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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동배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본회의199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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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7일 통영시의회 서정기 의원외 6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5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5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청소 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1일에는 통영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26일에는 통영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 3일에는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기계수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4일에는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99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5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폐지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5월 7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 박광수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하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오늘 박광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결을 거쳐 5월 12, 13일 양일간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 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4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최경룡 의원과 강동안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최경룡 의원과 강동안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6. '99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9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및 여성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전담할 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주요기능, 구성인원, 임기회의소집요건,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문제 등의 고충상담과 인성교육 그리고 자아개발을 지원하고 청소년 업무가 양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 문제를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담사업을 보다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서 그 주요골자는 상담실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직원의 자격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상담원의 신분보장과 정년, 상담실 운영방법 및 예산, 상담실의 위탁운영시 운영조건 및 예산보조 그리고 상담실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탁노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무료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받는 재가노인을 낮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동시에 질높은 보건의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노소 설치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입소대상자 결정 및 설치 우선지역 지정, 운영주체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한계 설정, 운영지원협의회구성 운영근거,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수납사항 규정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명정 생활폐기물 매립장 확보 조성에 따른 편입구역내 임야 묘지등 부지를 확보하여 폐기물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도남관광지 간선도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함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관광객 교통난을 해소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지가 통영대교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므로써 부지 추가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취득은 명정 생활폐기물 매립장 편입토지 42필지에 44,120㎡, 도남관광지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 수용토지 5필지 2,661㎡, 청소년 수련관 건립 편입토지 2필지 9,422㎡를 취득하고 먼저 말씀드린 도남관광지 간선도로 확.포장공사 수용토지 대신에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로써 도남동 관광지 내에 있는 간선도로 1필지 2,661㎡를 대물 보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적내용과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통영시장 제출) 8.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9. 청소관련업무 동의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1999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관련업무 민간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농림지역내에는 공장 등 각종 건축물의 건립이 원활해서 농어민의 생활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개발 가능지가 많아 지가 안정에도 기여하여 왔으나, 지역여건과 농어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는 음식점이라든지 숙박업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서 수질오염과 자연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미풍양속을 헤치는등 우려할 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준농림지역내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가 아주 어렵게 제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의 토지이용 제한에 따른 민원이 야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으로써 이를 부분적이라도 해소코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환경오염 등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범위내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가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코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난 '98년 8월부터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전국 타 시군 조례안을 비교.분석을 해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을 하여,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본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본 안은 우리시 지역여건상 도서지역이 점차 관광지화 되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본 도와 협의를 하여 도서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일 급수량은 69,000톤을 확보하고 있으나, 제2단계 증가배분량을 28,500톤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단계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면 우리시는 1일 용수량이 89,400톤으로 늘어나서 상수도 보급율은 현재 75%에 서 86%로 증가될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 사업비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남강 상류지역 수몰이주민 1,125세대의 이주정착지원금, 114억원중에서 우리시 부담금 15억 4,7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차입선은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으로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이율은 연 7%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향후 2000년대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남강광역상수도 용수를 증가 배분받지 않을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는 일반회계의 보조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금은 장기상환이 가능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한 실정임을 의원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청소와 재활용품 수리 운반업무를 현재는 우리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된 민간업체에 대행을 시킴으로서 전문적인 경영관리로 낮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높은 편익도모를 제공을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어서 대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동 지역의 시내도로 56.4㎞를 입찰 방법으로 대행케하고, 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업무 승계를 시켜서 대행 받은 업체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민이 배출하는 모든 재활용품의 수거와 선별, 판매를 경쟁입찰 방법으로 민간대행업체를 선정해서 민간대행업체로 하여금 재활용율을 높여서 매립장의 사용연수를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이데 따른 소요사업비는 6억 5,300여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1회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서 대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청소관련업무의 민간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박광수 의원외 6인 발의)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내일, 모레 양일간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광수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광수 의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시의 시정전반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현황등을 묻고 이에 대한 설명과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일시는 시정질문이 상정되는 5월 12일과 13일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로는 부시장 그리고 질문관련 각 실.국.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시정질문은 그 어느때보다 우리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여 통영시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니만큼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시정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박광수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