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7% 증액된 2,309억4,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7% 증액된 1,778억2,000만원입니다. 위원회별 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5,700만원, 총무위원회 소관 31억1,4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9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26% 증액된 531억2,700만원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은 3개 특별회계에 기정보다 3.08%인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보다 28.82%인 31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7%가 증액된 1,778억2,000만원으로서, 지방세와 지방양여금이 각각 3%와 0.9%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9.96%, 지방교부세 2.22%, 보조금은 8.34%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보다 2.39% 증액된 618억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2.18% 증액된 1,073억7,0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이 기정예산보다 24.4%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3.24%인 8,800만원, 사업예산은 21.41%인 57억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보다 51.58%인 56억7,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28.82% 증액된 108억6,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 2.83%인 1억9,100만원, 자본적수입 81.23%인 22억2,000만원, 보존재원은 53.6%인 7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7.43% 증액된 114억1,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 4.81%, 자본적지출 59.8% 등, 총 31억3,1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2,164억6,500만원보다 6.27% 늘어난 2,309억4,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6.70% 늘어난 1,778억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8.82% 늘어난 108억6,6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0.45% 늘어난 422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의 정리, 불요불급 경비의 삭감, 그리고 시급히 추진해야될 자체사업비의 확보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손광영위원님께서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임상근간사님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197페이지, 도시개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현수막 걸이대 900만원, 시지정벽보판설치 800만원 삭감하도록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특작관리, 위원님들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민속채소 확대기반사업 3,7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218에서 220페이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선 218페이지요, 한우아가씨홍보활동비 55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220페이지에 쇠고기직판포장박스제작 400만원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서, 222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농장 1,700만원 삭감하기로 의결되었고요,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농장에 따른 기타 나머지 예산들이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농장 소표찰제작 100만원, 낙동강 고수부지 주말농장 콘테이너박스 300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보급에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사슴구입 3쌍 900만원 삭감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및 노동단체 행사비지원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예산인데요, 교통행정관리 시설비및시설부대비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 부지매입 42억9,018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285페이지에서 286페이지 교통체계개선용역 9,0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 3,0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입니다. 별책 65페이지입니다. 길안 현하 송수관로 교체 2,400만원, 예산에 요구되었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의결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타당성을 인정해서 삭감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94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194에서 19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에 연구개발비로 학술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적고시 및 지도제작용역 3억,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치지도 입력장비 구입 3,000만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요, 한우아가씨 선발대회 3,000만원과 부대경비지원 500만원 2개중에서 3,500만원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대안도 제시되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한우아가씨로 한정해서 선발하지 말고 승격을 해서 안동 아가씨로 해서 한우뿐만 아니라 사과 다른 모든 농산물에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해왔던 행사고, 올해 6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8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입니다 마는 228페이지 농업기술개발에 우리꽃 이벤트사업 표찰제작 하고, 우리 꽃 이벤트사업입니다. 사업소 표찰제작 130만원, 우리꽃 이벤트사업 680만원, 우리꽃을 개발해서 시내 미화작업이나 관공서 미화작업 수구초로 해서, 가로수 미화작업에 연구해서 쓰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35페이지요, 지역경제과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일취업안내소 건물 임차비 5,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태화삼거리에 일일 노무자들이 들어갈 집을 시에서 임차를 해서 제도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지역경제과 계획이었습니다. 이 예산 승인해줄 경우에 따르는 많은 문제점들을 당 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관리, 그 건물관리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추가 예산이 요구되어 지지 않을까 하는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4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인데요, 진화용 헬기 임차 1억원 추가 요구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마는 산림녹지과의 설명이 봄 가뭄까지 예산을 쓰고, 잔액이 8,000만원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 산불대비를 위해서 진화용 헬기를 임차하고자 할 때 이 1억 예산이 없으면 헬기 임차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 이래서 산불진화라든가 대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억원이 추가 요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점은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예산을 골고루 분배해서 잘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다 하고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입니다. 석동 선착장 매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2,000만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장님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석동 선착장의 매점을 수운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시에서 매점을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가 세입에 잡히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맞다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2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처리 원가계산 용역예산이 2,0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학술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민영화하기 위한 자료확보 사전 통계로서 학술용역을 해야만 민영화하는데 근거로 한다 해서 예산을 추경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에 관내 하천도 제작하고,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내 하천도 제작 2,000만원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수해가 났을 때 관내 하천도가 없는 관청이 우리 안동 시밖에 없었다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비함이 타당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시가 좀더 체계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가짐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별책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옥동배수지 후문 설치 공사 1,200만원이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 집행되고 지금 예산이 요구되어 지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배수지 설치를 할 때 후문 설치를 하지 않고 정문만 해놓았는데 시건장치가 정확한 것이 없고 파이프로 시건장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관리하는 공무원이 후문을 설치해서 보다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성급히 했다고 설명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별책 67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임동 상수도 경운기구입 300만원, 또 정수시설교체 1식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동에 상수원이 임하댐내에 있고 홍수기에 탁도가 높은 상수원이 유입됨으로 해서 댐 중층부에 빨리 제거되지 않는 탁도 때문에 상수원을 끌어들여 가지고 고속 정화하는데. 3일에 한번씩 여과사를 교체를 해야된다. 그래서 그 여과사를 실어내고 하는데 경운기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당장 시민들의 식수로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두개다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그야말로 마라톤 회의를 해서 저녁 8시30분까지 심사숙고해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좋겠다는 간사의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근간사님 장시간 동안 보고를 잘해주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는 분명히 예비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본 심사를 하시는 것이니까, 그 점을 잘 파악을 해서 헤아려서 앞으로 예산심의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신 심의기준 및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일반회계 52페이지요, 국내여비 기관공통여비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추가 요구를 하였네요, 기정예산에 2,000만원 세워져있는데, 1,000만원을 추경에 급하게 세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금년에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경상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짜고 또 절감을 했습니다. 20% 더하고, 이래서 각 실과소에서 여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과소 공히 여비예산이 많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상경비는 일체 인정을 안 한다, IMF체제인데 공무원이 조금 더 작년보다는 더 줄여야 된다 이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비는 다른 곳에는 한 군데도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탈춤페스티벌을 기획을 하러 출장을 다닌다 든지, 의외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로 인해서 필요한 공통여비에서 주겠다. 이래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각 과에서 요구되는 금액은 엄청납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만 보충해 주고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공통경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정예산에서 각 과별로 여비가 요구가 다되었고 기정예산에 서있는데, 추경예산에 요구 되어졌을 때는 특별한 행사를 염두에 두고 올리신건지.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장이 많습니다. 지난해는 관광공사에 설명회라든지 이외에 서울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이번에 여비를 인정을 못해 줬는 것은 공히 여비를 안올렸는데 관광과만 올려줄 수 없다 이래서 여비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꼭 필요한 부분만 지출하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국여왕방문 기념전시관설치 용역비, 이게 학술용역비인데 기념전시관을 설치하는데 학술 용역이 필요합니까?

