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사업보고청취및질의.답변 ｏ 주요사업장견학추진현황 의사일정 제1항,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청취 및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의 보고순서에 따라 소관별, 현안사업건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고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들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국장님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소속 과. 소장이 대리하여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사업장견학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시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견학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시산하 공무원 및 요청이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추진기간은 '99년 1월 1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견학대상 사업장은 하수처리장 외 70여개 사업장이 되겠는데, 그 내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방법은 안내차량지원을 30인 승인 저희 시 버스를 지원하고 안내공무원은 정책기획담당 외 2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견학실시현황은 산하 공무원 6급 이상이 200명으로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마쳤습니다. 민간단체는 4월말까지 37개 단체에 1,087명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산하공무원 중에 7급 330명에 대해서 '99년 5월중에 실시예정이며,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기후관계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견학결과 조치사항으로는 공무원 및 견학 민간단체로부터 소감문을 받아 지적된 부분이나 건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견학코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장견학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강정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입니다. 민간단체 37개 단체중에 1,087명이 주요사업장을 견학한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견학자로부터 소감이라든가 건의사항, 접수건수 및 내용, 다음은 건의사항중 시정에 반영한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사업장 견학은 우리 직원이라든가 시민들이 요청하는 시민들에게 우리 사업장을 안내해 줌으로서 우리시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앞으로 희망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하는 과정에 건의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등은 그때 그때 소감문을 받아서 각과로 통보를 해서 건의가 반영이 되도록 했습니다만은, 이 건수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영하 의원입니다. 살기좋은 영주건설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민간단체도 많이 한 것으로 조금전에 강정길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관계전문인을 초빙해서 현장방문과 자문을 받은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사업장견학 사업은 사업이 다양한 관계로 전문인을 초빙해서 그 사업추진분야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견학을 시킨바가 없습니다. 그런 분야는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전체 포괄적으로 1일에 한해서 각 사업장 전체를 견학을 시키고 전문적인 전문인에 대해서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일반 민간단체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방문으로 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이나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전문인을 초빙했을 때에는 자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은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실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사업 전체를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개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분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전문인을 초빙을 해서 그 사업을 견학하고 고견을 듣는다 하면은 별개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검토를 해서 건축이면 건축, 또 토목이면 토목 분야에 대해서도 1년에 한두번 정도 전문인을 한번 초빙을 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현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견학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장이 몇군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견학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위화감 조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주시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사업장이 몇 몇 면이나 읍에 편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면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의원을 통해서 다른 면은 발전을 하는데 우리면은 이런 것을 못가지고 오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지를 통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갔다가 와서는 추후에 다른 면에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어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이 편중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북부지역에 소백산 주변에 사업장이 많이 있고 남부지역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고 안되고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견학을 하고자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사업장견학을 실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소외된 주민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요사업장견학을 계속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시에서는 최대한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각종 계획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라든가 각종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지역발전이 고려될 수 있게끔 그런 분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선심 행정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균형발전의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선의원이고 의원을 한지도 얼마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두고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을 꼭 책임을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주요현안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ｏ Y2K대책추진현황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Y2K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석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제목은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컴퓨터 2000년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란 컴퓨터 보급 초기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년도표기를 네자리중 두자리만 인식하도록 설계함으로서 컴퓨터가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컴퓨터 2000년 문제, Y2K 밀레니엄버그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900년 5월 10일의 경우 컴퓨터는 00년도 05월 10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월 10일의 경우에도 컴퓨터는 1900년도와 똑같은 날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책추진 단계로서는 문제인식, 영향평가, 변환, 검증, 시험운용 단계가 있습니다만은, 시험운용은 '99년도 8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1997년도 8월 6일날 컴퓨터 2000년 문제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98년도 9월 30일에는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98년도 10월 1일날 보유시스템 전조사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은 563대, 소프트웨어 부분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4월 30일날 변환프로그램 팻치를 설치해서 검증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워크스테이션 1대와 PC 561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4개 부분입니다. 지방세종합관리프로그램에는 올해 '99년도 1월 1일날 한성소프트웨어회사와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99년도 4월 10일날 2000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산회계 관리프로그램은 '99년도 1월 1일날 BSI 컴퓨터회사와 유지보수계약으로서 문제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방재점검시스템인 우량관측장치입니다. 이것은 '99년도 2월 25일날 한국 마이콤사와 문제해결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99년도 1월 16일날 삼성 SBA 주식회사의 시스템교체로 문제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컴퓨터는 우리 업무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입니다. 지금 변환프로그램을 586급, 486급 PC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였고, 연도변환 카드실험은 '99년도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하드웨어 부분의 컴퓨터에 대해서는 현재 년도 변환 카드를 장착을 하면은 2000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보유 컴퓨터 중에 586급 139대는 우리가 고유특수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586급 139대와 486급 89대, 합계 228대에 대해서는 년도 변환 카드를 반드시 해야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3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년도 변환 카드 120개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1,3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컴퓨터 보유현황은 저희들이 561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386과 286급은 2000년 문제가 기계자체가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하드웨어부분은 워크스테이션은 세무과에 지방세종합관리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99년도 1월 1일날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서 현재 대성데이타포인트에서 6월말까지 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전산기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는 저희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는 타이콤Ⅱ라고 해서 현대전자에서 생산된 전산기입니다. '96년도 4월달에 2억3천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은 타이콤Ⅱ는 전국적으로 2000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은 생산업체와 유지보수계약으로 해결이 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유지보수계약 요청을 하면서 2000년 문제 해결 여부를 문의를 한 결과 현대전자로부터 현재 타이콤Ⅱ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전산기에 설치운영중인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캔디오피스는 도와 시와 관련된 도정망, 도 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정망 운영이 불능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은행이 현재 거기에 각종 자료가 모든 것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대민정보써비스제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행정자치부에서 21개의 민원업무에 대한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용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 주전산기 교체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특별교부세가 3,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경에 1억6,900만원을 확보하면은 약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아래 표지에 보면은 주전산기 및 국산 및 외산 비교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는 인구 20만명 이하라서 중규모시스템의 전산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국산 중형주전산기와 외산 중형주전산기 두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국산 중형주전산기는 타이콤Ⅲ라고 합니다. 타이콤Ⅲ는 4억원이 소요되고 외산은 약 2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현대라든지 LG, 삼성, 삼보 큰 재벌 4사에서는 앞으로 타이콤Ⅲ가 생산이 중단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산주전산기는 계속 생산도 가능하고 현재 여러 가지 시스템의 기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단가는 국산주전산기의 절반가격이면서도 성능은 더 높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지금 국산중형주전산기 타이콤Ⅲ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컴퓨터 2000년 문제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Y2K 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Y2K 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00년 1월 1일 새벽이 밝아오면은 컴퓨터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생활의 모든 것이 새로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니엄버그를 준비하는데 최장 10년 최소 2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과 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96년, '97년, '98년도 예산을 봐도 이것을 위해서 예산신청이나 반영된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예산 한푼 없이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잘 되고 있다면은 그것 보다가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니 불안하고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만약에 잘못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착착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시가 앞장서야될 위치에 있는데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불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국가적으로 필요한 Y2K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환경사업소의 하수종말처리장, 수도사업소 등 자동화시스템에 내장된 전자교환기를 어느 수준까지 정상가동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농. 수. 축산분야의 온실, 미곡처리장, 산지유통센터, 축산연구단지 등은 몇%의 Y2K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본청에서 17개 동과 면에 동시에 팩스를 보내는 팩스 동보장치와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는 음성정보시스템은 몇%의 문제점을 해결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전에 말씀하신 '96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요청한 내용이 빈약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Y2K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97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두에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0년 문제 대책반도 구성을 하고 해결 계획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보유시스템조사 및 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산요청관계는 내부적으로 의회에까지 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요청한 것도 있지만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고요. 지금 저희들이 관내 기관단체, 병의원, 중소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4월 30일까지 Y2K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지방철도청,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또 관내 금융기관 또 관내 72개소의 중소기업, 관내에 있는 81개소의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요. 다음에 축사나 자동시설에 대해서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철도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서는 내부적으로 Y2K 문제를 하고 있고, 또 본청 중심에서 Y2K 문제를 해서 지금 현재 기관단위에서는 거의 다 단말장치입니다. PC가 586팬티엄급이상 소유한 기관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조사한 바에는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기관도 단위기관별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될 것은 없습니다. 전국 온라인화 되었기 때문에 전부다 본점 주관으로 해서 Y2K 문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현재 금융기관에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5인이상 제조업체 72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바에 의하면은 한 개소에 처음에 문제가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삼생공업사라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제조생산업체에다가 통지를 해서 Y2K 문제 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81개소의 병의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현재 의원급에서는 PC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병원, 성누가병원, 한방병원에서도 주로 단말기를 이용한 아주 최소화의 장치를 해서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축산자동화시설로 소백양계단지와 세원양돈단지에서도 지금 소백양계단지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전산망을 쓰는데, 저희들이 본사가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알아 보니까 거기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원양돈단지에서도 지난 2월달에 생산회사에서 와서 점검을 했고 지금 5월달에도 방문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이용을 한 Y2K에 대한 대책관계인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인력에서는 소수의 사람이 Y2K 대책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군데 조사를 할 때 공공근로인력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 가지고 Y2K 문제를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 Y2K에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기능을 보유한 분이 아주 소수입니다. 지금 거기에 일부는 현재 전산실에서 Y2K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들 전산업무와 관련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소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Y2K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공급하는 회사로부터 Y2K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관련되어서 현재 Y2K에 대해서 몇%정도 추진실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농업인단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소백양계단지, 세원양돈단지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하신다면은 관내에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Y2K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팻지나 MRS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고 그 다음에 팻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바에 의하면은 현재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담당관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2000년 우리시에서는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공보전산담당관실 Y2K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주전산기 교체문제입니다. 그리고 변환프로그램을 설치 검증 완료한 결과에 의하면은 년도 변환카드를 추가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Y2K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1회 추경때 소요액을 지원하도록 반영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재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창 의원입니다. 최인식 의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잘 하셔서 제가 추가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Y2K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의원도 년도 표기를 두자리나 네자리 숫자 정도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Y2K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해결을 해야될 돈이 약 10조원 정도 들어야 된데요. 그 정도를 들어야만 이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이 보통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드웨어 부분에는 변환프로그램만 설치하게 되면은 해결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산업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인식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금융권과 병원, 공공기관, 철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을 적어도 8월달까지는 1차 완료가 되어야 시험가동을 해 보고 혼란이 오기전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밀레니엄버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다시 한번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주전산기교체를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콤Ⅱ를 타이콤Ⅲ로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돈이 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전산기 타이콤Ⅱ정도 같으면은 어떻게 전산기를 교체를 안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안되겠느냐 해서 돈이 2억원짜리 같으면은 벌써 기능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각종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또 홍보를 해 가지고 각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PC에 대해서도 Y2K 문제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콤Ⅱ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를 통해서 공문이 온데에 의하면은 거기에 프로그램을 약 40만원짜리만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은 Y2K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주전산기 교체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21개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액이 약 14억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콤Ⅱ에 대한 교체는 거론을 안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대전자에 계약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요청을 할 때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 공문 온 바에 의하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을 하고 또 40만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Y2K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가부를 알려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니 현대전자에서 '99년도 3월 2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니까 결국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섰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타이콤Ⅱ가 아니고 타이콤Ⅲ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현재 재벌사회에서 기 생산하고 재고로 관리하고 있는 타이콤Ⅲ를 현재 보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보급해야되는 기관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는데, 타이콤Ⅲ는 시가가 약 4억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외산은 2억원 정도 밖에 안듭니다. 그런데도 타이콤Ⅲ를 권장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재벌사의 로비에 의해서 결국 재고품을 처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만은, 저희들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현재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체를 안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타이콤Ⅲ를 교체할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현대전자 자체에서도 재고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2000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자회사에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타이콤Ⅱ가 지금 보급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교부세가 전부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주전산기교체 명목으로 교부세가 전부다 배정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Y2K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Y2K 문제와는 조금 다른데, 공보전산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문에 난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신문에 어제 날짜로 영주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영주시의회를 소개하는데 3대 의회가 바뀐지도 오래되었는데도 2대 의회가 홈페이지에 뜬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전에 공보전산담당관님이 총무국에 보고할 때에는 영주홈페이지 만든다고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영주시의회는 어떻게 해서 2대 때 것이 뜨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재창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저도 영주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의원님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1대, 2대, 3대 것이 다 홈페이지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신문을 보고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어떤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 안 나타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당초에 개발할 때 '98년도 1월 1일자로 개설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외부에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의 직원하고 인근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공동으로 해서 제작을 하다가 보니까 현재 홈페이지 자체가 조금 미흡하고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추경예산에 좀 도와 주시면은 저희들이 멋진 홈페이지를 개발하겠고요. 지금 미비된 부분 현재 홈페이지안에 있는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예산반영을 안해줘서 그렇게 영주시의회를 홍보하는데 미비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은 없지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의사국에 각종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시로 수록을 하고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1시부터 대화예식장에서 합동결혼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의장님에게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물러 가겠습니다. (손만식 의장, 김진현 부의장과 사회교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컴퓨터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감사시에 컴퓨터 보유현황 자료를 받아 보면은 힘있는 과라고 하면은 이상합니다만은, 힘이 있는 과에는 586이 여러대가 있고, 심지어는 시민운동장 같은데는 286이 1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업무용컴퓨터를 구입을 할 때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각 과별로 보유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업무에 능률이 오르도록 하여야만 될 줄로 알고 있으나 공보전산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가 전에는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수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7년도 12월달에 정수품목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에는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컴퓨터를 관리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부서와 업무협조로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때에는 공보전산담당관실 합의를 받도록 해달라는 그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전에 말씀하신 시민운동장에 지금 현재 386 컴퓨터가 1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모든 컴퓨터는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물론 정수품목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만은, 공보전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주요현황사업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11시5분전인데 11시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99소규모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

