 측에서 볼 때는 애초에 15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365일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공기가 참 모자라다는 겁니다. 설계사 측에서 볼 때 이 365일이라는 것은 - 이건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문서로 온 기억이 없기 때문에 - 절대 공기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순수 공기로 해도 모자라다는 말씀을 이제까지 계속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이 소견서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문서가 감리단에 첨부 돼서 도에 올라 와서는 공기 연장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 했지만, 이 문서의 작성 의도는 악의적이거나 왜곡적인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이 문서는 절대 공기에 대한 부족 사항을 절절하게 표현했던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시공자와 감리자를 거쳐 가지고 도에 와서 실무자들이 판단할 때는 결론적으로 2차 공기 연장을 증빙하는 그러한 서류가 된 겁니다. 그렇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말씀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성익

현성익위원

정만화 사장님!
정사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본공사 수주와 관련해 가지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10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출석 통보를 받으셨죠?
불출석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셨죠?
증인 출석이라는 것이 대신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좀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꼭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지켜주는 게 도리입니다.
그렇죠?
무슨 사유라도 제시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관급공사를 수주한 대표자로서 당연히 도민들의 의혹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소상히 밝혀서 풀어 줄 의무가 있어요. 그러한 목적을 가져서 동료위원들이 매일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지회관 공사 계약 체결 일자가 12월 30일입니까?
몇 일자로 착공을 했습니까?
기공식은요?
공사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게 토공이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365일이라는 공기를 알고 있었고, 그 기간 내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단한 노력과 모든 준비태세가 갖춰져야 되겠죠?
토목공사 하도급 계약을 몇 일자로 체결했습니까?
그러한 객관성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관급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도급 업자가 선택되고 나면 발주처에 통보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하도급 업자의 적격 이상 유무도 발주처에서는 확인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 일을 하다가 하도급 업자가 장비보유 대수 등으로 판단해서 적격업자가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발주처에서 통제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공사가 착공되기 이전에 하도급 업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글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객관성 있는 근거는 하도급 계약체결일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입증을 합니다.
하도급 계약을 몇 일자에 했습니까?
사실 계약체결 일자는 몇 일입니까?
당시 공사계약 담당직원 누굽니까?
통보 받았어요?
몇 일자로 받았어요?
토목공사.
2월 20일이죠?
2월 16일자로 계약 체결을 해서 2월 20일자로......
토공!
16일에 계약해서 21일자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했건 뭐를 했건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겠지만, 객관적으로 토공에 착수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측정하기에는 이 날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토목공사는 언제까지 마감하도록 했습니까? 계약상에.
그걸 몰라요?
공정관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기로 잡았단 말이에요. 터파기 공사가 그 두 달 동안에 정말 가능한 것이었느냐 이거예요. 공사계약 체결일자가 2월 16일, 착공일은 2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작업일지상에 보면 흙막이 공사라든가 철거하는 그런 것들은 잡혀 있어요. 그러나 흙을 걷어내고 브레이카 공법으로 인한 장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2월 말일까지. 공정표에 보면 4월 30일까지 공사가 마감돼야 된다면, 2월 중에는 장비가 투입되고 암반이 돌출된 후에 브레이카 공법으로는 안 되겠다, 2월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코아 공법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2월 내지 3월에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장사장님! 12월 30일에 공사계약을 체결해서, 365일이라는 이 빡빡한 공기를 알고 있는 수주자 입장에서, 시공자 대표가 이 공정에 대한 압박감 내지는 나름대로의 대책이나 이 공사를 주어진 일정 속에서 원만하게 추진해 보려는 노력이 없다 이거예요. 1월 6일 착공해서 15일까지 기공식 준비를 깔짝깔짝 했어요. 허구헌날 그 소중한 시간들을 버렸단 말이에요.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그러면 작업일지에 토공에 대한 굴착공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말로만 가지고 합니까? 감리일지나 작업일지에 있어야죠! 좋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토공과 관련해서 하도급 계약체결을 하셨죠?
발주처에 제시한 계약 금액은 얼마였죠? 2억9,700만원입니까?
그게 아니고, 당초에 토목공사 금액 예정보고를 발주처에 할 때, 2억9,279만원.......
이렇게 토목공사 금액을 요청했는데, 하도급 금액은 2억6,560만원으로 해서 90.72%로 하도급 한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도에 보고했죠?
계약담당자! 하도급 토공 계약금액이 2억6,560만원이 맞죠?
맞죠?
맞잖아요! 발주처에 보고한 내용이 맞잖아요! 90.72%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장원건설의 정만화 사장이 제출한 근거란 말입니다.
다음에 실제로 삼진건설과의 하도급 계약체결은 2억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같은 게 아니라......
안 그래도 그것은 제가 밝힐께요. 당초에 2억원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삼진건설하고 2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죠? 맞죠?
사실을 왜곡한 이유는 뭡니까? 2억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놓고 발주처에는 2억6,560만원으로 변조해서 통보한 이유는 뭡니까?
어느 게 정확한 겁니까? 문서상으로 쌍방이 계약한 내용하고 보고한 내용, 그러한 것들이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까? 사실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계약은 회사의 대표가 하는 거예요. 상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이건 정말 발주처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을 했던가, 아니면 수주자인 장원건설 쪽에서 발주처에 변조한 허위문서를 제시했던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5일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관리표에 보면, 장비 투입계획, 인력 투입계획이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 계획에 대비해서 몇 %나 공정계획에 접근을 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기억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정사장님께서 앞서 조사를 하는 면담과정에서 최선을 다 했다고 하길래 그 사항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감리일지 상에 나와 있는 것은 믿을 수 있겠죠. 인정하시겠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리가 기록한 사항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되잖아요?
일요일에 공사를 했습니까?
감리단장! 일요일에 공사를 했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 때 당시는 제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일요일은 결코......
지금 공사 지연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10월 21일까지란 말이에요! 요즘에 와서 야간공사하고, 일요일 공사하고.......그건 당연히 하고 있겠죠!
공정이 지연된 원인은 10월 21일 터파기가 완료될 때까지 몇 개월이 지연돼 버렸다 이겁니다. 그 때까지의 공정관리를 분석해 보면, 1월달에는 장비 투입계획이 31대인데 8대 들어갔어요. 인원은 70명 들어가야 되는데 46명 들어갔어요. 2월에는 240명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64명 들어가서 24%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내용을 준수하려고 해야 합니다. 그걸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한 달이라도 공정계획에 의한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한 실적이라도 있다고 하면 아, 정말 부단한 노력을 했었구나하는 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4월까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러한 흔적을 찾아 볼 수가 없어요.
흙을 걷을 때라든지, 아니면 뭘 박을 때라든지.
정사장님! 암이 발견돼 가지고 아, 이것은 공법 변경을 안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서기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흙을 걷어내고 H빔을 박는 일정이라도, 1월, 2월이라도 당초 공정계획에 의한 인력이나 장비가 투입 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리일지가 변조라는 말입니까?
정사장님! 이 감리일지을 본 위원이 조작하거나 만든 게 아닙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발췌했고, 이것을 점검해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비춰 봤을 때, 시공회사에서 시공자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두고요, 다시 한 가지만 하고 넘기겠습니다. 토공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했다가 업자변경을 하셨죠? 포기를 하니까.
왜 포기를 했습니까?
이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끝날 때가지 누가 공사를 했습니까?
95%가 될 때까지 누가 했습니까?
오덕천 씨 회사가 어디입니까?
오덕천이는 삼진건설의 이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덕천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삼진건설측하고 계약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삼진건설하고 오덕천 확인서를 받아 있어요.
오덕천이가 사기꾼입니까?
오덕천이가 사기꾼입니까?
확인서를 가져 있습니다.
오덕천이가 공사를 했다면서요?
그것은 기계를 계약해야 되겠죠! 자기 장비가 아니니까 그건 당연하죠.
오덕천이가 갖고 있는.....
오덕천이하고 공사를 한 건 맞죠?
지금 법적으로 제소를 하고 있죠?
왜 했습니까?
그 분들이 먼저 소를 제기했죠?
삼진에서 먼저 소를 제기했죠?
정사장님!