영국여왕이 다녀간 뒤에 어떤 학자는 외국인 귀빈이 오시면 그 손님접대를 잘해야지 무슨 상품화한다고, 시가 떠든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54개국을 지배한 여왕이더라도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왕이 옴으로 해서 안동 이 뜨고 있고 관광 안동 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영국여왕이 왔다 간 뒤에 어떻게 여왕을 소재로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느냐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일단 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왕의 날을 재정한다 든지.

과장님 잠깐만요, 기념전시관설치 용역입니다. 항에요, 기념전시관을 하는데 학술용역을 한다,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방문기념 사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학술용역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방문기념전시관 설치를 할려면, 여기 보면 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해서 기념전시관을 설치를 하겠다는 뜻인데, 기념전시관은 건축 설계 용역만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념관이라고 했습니다. 기념전시관은 설치가 될지 안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념설치관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념설치관을 만들더라도 그 안에 어떻게 무엇을 전시하고, 어떤 코너를 만들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념관설치를 비롯해서 그 외의 사항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퀸스로드를 만든다든가, 퀸스투어 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다 든가 하는 전반적인 것을 공무원들 아이디어 보다 지금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만 우리 여기서는 안 된다, 기획 회사에 줘야 된다. 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할 것 같습니다.

기획회사에 준다고요,

기념관 설치만이 아니고, 기념관을 포함한 영국여왕이 다녀가신 것을 상품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기획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안동 권발전연구소하고 상의를 했더니 우리 가지고는 안 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기획회사에 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회사에 준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기념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래 올려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념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념관설치를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영국여왕방문 기념에 대한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이다.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에서 학술용역비 명목으로 올라 와야 되는게 맞습니까?

어차피 학술 용역비이고 기획실에서 올린 이유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업무가.

본위원이 지적하는 면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렇다면 관광상품화를 전제로 해서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순히 기념전시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부시장시책추진해서 먼저 삭감했던 부분이 다시 1,000만원 올라 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시책추진비는 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가 지난해하고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씰링 받은 것이 시 전체가 2억5,000만원 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과장 등 필요한데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시책추진비는 시정을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이 없어도 운영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동 시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주로 어디에 쓰는지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것은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늘 그럽니다마는 사람을 설득시키는게 가장 큰 기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정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고, 주로 이런데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베스낚시대회 관련경비, 당초에 축산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베스낚시대회를 기획실에서 기획을 해서 지난해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작용이 되었습니다. 경영행정부분 전국 최우수 시도 받고 했습니다. 경영행정부분 1위, 시상금 1억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 2억을 편성하면서 대부분 직원들 컴퓨터를 사주는 것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요촌 선착장하고, 베스낚시대회를 올렸는데,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국제낚시대회는 대회규모가 크고 홍보활동을 해야 되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니까 기획실에 맡고, 그러니까 국내낚시대회 올해 20여회 이상 낚시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국내낚시대회는 농축산유통과에서 맡는다, 이래서 지금 일본의 한국방문의 해인 6월에 개최되는 베스낚시대회, 국제대회하고, 또 10월에 개최되는 국제낚시대회 하고 그 두 부분은 기획실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업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올릴 수도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추경에 예산을 계상 했는것은, 원래 10월에 국제베스대회 2회를 올해 개최 할려고 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일본방문의 해가 6월입니다. 6월달에 안동 은 국제도시가 되는데, 국제행사를 무엇을 할게 없느냐, 이 기회에 하면 관광공사에서 직접 해주겠다 이래서 국제대회를 6월달에 하기로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동 시가 그것을 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 예산을 6월에 추가로 하는 국제대회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시상금은 전부 연맹에서 협찬을 받아서 했는데 1위 시상금 500만원만 시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부담하고 2등 300만원, 내려가면서 연맹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과장님 1등 500만원이면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난해 10월에 1등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국제대회는 시상금이 1억엔 정도 됩니다. 일본 같으면, 왜냐하면 시상금이 저 생각에도 5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상금을 올려야 외국에서 관심을 가진다 이래서 저도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연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500만원 일단 해보자 그래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재인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77페이지입니다. 국학진흥원 토지매입비 등 해서 3억인데요, 매입비 등 매입비 말고도 다른 항목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시가 국학진흥원을 230억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는데 지금까지 시가 6억 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6억 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아니고 순수한 토지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매입비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하는데 모자라서 3억 정도만 더 부담하는 것으로.