총무국장 이유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현 부의장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총무국에 가서 이제 두달이 가까워 옵니다만 아직 상당히 업무가 미숙합니다. 오늘 미숙한 점이 많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먼저 '99년도 즉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건수는 204건이고, 그 중에 본청 건이 18건, 읍면동 건이 186건이 됩니다. 이 204건의 추진진도를 보면은 발주했는 것이 186건이고 아직 미발주했는 것이 18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했는 사항으로서는 합동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1월 18일부터 6주간에 걸쳐서 183건에 소규모 공사를 조사측량 및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을 361명을 위촉을 해서 감독요령책자 500부를 발간을 하고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자체로 명예감독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의 사유를 분석을 했습니다. 18건에 대한 사유는 타사업 연계추진이 되기 때문에 약 4건 정도가 부진합니다. 타사업 연계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풍기 전구동 농로포장 이런 사업은 중앙고속도로 배수로 설치공사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만 이 사업이 된다고 해서 타사업과 연계추진, 또 설계중인 것이 1건이고 또 설계변경이 3건, 또 부지동의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10건, 이렇게 해서 1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입토지에 대한 사전기공승락서를 징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시에는 먼저 민원부터 해소한 후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다소 진도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사업시행에 대한 기술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명예감독관을 참여를 시켜서 김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읍면동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준공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204건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추진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별 현황은 양해해 주시면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99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총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여건의 많은 분량을 공사기간 1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부실공사입니다. 토목직공무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부령에 의한 공사업자가 많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업자와 수의계약 경위를 설명하고 가능한 지방업자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희들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목직은 읍면에 한사람씩 있지요. 이 사람들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는데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361명을 위촉을 해서 읍면동에는 새마을지도자, 리통장 이런분들을 보고 좀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와 같이 이렇게 신경을 안쓸수도 없고 또 다같이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준공과정에서는 읍면동장이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감독은 철저히 하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시관내의 업자에게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는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다 합니다. 외지업체에게 수주를 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사항은 일반 공사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이고 또 전문건설공사일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금액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의 전문건설 공사는 전부 관내 업체에게 다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 방법은 종전에 공정별에 따라서 전기면 전기, 토목이면 토목, 또 철콘이면 철콘 이런 등으로 해서 그런 업체에다가 주고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소 다른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은, 수의계약 사항도 앞으로는 입찰식으로 해서 그 공정성을 기해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수의계약도 전부 입찰하는 방향으로 시장님 결재를 얻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수의계약은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일반건설공사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의계약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동으로 읍면으로 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기초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직 공무원도 저희들 산업건설국과 협의를 해서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육을 자주 합니다만은, 더 철저히 해서 전문지식을 좀 배양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건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의원입니다. 조용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간단하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지역에 숙원사업을 발주하면서 적정한 시기를 놓쳐 가지고 늦게 발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시기에 발주를 해서 적정한 시기에 공사를 마쳐서 농촌에 불편을 주지 않는 어떤 이런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숙원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보면은 농어촌도로라든가 시도라든가 시내 도시구역안에서는 어떤 부지가 편입되면은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생각한다면은 농촌지역에도 이런 숙원사업을 하면서도 편입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개인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단위로 쓰는 진입로라든가 마을안길 이런데에 상당한 토지가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한 부지보상계획은 없는지 이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읍면지역에 사업들이 시기를 놓쳐서 불편을 주는 예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착공을 하도록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읍면동장한테 수없이 독촉을 하고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해서 발주가 늦은 읍면에 전부 사유서까지도 받았습니다. 제가 가서 사유서를 받고 앞으로 사유서를 자주 내는 읍면동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해서 앞으로 인사에도 반영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18건만 미발주인데, 어제 현재로 다시 4건이 발주되어 가지고 사실은 14건이 미발주상태입니다. 농민들에게 큰 불편은 한불 지나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보상문제는 기본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저희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되는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한번 알아가지고 보상이 되던지 보상을 못하게 되면 저희들 예산사정상의 이유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이제 국장님께서 보상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다. 또 안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읍면장이 발주하는 숙원사업 1년에 1억원에서 2억5천만원 정도에 발주하는 공사가 부지를 보상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부다 편입되는 부지는 그냥 기부채납으로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가고요. 또 현재 실정이 그런데 이것을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없는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미숙합니다. 이래서 업무파악도 안되어 있고 하루에 들어오는 결재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고, 민원인에다 손님에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연구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희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부의장님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서건식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상을 하는데는 저희들도 사무적으로 찬동을 하나 예산사정상 많은 숙원사업을 해결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는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에 사실 편입부지에 대한 지가문제가 전에는 사실 미비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문제가 별로 하지 못하다가 사실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숙원사업을 발주하는데도 보상 많은 부지가 편입이 되면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금을 좀 들어가도록 해서 예산책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하다가 보니까 사업건수가 줄게 되고 그렇게 되겠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9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개량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규모 개량사업의 경우 특정업체에 공사를 몇 건씩 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등록된 업체가 부족해서인지 압력에 의해서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전문업을 가진 업체가 한건의 공사도 못하고 있는 곳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지방사업자가 한건의 공사도 못하는데 타지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 모업체에 공사를 한건주고 집행부에서 물품이 지역에서도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구입토록 강요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인식 의원님도 잘 아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론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보시기에 따라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몇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수의계약 건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관계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업종이 조금전에도 만씀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과에서 공사가 하나 나오면은 철콘업이냐, 아니면은 창호공이나 수십가지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주다가 보면은 한군데에 두 개씩 가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리고 지방에 생산되는 제품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지에서 구입을 하고 지방에 것은 구입하지 않고 하는 일부러 그런 예는 아마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장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의원님이 조금 빨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식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조금전에도 최의원님이 질의할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강요를 한다는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타지역의 업체에 물품을 구입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잘 인식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물으신 특정업체에 공사를 몇 번이나 주느냐, 압력을 받아서 줬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은 누구한테도 압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님도 이 공사를 누구한테 좀 주라고 부탁하신 일이 없습니다. 단지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판단을 해 가지고 그 공사를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그리고요. 두 번째는 전문건설업체가 한건의 공사를 못 받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골고루 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공정의 공사만 나온다면은 골고루 돌아가겠지만은 공정이 틀리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골고루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실수가 있고요. 세 번째 물으신 지방업자를 안주고 타지역 업자를 주느냐고 하는 것은 지방업자에게는 그런 공정이 없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이 있는데도 그것을 배제하고 타지역에 제품을 갖다 쓰느냐 하는 것은 설계에 있는 제품중에 타지역에서만 생산되면은 타지역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자리가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답변을 14만 시민에게 답변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고, 불충분하면 보충질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해서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건중에 어느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인식 의원님.

지금 이 책자에도 보면은 업체에 6건, 7건 공사가 지금 계약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를 못한 사람들은 뒤에서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공사 1건 줘놓고 물건을 여기 써라, 저기 써라 간섭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아마 실무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회계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최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좀전에 최인식 의원님께서 특정업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복계약을 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읍면동의 사업이 186건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개량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저는 개량사업을 질의했습니다.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개량사업을 묻고 있습니다. 어차피 회계과…

최의원님 몇 페이지에 있는 것을 질의하시는 겁니까?

85페이지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집행부에서 인식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자료 준비상 잠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토론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들으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식 의원님이 먼저 물으신 것은 85페이지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을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답변을 빗나가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 관내에 종합건설업체가 10개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가 150개가 넘습니다. 각 공정별로, 사실상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일반건설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5천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10개가 있기 때문에 순서별로 하다가 보니까 전문업체 보다가는 건수가 많이 돌아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런 폐해 문제를 인식하고 지금부터 일반건설공사나 전문건설공사의 수의계약 사항에도 입찰로 관내업체로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물품납품관계는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시면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인 모 업체에 공사를 1건을 주고 집행부에서 물품이 지역에서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준 대가로 물품을 타 지역에 것을 갖다고 쓰라고 했는 것은 저는 듣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저한테 정보제공을 해 주시면은 법규에 따라서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가 한건의 공사도 못하고 있는 곳도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과 지방 업자가 한건의 공사도 못하는데, 타지의 업자가 공사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안 나왔습니다.

최인식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건설업체를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 150개 업체가 되다고 보니까 현재까지 한건도 못했는 업체도 다소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타지역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 외에 일반공사로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 지역업체라든지 타지역업체에 있는 연관되는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서 자기들대로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업체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공사를 계약을 입찰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 되었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약상으로 타지역업체와 계약했는 사실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종합건설업체가 10개라고 하고 전문건설업체가 150개라고 했습니다. 약 160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재무부령을 내어서 하는 업체수가 약 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약 460개 됩니다. 한건씩 안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안돌아가는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국장님,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공사가 1,000개가 없어졌다고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 만큼 공사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업체는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든지 일반건설업체든 재무부령이든 간에 우리 지역에 약 400 내지 500개 있는 이 업체가 한건씩도 못 맡을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최의원님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다음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다시 불러서 진지한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은 가능하시면, 더 질의를 하셔야 됩니까?

예,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명쾌한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8년 감사자료에도 분명히 있는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종의 바꿔주기가 없으신지 심의 의심스럽고 세 번째, 있었던 일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시인할 줄도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할줄도 알아야 됩니다. 진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공 능력을 갖춘 지하수공사 관정업체는 공사에서 배제하고 단종업체만 공사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 관정공사에 있어서…

예,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는 배제를 하고 단종업체를 가진 업체만은 공사를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면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지 자꾸 꼬리를 다십니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셔야 거기에 답변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넘겨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다면은 저희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현재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국장님이 파악을 자세히 못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좀전에 말씀하셨는 시공능력을 갖춘 지하수개발업체를 배제를 시키고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발주를 했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공능력이 있다 없다를 저희들이 업체등록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저희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최인식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시공능력을 가지 지하수공사 관정업자는 공사에서 배제를 합니다. 단종업체에 공사를 주고 있다는 얘깁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인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에 정확한 답변이 되게습니다만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 없다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아닙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은 어느 시공업체가 시공능력이 없다…

