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창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견학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사업장이 몇군데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견학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위화감 조성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영주시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요사업장이 몇 몇 면이나 읍에 편중되어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면에 있는 시민들은 굉장히 의원을 통해서 다른 면은 발전을 하는데 우리면은 이런 것을 못가지고 오느냐고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홍보지를 통해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갔다가 와서는 추후에 다른 면에도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어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선심 행정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균형발전의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초선의원이고 의원을 한지도 얼마되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두고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을 꼭 책임을 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창 의원입니다. 최인식 의원님이 상세하게 질의를 잘 하셔서 제가 추가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보전산담당관님께서는 Y2K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본 의원도 년도 표기를 두자리나 네자리 숫자 정도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요즈음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Y2K 문제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해결을 해야될 돈이 약 10조원 정도 들어야 된데요. 그 정도를 들어야만 이 Y2K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 자료를 봤을 때 이것이 보통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드웨어 부분에는 변환프로그램만 설치하게 되면은 해결이 거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고하신 것처럼,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산업전반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껴야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최인식 의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만은, 금융권과 병원, 공공기관, 철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을 적어도 8월달까지는 1차 완료가 되어야 시험가동을 해 보고 혼란이 오기전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밀레니엄버그에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없도록 다시 한번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주전산기교체를 해야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타이콤Ⅱ를 타이콤Ⅲ로 교체를 할려고 하면은 돈이 2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주전산기 타이콤Ⅱ정도 같으면은 어떻게 전산기를 교체를 안하고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보면 안되겠느냐 해서 돈이 2억원짜리 같으면은 벌써 기능자체가 다변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혹시 중앙정부에서 어떤 로비에 의해서 타이콤Ⅲ를 교체할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현대전자 자체에서도 재고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이 2000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통보를 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전자회사에도 한번 알아봤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Y2K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Y2K 문제와는 조금 다른데, 공보전산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신문에 난 내용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영주신문에 어제 날짜로 영주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영주시의회를 소개하는데 3대 의회가 바뀐지도 오래되었는데도 2대 의회가 홈페이지에 뜬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전에 공보전산담당관님이 총무국에 보고할 때에는 영주홈페이지 만든다고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영주시의회는 어떻게 해서 2대 때 것이 뜨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예산반영을 안해줘서 그렇게 영주시의회를 홍보하는데 미비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뜻은 없지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종합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선비촌하고 소수박물관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비촌과 소수박물관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비촌과 소수박물관 자리는 상습 습지대입니다. 여름에 가보면은 안개가 오전 10시까지 항상 끼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실례를 들어보면은 선비촌은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 시공한 벽면체가 일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 국도변에서 보면은 현장이 구배가 낮아서 옛부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은 새우등 밖에 안되요 국도변에서 선비촌을 봤을 때 푹꺼져서 영 미과상 보기가 싫습니다. 처음부터 성토를 높이해 가지고 착공을 해야될 자리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소수박물관 소장품은 건조한 상태에서 보존이 되어야 오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잘못된 것을 지금와서 문제삼고 싶지는 않으나 무계획의 계획이었음을 여실히 들어내는 결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어떤 곳에 가보면은 선비촌 조성이라고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 보면은 선비촌 복원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올바른 공사명칭은 무엇인지, 임의대로 공사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선비촌 조성사업에 공공시설물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세 번째 조성이 완료된 후에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성이 완료되어 있을 때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주민이 거주를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모형을 재현해서 설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실내장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소수서원 앞에 보면은 특판장을 새로 지어 놓은 것 63평짜리가 있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다섯 번째로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건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공사 명칭은 편의상 그렇게 했다니까 되었고요. 두 번째 선비촌조성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업이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고 있지요. 