과장님, 국학진흥원 사업추진은 도에서 하는 것이죠, 시가 지금까지 투입된 것이.

현재까지 지원된 것이 6억 지원해 줬습니다.

6억 지원이 전부 토지매입비로 했습니까?

운영비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3억을 더 보태서 9억원을 토지구입을 하겠다 이 뜻이네요. 9억이면 몇 평정도 됩니까?

현재 국학진흥원 전체 매입비 가격이 9억 가지고는 물론 안 되는데 시가 얼마라도 보조를 해줘야.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국학진흥원 전체 토지 중에 시가 5%를 매입을 합니까? 95%를 매입합니까?

%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토지매입비가 이것 가지고는 턱 없이 부족한데 시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안동 시가 보조를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학진흥원을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시비를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주는 저는 제2의 수운관리사업소 처럼 흘러버리지 아니 할까하는 심한 우려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역시 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시군 통합되기 전입니다마는, 군 의원님들이 도의회를 방문해서 전액 도비로 해주겠노라, 그래서 시에서 관리만 해다고 이런 상황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시비 부담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시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학진흥원 역시 도에서 시행을 해서 안동 시가 시비를 들여서, 물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설치를 해줌으로써 거기 은공에 보답하고자 하는 뜻에서 토지를 조금이라도 매입해서 성의를 보여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미 기 6억이 투입되었고 또 이번 추경에 그것도 기정예산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이렇게 다급하게 3억을 요구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이 갈 만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나 사실은 앞으로 이런 국학진흥원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들어간 시설비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돈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도 운영비에 대해서 도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이 되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도 단위 차원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도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나 똑 같은 생각입니다. 3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도 원래 당초에 예산을 올릴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토지매입 하는 이 돈도 시가 부담을 덜 할려고 사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본 예산에 안 올렸었는데 지사님이 다만 안동 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도의회 차원에서 모양새가 안 좋고 하니까, 이것만큼은 시에서 부담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230억원 들어가는 돈에 안동 시가 단돈 10원도 부담을 안해 준다 하면 안동 시도 체면이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이래가지고 부담을 안 할려고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5억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시장님하고 해 가지고 최소한 3억이라도 올린 것인데,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학진흥원 토지매입을 하면 등기 이전이 어디로 됩니까?

국학진흥원 재단 법인으로.

법인으로요. 시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서 등기 권리자는 재단법인이 한다 이 말씀이죠.

국학진흥원 자체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갑니다. 이미 6억원을 보조를 해줬고, 또 3억을 보조를 하고, 올해 국학진흥원 공사진행도 어느 정도 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전체 공정은 40% 정도 되는 것으로.

40% 진행할 때까지 6억을 부담했으니까, 100%까지면 15억 정도 더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과장님, 할 때마다 도지사님이 230억을 안동 시에 예산을 갖다 주는데, 올해 안동 시에서 3억만 보태라, 그러면 도의회도 체면이 서고 하니까 안동 시에 도비 보조금 조금 더 주는데 부담이 더 가잖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또 3, 4억 또 부담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토지매입비 하는데 까지만 시가 부담을 하고 앞으로는 부담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당초에 국학진흥원이 안동 시 도산면에 위치가 결정되어 질 때 시 집행부하고 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토지를 시비로 어느 정도 매입해 주겠노라 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약속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지 우리 안동 시 집행부가 도지사한테 체면치레 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체면치레라는 것은 아니고 안동 시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오는데 안동 시가 10원도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좀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다만 시가.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중앙정부나 도가 안동 시 도산면에 국학진흥원 230억, 아니 2,300억을 갖다 시설을 한다고 해도 시비 한푼도 안보태고 정정당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안동 댐을 설치하고 그 댐으로 인해서 수만명의 수몰민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손바닥만한 땅을 일구어가면서 살고 있는 수몰민들인데, 그 혜택을 돌려주는 차원에서 2,300억짜리 시설을 한다해도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여야만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학진흥원 토지매입비는 삭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최종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한번만큼은 국학진흥원 토지매입하는 비용이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국학진흥원에 부담이 안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만 배려를 해주시면.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요, 조각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조각공원조성에 4,000만원, 민간자본보조 조각공원조성에 7억6,000만원, 국비 4억에 시비 3억6,000만원인데, 조각공원조성을 하는데 민간자본보조인데 어떤 단체에 아니면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그날 간담회때도 말씀드리고 했었습니다마는 조각공원조성 사실 행정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을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별도로 위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최고 권위자 교수님들이나 조각하는 분들을, 앞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마는, 이 돈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의논이 되어서 앞으로 하는 방법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전국에 조각작가들을 전체를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주제하고 소제목을 정해서 하게되면, 앞으로는 추진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해놓은 겁니다.

자본보조를 추진위원회에 해주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죠, 조각협회라든지, 저명한 조각가를 선임해서 그분한테 보조해 주는 거죠?