과장님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최인식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앞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 건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2층에 지금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때문에 정회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회해서 점심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황우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식 의원님이 시공능력은 갖추어져 있으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도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줄 수가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공능력을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건설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만 공사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최인식 의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장복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시의원이 마을안길이나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설정한 개인소유의 땅이 길로 들어가 있는데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사들이는 것을 질의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왜 촉구를 하는가 하면은 안정면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희사한 사람이 그 땅에 길을 내고 땅을 팔아먹었어요. 새로 사는 사람이 내땅이다 라는 소유권 주장을 해 가지고 길을 막고 개인감정이 대두되어서 길을 막고 못다니게 하는데 이는 일을 체계있게 어떻게 제도화 해서 그런일이 안 생기게끔 모든 것을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지적공사를 통해서 몽땅 마을마다 재어서 도로화를 만들어서 소유권은 이전을 안하더라도 지적공부상에는 도로로 되어 있게끔 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지방에 재량사업이라는 것이 보니까 재무부령을 내어서 공사는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공사 숫자 보다가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까 지방공사업자들이 한건씩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국 민원의 소지가 됩니다. 이 공사를 면장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이 제도를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새마을지도자, 이장을 세워 놓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람이 공사를 하니까 얼굴이 받쳐서 나와 보지도 않아요. 이것도 어떤 연구를 하시든가 해서 명예감독관이 그 사람들이 아닌 어떤 적절한 사람을 세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 점심시간에도 그런 논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들어간 땅들을 전부다 사가지고 지적도에 시군도면 시군도, 농어촌도로면 농어촌도로로 다 분할을 해 가지고 지적도에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고 전부 측량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지금 시군도 이상은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농로쪽만 이렇게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농로쪽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할하려고 하면은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농로쪽에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주의 동의와 그 사유지를 분할을 해서 도로로 표시할려고 한다면은 작업량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측량을 다해서 측량대로 도면에 다 기입을 해서 성과도 내고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좀 덜 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무부령업체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세무서에 가서 업자등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용이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여 집니다. 이것은 등록을 제재할 방법은 없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성하고 흥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공사를 잘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읍면장들이 시켜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은 도태되고 이런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줘야 되고요. 명예감독관은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잘해보기 위해서, 그래도 지역사정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리동장이고 새마을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면에 업자이기 때문에 앞면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봐주고 그렇게 넘어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명예감독관을 이장, 지도자외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장, 지도자 외에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요. 꼭 이장, 지도자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명예감독관은 새마을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쪽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에도 활용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자진해서 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장, 지도자가 그 지역에 대표성이 있고 또 자질로 따져도 이장, 지도자를 더 우선적으로 쳐야 되지 않느냐, 정말 민간인들은 하고 싶다고 명예감독관을 만들어 놓았을 때 그분들이 사심없이 하면은 좋으나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점도 염려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세가지 문제를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민원의 소지가 안되게끔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좀…

전병국 의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좀 간략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은 조금전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명예감독관 위촉이 36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현재 고발이나 고소 또는 건의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면은 있는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내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새마을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현재까지 명예감독관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고소나 고발 기타 저희들한테 어떤 그런 사항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답변이 끝나셨지요?

예.

좀 더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단체가 과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유명무실한 실적을 올리지 못하는 단체는 하루빨리 해체가 되어서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만이 건설적이면서도 부가가치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는 이 명예감독관 위촉을 계속 존속시킬 것인가 또 나아가서는 어떤 폐지의 방안이 계신다면은,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계과장이 방금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고소, 고발, 지적을 한 건수가 우리 시에는 접수가 안되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많은 지적을 해 줬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추정치로만 그럴 것이다 라는 답변은 좀 피해주시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명예감독관을 고소, 고발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읍면지역에 여러 가지 공사에 참여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그런데, 그것이 통계상으로 안나와 있어서 명확한 것은 말씀을 못드리나 이분들이 많이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감독관 제도를 총무국장이 그 제도를 없애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겠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석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이 새마을이라는 것이 옛날에 못살고 못먹을 때, 예산도 적고 이럴 때 했는 것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새마을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런 필요없이 직원들, 종합적으로 직원들 예산낭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새마을 전체를 아주 없앴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새마을 전문가가 관리감독을 해서 무엇을 지적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허울좋은 허재비 한가지이지,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없앴으면 전국적으로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새마을자체를 말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새마을은 우리 지역사회의 개발에서 대단한 자리를 차지했었고 지금도 상당한 일을 하고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오히려 저희들이 사기를 제대로 진작 못해서 문제이지, 그 분들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새마을 조직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제 자신이 발언하기는 좀…

아니 옛날에 제가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예비역장교는 사법권에,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은, 그런 것이 뭐 있데요. 처벌을 못한다든가, 지금 갑자기 급하게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예비역장교나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죽여 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니 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새마을지도자한테 두 번씩 당해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석동 의원님, 가능하면은 지금 새마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것은 감독관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을 할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해야지 새마을이라고 그 사람들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감독관으로 해놓으면 뭐하는 겁니까? 허울좋은 허수아비 한가지이지요.

지역 주민이 새마을사업에 참여하는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마저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못한다고 하면은 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예감독관위촉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자료에만 사실 새마을지도자 및 이통장들이 명예감독관에 위촉이 되어 있지 현실에 맞게 현재 통장들보고 당신이 명예감독관에 위촉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재 통장들이 명예감독관을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참 잘 볼겁니다. 그러나 자료에 맞게 이래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동단위나 리동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이런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할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열심히 볼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에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과 위촉을 해서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안되고 방금 전병국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건도 그런 고발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 내가 통장이라고 하면은 명예감독관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했고 또 감독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해봐서 새로 명예감독관 위촉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99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추진현황 두 번째 보고순서인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1913년 국내 최초 무장독립단체로 결성된 대한광복단 결성지에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독립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교육현장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는대로 풍기읍 산법리 산 86-2번지 일원이고 사업시행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으로써 재원 대부분은 국비가 31억7,100만원, 도비가 9억7,100만원, 시비가 8억6,600만원, 자부담이 1억9,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52억원의 사업내용은 부지조성비에 부지조성이 58.370㎡, 기념비 3기, 상징조형물 1실, 기념관 1,242㎡ 추모공관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억원중에 부지매입비 5억2,300만원, 기념비 3기 1억700만원, 상징조형물 1실 1억7,800만원은 기 확보해서 작년까지 투자완료된 사업들입니다. 그 아래에 기념관과 추모공관 부대시설, 조경 기타공사는 금년부터 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에 금년도에 건립하는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념관건립은 건물공사만 14억7,500만원이 투자되는데 사업계획은 376평으로서 지하층과 1층에서 3층 4층 옥탑 이렇게 되어 있고,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아니라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작년 10월 17일날 공사 입찰을 해서 기공식을 그해 10월 29일날 하고 준공은 금년 10월 28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금년도 사업비확보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0억2,200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 확보된 금액이 3억2,700만원 뿐이고 미확보된 6억9,5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5억9,400만원, 도비는 없고 시비는 1억1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위원회에서 대책으로서 국비 교섭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또 시비 1억1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시비 추경에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부전시시설은 2000년도에 실시할 사업인데 10억2,500만원 정도로 소요를 잡고 있습니다. 1층에는 영주역사문화관과 풍기독립만세운동, 풍기광복단의 활동, 지역독립가 등을 전시하게 되겠고 2층에는 광복단의 결성과정, 대한광복회의 결성과정, 광복회의 인물과 활동, 광복회의 전개 등을 전시하고 3층에는 순국선열들의 자취,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의 후손들의 증언등을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조경 기타사업은 5억6,200만원을 들여서 기 3억8,5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1억400만원이 확보되어서 이것마저 올해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기타사업으로 7,300만원 정도는 확보되면은 조경사업은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잔디조경사업은 물량 5,000㎡에 사업비 금년도에 국비 6,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석축공사는 금년도에 4,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기타사업으로 대한광복단에서 구입한 부지 9,657평을 영주시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법인화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내 최초로 독립운동단체가 풍기에서 결성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까?

답변을 사회과장님이 하도록 승인을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독립운동역사에 기록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림단이라든지, 신간회, 비분자결, 청년동맹이라든지 국내 항일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독립운동약사에 등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증빙서류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조용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광복단기념공원조성 추진현황입니다. 37페이지 사업비 투자계획에 관하여 기념관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기념비 건립비 25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은 기념관내에 전시할 전시품내용과 수집방법은 어떻게 하며, 시설물관리방안은 마련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비 상징조형물제막이후 대대적이 공원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기념사업회에서 시민들로부터 얼마만한 성금이 납부되었는지 참여성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요구하십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강정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의원입니다. 지금 조용희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념관 사업비가 총 10억2,5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총사업비중 미확보된 6억9,500만원중 국비 5억9,400만원의 확보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념관 완공시 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5억9,400만원에 대해서는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회장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서울에 가서 많은 인사도 만나고 보훈처에 가서도 많은 인사를 만나서 지금 대답은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돈이 오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들이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일단 올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관리계획은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되면은 법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국비 5억9,400만원은 거의 확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것이 약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공사가 보면은 처음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다가도 시비가 줄어들고 어느 시기가 흐르면은 시비가 더 많아지고 국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5억9,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자신있게 여기서답변을 들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국비 5억9,400만원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네요.

지금 전망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허정진 의원입니다. 37페이지 부지매입이 31,925㎡입니다. 그리고 뒷장 3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부지매입이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 9,651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앞에 있는 31,000 이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하고 꼭 맞습니다. 그러면은 부지매입비가 책정되어 있고 기 사업비가 정해져 있는데 기부채납 받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상하고요. 조금 더 남았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은 것 하고 매입했는 것 하고 분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등기이전을 그 밑에 보면은 앞으로 사단법인으로 앞으로 등록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매입해서 등기이전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은 시에다가 등기이전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총 면적이 이상함으로 이것은 나중에 서류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7페이지 부지조성 58,370㎡중에 기념사업회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31,925㎡입니다. 이 기념사업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시장앞으로 받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기부채납을 시장 앞으로 받으면은 시장명의로 등기가 다시 되겠지요.

아니 사업비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은 사업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5억2,300만원, 토지면적이 똑같은데 5억2,300만원중에 매입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 뭐 있어요?

매입을 할 때에 기념사업회 명의로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사업회 명의로 일단 매입을 했지만은 시에다가 이땅을 시로 기부하도록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닌데요. 돈을 주고 샀는데 기부는 뭐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매입이지…

그러니까 돈을 기념사업회로 줘가지고 기념사업회가 자기 명의로 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면 다입니까? 앞으로 더 필요한 면적이라든가…

없습니다. 이 면적이면 다 끝입니다. 31,925㎡하고 거기의 시유지 26,455㎡하고 이것을 다 합치면 58,380㎡인데 기념사업회 명의로 사놓는 것을 시로 등기하면은 우리가 기부채납만 받으면은 시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법인으로 하면은 법인에서 만약에 넘겨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법인에서 등기이전을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등기가 기념사업회 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법인화만 안되어 있지 기념사업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해야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샀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명의를 다 했다, 우리한테 다시 기부채납을 다시 받는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또 넘겨준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가 추진과정을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기념사업회에다가 보조를 주는 식으로 과거에 줬어요. 시가 땅을 구입을 안하고, 보조금 안에서 기념회에서 땅을 구입한 것이지요. 부지를 기념사업회에서 다 사더라도, 다 산후에는 시에다 땅을 다 줘야된다. 시에서 보조금으로 줬는 돈으로 땅을 샀으므로 나중에 시에다 이땅을 전부 기부채납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되어 있는데 또 그쪽 명의로 다 샀다면서요.

샀는 것을 명의변경을 시 쪽으로 해야되지요.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시에서 보조 준 것을 가지고 기념사업회가 자기명의로 땅을 구입했지만은 그 구입한 것을 시에다가 다시 기부채납하기로 그 당시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하면 다시 또 넘겨주고요.

법인으로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땅부터 우리가 돌려 받겠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법인부터 해놓고 기부채납을 해도 좋고 지금 법인등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거든요. 법인이 아닌 지금 상태에서 넘겨줘도 좋고 법인이 며칠내로 된다면은 법인이 되어 가지고 또 시로 넘겨줘도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일정한 재산을 우선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한 다음에 법인이 된 다음에 땅을 되돌려 받는 이런 시점 조정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 의원님.

윤도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대한광복단으로 났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축주가 대한광복기념사업회입니다.

건축허가는 대한광복단으로 났지요?

예.

그런데 이 땅을 땅만 시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발상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때 향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 관리는 대한광복단에서 하도록 한다는 것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었거든요. 오늘 국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내용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지금 윤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땅을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은 건물도 자연히 영주시로 바뀌어지지요?

그것은 그때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땅은 받고 건물은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건축주하고 땅주인하고 틀려 질 수 있습니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 대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남의 대지에도 집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광복단대지이고 집도 광복단집이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전에 제가 예산이 수립되어서 땅구입 비용을 보조를 해줄 때 우리가 아까운 돈을 그냥 광복기념회에다 줄 일이 있느냐, 땅은 거기에서 사더라도 언젠가는 시가 이땅은 받아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거꾸러 생각을 하면은 이 사업 시행을 영주시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국. 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굳이 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도록 하십니까? 지금 총 투자사업비가 52억원입니다. 거기에서 자부담이 약 1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논리가 안맞지 않습니까? 사업주체가 당연히 국비, 도비, 시비가 많다고 생각되면은 당연히 사업주체가 영주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원이 국도비가 많다고 해서 꼭 국가가 해야된다는 법은 없고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사업주체가 민간인이 되었는지…

그러면은 국장님, 부지매입비가 순수 영주시비로 줬다고 하면은 본 의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5억2,300만원 영주시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곳에는 8,000평의 시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확장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매입분에 대해서, 당초에 시유지에다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다가 공사규모가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따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이 된 부지까지 시유지로 시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시의 땅입니까? 아니면은 광복단 땅입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매입분하고 다소 섞여 있습니다.