오충남위원장

증인께서는 위원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사항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사를 연기해서 해 드릴까요?
성익

현성익위원

안 그래도 대질 심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삼진건설의 오덕천 씨가 왔다가 돌아 갔어요. 어제 왔다가 정사장이 안 와 가지고 돌아 갔어요.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놓고 공사를 계속 해 달라고 했죠? 브레이카 공법으로 안 되니까 코아 공법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비 예산이 변경된 내용을, 하도급 업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부단히 애를 써도 안 해 주셨죠?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라면 나중에 듣고 나서 아니라고 하세요.
삼진에서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해도 변경을 안 해 주고, 정사장은 그러면 앞서 계약한 당초계약에 대한 포기서를 제출하라, 포기하면 변경계약을 체결해 주겠노라고 해서 포기서를 내니까 포기서만 받고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았죠?
지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방관하니까 공사는 계속 해 달라고 해서 계속 했죠?
다음에, 7월 14일에 삼진에 계약했던 것을 세창으로 하도급 변경계약했죠?
삼진건설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아 놔 가지고 다음에 세창으로 계약 체결을 했죠?
세창은 정사장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죠?
당초 설립자가 누구입니까?
맞죠?
현재 이사로 되어 있고?
그런데 세창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사실을 발주처에는 언제 통보를 하셨습니까?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세요. 언제 통보했어요?
하도급 업자 변경을 통보할 때는 변경사유를 발주처에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야 발주처에서 그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5개월 후에 가서 통보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하고의 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데 왜 7월 14일에 계약을 했어요?
세창하고
2억6,000만원에 대한 나머지 계약은 공법이 바뀌니까 코아 공법으로.....
정사장님! 토공을 2억원 가지고 하겠다고 계약을 해 놓고 1억9천얼마에 토공을 100% 다 해 주겠다고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만족을 하지, 그렇게 했는데도 나머지 공사를 또 계약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렇죠! 코아 공법으로 변경하고 나서 예산이 바뀌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죠?
브레이카 공법에 의한 것은 2억원으로 100%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1억9,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천얼마에 대한 공사계약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합리화 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그걸 다시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토공에 대해서는 삼진에서 100%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돈을 그 쪽으로 주기 위해서 한 겁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사실을 밝히고,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들이 밝혀져야만 됩니다. 정사장님! 흙막이 공사는 은창에서 했죠?
토공은 삼진에서 하고?
그런데 공사대금 결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삼진하고 세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음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경고를 받으셨더군요! 다음에 은창에도 1억1,465만원을 3개월, 4개월 어음으로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세창에는 100% 현찰로 3억3,000만원 전액 지급을 했어요. 7,000만원 공사를 계약한 세창에........
그래서 거기는 3억3,000만원을 현찰로 100% 다 줬단 말이에요.
본위원은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원활한 지급과 어떠한 여건을 제공해 줌으로써 하도급 업자들이 원만하게 공사를 잘 함으로 해서 건실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공기가 지켜지고 우리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데에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접근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대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형평성에 대해 다소 의혹이 갔어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이사께서 밝혀 주세요.
그래서 오늘 앞서서 조사면접 당시에 발주기관에 대한 원성 내지는원망의 소리를 많이 하셨죠. 오늘 여기서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구요.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공사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공사대금 지급이라든가 발주처에서 규정된 사항, 약속된 계약에 위배된 사항이 있습니까?
당시 계약당사자, 계약 내용에 위배된 사항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정사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누가 특혜라고 했어요. 정사장 자발적으로 특혜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신성한 의정 단상에서 누가 특혜라고 했어요.
이번에 왔을 적에 발주처에 대해서 상당한 원망의 소리를 했는데, 원망의 소리나 불평은 근거를 가지고 약속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일을 했거나 했을 때 원망하셔야지 발주처에서는 계획대로 계약된 이상의 하자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원건설대표의 재량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인 문제를 분석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참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나도 의심이 갑니다.
아니겠죠. 그러나 이러한 자그마한 문제가 종합돼서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까도 몇번 강조를 하시는데 삼진건설에 1억9,650만원을 지급해서 포기서를 받았다, 정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억9,650만원을 정산하면서 삼진건설에서 서명을 거부했죠?
합의서,
렇죠

그렇죠현성익위원

. 삼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주장하는 내용을 밝힙니다. 돈을 주면서 1억3,06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1억9,56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정산,
성익

현성익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구요.
서로 프로라고 하네요.
이 사항은 앞으로 올바르게 밝혀주시구요. 동료위원의 질문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고성도 전용도계장 서보세요. 간단하게 빨리 합시다. 전반적으로 행정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감리측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입찰과정에도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어제 홍가윤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을 겁니다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예정가를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놓고 그중에 서너개를 선택하고 평균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근접하게 입찰하고 있죠? 그런데 감리입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가가 몇 개였어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나했을 경우는 공정성이나 이런 데 문제가 안생기나요?
경리관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 당시 경리관이 퇴직하셔서 안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계약담당관에게 물어보는 건데 예가도 1,000원인가 2,000원 아주 근접하게 맞춰서 입찰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화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청화는 그 당시 입찰에는 대상이 되지만 적격심사에서는 제외되는 대상,
그러니까 그때는 청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회를 한 거죠?
답변하는 내용이나 제가 아는 내용이나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필요없고, 그 당시 설사 스크린해서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사회에서 그 당시 농협공판장을 감리하면서 공판장이 주저 앉아서 인명이 사상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조회에 관계없이 발주업체 스스로 점검해 볼만한 사항이었죠?
법적으로 따지면 그때까지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이 없었는데, 혹시 청화감리에서 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사실을 알았습니까? 1억인가 출자를 했을텐데,
그 당시 도정의 최고 책임자가 컨벤션센터에 출자도 했으니까 이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청화감리공단은 이미 도에서 상당히 큰 물의를 일으킨 업체였습니다. 도에서 법으로 확인해서 가처분이니 뭐니 따지기 전에 응분의 제재를 능히 직권으로서도 가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들이 좋지 않다, 이것은 확인서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대질은 않겠어요. 꼭 필요해서 결백을 주장한다면 다른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정 최고 책임자가 컨벤션센터도 출자를 하고 있으니 이 업체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증언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본인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안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그 당시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내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감리업체로서 유력하게 떠오르는 업체대상자를 통해서 이 감리 안맡으면 안되겠느냐, 꼭 입찰을 해야 되겠느냐 입찰하지 말았으면 종용했던 일은 없습니까?
분명하죠?
그 당시 과장 누구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복합적으로 먹힌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복지과대로 가서 로비를 하고, 누구의 오더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계약은 계약당사자끼리 가서 모 유력한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그 밑의 간부들에게 이것은 아무리 너희들이 하려고 해도 되는 공사의 성격이 아니다라고 종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조사입니다. 증인의 자격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인격을 믿어서 대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돼서 증거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법으로 하면 그 얘기 맞습니다. 계약담당자가 하는 얘기 제가 다 압니다. 조달청에서 나오는 지침 다 갖고 있어요.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지 못한 얘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 당시 도정의 최고 책임자의 의지대로 우리가 보기에도 부실한, 공사에 상당한 부분이 감리부실에 있습니다. 저는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리할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를 감리업체라고 싸고 도는 통에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당시 남군신청사공사 그때도 청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심사에서 걸렸습니다. 똑같은 관급공사인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애당초 입찰에서는 그렇게 청화로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 삼정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남군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왜 똑같은 관에서 발주하는 관공사를 가지고 한 기관에서는 이의제기를 해서 부적격판정을 하고 한 기관에서는 이런 게 공평하게 적용이 안되었다, 물론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가 지위로 보면 다르긴 다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입찰자격은 있어요. 낙찰대상에서 제외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책임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책임 지우지 못해서 책임 못지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수십년동안 공무원 일 좀 해봤다는 분들한테 자존심 죽일 수 없어서 대질심문도 안하는 겁니다. 위원이 이런 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했다는 거 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제도 거듭 얘기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도정도 성숙하고 의정도 성숙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특혜다, 나는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감리업체 입찰만큼은, 아무리 법이니 뭐니 하지만 다 인지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계약담당이나 주무과장도 이런 큰 물의를 일으킨 업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도 감리부실로 인해서 그 사건 터졌다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기일전해서 이 기회가 책망만 당하는 기회가 아니고 거듭 날 수 있는 기회로 선용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공사관계자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절대 판단을 마십시오. 한번 공무원 세계를 돌고 사회를 돌면 모든 것이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쓸데없는 유언비어에 현혹돼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더라도 이것은 모를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와서 뺀들뺀들 속이거나 우선 넘어가보려고 하는 자세로 답변이 이어진다면 조사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찍도 얘기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솔직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조사중지

