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석영입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다는 책임의식으로 지역과 주민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미래를 생각하시는 등 주민대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 한규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14일 간의 긴 회기로서 초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현장확인 행정은 물론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통해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어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5월 4일부터 어제 10일까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나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지난 5월 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바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잠시 후 신제철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전까지도 주민을 위한 주민의 의정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정말 숨가쁜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지 목이 말라 가지고 물 한 컵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입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출범한 지 9년이 돼 갑니다. 항상 집행부에 충언의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수시로 드리는데 예산 심사를 한다든가 조례 심사를 한다든가, 특히 예산 심사를 하고 마친 다음에 축조심의까지 마친 다음에 꼭 집행부에서는 적극성을 띠면서 ‘꼭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 이래야만이 일을 한다’ 아주 숨가쁘게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들을 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제안설명을 하거나 특위장에서 위원들이 질의 답변을 할 때 성실한 답변을 하고 그리고도 모자라면 평상시에 특위가 끝난 다음이라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면모는 보이지 않고 다 끝나가는데 와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일을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의지를 심사 과정에서 보여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부시장님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분들 계신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논란이 됐던 것은 시립예술단에 대한 과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예산에 이번에 반영시킵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한, 초보 단계에서 과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 결과가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도 못 하면서 예산만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인다고 해서 애가 금방 하루아침에 커지는 건 아닙니다. 애기 때는 애기 때, 어린이 때는 어린이 때, 청년 때는 청년 때다운 그러한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지만 처음서부터 빨리 자라라고 그리고 귀여운 애라고 밥 한 공기 먹으면 될 걸 한 두 사발씩 주면 그 애가 자랍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초보 단계에서 갑작스런 투자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봐서 시립예술단 운영비만 해도 5800만원이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죠. 거기다 실비보상이 지금 말단 공무원들도 50만원 수령해 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80만원, 60만원씩 갖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논란의 소지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본회의를 연장하면서까지도 논란을 거듭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원 및 시장을 시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실로 완전한 민선 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 때, 우리 시를 서해안 시대의 선진 자치단체로 부상시키기 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와 한규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지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4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민병혁 의원이 선임되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알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인천 계양 소재지 5필지의 토지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 예정인 장기리 1필지를 매각하여 9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 차량등록사업소·시청 직영 양묘장·보조축구장·민방위교육장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걸포동 1550-1번지 외 44필지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충당코자 하는 적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IMF로 인해 대체적으로 감정가가 낮아진 현 시점에서 본 토지를 매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려의 소리가 많았는 바 이와 관련 집행부에 우리 공공재산에 손실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호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례 없이 큰 규모의 추경안으로 이는 본예산이 경기침체 및 재원부족 등으로 인해 워낙 IMF형으로 편성되다 보니 각종 사업비의 미계상 또는 부족분이 발생되는가 하면 경상사업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600억 6993만 6000원보다 16.9%인 271억 358만 5000원이 증액된 1871억 73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899억 70만 5000원보다 22.6%인 203억 4954만 9000원이 증액된 1102억 5025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701억 692만 1000원보다 9.6%인 67억 5403만 6000원이 증액된 769억 23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분석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골재채취사업장 수입 6억원의 증가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골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 22억여 원의 증가는 지난 정기회 및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근거를 두었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작년도 예산 중 각종 이월사업비를 제외한 국도비보조금 결산 결과에 따라 30억원이 증액된 120억원으로 예산을 경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6억 2900만원에서 71억 9336만 5000원으로 증액되어 지방재정의 확충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각각 43억원 및 13억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시 승격 이후에 편성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비교해 본 결과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는 보통교부세를 비롯한 각 부문에서 재원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원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억 7733만 5000원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대부료 1307만 5000원 등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세입에 있어 당초에 전혀 예산을 계상치 않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여 재원의 정확한 예측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행정비·사회개발비·경제개발비·민방위비 등은 모든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증가되었으나 특히 경제개발비에는 140억여 원이 증액된 바 경기부양에 추경 예산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 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발견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문제점을 항상 심사결과 보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들을 때 