지금 기념관이 들어서 있는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기존의 시유지하고 광복기념회에서 샀는 부지하고 아마 경계선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땅을 기부채납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뜻이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건물 준공과 관계없이…

매입부지만 전부다 땅 전체를 시소유로 하겠다는 이런 얘깁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땅주인이 따로 있고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건물이 준공이 되었을 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문제까지는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광복회로 두는 것이 안맞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을 가급적 피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있으면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가 가게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 국. 도비가 왔고 시비도 얼마가 포함이 되었는지 하여튼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시예산으로 들어 있어요. 시에서 보조를 준 것입니다. 그 재원이야 국가에서 왔던지 어쨌든지간에 시예산에 편성해서 보조를 줬지요. 주면서 그 땅에 하게 하면은 앞으로 땅을 다 산 다음에는 시에다가 땅은 내 놓아야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보조를 준 것이에요. 다 샀으니까 이제는 시에 기부채납 해놓았는 것이고, 건물하고는 관련짓지 않아요. 건물이 다…

광복단 기념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은 사업주체가 당초에는 누구였습니까?

처음부터 광복기념회이지요.

광복기념회지요. 처음 시점에 처음 시작할때의 원래의 취지하고 당초에 예산이 얼마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해가 갈지…

당초에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당초에 몇 년전 이야기인지…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송준우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국장님이 모르시면 참석하신 관계과장님이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되지 국장님이 모른다고, 웃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배석한 담당과장은 뭐하러 저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것, 사실 다른 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쓸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고 모르면은 참석하신 담당관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답변토록 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예, 담당과장님 답해 주십시오.

광복공원조성사업이 '94년도에 7천만원으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복공원으로 해서 소규모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95년도에는 6,800만원, '96년도에는 2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랬습니다. 이것은 광복회에서 주관을 하고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분들이 생기고 이래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못드렸습니다만은, 사업이 이렇게 52억원까지 확대된 것은 사업회 자체 나름대로의 예산확보 방안이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확대되었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 질문이 또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좀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주체가 당연히 대한광복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회에서 이때까지 다 노력을 해서 52억원이 재원이 되도록까지 기념공원조성을 위해서 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노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향후에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두어야지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시유지에다가 광복공원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시유지를 그러면은 다시 광복회에다가 다시 넘겨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토지만큼이라도 시유지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개부채납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가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집행부에서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 아닙니까? 이것이 국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었다고 기부채납을 받기 보다가는 저의 생각으로는 사업이 잘되도록 시나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을 기부채납 받는다,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논란을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념사업회라는 자체가 법인체로 만든다고 했지요? 이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 광범위한 광복공원을 운영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은 다목적운동장, 민속공연장,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정자, 연못 해서 건물이 지하1층, 지상3층 해서 건물을 지어서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자체를 못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해서 시가 다 맡는 겁니다. 결과가 뻔한 것이 아닙니까? 뭐 여기에 맡니 안맡니 하는 것으로 논란할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안해준 다음에는 이것을 시가 다 맡아야 되는 겁니다. 시의 예산으로 다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대한광복단의 기념공원조성사업은 시가 골치아프게 생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가 추진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은 1913년 국내 최초 무장독립운동단체로 결성을 해서 최초의 발상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을 가지고 시가 뭣 때문에 애를 먹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시고 정부와 투쟁을 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건립을 하고 공원화를 만들도록 하면은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 자꾸 골 아프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고 하면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해야될 사항이 시가 이렇게 애를 먹어 가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고 이러면은 얼마든지 정부를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맞겠는데, 저희들 시가 광복기념회에서 정부차원의 시간적인 것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 놓으면은 정부에서 도와줄 것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아마 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이 착수가 되었으니까 어차피 정부돈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와서 해야되니까 시와 기념회가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전병국 의원님.

전병국입니다. 국장님 광복단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계승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광복단이라면 광복단의 고유형태를 갖추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부대시설에 무척 공원이상으로 공연장이 들어서고, 운동장이 들어서고 정자와, 연못까지 들어선다고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광복단의 의미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로 기리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는 7천만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52억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행정에서도 우유부단한 행정을 하지 않았나, 즉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자금을 확대를 하고 사업을 확대해서 부추기고 하다가 보니까 자금 압박은 시로서는 받게 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광복단의 고유형태면 되는 겁니다. 여기 풍기정도에서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정자, 연못을 지어서 또 공연장을 지어서 무엇을 한다면은 시내 시민회관, 시민운동장 또 뭡니까 저쪽에 건립되는 다목적회관 등도 필요치 않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축소해서 사업을 좀 알차게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일단 계획된 사업을 오늘 보고드린 것이고 앞으로 불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정자, 연못 이런 것을 거기에 하는 문제, 이런 것은 자금 압박도 있고 하니까 기념사업회하고 수의를 해서 당장 불필요한 것은 지양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준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사업 예산을 투자하고 나면은 앞으로 2001년까지 약 30억원의 예산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재원 자체도 불확실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시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가야될지도 지금 모릅니다. 이 사업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중단하시고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주시가 추진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송준우 의원님 말씀에 동갑인데요. 추진 주체가 기념사업화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로 중단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광복기념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최소한의 경비안에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그런 방향에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봤을 때 기념사업회에서, 이 사업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전에 석동옥 의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어떤 것은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줘서 민간이 건립하도록 하고 어떤 것은 시가 직접 추진을 하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글쎄 이렇게 어려운 것을 예산적으로나 모든 것이 시가 재정이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중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지적이신데, 기념관 건립은 어차피 공사발주를 해놓아서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기념관안의 내부시설까지는 해야될 것 같고요. 다음 2000년 이후에 투자될 추모공간이라든지 다목적운동장, 민속공연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정자, 연못 이런 것은 기념사업회하고 좀 토론을 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면은 제일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야지, 뭘 자꾸 마무리를 지을려고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답변을 들으실 부분 없지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하니까 묻는 것이지,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서, 제일 좋은 방법이라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을 놔두고 왜 자꾸 무리하게 추진을 할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잠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자꾸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 해서 저희들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동조 의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의 문제는 사실 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회계과장도 하셨고 지금 총무국장님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저희들 '99년도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을 합해서 약 360억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60억원의 돈은 인건비, 경상경비도 사실은 부족한 상태에 있고 또 민선이 시작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기채가 10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IMF에 국가적인 위기가 온 것도 외채를 많이 적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걱정을 하고 염려했는 부분은 이런 막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충분한, 광복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7천여만원에서 시작된 사업이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또 세미나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사업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냐,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과연 이 사업을 10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20억원을 투자할 것이냐, 또 이 사업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는 유료화 할 것이냐, 무료화 할 것이냐 등등 모든 문제점이 모두 보완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땜질하는 식으로 결국은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이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송준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이 부분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은 현재 충남에 있습니다만은 운영이 되는 것은 국가기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우리가 만약에 매입을 해서 시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모든 인건비라든지, 관리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 운영비까지 지원해야 되는 부담가지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장님 답변중에 앞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자연사박물관, 소수박물관, 온천휴양단지내의 전시관, 또 광복단에 무슨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과연 전시할 것이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를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도 평소에 많이 생각하던 것 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위치에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느낌이 많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시실도 그렇거니와 모든 건축물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시설물을 지어놓고 속에 여러 가지 채워야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제 자신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를 잘해낼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배는 떠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되돌릴 수도 없는 처지이고 해서 저희들이 차선의 대책은 어떻게 하든지간에 계획된 사업들은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방안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포함해서 시장님과 여기 과장들도 지금 중앙부처에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질책도 받고 꾸중도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되지만은 손이 바뀌고 인사이동으로 사무가 바뀌고 이러다가 보면은 본의 아니게 파악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 점은 의원님들 다 이해를 해 주시면서 때로는 채찍질해 주신다는 것도 제가 다 알겠고, 그래서 광복단기념공원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기념관건립사업은 지금 발주를 해서 공사 진도가 36% 정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원 미확보 6억9,500만원 중에 이번 추경에 시비 1억100만원만 확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국비로 저희들과 또 기념사업회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비가 지원이 안되고 하면은 사업을 중단하는 수 밖에 없고, 자꾸 시비를 여기에다 집어 넣고 하는 일은 앞으로 모든 면으로 자제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의원들이 우리시와 자매구청인 강남구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강남구청에 가니까 회관을 예를 든다면은 새마을회관, 근로복지회관, 여성회관, 동사무소까지 어느 지역에 그 건물이 위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동의 건물을 7층까지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도 아래층에 위치하고 민원실, 여성복지, 근로복지, 새마을복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인원이 얼마이냐, 우리 동사무소 직원은 14명 밖에 안된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하고 관리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관계문제와 모두 합쳐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데요. 그 7층 건물에,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전 송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국가적 사업으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 광복단이 금년 예를 들어 6억9천만원이 모자라는 재원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난 뒤에는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예산 지원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적극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내용과 같이 그냥 미미하게 하실 것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우 의원님.

송준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것은 해서는 안된다, 문제가 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배는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소관에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지금 보고서에 쭉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게 답변은 하시지 말고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되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판단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제 방금 광복공원에 대한 추진은 금년도 시비 1억원만 확보해서 하면은 나머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하시고 그 후로 부터는 국비 확보하고 시비는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 공원을 우리 의원들이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로 이런 것이 우리 고장에 있다면은 성역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먼장래를 봐서 지금이라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하면은 52억원이 아니라 520억원도 들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먼 장래를 봐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대한광복단기념공원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시립납골당추진현황 3번째 보고순서인 시립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납골당 건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부지면적은 약 300평 정도로 봐서 건물은 약 60평 짜리를 들이면은 2,000개 정도의 납골을 모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1억8,100만원의 예산을 이미 '97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시면은 화장장 주변에서 부국사로 이렇게 입지가 바뀌어서 의회의 의결을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은, 부국사도 반대 민원이 야기되어서 다시 이산면 신암리 삽재부근에 있는 1395-15번지에 저희들이 다시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납골당건립 반대 집단항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집단항의로 해서 착공이 보류되고 당시 시장님께서 타 후보지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이후에 안정면 오계리에도 면에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고 해서 이장님과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거기에도 무르익어갈 무렵에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반납해볼까 하고 도에다가 타진을 해 보니까 반납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최대의 문제점이 주민들이 일단 혐오시설로 인식하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반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가 잘 되면은 무리없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영 이 후보지가 없을 경우에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안되면은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환경사업소 뒷산에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거기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보고하신 시립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병국 의원님.