14시45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종합건설 정만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종성 건축상무에게 위임을 하고 자리를 뜨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정만화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종성 건축상무가 답변한 것은 곧 대표이사가 답변한 것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가십시오.
성익

현성익위원

김종성상무의 모든 답변은 대표이사 답변으로 기록해도 되겠지요?

오충남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장원에 김종성상무,
어제에 이어서 오늘 대표이사님에게 확인했듯이 전말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상무께서는 98년도 4월달 유압식 코아공법으로 해서 암파쇄시공 계획변경계획서를 제출했죠? 현장대리인 자격으로,
제출할 당시에 내용에 보면 유압식 장비를 1일 3대씩해서 작업량을 하루에 105루베, 이렇게 굴채해 내는 것으로 계획서 제출했죠?
청화감리에서는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서 발주처에 제출했습니까?
감리측에서 발주처에 계획서 제출한 것을 몰라요?
감리측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발주처에 제출한 것은 모르고?
발주처에 보고한 다음에 나중에 감리측에서 이렇게 이렇게하라는 지시도 못받았어요?
발주처에서 이 업무 관련해서 통보를 받은 담당 실무자 자리에서 일어섭시다.
98년도 9월달에 청화감리단에서 코아공법으로 공법변경에 의한 장비투입계획, 작업량 통보받은 사실있죠?
장비 1일투입계획이 몇 대였습니까?
작업량도 모르시구요?
감리단 앞에 서세요. 공법변경으로 인한 장비투입계획과 작업량 어떻게 보고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하루에 2대, 80루베 굴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현성익위원

실질적으로 작업은 어떻게 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계속 2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당시 암량을 얼마로 예측했어요? 80루베씩 했을 때 암량이 얼마인데 공기가 얼마나 소요되겠다 계획이 나오겠죠. 며칠을 잡았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9,600얼마로 나옵니다. 19,000에서 10,000루베 사이입니다.
10,000루베로 잡았을 때 80루베로 했을 때 공기가 얼마입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120일입니다.
124일 4개월 그렇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래서 브레카한 것을 공제해야 합니다. 43일이 공제가 되고 민원까지 합쳐서 96일로 알고 있습니다.
96일이면 78일, 78일이면 코아공법으로 했을 때 굴착공사는 끝난다고 계획이 되어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아공법으로 변경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얼마씩 장비투입하고 굴채량은 하루 얼마씩이었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지금와서 일보상으로 보니까 하루에 105루베할 때도 있고 70루베, 80루베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105루베 이상할 때가 며칠이나 됩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처음에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달 정도는 20루베, 30루베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소요일자가 며칠입니까? 코아공법으로 해서,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78일로 해서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며칠이 걸렸어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4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입니다. 약6개월입니다.
기가

공기가현성익위원

많이 지연되었죠? 계획에 비해서, 얼마나 지연되었어요? 당초 78일에서 약60∼70일이 지연됐죠?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성익

