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9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99년 4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5월 6일과 5월 8일 제3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장래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 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라고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의동 50-20 아차산 경로당 부지매입 1건 214.9㎡를 2억 7,000만원에 취득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우리구의 장래 행정수요 및 구민 복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1,000을 적용하여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기관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으로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3/1,000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관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기준일로부터 7년간 전액 면제하고 다음 3년간 50%를 경감토록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소유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통한 감면을 통하여 주택건설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 설립․운영으로 내부에서 원활한 의사전달을 제공, 행정능률의 향상 및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원 자격과 가입절차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며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원 구성은 10인 이내로 정하고 협의회와 기관장과 매년 2회 정기적 협의 및 필요시 수시 협의토록 함이라고 하였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제정조례안은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일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4월 23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4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5월 6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노선의 인정 공고와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간 도로관리가 분리됨에 따라 구도로의 굴착복구기금의 분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방자치법에 의거 도로굴착복구기금 징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두고 기금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게 될 서울특별시도가 확정 공고됨에 따라 광진구에서 관리하게 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비용을 일반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원인자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일종의 독립채산제와 같은 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도로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례안의 구성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설치운영조례와 같은 일반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제2조 기금의 재원은 광진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과 이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되어 있어 도로굴착 복구비용의 산정이 정확하여야 복구비용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며 또한 과다징수로 인하여 원인자에게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객관화된 징수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99년 4월 22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99년 4월 26일 위원회에 회부되어 '99년 5월 8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자동차운수사업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시․도지사 위임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도지사 위임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광진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조례에 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과징금 징수 관련조문이 삭제되고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므로 법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과징금 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으므로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