예. 전병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납골당이 주민들의 반대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납골당 추진 변경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현황에 보면은 '97년도 장소선정과 공사계약까지 마친 상태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분명히 주민공청회 내지 타당성 조사 완료후에 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해서 사업을 분명히 강행해야 함에도 행정은 바람이 불면 부는대로 일괄성이 없이 포류하고 있는 납골당문제는 행정기관의 우유부단하면서 소신과 추진력이 없이 했기에 행정상에 미숙한 오점으로 남았다고 봐집니다. 이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우선주의로 소신없이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 주민반대가 있었으며, 현지의 여건도 고려하지 않고, 주민여론을 분석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어떤 의도에서 납골당을 쓰레기매립장,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도축장 등이 산재하여 있는 곳에 신성한 영혼을 이곳에 모실려고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설치를 과연 하더라도 우리들이 이용자가 없을 때는 여기에 따라서도 중대한 책임이 따라야 하며, 책임을 져야한다고 봅니다. 이미 벌써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을 하라, 불과 얼마가 안됩니다. 바람이 불면 우측에서 구리타분한 냄새가 날아온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또 국장님께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간담회에서도 문수의 양지바른 곳에 위치를 고려하셨다고 말씀하신바 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문수면민들과의 공청회나 의사한번 거론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행정이 우선한다는 것은 문수면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문수면 지역에 유치하고 시에서 추진한다면은 주민의 여론이 반대가 있다면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고 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문수에 유치냐, 아니면 그 외의 지역으로 문수는 취소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건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 노동력이 농촌에 투입을 해서 생산성이 있도록 유도를 해야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는 무척 일손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농촌일손을 회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성과 생산성 있게 공공근로자의 인력을 활용해 주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다음 세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물론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인근 지역인 봉화에서는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보도에 의하면은 예천에서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또 좋은 지침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뒤에다 했을 때 과연 거기가 혐오지역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용자가없을 때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위생처리장 뒤에 꼭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적지를 구하지 못하면 예고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라도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거기에 했을 때 주민들의 반대는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용자가 없을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장묘문화가 정착이 되고 나면은 거기를 기피하는 사람 이외에 거기라도 좋다고 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서민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은 화장을 해서 봉지를 갖다가 어디에도 놓을 때도 없는 분들은 여기가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림도 해야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공원화 정도의 녹지를 가꾸어 가면서 상당히 좋은 안식처로써 이렇게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은 문수면민들 하고 공청회를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면이니까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영주시인데 시민들하고 다 공청회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반대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예상을 해서 다소 반대는 있겠지요. 직접적인 거기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구에 지금 벌써 저희들 쓰레기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다 들어가고 있어도 거기에는 시가 다 매입을 해 놓은 땅이고 그 주변에는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이지, 사실 직접적인 큰 피해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생산성 있도록 농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좀 인력을 용이하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허용해 주시면은 사회과장이 답변을 대신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사회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봉화의 이질환자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시에는 아직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질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질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총무국 속에도 위생부분에서 각 위생업체에 대해서 계몽을 다했습니다. 물을 끓여 먹으라는 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철저하게 해서 수인성으로 인한 전염병이 우리시에는 하나도 없도록 수 차례 지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부분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로부터 여러 가지 지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인부를 투입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 배치된 생활불편민원 기동반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일일 67명입니다. 또 67명하고 그 다음에 여타 사업의 잔여인력하고 해서 저희들이 8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농협이라든지 농산과에서 협조를 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납골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시 땅이니까 행정기관 임의대로 할 수 있고 또 주민여론의 반대가 있어도 영 적지가 없으면은 이곳으로 건립을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당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금 '97년도부터 시행하다가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잘못인지 주민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표류해 오고 있다는 것은 행정상의 사실 큰 실수라고 봐집니다. 그러자면은 행정기관에서는 행정기관대로의 문책과 모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은 후유증이 더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문수에 과연 유치가 될런지 안될런지는 저도 장담을 못합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유치가 어렵다고 봐 집니다. 이 정도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전병국 의원님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하였고 조금전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의제에 한해서 가능하면…

이것은 보고서에 없는데 면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요청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보고서에 없는데 총무국 소관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가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면에 시달한 바가 언제 또 있습니까?

면에 지금 현재 어저께 정도 공문이 이야기가 되었고 담당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며칠전에 제가 그런 애로를 받아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고 했기 때문에 어제 전부다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제 외에 아무리 총무국 소관업무라도 가능하면 오늘 의제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의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김동조 의원입니다. 우리 전병국 의원님께서 시립납골당에 관련된 질의를 소상히 했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에는 화장장을 최초에 '97년도에 화장장에 설치하기로 하고 했는데, 주민반대가 있어서 사실상 못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내용에는 문수면에 가면은 그 장소가 크게 주민들이 반대할 것으로 생각지도 않고 또 괜찮다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의 시유지를 가장 보유하고 있는데가 화장터 주변입니다. 21정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납골은 화장장을 거쳐야 납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초에 이 장소에 할 수가 있도록 다소의 주민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로개설이 문제가 되었다면은 도로개설을 하고 그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몇 사람의 진정이라든지 반대가 있다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보고내용과 같이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켰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3월 30일 사업비를 반납코자 하였으나, 도에서 반납불가로 반납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공공시설설치계획승인을 받았으므로 시의회에 보고없이 반납코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의회가 열리면서 이 문제는 여기에 국한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공공시설설치계획 등등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것은 미미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지금 국장님께서도 의회의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도 간담회 석상이라든지 본회의가 열릴 때 마다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일관성 없는 사업성 추진으로 민원만 결국 야기시킨 결과만 되어 버렸습니다.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비 반납추진은 의회의 승인없이 이렇게 추진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반납을 하게 된 것은 그때 의회에 제가 간담회에 할때 와서 이것을 정 안되면은 반납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언질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언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이래서 도에다 반납을 하면은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전화 통지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해서 보낸 것은 아니고 해보니까 도에서 절대 반납하면 안된다고 전통이 와서 저희들은 그것을 철회해 놓고 있는데, 승인절차 없이 반납 추진했던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일관성 없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결실을 못 맺고 이렇게 지내온데 대해서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희 선임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했던지 간에 화장장 지구는 안된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그 지역을 포기했는 지역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 다음 장소를 물색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이 전전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건립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니까 한번 더 기다려봐 주십시오. 여기가 되면은 이리로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12월 30일 이전부터 이 문제는 국장님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집행부내에서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음사하고 삽재주변하고 두군데를 두고 상당히 토론을 거친 결과 관음사 보다가는 삽재주변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이 문제는 제가 앞서 질문 드렸듯이 화장을 하지 않고는 납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만약에 한다면은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민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진입도로 관계가 문제있는데, 도로를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민이 화장장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이 이용을 해야됩니다. 지금 도로가 협소합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면은 사업비를 들여서라도 진입로를 개설하십시오.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납골당도 거기에다가 시유지 21정 속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장도 언젠가는 물아래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수도 수원지 위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그쪽에다가 화장문화를 계속 집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화장장 주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도로문제만 해결이 되면 사실 이용이 가장 편리한 곳이 화장장 주변이에요. 거기에서 다시 싣고 몇 킬로미터 밖으로 나가는 것 보다가 그 주변에서 안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상수도수원지 위쪽으로 그런 시설을 계속 집합을 자꾸 시키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이 상수도 위라고 해서 안될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떠내려올 것도 없어요.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납골당에 있는 납골가루가 비올 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위에 있어도 관계없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는데, 화장장 주변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만은, 우리 상수도 수원지 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만은 아지동 쓰레기매립장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많이 가봤습니다.

거기도 아직까지 마무리를 안 지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를 기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 의원입니다. 최근에 인근 시군에 보면은 사설납골당이 있어요. 만약에 영주에도 사설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시에서는 지원 가능성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원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회과장이 답변하도록…

답변 필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융자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융자라고 하면은?

보조가 아니고 본인이 융자를 받아서 저리로 갚는 겁니다.

보충질의 해도…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권장이라든가 유도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제 자신이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시에 여러 가지 장묘제도에 대한 특수시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허용한다면은 융자 뿐만 아니라 보조도 좀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왔지요. 그래서 서울시에 전에 보니까 사설납골당에 대한 설계모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설계모형을 만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주택보급을 할 때 주택설계를 기본설계를 해서 주듯이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설납골당을 하는데 2억5천만원 내지 5억원까지 융자가 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중납골당 정도로 큰 규모이고 가정에서 필요한 사설납골당은 이렇게 큰 것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도 정도를 지원하면서 약간의 보조금과 융자를 줌으로 해서 앞으로 사설 납골당을 많이 권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될 수 있다면은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 문중에서도 필요할 것 같고 개인별로 가족묘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건식 의원님.

서건식 의원입니다. 전병국 의원님과 김동조 의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납골당 건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당초에 충분한 검토없이 화장장 주변으로 선정을 했다가 주민반대가 있으니까 후퇴를 한 것이 첫 번째 잘못이었고, 두 번째는 삽재주변에 충분한 검토 없이 계약을 한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반대만 하면은 건립이 안된다는 이런 시민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건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방금 전병국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하셨듯이 문수도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 건립을 해 놓았다고 해도, 건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립후에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치를 못하게 한다든지, 건물을 철거하게 요구 할 수 있는 이런 사항가지 왔습니다. 이제 향후에 건립을 하시면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검토 후에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허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진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의원이라는 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올때부터 시립납골당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화장장, 부국사, 신암리, 오계리 4군데나 지정을 했었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곳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면서도 책임졌다는 공무원은 하나도 못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드는 사업을 하면서 누구하나 책임졌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것은 계속 의제로 올라온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납을 하든지, 사업을 추진하든지 의회에 이 일로 다시 거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을 걸고 어떤 대안인지 내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정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을 걸고 대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시립납골당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청소년수련관추진현황 네 번째 보고순서인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괄호해 놓은 중간쯤에 청소년수련시설 분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해진 청소년 수련시설의 종류들입니다. 종류에 보시면 생활권시설 밑에 수련원, 수련관, 수련실이 있고 자연권시설에 수련마을, 수련의집, 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 이렇게 7가지가 청소년 수련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우리시의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이 나옵니다. 즉 우리시에는 4개의 수련시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써 시가 운영하는 마락청소년 수련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평은에 있는 영풍청소년수련의집, 또 청소년 야영장 쪽으로 가면은 아지동 청소년 야영장이 시가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문수면 조제리에 가면은 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주학생야영장 이렇게 해서 4개의 청소년 시설이 있습니다. 그 위의 시설들을 검토해 보면은 야영위주의 소규모 수련시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중 수련원이나 수련관 1개소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런 규정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청소년 수련에 관한 수련관 또는 수련원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시도 청소년 수련관 건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다 아시는대로 순흥면 청구리가 되겠고요. 규모는 43,521㎡에 준도시지역 고시를 10,333㎡를 고시를 하고 건축계획은 4,772㎡로서 지하1층, 지상3층, 숙박동 1동, 숙박동은 별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해 놓고 이것을 1. 2차 사업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사업은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수련관은 3,381㎡로서 '97년부터 금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사업은 숙박동이 되겠습니다만은 숙박동은 2001년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선 주요시설들은 첫째 강당, 두 번째 체육활동장, 정서함양장, 특별활동장, 정보자료실, 자체활동실, 위생시설, 기계시설, 기타가 있고 10번에 숙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70억원 중에서 1997년도에 10억9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98년도에 14억 천만원, 금년도 당초에 6억원을 확보해서 기 확보된 것이 거기에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3개를 합치면은 31억원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 확보된 내역은 옆으로 보시면은 양여금 쪽에서 일부, 도비에 일부, 시비에 일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당초예산에 6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지만 11억원을 더 지원해 주셔야 이 청소년수련관마저 건립이 완공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에 가면은 3억원 정도가 더 들어서 기구장비구입을 해야되고 2001년 이후에는 숙박동을 건립한다고 하면은 25억원 정도가 새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계획은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인데, 다양하고 체험적인 6개 분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문화적 감성을 지닌 청소년을 기른다, 둘째는 과학능력과 정보화 마인드를 갖춘 청소년, 셋째 봉사와 협력정신을 갖춘 청소년, 넷째 모험심과 개척정신을 추구하는 청소년, 다섯째 전문적 직업능력을 준비하는 청소년, 여섯째, 국제감각을 지닌 청소년 등으로 저희들이 배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앞에 6개 항목이 있지만은 특히 1번이 문화적 감상분야를 특성화 과정으로 선정해서 중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성화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설치비 1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2년간에 2,300만원 정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운영계획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수련시설 소유 및 관리감독은 영주시가 하고 수련시설 운영은 전문가를 공채를 해서 계약을 하되 인사라든지 예산권 등은 실질적이 권한을 부여해서 고효율 저비용 구조를 확립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수련활동 본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지만은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또 만간 위탁시에는 수익사업에 치중이 되어서 공익성을 확립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 두가지를 충족시킬수 있는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경영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은 그동안 '97년도에는 기본설계와 설계검토, 농지전용, 국토이용계획변경, 또 영주시청소년 수련관 신축 공공시설설치승인을 의회로부터 받았고 '97년 12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통신공사, 전기공사, 또 1. 2차 공사를 착공을 해서 일부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44페이지에 '99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건축 3차공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6억원을 가지고 3차 공사를 하겠습니다. 3차공사 내용은 동판지붕설치 하고, 심야전력사용 온방시설 및 온돌방설치와 실내마감 이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에 잔여예산 11억원을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 '99년 년말까지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11억원을 세워 주시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건축마무리 약 6억5천, 또 방송시설에 1억5천만원, 전기 1억5천만원, 조경공사 기타에 1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11억원을 지원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점은 숙박동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숙박동까지는 사실 지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책으로는 차후공사에서는 수련관의 일부시설을 온돌방으로 개조를 해서 약 200명 정도의 인원이 합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1층과 3층에 각각 한다면은 별도의 숙박동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만 된다고 하면은 숙박동 건립비 25억원 정도는 앞으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희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제가 안물을려고 했는데 보니까 물어야될 것 같으네요. 41페이지 주요시설에 숙박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문제점에서 보면은 소요예산이 25억원의 재원이 부족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려면은 현재의 순흥면 입지상 반드시 숙박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수련관 시설중에서 일부시설을 개조한다는 계획은 수련관 시설용도상 역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계를 하여 시설까지 해놓고 사용도 하지 않은채 용도를 바꿀려고 하는 의도는 매우 안타까운 대책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좀 더 설득력이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숙박동을 지을려고 하니까 재원이 25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도로 숙박동을 물론 재원이 허용한다면은 짓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숙박동을 짓기 전이라도 청소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1층에 상담실과 지도자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을 해서 상담실과 지도실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상담실과 지도자실로 사용을 하고 밤에는 거기서 들어가서 잘 수 있는 시설만 좀 꾸미겠다는 이런 얘기지요. 또 3층에도 자료실과 강의실을 강의하는 낮에는 강의실과 자료실로 쓰고 저녁에 잘 수 있는 시설만 온돌을 깔아서 그렇게 우선 청소년 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별도로 별동에 숙박동을 짓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렇게라도 기존시설을 이용을 해서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비상조치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뭐 용도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용도는 용도대로 다 활용을 하면서 저녁에 잠만자는 온돌만 깔아주는 그런 시설로 해주는 겁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설계를 할때에 이렇게 해야되지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면은 이것은 발상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공직에 계신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변경을 이렇게 저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금방 설계해 놓고 집까지 다 지어놓고 또 변경하겠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분들이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그러니 국장님이 그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설계할때부터 안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변경을 자주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의원님.