현성익위원

시공회사에서는 장비를 3대 3조로 해서 투입하겠다는 것을 감리측에서는 교정해서 2대씩 시공회사에서 105루베 하루에 굴채하겠다는 것을 80루베로 재조정해서 올렸다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실지 공사물량은 그 이하, 하루에 20루베, 30루베, 40루베 이러한 형태로 해서 공기를 까먹었지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작업일보상에 검토해 본 결과는 처음에는 잘 되다가 나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루베, 30루베, 40루베밖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감리측에서 시공회사가 제출한 내용의 신뢰도나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들을 연구검토하고 진단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지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예.
그런데 감리측에서 제시한 내용도 실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 실행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 만회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를 어떻게 해소하겠느냐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죠? 코아공법으로 공법변경을 함에 있어서 당초의 계획대로 장비투입 계획과 굴채물량을 제대로 했더라면 60∼70일 공기가 단축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감리단에서 공법은, 방향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발주처에서는 감리단에서 이러한 공정계획에 의해서 제출된 그러한 계획의 공사진도를 확인 점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서 의혹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9월 1일자 공문 검토보고를 감리회사에서 받았다 말이에요. 발주처가 접수한 게, 9월 1일자로 감리단에서 10월 21일날 코아공법으로 공사가 끝날 수 있었다고 하면 거의 공사가 종반전에 이르러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으로 하면 아까 공기일정을 예측했듯이 78일이면 끝났어야 된다 말이에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를 이 공정표를 작성해서 제출했음에도 발주처에서는 이것을 묵인하고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전체 암량을 우리가 공법변경과 더불어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전체의 암량을 측정하고 그 암량을 캐낼 수 있는 장비소요, 인력소요, 공기일자,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까지면 끝나겠다 드러나겠죠? 하루에 공사량이 얼마다라고 해서 그 물량대로 공사일정을 추진했다고하면 공사가 9월 1일까지는 끝났어야 된다 말이에요.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물량이라든가 장비투입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를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본위원은 하루에 평균 코아기계를 2대 투입하고 하루에 80루베를 굴채를 했다고 하면, 이 계획서에 같이 첨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서류를 검토했다면 78일에 끝났어야 되는데 왜 허위문서를 제출하느냐, 왜 안끝났느냐,
9월 1일자 아닙니까?
9월 1일자 감리단 문서제출에 코아장비 1일 두 대 투입하고 80루베 굴채한다고 계획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공사는 4월 26일날 코아공법을 적용하면 78일에 공사는 이미 끝나야 된다 말이에요. 이 물량대로 전체 암량을 진단해서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공사는 끝났어야 되는 시점이다 말이에요.
본위원은 전체가 다 문제가 있지만 발주처에서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감리측의 계획변경서가 들어왔는데 이를 검토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했다면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사가 끝난 시점이었다고 하면 저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암파쇄공사의 준공은 10월 22일에 끝났습니다. 이 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발주부서에서 이 현장을 확인했어야 된다 말이에요.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토보고 감리단에 제출한 문서상으로는 이 계획대로 하면 공사는 이미 끝났어야 되고 그런데도 이것을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10월 1일부터 그쪽에 갔기 때문에 그전의 것은 상세히 모르고,
코아공법 두 대로 1일 장비투입해서 80루베씩 캐내겠다고 문서를 올렸다 말이에요. 이것은 시공회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전부 체크해서 한 거에요. 그렇죠? 이대로 했으면 전체 암량을 계산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가 끝났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공기에 대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허위든지 공사를 안했든지 어느 것 두 가지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그 당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시공자에서 30루베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단가가 시공자,
감리측에서, 감리는 현장을 감독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발주처에,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공회사가 안하면 하도록 해줘야 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이런 목적 달성을 해야 되죠. 무책임하게 감리를 합니까? 이거 해야되지요?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맞습니다.
했으면 끝났어야 된다 말이에요. 안끝났단 말이에요. 어느 게 허위입니까? 두 가지중에 하나는 허위가 있죠? 시공회사,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어요?
장원에서 시종일관 이러한 문제를 제기시켰어요. 당초에 현장대리인 김상무 당사자가 하루에 3대씩 작업량을 105루베를 하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에서는 줄여서 2대씩 80루베 이렇게 하라고 했다 말이에요.
이러한 허위, 이 자체에 허위성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죠?
실질적으로 감리측에서 80루베 하루 두 대 투입해라, 할 수 있느냐 협의했죠?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하루에 80루베 캤습니까? 못했죠?
80루베씩 당초 계획대로 못했을 때 이에 대한 만회대책을 강구한 적이 있어요? 없죠?
원래 통상관례에 의하면 집단민원이 야기되거나 민폐의 우려가 있고 소음공해가 발생될 때 그 공기는 최대한 단축해 드리는 게 최대한 예우고 원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왜 3개월, 4개월에 해야 될 공사를 6개월까지 하면서 방관했어요. 이래놓고 3월 15일에 가서 대책회의를 해서 공기연장에 대한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인정할수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장원에서는 코아기계를 3대 들여놔서 105루베면 50일이면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내가 동원할 수 능력, 투자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측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줄여서라도 이렇게라도 해라, 줄인 사항은 이행을 해줬어야 되지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행을 안함으로 해서 공기가 지연되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오늘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여기서 발생됩니다. 두 사람 앉으세요.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정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들이 사실은 행정절차상의 모든 문서 수납, 보고에 의한 발주기관이 여기에 대한 세밀한 관심, 내지는 진단을 소홀히 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때그때마다 감리측에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발주기관이 그를 감시감독하면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되고 공기가 지연되면 지연되는데 사유규명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전혀 발주기관이 이행치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어때요? 어제 김애환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공사시공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체결하고 나면 시공자는 당연히 그 공기를 지키려고 하는 게 책무고 의무다 맞은 말이에요. 이행치 못했을 때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들에 의한 절차가 이행됨에도 그런 것들을 우리 발주기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또는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하도록 액션을 취하지 못했다 하는데는 본위원이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식

오만식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아서, 김동화서기관께서 9월 29일날 1차공기 연장을 하게 된 이유가 정산성격이 있다, 즉 코아공법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가능한한 공사일수가 늘어나는 것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서 연장한 것이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업일지에 보면 10월 20일 돼야 공사공정률이 암파쇄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시겠군요.
그러면 다음 담당과장이 아신다는 겁니까?
9월 11일날 들어와서 9월 29일날 연기가 되었는데,
대략 한달 이상은 차이가 나거든요. 정확히 해줘야 시공업자가 공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실공사도 안될 것이고, 공정률이 좀 다소 늦어진 감은 있지만 1차 공기변경에서 교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갈 것이아니냐 이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이 내용을 아시죠? 감리단 나오세요.
김동화과장께서는 1차공기 연장이 코아공법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연장된 날수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정산성격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10월 20일까지 공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았습니까?
단가하고 일자차이의 괴리인데 한심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공업자측의 귀책사유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가라는 이유 때문에 10월 20일까지 계속 공사잔량이 나와 있는데 정산성격이 1차공기연장인데도 불구하고 단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귀책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측에서는 단가를 내리려고 할 것이고 작업총량에 대해서 하루작업량이 나오고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이 줄어들 게 된 건데 어쨌든 시공자측이나 감리단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보고 안합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이러한 사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가 작업잔량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잔량이 다 된 것처럼 공기가 연장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정 못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히 얘기하면 9월내에는 작업이 완료돼서 하루, 이틀, 일주일 차이는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암파쇄작업이 끝나서 바로 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공정률이 마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아공법에 의한 단가하고 일수하고 이런 작업량 계산 때문에 실제 1차 공기연장에서 늘릴 수 있는 날짜를 못늘리는 거 아닙니까? 시공자측에서 얘기하는 공기부족이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어진 거예요. 증명이 된 겁니다. 오늘 이거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동화과장 이 내용 그렇습니까? 분명하죠. 정산성격의 공기연장이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99년 3월 25일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건축토목설비부문에 대한 공기산출 근거를 제출하셨죠. 거기 보면 소요일수가 총 23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흙막이 공사에 30일 기공식하는데 10일, 터파기 공사에 20일 코아방식으로 해서 157일, 암운반에 20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99년 3월 25일 현장소장님 아닙니까? 현장소장님 도장까지 다 찍힌 서류입니다.
제출하셨죠? 도에 제출하신 겁니까?
여기 공기산출 소요일수에 보면 예를 들어서 흙막이 공사가 30일 걸리고 암운반이 20일 걸리면 이게 제 생각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암운반을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흙막이 공사를 하면서 터파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막이 공사라는 것은 울타리 흙막이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면서 가운데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서는 터파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습니다. 그럼 암 운반이 20일이라는 것은 따로 암 운반을 들춰내서 터파기 하는 날, 그러니까 돌 쪼는 날 따로 있고, 암 운반하는 날 따로 정해서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쪼면서 암 운반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덤프트럭이 계속 투입이 됐거든요, 매일매일. 그럼 그 덤프트럭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터파기 공사하는 날도 덤프트럭이 계속 투입됐다고요. 그 덤프트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암 운반을 하지 않고.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동시에 대부분 투입됐다구요, 그럼 암 운반을 아까 말씀하신 터파기는 하는 날은, 코아방식을 하는 날은 쪼는 날 따로 있고, 운반은 별도로 했다면, 쪼는 날은 덤프트럭이 필요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굴삭기하고 덤프트럭이 동시에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업일지라든가 공사일지를 보면.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쪽에서는 쪼고, 쌓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게, 지하굴착공사의 그 엄청난 것을 한 번도 실어나르지 않고 계속 쫀다면 장비 들어갈 틈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파고, 그것을 실어내버려야 공간이 확보돼서 다시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터파기 기초공사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실어나르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터파기 공사하고 암 운반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흙막이 공사하면서 가운데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고, 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따로 계상했거든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고, 또 하나 부분은 중점적으로 굴삭기 투입현황과 작업량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위원님께서 자세하게 필요한 부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대한 굴삭기가 하루에 몇 대 투입됐습니까?
그 4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4대가 투입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현위원님께서 따져 물으셨지만 애초 3대가 들어가서 105루베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장소 사정상 허용치 않아서 2인 1조가 돼서 하루에 60루베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리단에서는 안된다, 80루베씩 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작업일지를 쭉 조사해 보면 1대가 최소한 60루베 한 것도 제대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는 암반 작업이 전부 20루베, 30루베입니다. 그래서 거기 굴삭기 투입된 것은 5대가 투입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달 20일간 제일 많이 한 루베수가 30루베입니다. 그런데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대부분 굴삭기가 5대 투입됐습니다. 5대가 들어가서 뭘 한 겁니다.
효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보통 굴삭기 1대가 쪼는데는 40루베를 하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경계 부분을 쪼을 때는 어느 정도 합니까?
작업일보를 보면 아무튼 9월 1일에서 10월 20일까지 대부분 20루베 아니면 30루베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공기가 연장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획보다 더 진행됐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작업일지에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작업일지에 105루베 나와 있는 것은 5월달 며칠밖에 안됩니다. 5월 26일, 27일, 28일, 29일, 5월 23일, 105루베 나와 있는 게 불과 그때만 해도 굴삭기는 전부 4대 이상 투입됐어요. 며칠 안됩니다. 제가 나와있는 것을 전부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굴삭기가 전혀 투입이 안됐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속시원하게 해명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일요일은 민원 때문에 터 파기 공사를 못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요일에는 실어나르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어 나르는 데에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어 나르는 데 무슨 소음이 납니까?
깨는 것 보다는 훨씬 덜 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작업일지를 보면 덤프 트럭으로 실어 나르는데 있어서 먼지가 나니까 거기에 물 뿌리기 작업을 했던 게 다 보이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일요일 같은 때는 실어나기를 하더라도 큰 소음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요일에는 전혀 공사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장비투입에 대해서는 시원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좌무경씨!
어제 설계도서 변경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는 금방 제출하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왜 소식이 없습니까?
설계도서 변경 작업이 언제 끝났습니까?
끝난 부분만 제출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된 부분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도면은 변경 됐지만, 업자 측에는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상금액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도면을 변경했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 필요하다! 그것만이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단지 설계도서 변경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건축물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발주처에 보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정산한 것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공 되어야 그게 나오겠네요?
어제 제가 요구를 하니까 금방 제출하겠다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지금 제가 서류검토를 한 바를 보면 6월 25일까지 설계도서 변경에 대한 모든 사항이 완전히 발주처에 들어 갔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설계도서 변경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작년 6월 25일까지 설계도면상의 변경사항이 들어 갔어요.
지금 10개월의 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정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실제 해결된 사항이라든가, 금액이 얼마 들어갔다든가 이런 게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금액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연 설계도서 변경이 건축물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겁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은!
그러면 언제 제출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 어떻게 변경 시켰다, 그리고 예상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충남위원장