뿐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문제점을 제기한 것을 수첩에다 적어서 항시 보시면서 그 문제점이 왜 발생되는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집행을 해 나가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예산의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된 사항으로 영상편집용 VTR구입비 3000만원, 제2건국범국민운동 홍보물 유인비 1000만원, 행정만족도 평가 모니터링비 600만원의 경우는 본 의회에서 업무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는데도 이번에 재계상한 것에 대하여 질타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으로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시책추진보상비 1200만원의 경우는 여타 위원회와 같이 본 위원회의 실비변상도 김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 계상으로 위원회간 형평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간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실기 강사수당 420만원의 경우는 당초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665만원과 함께 예산에 편성하여 훈련의 효율성을 꾀해야 했으나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행성출혈열 백신구입비의 경우도 사전에 충분히 예상, 백신의 조속한 확보로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이를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울러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기금출연금 3억원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 민·관 공동으로 장학사업을 펼쳐 김포장학회의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해야 되며 재원이 부족한 이번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어야 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어도 IMF 시대에는 모든 분야에서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 재정을 도모해야 되며, 특히 문화·체육 분야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통례라고 피력하였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시립예술단 조례 제정 시 공청회 및 자료조사 등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드린 결과, 문화 예술단체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전 소요되던 시립예술단 운영비 8000만원에 비해 6000여 만원이 많은 1억 3550만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사항이 전무한 상태이고 너무 본 단체에만 과다한 예산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IMF 시대를 맞이해서 소모성 경비보다 실질적으로 결과를 찾을 수 있는, 이득이 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음을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례적인 예산투자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거의 매년 본청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본관, 별관 옥상보수 및 방수공사비 7000만원, 민원실 주차장 균열 보수공사비 6800만원, 시민회관 청사누수방지 방수공사비 3000만원 등 동시 다발적인 하자보수를 실시하지 말고 건물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재를 사전에 제거,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이 많으셨으며 집행부에서는 이 점 적극 수용하여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유리섬유집단 역학조사비 1000만원과 양촌 누산리 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비 6000만원의 경우는 민원의 해결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 공정하고 적극적이면서 원천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주문한 바 이 점 유의하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요하는 재해응급복구비 1억원과 포내배수문 자동문설치비 7600만원, 약암리 배수갑문 보수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여 신속한 사업 마무리를 도모함은 물론 조금 있으면 다가올 장마철을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었습니다. 유비무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사업의 완료를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에 요구컨데 각종 용역예산을 비롯한 사업예산 계상 시 부기에 내역을 표기하거나 별도 자료를 제출하여 예산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시는 위원 여러분이 계셨으므로 차제부터는 이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억원의 예산소요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규모 및 주체 변경 시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위하여 사전 설명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필요성이 위원 여러분에 의해 제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 인식하시어 행정행위에 임해 주시면 다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비 35억원의 경우는 당초 예산부족액 20억 7000만원을 비롯해 교량설치, 상수도관 이설 등의 비용으로 14억 3000만원의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나 이 중 유진빌라 정밀 안전진단비 5000만원의 경우는 사업 시행 전에 각종 제반사항을 갖춰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 사항임에도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된 현 시점에서 예산을 수립,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사실은 잘못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초등학교 진입로 토지매입비 1억 4025만원의 경우는 기존예산 8억 25만원의 18%로 당초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다는 위원 여러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직매장 주차장부지매입비 14억 2000만원과 관련해서는 6월 말까지 완료해 직매장을 운영하겠다는 협약내용이 유명무실화되어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반환금인 호우피해 농약대 3830만 7000원과 대파대 3754만 3000원의 경우는 실질적인 피해농가가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앞으로는 피해조사에 정확성을 기해 적극 대처해야 된다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직매장 3억 7940만원과 공산품 전시판매장건립비 10억원의 공사와 관련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맹목적인 사업의 시행을 지양하고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에 주안점을 두어 사업을 펼쳐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중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비 5000만원의 경우는 CIP사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나 본인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이 교체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바 이는 예산낭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액내역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총 3억 2317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순서에 따라 감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 1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공보담당관실 영상편집용 VTR구입비에 3000만원, 행정과 재단법인 김포장학회 기금출연금 등에 1억 800만원,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 피아노구입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에서 1억 7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의 특별수당에 1600만원, 시청사격선수단 숙소임차료에 5000만원, 중앙프로그램 활용비 700만원, 복지과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인건비에 1500만원, 보건소 체력증진기구 구입비 등에 181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중 버스승강장 표지판 설치비에서는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으며, 그 동안 안건 심사를 함에 있어 어떻게 하면 좀더 예산을 절약하여 시민의 부담을 덜고 효과는 배가시킬 수 있는지, 항시 노심초사하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