예,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99년도 예산에 보면은 당초에는 6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셨는데, 양여금이 시로 교부가 안됨으로 인해서 시가 추경에 1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지금 말씀중에 프로그램이 개발중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확한 구상이 나오면은 이 건물을 준공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물은 준공시점이 있으니까, 예산만 허용을 하면은 준공시점에 건물은 준공하되, 개관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개관을 프로그램이 된 다음에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개관을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비만 투입하고 기다려야 되지요. 현재 현자에 가보면은 비가 오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지붕은 덮어져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확립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 건물을 완료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질문요지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연구하고 이런 것을 병행하겠습니다. 뭐가 다된 다음에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도 지금 착수를 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준공시점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건물은 준공하도록 예산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현장 건물이 지금 거의 뼈대는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칸막이하고 이미 질러났어요. 그러면은 건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건축 구조물을 못하지요. 이제 오셔가지고 활용방안 프로그램을 강구하신다고 하니까 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프로그램도 없는데, 돈들어 가지고 집만 다지으면 뭐하겠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준공하면은 예산 허용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빨리 개발을 해서 또 준공 안하고 집을 또 그렇게 만들어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완공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완공시키도록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못하는 것을 채찍질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래야 저희들도 열심히 하지요. 11억원을 추경에 해주시면은 금년내에 준공을 합니다.

예, 송준우 의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 준공시가 추경에 11억원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주면은 그것이 준공시기가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시기라는 것은 꼭 해야된다는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시기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날을 받아서 시기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무슨 준공시기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조금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당성이 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설명을 다 하시고, 배가 떠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마쳤다는 얘깁니다. 끝을 마치는 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많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양여금이나 도비나 재원을 10원도 확보 못하고 당초계획 6억원에서 그것도 시비를 추경에 11억원을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 조금전 다른 여러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많이 얘기 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주민숙원사업 가지고도 예산이 없어서 많이 달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순수 시비를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할 때 보면은 예산부서에서 시비를 가지고는 국비나 도비, 보조, 부담률을 하기에도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을 예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리하게 당초계획을 6억원을 했다가 양여금이나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받고 순수 시비로 11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가서 지원을 받으면은, 국비나 도비, 안그러면 양여금이라도 받으면은 시비 부담을 좀 해서 이렇게 지으면 되지 꼭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까? 금년에 이것을 안한다고 해서 벌금할 일이 있습니까? 세금이 더 나옵니까? 없는 돈을 가지고 11억원이나 들여서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기왕 착공을 해서 다 되어가는 중이니까 이 투자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빨리 준공을 하자는 것이지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안하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말입니다. 1999년 이후에 2000년도 2001년도에 보면은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28억원이 들어야 되는 돈을 전부 시비로 하도록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금후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하는 사업예산이 28억원이나 드는데, 이 예산을 전부 시비로 하겠다고 어떻게 유인물로 계획을 내어 놓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11억원 추경예산에 올라오면은 의회 권한이 뭐 있습니까? 이것 밖에 없어요. 틀림없이 예산에 안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하 의원님

저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면에 있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을 충족시키고 책임경영과 운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가벼운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은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조금전 조용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숙박동을 건립을 안했을 때 25억원이라는 예산절감이라는 용어가 정말 맞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숙박동 25억원을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조금,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표현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신 질책을 하셨는데, 추상적이고 가벼운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신다는 이 말씀에 제가 가슴이 출렁합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강인숙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있어서 조금전에 권영하 의원님이 질의하시기 이전에 송준우 의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은 2억8천만원을 받아 왔고요. 단지 도비가 당초에 계상되었던 것이 IMF로 인해서 저희들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도비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국비, 양여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던 것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안 있겠냐,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청소년이다 보니까 과연 학교다니는 학생들이 청소년수련관을 과연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재단법인은 이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 재단법인이 있고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은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과연 저희들이 조례를 정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한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인근 구미시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시도를 했으나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학교시설과 연계해서 위탁운영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좀 미흡하지만은 나름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책정을 할 때 도비라든가 국비가 적게 책정이 되고 시비가 약 3분의 2 이상이 책정된 이유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대외 과시용이나 전시용이 되지 않기를 지금 이 시점에서 더더욱 세심한 연구와 검토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비가 3분의 2이상 책정된 이유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문체부에 승인을 받을 때 41억원이라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숙박동을 2차로 하겠다라고 하였던 것은 과연 숙박동이 없는 시설을 지었을 때 과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숙박동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41억원의 설계가 나왔을 때 문체부에서 30억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시비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여금하고 도비를 받았는 것이 22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이상은 시비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숙박동은 저희들이 조용희 의원님께서도 기본설계에 맞지 않게 변경을 해서 온돌방을 설치하면은 기본계획에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억원의 예산을 절감이라는 예산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계속 예산이 없다고 보니까 숙박동이라도 예산절감을 해서 기존시설에 기본적인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숙박동을 또 활용하는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수치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70억원 예산이 당초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지금 22억원이 양여금이나 도비가 되었을 때 3분의 2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석동옥 의원님.

과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할 때 애시당초에 시에서 관리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은 자꾸 말이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위원회에서 보고하실 때 하고 오늘 또 보고하시는 것을 보면은 학교법인이 되어 있는 재단법인에다가 어떻게 해서 위탁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다가 가게 다 차려주고 당신 들어와 장사하라는 것과 똑 같습니다.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하셨으면은 시에서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그래서 끝까지 정책입안을 했으면은 했는데로 밀고 나가야 되지, 지금와서 그런 발상을 하시면 됩니까? 돈을 50억원씩 들여서 재단법인에 운영을 시켜보실 그런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계시지요?

아니요. 조금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금 권영하 의원님이 물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추상적인 가벼운 생각이 아니기를 기대하는 그 기대에 저희들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을 저희들은 못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 참 고맙고요. 관리계획이 선행되어서 완전히 되었을 때 예산이고 나머지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하도록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정진 의원님.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보면은 프로그램운영계획이라고 해서 6개 분야가 있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는데, 충절과 선비의 고장인 우리시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6개 분야를 앞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대로 충절과 선비의 고장은 유교문화라든가 예절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그 위에는 없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효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느냐 하는 그 말씀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선비촌 유불문화와 연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6개 분야에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특성화프로그램 내용에 소수서원, 선비촌, 유불문화 유적과 연계해서 다른 지역의 수련시설 보다가도 비교해서 우의적인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효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서원, 부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불문화의 고장이고 해서 유교가 최대로 지향하는 것이 충효관계이고 이래서 그런 교육을 겸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자연사박물관추진현황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건립 추진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건립 추진사업현황하고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 추진사항,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 추진현황, 흑석사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 이 분야가 문화관광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 우리 김동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보고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의원님, 순서없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순서대로"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별로 우선 다섯 번째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희 의원님.

국장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전시자료 확보내역을 보면은 1,000여점, 비교적 많은 양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시될 물품의 가치가 현재 학계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타시도에서도 자연사 박물관이 있거나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설명이 될 수 있을지 가능하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물품이 지금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시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 7월 15일날 안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자연사박물관건립 학술용역을 했다는 것이 46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간단히 약 세줄 정도로 이렇게 맺어 놓았는데, 보시면은 사업비는 자연사 전시관을 연건평 1,300평 정도로 하고 야외체험장 등을 해서 약 160억원이 소요된다는 평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망은 유고, 불교문화 유적, 소백산 국립공원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가 용이하고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김동섭 박사 기증품이 보존 상태가 양호하고 자연사적 사료가치가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섭 박사 소장 자료는 지금 확인된 것이 3,000점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8월에 문경시에 가지고 있는 점수가 있고, '98년 11월에 경주문화엑스포행사시에 특별 전시된 표본 등을 합해 보면은 약 3,000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문경 주흘산 입구에 문경도립공원 쪽으로 들어가서 전시관 안에 입장은 해 보지 않고 한번 물어봤는데, 그 안에 공룡하고 여러 가지 어패류 하고 화석종류 이런 것이 들어 있답니다. 작년에 한번 가서 들여야 본 것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영주에도 설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확실히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자연사박물관과 비교하는 것은 동해안 쪽으로 가면은 영덕지구 밑에 경보화석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에 가면은 자연사박물관하고 조금 유사하기는 합니다만은, 석탄박물관이 있고 문경새재의 도립공원안에 있고, 저희들 영주자연사박물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경보화석박물관은 수지분석을 한 것을 보면은 1년에 약 2억원 정도가 부족한 분석이 나왔고 태백의 석탄박물관도 약 9억5천만원 정도 적자가 이렇게 나고, 박물관 마다 흑자나는데는 없는 것 같아요. 박물관 자체가 거의 공공성이 강하고 박물관은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또 타곳에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태백의 석탄박물관은 직원이 18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은 하게 되면은 직원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독립채산이 되도록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은 국장님, 김동섭 박사가 그런 물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본 의원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인근에 보면은 거의가 다 김동섭 박사가 보내서 박물관을 다 차려놓았는데, 과연 그것이 여기에 가도 똑같고, 저기에 가도 똑같으면은 가까운데 가지 영주에까지 오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무리를 못해가지고 줄이니 뭐니 집을 고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될지, 그 다음에 발상자체를 없애고 무효화 시키든지, 이런 용의는 없습니까?

인근 지역에 이런 박물관이 비슷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했을 때 이와 똑같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한다면은 여기에다 좀 차별화를 해서 다른 것을 자료를 좀 구입을 하더라도 좀 색다른 것으로 해야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놓고 이런데까지 재원을 분할할 여력은 없지 않냐 하는 지적은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할 입장이 아니고 저는 어디에까지 실무자로서 이렇게 던져 주어진 사업인데 추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만 허용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벌려놓은 것만 해도 여러군데, 많이 벌려놓았는데 이것을 새로 또 건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시비로써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소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해야되는데, 시비가 어디서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으로는 도저희 불가능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상의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주를 덜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서 사실은 걱정입니다. 한편 생각하면은 이만한 자료를 참 구하기도 어렵고, 이 정도로 추진을 하고 또 사업입지까지 또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중단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설치승인계획을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되겠지요. 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가 불과 1년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벌려 놓았고 그것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동분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우리시가 과연 어떻게 발전이 될지 발전이 안될지 몰라서 염려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조용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제일 문제인데 9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비 4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미 정부에다가 내년 2000년도 예산으로 반영이 되도록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꼭 되리라는 보장도 없지만은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돈을 따온다면은 이 돈의 범위내에서라도 시비를 덜 들여오더라도 기왕에 추진하던 것을 해야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서 돈을 10억원씩 받아놓고 우리돈은 100억원씩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우리시가 감내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인식 의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건립 학술용역을 주셔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연사란 인류가 생성된 시기부터 현대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기증품은 어느시대의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충하셔야할 시대는 어느 부분이며, 그 부분에 드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또 160억원을 들여 완공한 후에 운영관리비는 연간 얼마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 의원님, 상당히 기술적인 것을 물어 주셔가지고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주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좀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오섭니다. 이제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학술용역관계는 당초, 사실은 용역팀에 참여했던 분과 함께 용역결과 보고회를 가질려고 했습니다만은, 워낙 용역했는 양이 많아서 간추리는 용역에 대한 결과 요약을 만드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쯤 해볼려고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 요약해서 한번 용역보고회는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거의다가 고생대 화석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제가 다 연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악기를 비롯해서 상당히 오래된 화석들이고 또 화석을 이용해 가지고 오래된 화석들이고 또 화석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형태를 복원하는 그런 전시물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야별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확보된 화석은 고척추동물, 이것은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식물 화석이 있고, 광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앞서 보고서에 있는대로 화석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된 것은 공룡화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사 및 전시자료로서의 가치성은 김동섭 박사가 기증한 것은 양적으로 상당히 많고 또 자연사쪽으로는 가치도 높고 희소가치가 높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중국에서 나온 공룡알화석이나 이런 것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아마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화석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구할 수 있다면은 용역팀이 우리한테 제시한 하나의 안 입니다만은, 강원도에 계시는 분이 국내에 나오는 화석을 가지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답니다. 이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것이 약 이 사람이 30년동안 수집했는 것인데, 약 1억원 정도 안되겠느냐, 그냥 우리들한테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술용역팀에 참가한 교수들 이야기로는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을 개설했을 때 현재 건립사업비는 약 90억원을 추정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건물 같은 것은 비교적 단가가 낮고 견고한 것으로 택해서 사업비를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서 운영관계는 관리비는 이제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년간 약 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직원 약 3. 4명 인건비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관리비 이것은 냉난방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고 일단 그 외에 전시물에 대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년간 1억3천만원정도 이래서 약 3억원 정도를 년간 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하셔야할 부분이 약 1억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더 완벽하고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권유한 것이고 당장 꼭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리비가 3억원 정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년간 수익은 얼마로 보십니까?