홍가윤위원.

홍가윤위원

시공업체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계변경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변경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정산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을 해 놓고 변경된 설계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설계 변경을 하는 겁니까?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 지금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4월부터 브레이카 공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코아 공법으로 공법을 바꿔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돼서 설계변경을 했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는 코아 공법에 의해서 많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도 하기 전에 일단 코아 공법으로 바꿔서 9월까지 공사를 했으면 9월까지 공사한 것은 제쳐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을 해서 코아 공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책정되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것은 정산 방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정산이야 나중에 공사가 끝난 후에 정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설계변경에 그런 것까지 가미하면서...... 벌써 공사는 다 완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사담당 누구입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그 문제를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른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계약담당 하신 분 나와 보십시오.
감리용역 관계입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 감리 용역 관계에 대해서........ 입찰 종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공개경쟁입찰 제도도 있는 것이고, 최저가 입찰 제도도 있고.
어제 김동화 과장으로부터 이 장애인 회관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 제도가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최저가 입찰제도에 의해서 입찰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어제 이야기하고는 틀리구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예정가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저가에 위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낙찰 되는 거 아닙니까?
최저가격인데요? 최저가격이면 제일 적게 써 내는 사람이 낙찰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공사에서는 수십억원 공사라도 1원만 써 내 가지고 낙찰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던데.
그러면 제주도에서 발주한총 공사 중에 감리용역 입찰 관계에서 이렇게 최저가 낙찰제도 방법에 의해서 몇 건이나 됩니까? 장애인 복지회관 입찰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낙찰시킨 경우가 몇 건이나 됩니까? 97년 1년 동안의 것만이라도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97년 6월 24일에 기본설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설계용역을 했을 때는 겨우 용역비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0개나 15개 업체에서 3개 업체를 뽑아서 그 중에서 평균을 내고 하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입찰을 시켰다 이겁니다. 설계용역비가 1억2,000만원인데. 그런데 이 감리용역은 용역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2억8,000만원인데,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이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과 설계는 틀린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건축 관계는 전혀 모르니까 그런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꼭 같은 계약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설계용역하고 감리용역은 입찰방법이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렇다면 본 공사는 42억원의 공사인데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를 썼단 말입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동화과장님! 어제부터 와서 하루종일 앉아 계시기도 어려울텐데 단상에까지 나오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공무원님들이나 업체 관계자들께서도 이렇게 나와서 정말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날짜별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5월 22일 청화감리에서 했던 농협공판장이 주저 앉았습니다. 그래서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도 그 다음에 7월 24일에 감사원장으로부터 앞으로 어떠한 용역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하라는 통보를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12월 31일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기껏해야 6,7개월 사입니다. 이것은 공지사실인데, 그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은, PQ심사에 의해서 후한 점수를 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고,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이제는 공사도 거의 다 된 마당에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사실 이번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게 아니고, 다음부터라도 공무원들이나 시공업체나 용역업체나 감리업체간에,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압력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은 줄어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바로잡아서 꼬집어 놔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런 걸 그 당시에는 전부 알았지 않습니까? 농협 공판장 사건에 대해서.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알았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농협에 그러한 감사통보가 온 것은 알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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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홍가윤위원

농협 공판장 붕괴사건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조금만 주의을 기울였다고 하면 농협에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확인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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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약은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PQ심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건설기술관리법을 보면 재제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것은 어제 제가 답변을 드렸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청화 대표가 답변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지 않고, 사실 소송계류 중이고 이의신청을 해서 결정이 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록에 없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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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저희들도 관련기관에 조회도 전부 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지만 그 조회한 것은 문서에 안 나올 게 뻔하고, 이 업체현황평가는 과장님이 작성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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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

홍가윤위원

적격심사는 어느 분이 작성하는 겁니까?
이 쪽으로 나오세요. 이걸 작성할 때 관련 결격사유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 공지의 사실인데, 그걸 왜 여기 적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이라도 적어줬으면 결재권자가 보고 어떤 판단이라도 하죠.
40점을 다 주라는 게 아니고, 50%를 주든, 20%를 주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단 1점만 마이너스를 시켜도 상관 없습니다. 그건 공지의 사실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서 도청에서 마음대로 2점을 주든 1점을 주든 40점을 다 주든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PQ심사제도를 보면 여기에 점수별로 되어 있거든요. 5.0, 3.5, 4.0, 4.5,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이렇게 점수를 주라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준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그것은 사업부서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겁니다.