아닙니다. 그분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예총이나 문화예술단체로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집행은 예총이나 문화단체에서 하고, 단지 조각작품을 공모를 하거나 심포지움을 하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집행은 문화단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시비든 국비든 예산은 시민의 혈세입니다. 조각공원을 안동 에 설치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은 조각공원을 조성함으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 산업 자원화 할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관광산업 자원화 할려고 볼거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죠, 그렇다면 안동 시가 만드는 조각공원이 대한민국 조각가의 최고 권위자만이 설치하는 공원일 때만 관광자원 효과로서 가치를 발휘합니까?

이왕하면 작가구성은 우리나라 중견작가 이상은 다 참여 시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각작품은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근거가 없습니다. 유명한 작가이면 10원 짜리도 있고, 5억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연 국민의, 시민의 혈세로 거두어진 시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원을 줬노라, 5,000만원을 줬노라 하고 결산처리 할 것입니까?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각작품을 만드는데 재료비는 세금계산을 해서 첨부를 시킵니다. 재료비는 세금계산서를 첨부시키고 나머지 순수한 작품비만 작가들한테 주고 만드는 자체 전체적인 재료비는 세금계산서를 다 붙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 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민간한테 보조로 하지말고, 시설비로 해서 조각공원 시설을 멋있게 만들어 놓고, 시상금을 커다랗게 걸어놓고 조각하는데 필요한 재료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중견인 조각가들을 많이 초청해서 조각대회를 해서 1등 하는 사람한테 5,000만원, 1억 상금을 주겠노라, 그럼 그 대회 참가했고, 만들어진 조각작품에 대해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 조각품을 조각공원에 설치함으로서 조각품 경연대회를 1회, 2회, 3회해서 역사도 길러나가고, 공원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조각공원시설을 멋지게 하고 거기에 정말 우리나라 유명한 조각가라면 안동 시 조각공원에 자기 작품하나 갖다 놓는, 무상으로라도 갖다 놓는 게 자기 작가의 명예에 도움이 된다면 조각작품 사 가지고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이 예산, 버리는 예산을 안 써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각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 자체를 제고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임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고, 금년도에 조각공원을 조성할려고 문광부에서 지정한 데가 전국에 5개 시 입니다. 경북은 안동 시고 충주, 광주, 김해, 강원도 속초가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문광부 하고 여러 차례 의논을 했었습니다. 이제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래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나, 그래 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먹고 좋은 조각작품이 첫째는 안 나오고, 민간한테 이양을 해주면 첫째는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려고 하면 집행을 못해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과장님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좋은 작가를 데리고 와서, 졸작이 아닌 좋은 작가를 데리고 와서, 좋은 작품을 설치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에서 못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면 관광객이 그렇게 조각품을 감상하는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 관광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 조각공원을 조성하는데 이왕이면 좋은 작품이 선정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럼 화랑을 해야 되죠, 안동 시가 조각화랑을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조성하는데 민간자본으로 7억6,000만원 들어가고, 조각공원설치를, 안동 댐 들어가는 민속박물관입구 중간에 한다고 그랬죠?

양쪽 수자원에서 조성해 높은 소공원하고 박물관 주변 그쪽하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각공원시설에 따른 시설비는 없어서 됩니까?

기반조성비는 경상경비에 4,000만원 올려 놓았습니다.

기반조성비를 4,0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7억6,000만원 들여서 조각품을 갖다 놓겠다. 본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때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늘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기획이 다 된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요구함으로 해서, 이제까지 해왔는 것, 승인 안해 주면 물거품 됩니다.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은 본위원이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시설비가 아닌 민간자본보조로 조각공원을 조성한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전에 시장님께서 의원 전체 간담회할 때도, 지금현재 우리나라 조각계가 홍익대계, 무슨 대계,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홍익대계 쪽에 저명한 인사로 안동 시가 추대를 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하면 다른 조각계들은 저것 조작품이다, 저거 누구 아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조각계가 4, 5계 분류로 갈라져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총망라하는 조각 추진위원들을 구성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도 추진위원으로 넣고, 서울에 있는 교수분들도 추진위원으로 넣고,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조각 작가들도 추진위원회에 구성해서 넣고 고루고루 안배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동 은 물 좋고 선비의 고장, 조용하고 참신한 이미지의 안동 입니다. 반드시 전국 최고의 조각작품이 조각공원에 와야만 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참 어려운 시기에 너무 많은 업무들을 맡으셔 가지고 업무추진 하시는 것도 힘드신 데, 또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의가 무척 받아들이기 힘드실 거예요, 열심히 일하신 후에는, 올해 예산에 성과 상여금 세워놓았는데 올해 고생하셨는데, 성과 상여금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 직원들 받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4페이지에 민간단체경상보조금에 탈춤 페스티벌 개최해서 1억 있죠, 이번에 여왕님 오셨을 때 탈춤 기여도가 높았죠, 이렇게 특별하게 4억7,000만원이 있는데 1억이 더 올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작년까지 2회 대회 때까지는 기간이 5일 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일간으로 배가 불어났는데, 저희들이 대충 계획을, 작년에 5일간 하는데 실질적으로 5억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10일간 하는데 최하라도 예산을 아껴 쓰고 한다고 해도 8억 내지 8억5,000만원은 되어야 올해 행사를 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올렸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다른 사업을 열심히 부대사업해서 다른 성과를 많이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어려운 사정을 많이 감안해서 1억을 올렸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인해외여비 1,500만원, 이것은 무슨 여비입니까? 선진지 견학.