년간 입장료수익만 해서 2억5천만원 정도 봅니다.

적자는 얼마로 봅니까?

약 5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동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식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자연사박물관건립 학술용역에 따른 목록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98년 8월 문경시와 '98년 11월 경주엑스포행사때 특별 전시된 표본에 한해서 이 연구보고서는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분석한 가치성입니다. 공룡화석을 제외한 척추동물화석에 있어서 표본의 수와 다양성이 크게 부족하다. 균형있는 전시를 위해서는 차후에 화석추가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인 수집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자연사박물관에서 척추동물의 진화사를 효율적으로 전시하기 위해서는 진화과정의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 동물의 화석을 전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자료의 확보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수집된 자료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료의 보완으로는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는 화석, 암석 및 광물자료를 상업적으로 취급하는 외국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료의 확인문제입니다. 드물지만은 김동섭박사가 소장, 화석표본의 일부는 모조 또는 변조된 것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이 확인된다면은 전문가에 대한 재확인을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연구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의원들한테 배포된 자료입니다. 자료하고 상반된 내용들이 연구보고서 책자안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 의뢰한 용역연구는 안동대학교 이동진소장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수, 서울대학교수 등 5명의 전문교수가 참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문경전시군, 경주전시군을 표본 조사한 것은 현재 김동섭 박사가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여러개소의 창고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표본으로 조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분이 현재 경주나 문경에 전시해 있는 전시품이 우리한테 인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과장님, 잠깐만요. 용역보고서를 주셨다고 하면은, 당연히 출장가서 현품의 물건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문경하고 경주엑스포에 전시된 물품에 한정해서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시가 기증 받아야할 물품들이 검증이 안되었어요. 교수님들이 현장에 가서 그 물건을 확인해 보든지, 사진상으로 보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이 용역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되는 부분만 했지만은, 다음에 인수받을 때에는 우리가 팀하고 같이 하나 하나 확인을 해서, 현재 전시품 중에도 일부 모조품이나 변조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인수를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료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장은 아직 우리가 박물관을 개설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전시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부분이 미흡하고 이런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전시과정에서는 미흡한 부분, 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의 진화과정이라든지 식물의 진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의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십시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물은 것입니다. 주무과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부분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를 용역을 받은 분이 용역조사에 초점이 흐려져 있습니다. 저희시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어떠한 물품들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 연구보고서가 되어야될 이 부분이 물품이 첫째 한정되어 있고, 두 번째 대학연구소에서 보면은 상당한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을 거론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무과장님이 혹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다시 한번 자연사박물관을 위해서는 검토되어야될 부분들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매우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자료 전부를 보지를 못하고 요약된 것을 봤습니다만은, 이것이 문경시에 전시된 것과 경주 문화엑스포전시장에 것을 표본으로 해서 이런 보고서를 썼다고 하면은 우리한테 제출할 자료를 표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다른데에 전시된 자료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경주엑스포장이나 문경시에 전시된 것이 우리한테 오는 것인지도 제가 파악이 안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회를 한번 갖도록 의회간담회때 용역결과 보고회만 갖도록 그렇게…

국장님, 제가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주자연사박물관건립에 따른 기본계획, 영주시 연구서입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160억원의 예산이 들면은 저희들이 조금더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검증과정을 거쳐서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은 자료확보가 반드시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산출되지 않는 화석, 암석, 광물자료들은 외국업체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예산보다가 상당한 부분이 더 투입이 되어야될 것으로 사료되고 마지막 부분에 자료확인 부분에 가서는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지만은, 김동섭 박사가 소장하고 있는 화석표본의 일부는 모조 또는 변조될 것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런 확인절차를 전문가에게 재확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첫째에는 자료의 검증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160억원 아니라 1000억원이 들어도 이것을 해야되겠지요. 기본 구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땅을 부지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땅을 사기전에 이런 연구자료 보고서라도 가지고 와서 의회와 의견을 교환한 후에 공유재산취득을 하고 하면은 뒤에 가서 후유증이 좀 덜하지요. 그런데 이미 땅은 약 12,000평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예산만 서고 아직 구입은 안한 상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을 그때 죄송합니다. 제가 조건부로 예산은 서지만은 이것이 완전한 것이 되었을 때 학술용역결과에 의해서 시행하겠다고 하셨으면은, 지금 연구보고서에 보면은 상당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으니까 한번 더 이 자연사박물관 문제는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고를 해서 우리가 땅을 구입하더라도 의회에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받은 후에 땅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의 확인절차는 제3의 전문가가 확인절차를 한 다음에 그것이 맞습니다라는 어떤 학술용역보고서라든지 뭐가 있어야 의회에서 검토가 되지요.

예.

국장님 좌우지간 우리 석동옥 의원님 부탁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더라도 부지매입을 좀 늦추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연구가 선행된 다음에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연사박물관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추진현황 여섯 번째 순서인 순흥역사문화유적권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선비촌하고 소수박물관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과 소수박물관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비촌과 소수박물관 자리는 상습 습지대입니다. 여름에 가보면은 안개가 오전 10시까지 항상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은 선비촌은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시공한 벽면체가 일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변에서 보면은 현장이 구배가 낮아서 옛부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새우등 밖에 안되요 국도변에서 선비촌을 봤을 때 푹꺼져서 영 미과상 보기가 싫습니다. 처음부터 성토를 높이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될 자리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소수박물관 소장품은 건조한 상태에서 보존이 되어야 오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을 지금와서 문제삼고 싶지는 않으나 무계획의 계획이었음을 여실히 들어내는 결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은 선비촌 조성이라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 보면은 선비촌 복원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공사명칭은 무엇인지, 임의대로 공사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선비촌 조성사업에 공공시설물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조성이 완료된 후에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성이 완료되어 있을 때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민이 거주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모형을 재현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내장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소수서원 앞에 보면은 특판장을 새로 지어 놓은 것 63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 선비촌 조성공사를 하다가 일부 복원공사라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다 준공이 된 후에 선비촌이지, 그때가서 조성이나 선비촌 복원이나 이런 것은 다 떼어내 버리고 선비촌으로 오로지 남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왜 조성과 복원으로 이중으로 써먹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부는 처음에는 조성공사로 발주를 했습니다. 했다가 복원공사로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는가 하는 것은 국도비를 저희들이 획득해 오는 과정에서 선비촌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한다는 의미로 중앙정부가 받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래서 있던 것을 복원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조금 이용을 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공공시설승인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받았으리라고 봐요. 지금까지 그런 승인이 없어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당시에 다른 것은 다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유독 이것만 빠졌습니다. 이것을 일부러 안 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이렇게 따져가지고 전문위원과 상의를 하고 이래서 선비촌 관계는 주요재산 취득도 아니고 공공시설승인도 배제된다고 해서 안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로 안받을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공시설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가 생각은 합니다. 다음에 되었을 때 운영관리계획은 저희들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종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해요. 선비촌을 따로 관리사무소를 두고 박물관을 따로 두고, 소수서원을 따로 두고 이럴것이 아니고 소수서원과 선비촌과 박물관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에 있는 기존 인력에다 불과 4. 5명 정도만 보태어 가지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일단 저희들 경비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소수서원 권역에 전부 들어오는 수익을 약 5억7,700만원 정도로 보고 총 지출을 6억5,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0만원 적자가 나오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객을 최소한으로 잡았어요. 15만명 정도로 일단 잡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0만명이 되던지 조금 더 넘어간다, 또 관광밸트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단양과 우리쪽이 공유를 한다면은 30만명까지 올라간다면은 그때는 상당히 흑자도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지금 물으신 것으로 봐서는 임대냐 주민거주냐 하는 것으로 봐서 선비촌집 지은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계획도 지금은 사실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생각에는 거기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민박을 원할 경우에 민박을 한다든지, 그 집을 임대를 줘서는 수익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전체를 다 임대를 준다면은 모르지만은, 선비촌을 뚝 떼어서 임대주고 또 박물관 하고 수수서원은 직영하고 하기도 어렵고 일단은 지금 생각은 그 권역 전체를 직영을 지금 있는 인력으로 조금 보충해서 이렇게 할까 하고 거기에 지금 한옥 지은 것은 관광객들이 숙박이 용의하도록 그런 방향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내장식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거기에 장식품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구라든지 농작, 옛날 고풍이 일어나도록 그런 것을 삽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서원앞에 있는 특판장 활용방안은 지금 특판장으로 사용할수 있는 것이 5칸입니다. 기둥으로 봐서 5칸인데, 1칸은 관광자원봉사자들이 12명 있는데 이분들에게 1칸 사용허가를 해서 거기서 관광안내를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4개 칸은 입찰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모든 사업이 완공후에 유지관리비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공사 명칭은 편의상 그렇게 했다니까 되었고요. 두 번째 선비촌조성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업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공공시설설치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잘못 되었지요. 잘못되었는데, 당시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식을 해서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당시에 전문위원들하고 얘기가 안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었다는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약 3년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공공시설설치승인을 의제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문위원들 하고 다시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묵인해서 어느정도 까지는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줬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풍기온천에도 똑같은 그런 사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니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3년동안 해왔다고 하니까 저는 의원이 된지 1년 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법성 여부를 꼭 가려야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성완료된 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를 할 것인지, 주민이 거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선비촌에 있는 집들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시골출신이어서 시골집 형태를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를 않으면은 몇 년안에 전부 습기를 머금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떼주던지 사람이 기거를 하던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형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보존하기가 무척 힘들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임대라든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완공이 되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약 15만명 정도 들어와서 5억7천만원, 마이너스 8천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8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소수서원의 관광객이 10만명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관광객이 약 10만명 방문하고 있어요. 부석사는 지금 얼마가 오는가 하면은 약 40만명 내지 50만명씩 관광객이 들어와요. 그런데 소수서원에다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이라고 해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정 적게 잡는 것이 15만명정도, 5만명 더 관광객을 불러 들이려고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데에 썼으면,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부석사만 해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것만 해도 가만히 둬도 40만명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도 5만명 밖에 더 안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부석사를 왔다가 되돌아갈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보러 오는 사람은 15만명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15만명을 잡으셨다고 해도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보러 오는 사람은 5만명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정치인데, 지금까지도 순흥 소수서원에 오는 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소수서원만 보러오는 사람은 10분의 1은 안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광사업이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 사업중에 가장 좋은 것이 공해없고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부석에서 관광버스가 증가되는 숫자를 보면은 해마다 50%이상씩 관광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부석사를 구경을 하고 되돌아갈 때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관광코스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풍기 온천까지 한다고 하는데, 풍기온천도 지금 보면은 유스호텔이라든지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기왕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되려면은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자연사 박물관이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유스호텔입니다. 관광버스기사들하고 수차례 접촉해서 보니까 부석사에 와서는 잘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잔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60%의 관광객 학생들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매일 50대씩 왔어요. 50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그 사람들이 기사들이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60%에요. 부산, 경남에서 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코스로 와 보면은 부석사에서 자야되는데 자지를 못하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니까 관람시간을 1시간만 주는 거에요. 부석에서 1시간 구경하고 빨리 울진으로 넘어가야되요. 백암온천이나 울진에 가서 잠자리를 자기들이 예약해 놓은대로 가야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숙박시설만 되면 여기서 충분히 자는 것으로 코스가 딱 맞아 떨어진데요. 그러니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 부석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눈으로 들어나지 않습니까? 부석사는 가만히 두어서 40만명이 오고, 순흥은 투자를 많이 해서 15만명이 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유스호텔 같은 것을 순흥에 짓든지, 단산에 짓든지, 풍기에 짓든지 어디에 짓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을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무작정 오너가 이번일은 이렇게 사업을 한 개 따왔으니까 당신들 하시오 하면은 예스맨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아니오 하는 소리를 한분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있습니까? 시청에서 시장님한테 안된다는 소리를 하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일을 바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동안 질문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자 수요일 영남일보에 보면은 앞으로 부실 지방자치단체 재정권 제약이라는 경고라는 제목아래 내용을 대충보면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행자부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지방재정종합지표는 세입구조 뿐만 아니고 세출부분의 투자효율성, 재정구조 부분의 안정성, 세입증대 부분의 자체수입증대노력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지표라고 설명하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는 무리한 공약사업을 추진 투자효율을 무시한 인기주의 소규모 분산투자, 선심성 경비지출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사례가 빈발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해 재정운영이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권을 제약하는 방식을 지방재정의 건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를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방대하게 사업을 벌려 놓았는데에 더 이상 지방에 재정을 주지를 않겠다는 얘깁니다. 재정수요가 맞지 않는데는, 그러니 우리가 1년에 사업들을 벌려 놓은 것을 보면은 전부 앞으로 기채를, 김동조 의원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고 나서 시에 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무한히 있습니다. 이 시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시재정 자체는 360억원이나 37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벌려놓은 사업을 완공하려면은 2조원이 들어야돼요. 이중에 시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충당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 전체를 재조명해야될 시점이 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지적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재조명할 시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동조 의원님.