홍가윤위원

어디에 공사를 많이 맡아 있으면 업무량에 따라서 적게 준다든지 많게 준다든지 이렇게 할 건데, 여기에 결격사유를 적어 놓은 게 어떤 법 조문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이런 결격사유를 적어 있는 게, 조달청 고시라든지 건설교통부 고시라든지 그런 데 고시 몇 호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지만 여기에는 사실상인 것을 적어놨다 이겁니다. 사실상인 거! 어느 법에 의해서 그 법에 저촉되면 자격박탈을 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어제도 몇 번 읽어 드렸습니다마는, [현저한 손거를 가져왔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사고인데, 그런 걸 그냥 간과해서 넘어갔다고 하면....... 그리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보름 후에 남군청에서는 부적격자로 판정했습니다. 보름전에는 제주도에서 적격자로 했는데. 도대체 같은 관급공사에서 이렇게 되는 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이 관계는 남군청에서 하기 전에, 자꾸 되풀이 됩니다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1순위로 된 곳도 꼭 같은 자료입니다. 만약 여기가 제주업체가 아니고, 육지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자료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했을 때, 실상 이게 제주도에서 일어난 거니까 해야 된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1순위 업체는......

홍가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토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주시농협에 전화라도 한 번 걸었을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점점 열이 받혀 갑니다.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이거 다 끝난 일이라고! 끝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빡빡 그렇게 나오면.......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우기는 게 아니고......

홍가윤위원

한 번 전화라도 해 봤습니까? 농협에 결과 통지가 온 것은 7월 23일입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고정관념 틀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홍가윤위원

왜 고정관념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합니까? 벗어나서 과감하게 조사할 것은 조사해야죠. 그러면 도청에 인․허가를 줄 때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인․허가를 팡팡 해 줍니까? 조사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조사권한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시정을 해 주시면 앞으로 계약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실상 이게 계약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괴로운 사항입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변명하는 스타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린 얘기는 그렇게 계속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충남위원장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됐습니다. 김동화과장님, 이런 결격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봐 가지고 결격사유가 나온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조사도 해 보기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나왔다면 이걸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유봉 사장님님이 증언했듯이 그 당시 발주업체에 이의도 제기했었는데, 그 때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가윤위원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대로 낙찰을 시켰다 이겁니다.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아까 계약담당직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마음적으로는 배제를 시키고 싶지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홍가윤위원

이제는 끝내죠. 이걸 종합적으로 본다면 도에서 너무 경솔하게 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좀 허술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동화

김동화사회복지지원팀장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가윤위원

지금까지 10여일 동안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 같이 상담도 하고 조사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길게 묻지 않고 이것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임기옥위원

김종성 현장소장님과 감리단장님!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암 운반일 20일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터 파기 공사 따로 하고, 암 운반 하는 날은 그 날만 따로 정해서 하셨다고 했죠?
며칠에 한 번 암 운반 하셨습니까?
그러면 암 운반을 한 날은 암 파쇄 작업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암 운반을 하는 날은 암 파쇄작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20일은 어디에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동시에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아까 현장소장님께서 분명히 따로 했다고 해서 작업일지와 감리일지를 다 훑어 봤습니다. 단 하루도 암 반출하는 날에 암 파쇄작업을 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일지와 공사 감리일지상에 암 반출 표기가 된 날만 해도 32일입니다. 이 날은 항상 암 반출과 암 파쇄가 항상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암반출만 따로 나와 있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어디 한 번 찾아서 보여 주십시오. 암 운반 20일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게 제2차 공기 연장할 때 현장소장 소견서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소견서 속에 들어 갔어요.
여기 와서 확인하세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암 반출만 따로 나와 있는 날이 없어요. 제가 실제 작업일지를 확인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20일이 어디에서 산출된 겁니까? 작업일지와 감리일지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날 한 걸 다 나타낸 거죠? 암반출 날짜를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업일지와 감리일지를 봐서는. 암 파쇄 작업과 암 운반 작업이 동시에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 쪽에서 돌을 쪼개면서도 다른 쪽에서는 상차해서 실어 나를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분명히 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했다면 며칠에 한 번 했는지 나타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 20일은 괜히 엉뚱하게 나온 겁니다. 암 파쇄하는 날에 같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명 해 보십시오. 감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일지에도 이렇게 다 꼭 같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암 반출만 따로 했습니까, 아니면 암 파쇄와 동시에 했습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통상적으로는 암을 깨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암을 파쇄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일지와 공사감리일지가 엉터리 허위입니까? 왜 실제로 한 일과 작업일지, 공사감리일지가 맞지 않습니까? 어느 게 진실입니까? 저희들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 차 몇 대 분을 모아 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전체를 전부 모아놓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의 분량이 나오면 어느 한 쪽에서는 터 파기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굴삭기가 하루 네 대, 다섯 대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한 쪽에서는 암을 쪼개고, 한 쪽에서는 상차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암 파쇄 작업이 20루베, 30루베 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60루베, 80루베 되어야 되는데, 2,30루베밖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상차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마무리 공사가 50일이나 들어 갔습니까? 10월 20일까지 계속 2,30루베밖에 안 됐는데요?
그것으로 넘어 가지 마시고, 암 반출 기간 20일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실제 작업일지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작업일지에는 전부 암 반출과 파쇄가 동시에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암 반출만 되어 있는 날은 눈을 씻고 봐도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통상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을 따로 계산했고, 아까 말씀도 암 반출만 따로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입증할 게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얻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오충남위원장

공기 연장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조작한 거 아니에요?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세요.

임기옥위원

시인 하십시오. 공사일지와 감리일지에는 동시에 다 했다고 되어 있고, 암 반출만 한 날은 단 하루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20일이 계산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적용 받고 안 받고는 둘째 문제이고, 적용을 받기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적용을 못 받은 거죠.

임기옥위원

엉터리 날짜였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은 거겠죠.

오충남위원장

집행부에서는 다 멍청한 사람만 있겠어요? 확인해서 이상이 있는 것은 적용을 안 시키죠.

임기옥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죠.

오충남위원장

시인할 건 시인하고 넘어가세요.

임기옥위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까 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인하시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오충남위원장