그것은 7월달에 아비뇽 축제가 있고.

어느 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8월9일부터 개최되는 에딘버러축제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도 세계적인 이런 행사를 할려면 세계적인 축제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민간인들 다만 한 두 분들, 몇 분이라도 축제에 참여시켜 볼려고 그래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 가는데 탈춤추시는 분들이 갑니까?

현재 축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분들.

안동 에 계시는 교수분들.

예, 탈춤추진위원회 사무국직원들하고 탈보존회 이렇게 몇 분해서.

교수님들이 몇 분 가십니까?

구체적으로 결정지어진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란 말씀입니까?

예.

131페이지, 예비비에 반환금 이라고 있네요, 문화재보수 국비 집행잔액 반환 이래가지고 이것은 어디 겁니까?

이것은 ‘98년도에 전체적인 국비 30억 인가 얼마하고, 도비하고, 공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남은 돈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돈을 예산에 세워서 국도비 반납해 줘야 될 돈입니다.

‘98년도에 문화재보수하고, 안동 에 이렇게 남은 돈이 1억4,300만원이 남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것도 문화재보수 도비 집행잔액 반환 이것도 똑 같은 돈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시책 사업들, 역점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것 잘못되면 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주체를 지금 시점에서 라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분명히 짚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가 공공,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간을 참여하고 유도를 해서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하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합니다. 어쩌면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고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자본보조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본보조라고 하면요, 이게 선심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가지고 보는 것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심성 예산을 여러 가지 많이 집행해 왔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정말 어려울 때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울텐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꼭 하셔야 될 겁니까?

예.

예, 그러면 해보세요.

위원님들께 조각공원 자본보조관계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추진위원회 간사는 공무원들이 맡습니다. 공무원이 맡고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고, 저희들도 하면서, 금년도에 5개 시 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과정인데, 이 문제 간사는 저희들이 맡아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 열심히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죽을 지경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석탄일 및 성탄일 350만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석가탄신일하고 성탄절에 분수대에 트리를 설치합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성탄절에 설치를 했고, 사월 초 팔일 전후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 비용입니다. 성탄절 것은 예산 계상을 못하고, 석탄일 것 한 차례 것만 계상했습니다.

한 차례인데 350만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 밑에 테이블 보 30만원 5조 해 놓았는데, 무슨 테이블 보가 이렇게 비쌉니까?

여왕님 방문에 따른 테이블 보입니다. 앞의 탁자에 놓는 긴 테이블, 또 생일상에 하는 것.

5조를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구히 보존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 하고, 62페이지 보면, 62페이지에 새마을 군집기 설치 1개소 300만원, 또 60페이지에는 새마을 군집기 보수 10개소 100만원인데 새마를 군집기가 무엇입니까?

군집기라고 하면 도로변에 깃봉을 여러개 세워 가지고, 와룡같은 경우에 합강에 세워 놓은 게 있고, 퇴계로 입구에도 세워져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보수내용은 도색입니까?

도색도 하고 찌그러진 것 바로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한 군데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데는 어디입니까?

특정 지역을 얘기해서 곤란합니다마는 현재는 북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후에 도로변 화단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화단에는, 서후에 가다보면 광평 도로변 화단에 세워 놓았습나다. 그래서 도로변 화단에는 그런 것을 세워 가지고 분위기를 좋게하고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는 곳에 세워두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상당히 의아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것은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60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인데 바르게살기 읍면동협의회 운영비 1,200만원, 기정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죠,

예, 맞습니다.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잖습니까? 그죠,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본위원이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기정예산에서 삭감하고 나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모모 의원이 주장을 해서 삭감했노라 했는데, 이것 또 추경예산에 올려 가지고 저번에 기정예산에 삭감할 때 왜 삭감했는지 그 취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새마을단체하고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은 그동안에 모모 의원이 삭감을 주장했는지 저도 사실상 누가 삭감을 주장했는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우리는 바르게 살기 단체가 저희들한테 와서 항의를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이다. 의회에서 삭감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어느 한 사람이 삭감 주장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안되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오해가 없으시면 고맙겠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가 최근에 와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편협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하면서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앞장서서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산은 우리시 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는게 좋겠다 싶습니다. 열심히 하면 도와줘야 되고요, 이래서 저는 감히 자신있게 이 예산을 요구하고 위원님들께 좀 도와주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관변단체 기정예산에 4개 단체죠, 정액보조가.

정액보조하는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3개 단체입니까? 새마을부녀회 하고 새마을지도자회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3개 단체인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모두다 안동 시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앞장서겠노라하는 단체가 아닙니까? 정액보조가 적어서 활동을 못할 지경입니까?

보조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이것은 지침상 한계를 정해놓고 있으니까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이 예산이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어느 선까지 줄 수 있다지, 어느 선까지 반드시 주어라 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주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보다가 시 예산이 부족하면 그것도 적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가능하면 정해진 금액을 다른 시군과 맞춰서 하는게.

저번에 기정예산을 다룰 때 예결위에서 삭감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금년도에는 안동 시 전체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500억 이상 줄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한 고통분담을 시키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처럼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그동안 활동을 바르게가 많이 했다면 좀더 봉사적인 정신자세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에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해놓았는데, 추경예산에서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일원도 보태거나 빼지 않은 그 금액 그대로를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조금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부분에서 기정예산 1억9,800만원 있는데 다시 3,625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교육 가는데 보태주는 겁니까?

