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균 의원 5분자유발언

신상균의원입니다. 석탄산업활성화를통한실업안정대책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석탄산업은 과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룩하는데 큰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라 많은 탄광이 폐광되고 대량의 석탄감산이 진행됨에 따라 급격한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던 우리 삼척시를 비롯한 강원 남부지역은 정부의 아무런 대안없는 정책으로인해 하루아침에 지역경제와 생활터전이 무너지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1995년 12월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라 탄광지역개발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카지노사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탄광지역 회생의한가닥 희망을 찾았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과 막대한 투자비로 인해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비축 무연탄수매마저 금년을 끝으로 중단하게 되면 대규모의 석탄감산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동안근근히 이어온 탄광지역의 존립기반마저 무너지는 불행한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IMF 체제로 인한 어려운 국가경제와 늘어나는 실업문제는 우리의 상황을더욱 어렵게 하고 있고, 대부분의 에너지를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석탄산업의 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락의 위기에 처해있는 탄광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경제 및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석탄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석탄증산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실업급여지급등의 실업대책은 일시적인 처방으로서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못해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산업은 에너지 소비원의 변화로갈수록 감산추세에 있어 새로운 고용창출은물론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심한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석탄증산은 이와같은 실업문제의해결은 물론 국가와 지역경제 모두를 살릴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충분한 가치가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100만톤 정도만 증산되도3,000명의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국가와 지역경제에 가져오는시너지 효과는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석탄증산에 따른 수급문제는 심한전력난을 겪고있는 북한에 인도적 차원으로지원하여 남북한 교류증진을 촉진하고, 국내 발전용과 산업용 연료로서 사용토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게 되면 큰어려움없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정부비축 무연탄의 수매기간 연장입니다. 지난 '95년부터 매년 100만톤씩 수매하고있는 정부비축 무연탄을 금년말로 중단하게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폐광지역개발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하에서 대량의 석탄감산으로 이어져 탄광지역 경제에 막대한타격을 줄 것이므로, 위의 실업대책과 연계하여 최대한 2005년까지는 정부의 비축탄수매를 연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가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통한 석탄산업의 활성화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 연간 200억불 이상의 막대한 외화를에너지 수입으로 낭비하고 있으며, 산업용유연탄도 국내무연탄의 부족으로 대부분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과거 80년대 27%에 가까웠던 에너지 자급율 또한 현재 2%대 까지로 떨어져 에너지수입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력수급수정도 좋지않아 새로운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나 댐건설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시설의 안전성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절실히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한 에너지 자원인 석탄을 활용하여 국가에너지 자급도를 개선하고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독일등 주요선진국의 경우도 자국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경제성있는 탄광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은 물론 세제지원과 가격보조,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장기구매 계약체결을통한 소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탈석유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건의사항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나 우리 탄광지역의 회생과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절실한 과제이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폐광지역개발과 병행하여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