예, 현성익위원.
성익

현성익위원

마지막으로 장원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기 연장과 관계는 그렇게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또는 발주처로 하여금 얼마만큼 여기에 신중을 기했느냐 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브레이카 공법 때문에 민원이 야기 되니까 코아 공법으로 설계 변경을 했죠?
그러면 코아 공법 하도급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죠?
어디와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공기는?
모든 것들은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계약내용에 명시된 사실을 준수해야 되죠?
만약에 안 되었으면 그 사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는 내용을 잘 들으세요. 세창하고 계약했죠?
98년 6월 8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해하죠?
공사기간을 98년 4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7월 30일까지 마감하기로 했어요. 인정합니까? 계약서에 나와 있는대로입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7월 30일까지 이 공사가 끝나야 되죠? 코아공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시공회사가 하도급 업자와 계약을 할 때 암 물량을 얼마로 한 줄 알아요?
9,400루베입니다.
루베당 단가를 얼마로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루베당 2만3,000원으로 계약되었어요. 그리고 7월 30일까지 공기를 마치지 못해서 지연할 경우 지체보상금을 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100으로 되어 있어요.
코아공법에 의한 계약!
김덕성이가 누구입니까?
세창에 얼마씩 줬어요? 루베당 얼마씩 했습니까?
이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코아공법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냐? 3,000여만원의 부가세를 빼고 나면 3억여원입니다. 그런데 9,400루베를 2만3,000원으로 계상했을 때 약 2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 50% 가까운 예산이 더 됐다 이거에요. 김덕성이가 코아공법에 의해서 공사를 했죠?
예,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그게 예산이 50%나 소요됩니까? 엄청난 예산이 증액 계약 체결되었어요. 코아 공법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한 계약담당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코아 공법에 의한 공사대금의 진단 조사를 의뢰 해 봤습니까? 장비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밀 분석 해 본 거예요?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들었죠?
실제로 공사한 하도급 업자에게는 2억1,000여만원이 지급됐는데, 부가세를 공제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많은, 3억원에 가까운, 거의 1억원이 증가되는 예산을 증액해서 공사비를 추가해 줬다 이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감리업체가.....
시공업자가 제시한 내용에 대한 정밀 분석은 감리가 하지만, 감리단이 제출하는 변경 내용에 대한 진위 파악은 당연히 발주처에서 해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단이 제시한 내용이 아무리 객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발주기관에서 해 볼 의무가 있잖아요?
앉으세요. 4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공기는 100일이에요. 그러나 시공자가 감리단하고 발주처에 제시한-전자에 말씀했던-하루에 코아장비 2대를 투입해 가지고 80루베를 굴취했을 때의 계산으로 9,400루베를 다 하려면 117일이 소요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계약한 4월 20일부터 7월 30일의 기간은 100일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기초근거를 무시한 공정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예요. 감리단!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코아공법 계약을 체결한 내용!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창과 장원하고의 계약서, 지금 있어요?
김덕성이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가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본인하고도 면담했고.
삼진건설하고 됐어요. 삼진건설은 당초 하도급 토공을 장원에서 계약했던 당사자죠? 6월 8일은 포기서를 제출하기 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유효 합니까, 안 합니까? 삼진건설하고 장원건설이 하도급 계약 체결한 거 맞죠?
글쎄, 토공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처음에 삼진하고 장원이 했던 거 맞죠?
공법의 변경과 더불어서 코아 공법에 의한 공사변경을 하게 되니까 6월 8일 삼진에서 코아 공법의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몰랐던 알았던 간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효하죠?
글쎄, 공기에 대한 이 일정을 추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이 일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공기산출, 공사 당사자, 이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암반 제거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100일의 공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 이 공기안에 완공하지 못하면 3/100의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은 객관성에 의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코아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 시공회사에서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얘기 잘 들어요!
이 9,400루베의 암 파쇄 공사는 이 기간 내에 하겠다, 할 수 있다...... 3/100의 지체보상금을 물려고 이런 계약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아니죠?
상식적으로 추정해 보면 3/100의 엄청난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 공기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이러한 근거를, 이렇게 코아 공법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100일 동안에 하겠노라고 계약까지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도급자인 장원건설에서는 공법 설계 변경과 더불어서 3억4,000여만원의 예산 증액변경 계약을 체결함에도 실제로 이 분에게 지급된 예산은 2억여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김상무께서는 상당한 손실을 봤노라고 언급하셨죠?
이 공법에 의해서 많은 손실을 봤다!
없어요?
코아공법에 의해서 손실을 본 것은 없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이익을 봤죠?
많이 이익을 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공기에 대한 준수여부, 신뢰성, 이런 것들은 꼭 이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논리겠죠?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세창과 하도급 계약을 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해 줘야 돼요. 보고서 채택할 때 참고해야 되니까.
집행기관에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얼마에 계약됐어요? 코아 공법에 의한 계약이 얼마로 되었어요?
앉아 계세요. 이따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2차 공기 연장에 의한 실무부서 책임자인 이중찬 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중찬입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어제, 오늘까지 계속해서 얘기한 종합적인 사항을 다 청취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시공자, 감리자, 또는 발주기관이 지금까지의 공정관리 내지는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성익

현성익위원

단순하게 설계사 한 분의 소견서를 가지고, 또는 실무자의 소견을 가지고 결정했던 사항들은 아니라고 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러한 것들이 많은 도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증폭하게 했고,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차제에, 의회에서 이를 확인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어떤 누구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 2차 공기 연장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서로의 고통스러운 몸부림이 없었을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했듯이 당초 공정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추진되었거나 또는 추진이 안 되었을 때, 감독기관이나 발주기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거나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이 불행한 순간이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러한 절차의 과정에 선결 조치를 못 했다고 하면 발주기관에서는 정당하게 상호간 약속된 계획에 의해서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을 감수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해서 갈 수 있었어야 형평에 맞았을 것이고, 이런 문란한 소란스러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번에 공기를 연장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그 동안의 공사 추진상황, 잔여 공사에 대한 물량, 업체의 과중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감안해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가 잘못이라면, 그것은 언제든지 시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이 지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이과장님! 말씀 도중입니다마는, 그렇게 경솔하게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왜 그렇습니까?
성익

현성익위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어떤 책임에 대한 중압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예. 어떤 경우든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여기에서 단호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제가 책임을 물을까요? 지금 단순하게 이에 대한 어떤 행정 행위나 과실에 대한 변상의 책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겁니까?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가볍게 대답하면 됩니까! 어느 개인의 책임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정력을 소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민의 통합, 도정에 대한 공신력, 이것을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책임을 느껴 주셔야죠. 이게 무슨 단순하게 한 가지 행정 행위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 아닙니다.
중찬