예, 공무원들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이 상당히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갈 것을 대비해서. 기정예산은 다 집행했습니까?

다음 추경할 때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 언제될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3,60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은 예산 아닙니까?

공무원 교육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교육계획에 의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세울때는 금년도 교육이 확정되기 전에 세우는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확정된 계획에 맞추니까 이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65페이지에 무전기 기지국 중계장치설치, 이것은 어디.

이것은 120민원기동대가 현지출동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산간오지에 가면 전화도 어렵고 해서 무전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활용이 안되는 곳이고 한데.

현재 기지국이 몇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무전기를 쓰고 있는데, 영남산에 설치되어 있는데, 선을 연결해서 기지국으로 설치를 해놓아야, 오지에서도 무전연락이 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하는 겁니까? 기 시설을 해놓은 곳도 있습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을 연결해서 120민원기동대와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최병익입니다.

지역정보과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9페이지에 보면, 디스크 어래이해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번에 이것은 Y2K 문제해결을 위해서 현재 주전산기가 5기가 바이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고 디스크 어래이가 32기가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랜망 전체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주전산기를 보강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역정보과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가 쓰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요, 공무원 교양잡지 구입이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어떤 교양잡지입니까?

교양잡지가 저희들이 현재 도서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보면 예산서, 통계연보, 이런 류 정도밖에 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무원들이 지금은 세계화, 국제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외국관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타 기관하고도 관계되는 자료를 좀 모아 가지고 공무원들이 쉬는 시간에 언제라도 한 번 보고 알고 어디 가서라도 질문이 가능하고 배우러 올 수 있는 그 범위를 찾을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월간지나 이런 게 아니고. 교양서적 구입이네요,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페이지에, 상 사업비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노우트북 43대 6,880만원 들여서 구입을 하겠노라 하셨네요, 노우트북 43대를 구입해서 배치하는 실과소, 어디 어디 어떻게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43대를 사 가지고, 기획실에서 상금을 탄 것인데, 단지 저희들이 상금 탓는 것을 실과소에서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노우트북이 한 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 내지 사업 출장소 한 대씩 줄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각 실과소 사업소마다 기존 컴퓨터보급 현황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309대가 부족합니다.

309대가 부족한데, 노우트북을 사서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예산에 또.

일반 탑으로도 들어가 있고, 탑 예산도 상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2000년까지는 공무원 자질향상도 그렇고, 2000년까지는 개인당 한 대씩 다 돌아가도록 해야 능력배양도 되고 서로 연구도 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40대가 아니고 40대나 50대 같으면, 이 정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치를 해서 업무 원활을 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으로 알겠습니다마는 딱 43대라고 못을 박아 놓았길래 소요처를 이미 계획을 하시고, 어느 과에 몇 개, 어느 과에 몇 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상사업비가 43대 살 예산밖에 없기 때문에 43를 구입하겠노라고 예산을 요청.

아닙니다. 43대 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 한 대씩 배부가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노우트북 자체가 탑보다는 약간 성능이 떨어지고 돈도 비싸고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노우트북 한 대 정도는 각 실과소에 있어도 현장갈 때나 딴 사업을 할 때도 가지고 갈 수 있고,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대씩 넣어 놓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상 사업비라도 일반 탑으로 사도록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43대 중에 산업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한 대씩 있습니까?

의회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하고요, 탑을 해서 .....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라와서 필요한 자료를 컴퓨터에 내장을 하고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와서 눈치를 보니까 아무대도 가서 할 장소가 없습디다.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역정보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보니까, 많은 예산인데, 적립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주로 세입은 주차요금입니다. 첫째 시청부설주차장 하고요, 그 다음에 공영노외주차장 하고요, 그다음 주차과태료 교통개발부담금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그런 근거하에서 잡혔을 때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적립을 해서 이만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특별회계의 어떤 고유성격상 비춰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산이 적립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교통사업에 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이때까지 예산을 적립을 시켜놓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들이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또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이 예산을 두고 많은 좋은 의견들을 내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과장님께 우리가 어떤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투자에 따르는 어떤 손익계산도 해봐야 된다. 말하자면, 집행에 따르는 거기에 어떤 수입부분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쉽게 동의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4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다시 주차빌딩을 짓는데 다시 사업비를 투자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다음에 다시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의회에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밖에서 한편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는요, 우리 도심지내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상의 저항을 받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하나의 면을 판매하듯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수입으로 주차공간을 넓히는데 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고 밖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중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동의하기 쉽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이 예산이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번 회기에 어차피 요구된 예산이니까, 해결을 하시고 싶으실 것이지만, 의회에서는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284쪽을 보시면, 교통개선사업 신문광고료 나와있어요, 이것하고 285쪽에 용역비 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6,000만원이든지 1억5,000만원이든지 간에 용역주자면 신문공고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난번 본예산은.

좀 빠졌드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자입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반회계 121페이지요, 여성복지회관에 시설비로 이층 교육실 칸막이 설치공사.

임상근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96페이지요, 음식의 거리 홍보물제작 300만원, 음식거리 조성 학술용역비 1,500만원, 추경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과장님 음식물 거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가톨릭상지대학, 문화회관 바로 밑에 옥정동, 옥정제일분식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식에서 기차역 있는 곳 운흥동 새백년회관까지 450M가 되겠습니다.