김동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중에는 지금 이재창 의원님이 질의했는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 핵심 주요사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외에도 문화, 체육 등 업무가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현재의 기구나 인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구나 5월부터 경찰에서 담당하던 노래방관리업무까지 이관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시의 핵심주요사업 추진에 우려되고 완벽을 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구절절이 지당한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래께 간부회의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사업이 전부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쪽박배에다 고래를 실어 놓았습니다. 쪽박배가 낚시줄로 고래를 어떻게 끌고 가라는 말입니까? 제가 국장으로서 보니까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선 1차적으로 문화체육계를 분리해서 문화체육계장 혼자서 도체 뛰어다니랴, 시체전 각종 체육행사 뛰어다니랴, 소백산 철쭉제 뛰랴, 문화행사 뛰랴 안되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가면서 먼저 문화계를 새로 신설하고 그렇게 해 봐야 계장하나만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직원은 나누어서 체육회 반 문화재 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래도 간부회의때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순흥에 가셔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실 낯이 많이 뜨거웠습니다. 벽을 만지니 다 떨어지고, 그분들 말은 겨울에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해당과, 계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기술자가 필요없다. 일반인의 눈으로 봐서 점검할 부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것을 금주내로 점검을 해서 보완조치를 시키고, 그래봐야 지금 2동 뿐이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지금 이렇게 점검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만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잘 아시지만은 건축직 1명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문화관광과에서 금년에 추진해야될 문화재보호사업만해도 약 30건 됩니다. 건축공사만, 여기에 건축직 한사람이 매달려가지고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참 옆집에 불려갔다가 언론에 불려갔다가 거기에다가 모든 것이 지금 문화관광분야에 집중이 되어 가지고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전투인데, 한쪽이 병력이 많이 필요하면은 병력을 많이 보내주고 사실상 지원해야 되지 않아 하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 마음대로도 이것이 안되고 또 전투같이 그때 그때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뒤따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제 생각으로는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팀제로 순흥역사문화유적권 팀을 사무관을 하나줘서 그 팀은 그것만 하고, 그렇게 해서 책임제로 해야지 관련업무라고 해서 한 과장이 온갖 이것을 다 하니까 헤깔립니다. 숫자도 헤깔리고 의원님들이 아무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은 참 챙피할 정도이지요. 드릴 수 없는 것도 범위가 너무 방대해서 그래요. 조금전에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무국장 통솔범위가 8개과 4개 사업소입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을 해야되는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국이 하나 줄다가 보니까 국장의 통솔 범위가 넓어져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구조조정시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까지 한번 두고봐 주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각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직의 인사분야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모든 업무파악을 해보신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본 의원이 시정질의에 시장님께 우리시의 인구와 기구조정 관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에 의하면은, 답변 내용중에 당시에 도농통합관계로 내무부 F형에 준해서 기구조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구조정 자체를 시장님도 당시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 이 문화관광과를 꼭 국한해서 말씀드리기 보다가는 문화관광과를 비롯해서 많은 부서간에도 업무조정이나 기구조정, 인력보강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인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최인식 의원입니다. 이재창 의원과 김동조 위원장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 조성사업이 1차 완공되고 준공이 '98년 12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건설회사 이를 감독하는 집행부나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중심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개발부서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담당팀을 구성해서 주관하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좀더 확실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구절절이 저희들 걱정하는 것하고 지적하시는 것이 전부 일치합니다. 그 날도 제가 얼굴이 뜨겁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성을 우리가 얘기할려고 하면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기술직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이 기술직을 우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일을 하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인식 의원님 질의를 해주신 것은 개발부서를 만들든지 팀을 구성을 해서 책임을 확실히 하라는 이런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발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문하려고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만은, 국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니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 준공된 와가, 대문은 재시공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대문에 못질하는 것 그거 말씀이지요?

예.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새로 짜야됩니다. 지금 나무 일부는 뗌빵을 해가지고 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못질을 잘못해서 나무가 파손되고 째지고 한 부분을 제가 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에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못을 박는 식으로, 그냥 생나무에다 못을 박지말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점검하고 지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손대대로 물려줄 유산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종합문화예술회관및시립도서관건립추진현황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기본설계에 따른 계략공사비 내역서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의 선정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97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사업주체인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아니고 도시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시에 영일교를 가설하실 의향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따른 교통량 판단이라든지 주차장 확보문제입니다. 향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관련 공사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흥공원개발계획도에 보면은 산 45-13번지에 임야가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도시계획도에 개인사유지를 주차장 부지로 또 확보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종합문화예술회관 지금 1차 부지로 편입된 임야 및 대지 감정가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국장님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이 상당히 여러 가지 됩니다. 복잡다난한 것을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되어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다면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나온 공사비 개요. 제일 처음에 질문하신 공사비 개요인데요. 150억원을 소요사업비로 잡고 부지매입비 10억원과 토목공사비 15억원, 전기설비공사 9억6천만원, 부대설비공사 13억원, 설계용역비가 6억4천만원, 건축공사 70억원, 기계설비공사 12억5천만원, 음향설비공사 8억5천만원, 이렇게 공사비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건립부지선정 동기와 '97예산서에 부지매입비가 도시과에 편성된 이유, 또 회관건립시 영일교 가설문제, 향후 회관관련 공사비 확보방안, 가흥공원개발계획 산 45-13번지, 주차장용도의 개인사유지 편입관계 1차 부지매입 임야 및 대지평가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의원님.

국장님, 재검토하실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질문과 지금 시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행부의 사업들을 상당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국장님께서 수긍을 하셨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부지매입만 했지, 아직은 실시설계용역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이렇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도 150억원이라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시민들이 문화향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은…

예. 잘 알겠습니다. 재검토라는 의미는 다시 한번 이 사업 진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공공시설설치승인을 다 해주신 부분을 제가 지금와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여튼 필요성을 저나 석동옥 위원장님께서 같이 느끼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해야될 사업으로 제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97년도 11월달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설치계획안을 의회에 승인 받으실 때 보면은 전문위원님이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해 놓았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은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준공되어 운영될 때 문화예술분야의 동호인은 물론 많은 시민들로부터 위치선정 결과에 좋은 반응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3대 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만은, '97년도 11월달에 설치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이 될 때, 시민의 한사람인 저도 이런 사실은 몰랐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습니다. 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지난 의회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그 자리에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다만 이제 남은 것은 사업비를 얼마나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리라고 제 자신도 봅니다. 이것이 1. 2년안에 이루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상당히, 이런 회관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고 예술적 가치가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되,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답변하도록 허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 임시회때 거론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국장님 보다 직제 편제상으로 보면 더 하위직에 계시는 분입니다. 국장님도 결정을 못하시면은 과장님은 말씀하시기가 더 곤란하지요?

저는 뜻을 밝혔고 이것은 재검토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립부지 선정동기라든지 이 이하부분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과장이 설명해도 좋습니까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에 따른 1차 보고회때 최인식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참석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약 20억원이었습니다. 오늘 보고할 때에는 5억원이 줄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줄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기 토지 매입한 것이 약 10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비가 20억원입니다. 제가 조금전 질문사항중에 또 개인소유의 땅에다가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매입가격이 지금 4차선 도로 나지요. 그럼 그 땅을 또 사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98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2차부지 매입입니다. 3억5,300만원이 예산서에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작년도 추경에 이 재원이 없어졌습니다. 지난 9월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처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보면은 부지매입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적은 부지를 많이 매입할 수 있다. 그리고 장래에 더 많은 공공시설을 유치하기가 좋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1차 부지가 약 19,000평입니다. 1차 설계에 따르면은 약 55%에 해당되는 10,000여평의 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 입지조건을 선정하실 때 보면은 집행부에서 가흥지구구획정리 사업이 2000년경에 완공되니까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하여 시가지와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할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봐서는 거의 불투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이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99년경입니다. 교통소통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라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도 지금 조건이 충족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지금 질문 드리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에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직위에 맞는 답변밖에 못합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고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이고 해서 지금 총무국장이 이것을 재론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고요.

저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오신 최고위급의 직급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총무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이 조금 제 질문사항이 곤혹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부지 옆에 주거지역에 지금 현재 논입니다. 며칠전에 거래된 금액이 32만원입니다. 주거지역 땅이 32만원이에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평당 가격이 주거지역 땅값 보다가 훨씬 더 비싸져요. 상식 밖이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합니다.

이해만 하시고 답을 구할 수가 없으면은 국장님 이것을 다시 임시회이든 정기회에서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그만 질문을 마칠까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실시설계를 일단 용역을 중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실시설계 납품일이 며칠남지 않았습니다.

납품일은 7월달입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의 사정으로 인해서 을이 당연한 사유가 발생되면은 갑은 정지를 할 수가 있지요.

저희들이 당연한 사유를, 저희들이 개발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의회로 밀면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이러한 곤란한 문제점이 있으니 실시설계를 내일부터라도 중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설계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설계의 문제성 보다가는 다른 입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논의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지금 거론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97년도에 확정되어서 하는 이 사업을 지금 근본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이대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하는대로 하면은 땅을 약 5천평 정도 더 사넣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땅을 더 사넣는 계획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도시과 안윤근씨가 지금 뒤에 참석하고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의원님들 다 보실 수 있도록 앞에 나와서 보여 주십시오. 의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석의원님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으로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든 예산은, 앞으로 계획은 저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무리한 답변을 듣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석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의장님 양해해 주시면은 본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석한 다음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국장님 하고 다 보시는 데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명훈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석동옥 의원님 질문내용이 상당한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이 시청에 가서 간부들 회의석상에서 이러 이러한 일들이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제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거론해 달라는 얘기인데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국장님이 여기에서 그 사업의 진로를 바꾸자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지적된 사안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된 사안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더라, 이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다시 한번 제고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의회에서 요청을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번 해달라,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의회에서 한번 다루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 못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장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정명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 그 부분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간부회의때 제가 보고를 드릴 수는 있지요. 지금 제고할 것을 저한테 당장 물으시니까 제가 제고 방침을 결정을 못하는 것이고, 제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회의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석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우리 석동옥 의원님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호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에 따른 문제는 집행부에 돌아가셔 가지고 의견 조율후에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의회와 의견 조율하실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석동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방사항을 간부회의때에 한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시립도서관건립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ｏ 흑석사문화재보수사업추진현황 다음은 흑석사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흑석사에 있는 목불보호각이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은 다음 회기에 새로 한번 다루는 것이 옳지 싶어서 저는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재창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음에 다루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른 의안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6회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임시회 기간동안 보고청취 및 질의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