이중찬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좋습니다. 아까 물었던 계약금액 나와 있어요?
3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3억3,000만원에 변경되었습니다. 김덕성 씨가 암 파쇄 공사계약을 2억1,000만원에 했으니까 손실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잘 된 거죠?
아니, 지금 코아공법 시공회사가 이것으로서도 만족하다는 얘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세창에 3/100, 10월 21일 공사가 끝났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그렇습니다.
7월 31일까지 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하면, 계약서에 공사기간 언제까지 됐어요?
암 파쇄 공기가 그렇게 됐습니까?
토공사 전반적인 매립까지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되묻기까지입니다.
준공할 때까지 되묻기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능가할 수 없고, 지금 순수하게 그것보다는 코아공법을 시공한 회사, 이 사람이 제시한, 이 사람은 순수하게 암 파쇄 시공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이것을 근거로 합니다. 이 공사지체에 대한 것을 이대로 하면 물의가 되겠죠?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약정된 대로. 이와 마찬가로 공기의 약속을 우리가 장원하고, 발주처하고, 발주기관하고, 당초 4월 11일가지 1차 공기연장이 됐죠? 그에 대해서는 이런 상당한 설계변경, 이것은 타당성 있는 근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의 문제는 감리측에서 해라. 그를 준용하지 못하는, 그를 지키지 못하는 감리, 시공, 책임을 지겠다는 사고가 먼저 선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맞습니다.
그 과정상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발주기관에 얘기를 하더라고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는 자세가 앞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맞습니다.
감리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청화종합감리공단 강기택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모든 것들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닌, 전자에 말씀했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발전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하는데 같이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저 마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시공자, 아까 장원에서 하도급을 줘서 하도급자가 또 하도급을 줬을 경우는 모른다고 했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어떤 통보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 착공할 때부터 현장소장으로 근무했습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현장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럼 1년 이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들은 잘 알고 있어야죠.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사람이.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정식 어떤 것은 없었고, 저도 제일 처음에는 같은 업자인지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한테 솔직히 오덕천이라는, 삼진에서 제일 처음 계약했을 때, 원래 또 재하도급 하는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합니다.
다 처리가 된다면, 현장에 나드는 사람은 현장 소장 지휘 하에 전부 감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게 삼진직원으로 안 것이죠.
삼진 직원으로 알았던 것보다도 매일 현장에 드나들면, 현장소장이 다른 사람이 드나들면 소재도, 어느 소속인가 확인하고, 어떻게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가, 돈을 삼진에서 받아갈 때는 누가 줍니까? 장원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장원에서 줍니다.
돈을 주려면 확실하게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주는 거 아닙니까? 계약할 때 현장소장이 공정률도 공기도 다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기성도 다 잡아줘야 돈을 타고, 주고 할 거 아닙니까?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예, 맞습니다.
그럼 모든 책임이 현장소장에게는 막중합니다.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하도급을 준 자체를 우리는 모른다, 우리와는 상관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모르면 모르는대로 시인하고, 앞으로 잘 시정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를 보여야죠. ○(주)청화종합관리공단상무이사 김은식 저는 사실 그대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서대로 하면, 누가 계약서대로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게 문제가 안됐을 경우는 감리일지, 공사일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잘해버리면.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안됐기 때문에 실지 공정표대로 공정이 되는가? 감독은 되는가? 공사일지는 정리가 됐는가, 대조해 보는 거 아닙니까? 비는 며칠 왔는가? 얼마 왔는가? 보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실 지난번 행정조사권 우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1주일 동안 자문 얻고, 소문 듣고, 다하고, 자료 제출된 다음에 오늘까지 9일째 아닙니까? 저희 위원들 별도 수당타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이 누가 어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업부서나, 시공자나, 감리자가 어느 한 쪽만이라도, 우리말로 똑똑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서 철저히 감독했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치 않는다 이겁니다. 사업 부서에서 감리를 맡겼더니 감리는 시공자하고 같은 통속에서 놀고 있고, 돈 주면서 감리를 시켰는데 같이 놀아서 일이 됩니까? 안되는 일을 사업 부서에 계속 보고하고, 사업부서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데, 보고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고. 그게 애당초 검토가 됐으면 96일 연장할 때 조금 더 연장해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96일 연장해 줘도 공기가 50%에도 미달되고, 이제 50일을 연장해 줘도 준공이 안 된다면, 그럼 어느 장단에, 어느 말에 맞춰서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고, 도민들을 어떻게 대할 겁니까? 자기 집 짓는데 목수한테 맡겨서 가만히 놔둘 사람 있습니까? 신구간에 들어갈 테니까 꼭 신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간식 사다주면서 독려할 겁니다. 가만히 내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이라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사업부서는 계속 담당자는 바뀌고,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감리자가 계속 바뀌고. 원인이 부분적인 원인이 아니고 종합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의견 진술을 하거나 답변한 것이 책임있게 자신있다고, 변상하겠다 등, 그럼 변상하도록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할까요? 잘못한 부분은 시인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시일이 다 되어야, 9일날이 금요일이죠? 4월 10일 토요일, 4월 11일 일요일, 연장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인해서 공기연장이 이뤄지는 이런 형태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말 1만여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장애인회관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했다고 하고, 시공자는 시공자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고, 감리자는 감리자대로 다 했다면, 설계는 애당초 잘 된 거 아닙니까? 설계가 되면, 변경 의뢰하면 설계변경을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꼬투리 하나 잡아서 연장해 준다는 등.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 한 9일 동안 제주도장애인회관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조사를 16시 50분까지 중지하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것을 위원들끼리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조사중지

16시58분 조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9일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고, 밝혀질 사항이 밝혀졌습니다. 이제 100만 도민들에게 솔직한 심정으로 알린다는 자세로 우선 집행부서 김미자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하고 싶은 말 나오셔서 하십시오.
미자

김미자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미자입니다. 여러 날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을 할 때 심사숙고하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다음 경리관이신 김명립 총무과장께서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명립

김명립총무과장

그동안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성공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저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저 자신도 이번 기회에 상당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경리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이와같은 제반 사항들을 거울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경리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지금까지 내용들을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내려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오늘 이와같은 사무조사 결과가 우리 공무원 전체에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렇게 경종을 울리는 선에서 저희들이 매듭이 되었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면서 외람되지만 제가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설계를 맡으신 김유봉 삼정건축대표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공회사인 정만화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김종성 상무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다음 청화의 강기택 책임감리원 하실 말씀하십시오. ○(주)청화종합감리공단부장 강기택 안녕하십니까? 책임감리원 강기택입니다.이렇게 감리, 시공자 그리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감리를 처음부터 했으면 답변을 더 잘 했을텐데 부족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경무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경무

이경무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지난 3일부터 오늘까지 아흐레동안 오충남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조사 업무에 임해 주신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대표되시는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장애인회관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회계처리, 또는 계약사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의 교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장애인회관에 대해서는 중간에 문제점으로도 나타났지만 시․군의 부담금이랄지, 시공상의 문제, 이런 점을 보완해서 계획된 일정내에 마무리가 돼서 소기의 목적인 장애인의 편의 제공과 복지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무리해서 위원님의 심려를 다소나마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충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관 공사를 맡으면 토목이라든지 토공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설계변경이 되면 공기가 연장됨으로 해서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을 빙자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들이 이번 장애인회관에 있어서만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것이고, 모든 우리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자기 돈을 내놓는다고 생각하면 그러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분석하고, 평가해서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하는 길인가를 판단하셔서 앞으로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안 9일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직접 임하시면서 이제는 건축에 대해서, 설계, 감리, 시공, 일반 행정분야에 대해서 다 박사학위를 줄 정도로 공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괴롭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울삼아서 우리는 더 잘 해 보자는 뜻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를 거울삼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공사관계자들께서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공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처리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익

현성익위원

현성익위원입니다. 동의를 제출하기 전에, 어간에 장애인회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관계 부서, 각 관계 업체, 여러 가지 자료 제출과 또는 충분하고 세세한 답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해를 도와주신 데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사실 규명을 통해서 사실을 파악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어떤 질책의 사항, 그런 발언들은 정말 도민을 위한 또는 앞으로 재발의 방지, 여러 가지 사안에서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뤄졌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수용해 주기를 바라면서, 처리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주도장애인회관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은 속기록 내용을 전부 정리한 후에 이를 토대로 해서 법문과 관련규정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회기 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할 것으로 동의를 제출합니다.

오충남위원장

방금 현성익위원께서 전문위원이 법문을 검토하고,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회기중에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 채택하도록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임기옥위원

예, 재청입니다.

오충남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현성익위원이 동의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3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9일동안 행정사무조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또한 조사 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공사관계자, 또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자문에 응해주신 고성국 유림건축사대표와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님, 또 도교육청 오경근 주사님, 그리고 내일처럼 자원봉사해 주신 오영태씨,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것은 제주도의회 속기록에 남아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며, 100만 내외도민이 전부 알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도중 여러 번 되풀이 하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공무원이 있어야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풀린다고 생각이 되며, 공무원들이 자기가 한 일, 기안한 일, 결재한 일, 여러 행위에 대해서는 최후까지 사심없이 도민을 위하고, 책임을 진다는 마음에서 행해지기를 바라며, 우리 제주도의회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제주도장애인복지회관 공기연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7시13분 조사종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