군보건소 골목이네요 그죠,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개선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들은 바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 모양인데, 음식의 거리를 조성할 때 교통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거리가 조성이 되어서 활발하게, 이지역 이용이 많이 된다면, 저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수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있고, 추진위원들이 선진지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의 건의가 그 거리가 활발하게 움직여졌을때 활용이 되었을때는, 교통체증도 문제가 되니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음식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 사람이 그 가까이 많이 와야 되고 사람이 그 가까이 많이 올려면 교통도 자연히 혼잡해 지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의 거리 용역을 교통체계개선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들이 음식의 거리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은 순수한 거리의, 안동 이 지금 관광명소로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거쳐가는 관광도시였습니다마는 보고 즐기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이 지나가면서 안동 의 음식이 정말 형편없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70개소의 모범음식업소가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고 아무리 저들이 지도를 해도 정말로 먹을거리를, 욕구충족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점지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용역비 1,500만원이 꼭 특정한 지역에만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역이 거리에 활용이 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근 거리에도 이런 음식을 먹을거리도 저들이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용역을 연관을 짓기는 저는 기술적인 업무여서 좀 나름대로 제 식견으로는 곤란합니다마는 정말로 시급한 실정으로 음식거리가 조성되지 않으면 관광지역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셨고, 수립을 하셨으므로 학술조사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음식의 거리를 조성하시겠다라는 계획인데 교통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개선용역이 나온 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함이 타당한지, 일방통행이 타당한지 라는 것들을 근거에 의해서 음식의 거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안동 시가 지금 음식에 대해서 상표 등록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상표 등록한 업소가.

업소가 아니고요, 고유상표로 안동 시가 건진국수 라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의장등록 했는 것이 있는데 몇 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7, 8건, 10건 미만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죠, 음식의 거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안동 향토음식을 거기다 놓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안동 의 음식의 거리에 가보니까 안동 을 대변하는 음식들이 거기에 있더라 하는 것을 설치하고자하는 용역 아닙니까? 음식의 거리란 어떤 음식이든지 무조건 다 할 것으면 교통체계개선 사업해 가지고 거기 차 없는 거리로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학술용역이 필요 없잖습니까? 어떤 음식점을 배치하고 어떻게 앞으로 육성해 나가는게 효율적이다 라는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물론이지만 이 거리는 다른 거리와 달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시설도 포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음식을 여기에 투입하는 그런 계획도 종합적으로 계획이 됩니다.

과장님 계획이 너무 커 가지고 굉장히 방대하네요 그죠, 기획감사담당실에서 상표등록을 했는 게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의장등록을 해 놓았는 것을 시민이 사용할 때는 어떤 체계로 사용하겠다 라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선행되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기술적인 면으로 너무 체계적이고 기계적인 것보다는 관광명소로서 거리가, 지금 충청도에 닭갈비 거리, 그리고 또 서울에 가면 순대음식 거리 이런 곳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저들 지역에는 그런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들 안목에서 이 거리가 조성이 된다면 백년대계의 어떤 그런 졸속의 거리밖에 발전이 안됩니다마는 이런 학술적인 전문가의 용역을 준다면 이 거리는 정말로 일본의 어떤 음식물 거리와 같이 분위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안동 전통에 맞는 그런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을 저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혹시 맡을 기관이나 교수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세 분의 전문가를 저들이 만나도 보고.

지방대학 교수님이십니까?

저들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되는 분은 박형희 박사라고 외식경제신문 발행인이고, 한국의 식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고, 외식산업 출강을 합니다. 서울대학, 연세대학, 중앙대학교 이런 상당한, 음식물 거리에 대한 조예와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분이 특별히 안동 에도 한 번 오셔 가지고 그런 거리를 조성한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면 전문적인 이런 교수님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아직 누구에게 준다는 그런 결정은 없었습니다.

음식의거리 조성용역은 단기적인 발상이 아니고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장기적으로 이미 기획을 하고 과장님 계획을 해서 꾸준히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이렇게 추진을 해오면서 기정예산에서는 삽입하지 못하셨고 1회 추경에서 삽입했음은 그렇게 음식의 거리 조성이 다급한 사업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거리를 설치하는데 도시교통체계개선사업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위치에 조성함이 교통흐름에 유리한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은 음식의 거리 조성용역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조정해서 다음 회기에 아니면 내년도에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다음 시가 안동 시 고유음식에 대한 상표등록을 7, 8건했는데 이 음식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서 상표등록 한 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그 음식들이 정말 안동 음식의 얼굴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계,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위생계장의 입장에서는 음식거리는 밀집한 지역에 거리가 조성되어야 되지 음식업소가 산재된 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 시내에서 음식업소가 약 70개소 이상이 밀집된 곳은 이 거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비슷한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밀집되어서 정말 음식거리로서 성과를 거양하고 정말 안동 에 오면 어디 어디 골목에 가면 어떤 먹을거리 다양하더라, 외부에서도 정말 이 거리가 이름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하자면 지금도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위원님들이 잘 헤아리실런지 모르겠어요, 본위원한데 3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이번에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잘 조율해보고 그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려를 해주신다면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고, 정말로 1,500만원이 아니라 몇 십억의 성과를 거양 할 수 있는 수익을 안동 지역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재입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옥동, 우회도로 확장하다가 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항이 있죠, 현재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예, 사전에 토지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분할하고 감정을 해서 보상금을 통지한 상태입니다. 새로 낼려고 하는 도로 설계도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가 5년 전쯤으로 알고 있는데 기채로 해서 30억 공사로 해서 시작된 것이죠?