그런데도 공공시설설치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묵인해서 어느정도 까지는 묵시적으로 승인을 해줬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인데, 지금 풍기온천에도 똑같은 그런 사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받아야 되니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3년동안 해왔다고 하니까 저는 의원이 된지 1년 밖에 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합법성 여부를 꼭 가려야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조성완료된 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를 할 것인지, 주민이 거주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안 서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선비촌에 있는 집들이 전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시골출신이어서 시골집 형태를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살지를 않으면은 몇 년안에 전부 습기를 머금고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떼주던지 사람이 기거를 하던지 해줘야 되는데, 그냥 모형을 재현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보존하기가 무척 힘들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임대라든가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을 촉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완공이 되었을 때 유지관리비가 약 15만명 정도 들어와서 5억7천만원, 마이너스 8천만원 정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8천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소수서원의 관광객이 10만명 정도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 관광객이 약 10만명 방문하고 있어요. 부석사는 지금 얼마가 오는가 하면은 약 40만명 내지 50만명씩 관광객이 들어와요. 그런데 소수서원에다가 순흥역사문화유적권사업이라고 해서 몇 백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정 적게 잡는 것이 15만명정도, 5만명 더 관광객을 불러 들이려고 막대한 사업을 투자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데에 썼으면, 관광객이 오는데 지금 부석사만 해도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것만 해도 가만히 둬도 40만명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도 5만명 밖에 더 안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부석사를 왔다가 되돌아갈 때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보러 오는 사람은 15만명이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15만명을 잡으셨다고 해도 순흥역사문화유적권을 보러 오는 사람은 5만명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정치인데, 지금까지도 순흥 소수서원에 오는 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소수서원만 보러오는 사람은 10분의 1은 안될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관광사업이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 사업중에 가장 좋은 것이 공해없고 이 보다 더 좋은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부석에서 관광버스가 증가되는 숫자를 보면은 해마다 50%이상씩 관광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부석사를 구경을 하고 되돌아갈 때 순흥역사문화유적권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관광코스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풍기 온천까지 한다고 하는데, 풍기온천도 지금 보면은 유스호텔이라든지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기왕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이 되려면은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들여서 자연사 박물관이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볼 때에는 유스호텔입니다. 관광버스기사들하고 수차례 접촉해서 보니까 부석사에 와서는 잘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못잔다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60%의 관광객 학생들이 3월달부터 5월달까지 매일 50대씩 왔어요. 50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대, 그 사람들이 기사들이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60%에요. 부산, 경남에서 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코스로 와 보면은 부석사에서 자야되는데 자지를 못하니까 시간을 많이 할애를 못하니까 관람시간을 1시간만 주는 거에요. 부석에서 1시간 구경하고 빨리 울진으로 넘어가야되요. 백암온천이나 울진에 가서 잠자리를 자기들이 예약해 놓은대로 가야 이 사람들이 쉴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숙박시설만 되면 여기서 충분히 자는 것으로 코스가 딱 맞아 떨어진데요. 그러니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한테 부탁하고자 하는 얘기는 천혜의 자원이 있는 부석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눈으로 들어나지 않습니까? 부석사는 가만히 두어서 40만명이 오고, 순흥은 투자를 많이 해서 15만명이 온다고 하면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이라도 유스호텔 같은 것을 순흥에 짓든지, 단산에 짓든지, 풍기에 짓든지 어디에 짓는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관광을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지, 무작정 오너가 이번일은 이렇게 사업을 한 개 따왔으니까 당신들 하시오 하면은 예스맨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아니오 하는 소리를 한분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한번 있습니까? 시청에서 시장님한테 안된다는 소리를 하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일을 바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동안 질문하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자 수요일 영남일보에 보면은 앞으로 부실 지방자치단체 재정권 제약이라는 경고라는 제목아래 내용을 대충보면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행자부관계자는 새로 개발된 지방재정종합지표는 세입구조 뿐만 아니고 세출부분의 투자효율성, 재정구조 부분의 안정성, 세입증대 부분의 자체수입증대노력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종합지표라고 설명하고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는 무리한 공약사업을 추진 투자효율을 무시한 인기주의 소규모 분산투자, 선심성 경비지출 등 불건전한 재정운영사례가 빈발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이 사실이다. 행자부는 앞으로 매년 재정분석을 실시해 재정운영이 부실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재정권을 제약하는 방식을 지방재정의 건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슨 얘기를 뜻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방대하게 사업을 벌려 놓았는데에 더 이상 지방에 재정을 주지를 않겠다는 얘깁니다. 재정수요가 맞지 않는데는, 그러니 우리가 1년에 사업들을 벌려 놓은 것을 보면은 전부 앞으로 기채를, 김동조 의원님의 이야기를 빌리자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범하고 나서 시에 부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무한히 있습니다. 이 시비 충당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시재정 자체는 360억원이나 370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벌려놓은 사업을 완공하려면은 2조원이 들어야돼요. 이중에 시비 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충당할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 전체를 재조명해야될 시점이 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흑석사에 있는 목불보호각이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은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은 다음 회기에 새로 한번 다루는 것이 옳지 싶어서 저는 다음 회기에 다룰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