맨 처음에 30억으로 시작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억이 들어가야 마무리가 된다고.

54억입니다.

54억입니까? 그때 당시에 공사를 실지로 할려면 토지소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동의서 아니면 기부승낙 이런 것을 받아서 실시해야 지연되는 사례가 안 나오고 시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을 일찍이 종결을 해서 개통을 못 시킨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당시 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구역 외고 해서 선형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유에 의해서 선형이 결정되었는지는 제가 그당시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행정적인 절차를 안 취했는데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맡은 건설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구역이 계획되면 공고가 되죠?

공고가 됩니다

공고가 된 다음에 공사가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계속 연장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은 우리 건설공사현장에 사전에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기공 승낙, 그 다음에 동의받아서 공사를 했다면 조기에 벌써 우리가 다녀야 할 도로인데, 그렇기 못했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더 참조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어촌도로 계속사업이 처음하고 있는데 금년에 와서 예산관계로 도비지원이나 시비 예산으로 인해서 각 면단위마다 도로공사하다가 중단된 예가 많습니다. 일직에도 두 군데가 있고 다른 면에도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몇 군데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계속사업은 계속해서 노선을 연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투자비 효과라든지, 그러나 우리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상이라든가, 안 그러면 읍면간 형평에 의해서 어느 지역의 노선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버렸을 때는 다른 지역에 안 되는 곳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읍면간 형평에 의해서 수립을 하 다 보니까 한해 그쪽에 투자가 되면 한해는 그쪽에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 의원이 초선입니다. 과거 의원들은 계속사업을, 하필이면 경제가 어려운 이때 우리를 만나서 초선의원은 능력이 없어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것을 배려해서 각 지역간에 갈등해소라든가 사업이 진행되면 골고루 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건설사업이 굉장히 과대하고 많은 양을 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이 도시도로는 별개로 치고, 면 단위별로 이래 본다면 다소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불 기능적인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 책자를 본다 든가 여러가지로 본다면 저희들 바라는 것은 물론 그런 분들은 의원활동도 열심히 하고 잘 하시지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 어떤 면단위나 사업이 들어오면 과장님 보시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사업을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에 하실 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도로 확장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55쪽, 영주구간 5호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군도를 말하는 겁니까?

255쪽에 영주통로 확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안기동 구 나이야가라식당에서 현대주유소 사이에 잘록한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계산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것은 도시주택과 사업비입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산에서 도진으로 가는 양여금사업, 3억3,700만원,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시작을 안하고, 물론 토지매입관계 때문에 그렇죠,

설계해서 용역입찰까지 끝났습니다. 토지분할 하기 위해서 말목까지 전부 다 해놓았는데 지역주민들이 보상협의도 들어가기 전에 그 쪽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5월달에도 확실한 그 어떤 것을 못하겠네요, 주민들이.

문중에서도 그러고 상당히 완강하게 그러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북후 군부지역 연곡 2리에서 옹천, 감애. 본예산에 3억원 책정되었고 1억원 해서 4억원이죠, 주민들 알기로는 거의 측량을 다 하고 700m까지 주민들이 알고 측량까지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님께서 와룡, 감애 거기서 해 나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되지 않잖아요.

확실한 것은 이쪽에서 해 가지고 들어갈지, 해 가지고 나온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요.

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2차 문제이고 일단 예산까지 4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옥수만 해도 연곡 1, 2동하고 도진, 오산하면 320호 가까이 되는데, 물론 명분은 면과 면을 연결하는게 명분은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주민이 발표가 되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변경이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를 그 당시에 그 노선에 대해서 10억원을 요청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지가 감애 쪽에서, 와룡 쪽에서 옹천까지는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그 노선을 연결을 하겠다. 옹천쪽에서 와룡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없어서 전부 시가지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연결부터 시키고 그쪽 확장해 오는 것이 맞잖느냐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보는 견해고요, 주민들이 당장 당면한 문제가 뭐냐, 당장 과장님 거기 출장 가보셨어요,

예, 몇번 나갔습니다.

비가 오면 버스가 못 다니고 있죠, 애들 학교 등교하는데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사실 거기는 아주 급한 도로고 감애는, 솔직한 얘기로 1년 가봐야 10명이 오고 갈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 우선 모르는 분들은 이야기하면 면과 면을 연결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주민들이 몇 차례 시장실에 방문하고 또 건설과에도 몇 번 왔죠?

시장실에도 주민들도 여러 분 들어오시고요, 해서 시장님이 확실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렸는데, 드렸는데도 제가 중간에 많이 막았습니다. 전라도 군산인가 갈 적에 버스에 여기 50명 타고 나왔는데, 버스 한 대 맞추고 그 다음에 승용차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화물차도 많이 왔는데 차가 출발할 당시에 그 시점에 5, 6명이 왔습니다. 동료위원 권정웅위원님도 봤지만, 이래서 이것은 바람직 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원만히 대화를 해서 풀어 나가면 된다 하고 억지로 말리고 이랬는데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서 돈 4억원 가지고 꼭 그렇다면 말이죠, 서로 자존심 문제가 되는데 동료위원 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갑자기 생각도 안한 곳에서 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현재 주민들은 개인 얘기입니다마는 임위원한테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뺏겨가지고 측량까지 해놓고 왜 이런 변동이 생기느냐, 이런 얘기까지 주민들 사이에.

강성해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예산하고 관계되는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