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개회를 위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그리고 제17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승인(안)이 5월10일 제19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가능하면 오늘중 심사를 마치고 5월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이형철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함으로 새로이 선임되신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서우규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동철위원께서 서우규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우규위원이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형철, 서우규위원장과 사회교대)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우규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알차고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사하실 분이 많은 것같은데 막중한 간사를 저에게 승인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의사일정 2일동안 서우규위원장을 보필하면서 간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건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ｏ99. 3. 12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98. 12. 31 법률 제5615호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에서 지방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ｏ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 제36조 제1항 제1호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액이 1씨씨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까지 7단계로 구분된 것을 최저 80원에서 최고 220원까지 5단계로 하향축소 조정하며 ｏ제37조 제3항 규정중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신고 납부기간을 1월 및 매 분기발 16일부터 말일까지로 설정함 ｏ제38조 제3항의 소액부징수 금액을 1,000원 미만에서 2,000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ｏ부칙의 적용예로서 위 개정규정은 99. 1. 1부터 적용토록 함 □ 근거법규 ｏ지방세법 제9조 및 제191조1, 196조의 5 □ 검토의견 ｏ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의 조례준칙안의 통보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완영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37조에 보면 신설조항이 나오지요?

예.

신설하기 전에는 지금 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신ㆍ구조문대비표의 신설에 보면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렇게 명시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6월1일에서 6월말까지 1기분하고, 12월에 1, 2기분해서….

이렇게 세분화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편리를 봐주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예,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형철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 김철준위원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법을 개정함으로써 1년에 8억원입니까?

예,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하고 시에서 내려와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재정을 움직이는데 연 8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우리 지방에서 보조금이 없이 했을 적에는 막대한 손실이 가진다는 것을 공문상으로라도 알려주세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적에는 지방이 움직일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진다구요. 그러니 지침같은 것이 손실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우리 교부금 받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서 있어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ｏ99. 3. 12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0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의지방세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통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 제13조의 2를 신설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6단계(0.3%∼7%)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토록 함 □ 근거법규 ｏ지방세법 제9조 및 제188조 ｏ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 검토의견 ｏ주택건설경기를 부활시켜 IMF체제하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ｏ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6단계(0.3%∼7%)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토록 조문신설 규정코자하며 ｏ과세의 불균일 과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를 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세제 13400 - 334(98. 12. 30)호에 의하여 허가되고 조례안이 시달된 바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0.3%∼7%로 단계별로 해 놨는데 미분양에 대한 것만 합니까?

미분양에 대한 것만합니다.

그러면 분양된 것은 몇 % 입니까?

분양된 것은 종전대로 6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전문위원의 자료에 보면 4,000만원 초과까지 나와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70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분의 70입니다.

그러면 분양된 것은 세금이 더 많아지고 미분양된 것은 세금이 적어 진다면 나중에 미분양된 것을 분양했을 때 는 어떻게 됩니까?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미분양상태에서 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3% 해 주고 분양되면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분양됐을 적에는 원래세금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최저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은 왜0.3%로 표기해 놨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해야 일치가 되 지.

비율은 똑같은 말입니다.

내 말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집행부에 내놓은 것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이 0.3%로 해놨느냐는 것입니다. 이대로 해놔야지.

다음부터 조례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방세법제9조 및 제188조에의하면 이런 규정에의 해서 최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데 즉 과세의 불균일과세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34(98. 12. 30)호에 근거를 해서 불균일과세등을 했다 허가를 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최저세율을 적용하면 안되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0.3%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우정길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우정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3. 12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8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편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제7조제2항의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기간 단축 허가신청 : 사용기간 개시 15일이내 → 7일전 게시 허 가 : 신청일로 부터 15일이내 → 7일이내 ｏ제7조 제3항의 허가증 교부를 허가 "즉시" 처리토록 함 □ 검토의견 ｏ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과거 관위주의 자치법규 제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주는 사항을 주민편의 위주로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입니다. 이것 사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현재 복지회관이 7군데 있습니다. 읍면별로 온산, 언양, 청량, 웅촌, 두동, 두서, 삼남면 이렇습니다. 거의 사용은 어린이집이나 노인회관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의 소관 관계는 실과별로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 시설물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인 주무과에서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경로당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회관은 현재 총무과인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의 건립은 또 어디에서 합니까?

마을회관의 건립이 주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많고 옛날에는 새마을부서로 해서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새마을과에서 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새마을 시설물로서 관리하든 것을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외에는 거의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지금 예산잡혀 있는게 전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이보근위원님의 말씀이나 지금 서완영위원님의 말씀을 다 종합하더라도 한 업무를 가지고 재산관리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총무과 나아가서는 지방세과도 관련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한 과에서 일원화해서 해야 행정의 효과가 있지 이 I.M.F시대에 한 업무를 가지고 다섯과에서 나누어 해서 무슨 행정의 업무가 효과가 있겠으며, 이것을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와서 그저께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자치행정담당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조금 일관성 있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협의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꼭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잠깐 조례에 4조를 읽어보면 다목적집회장, 경로당, 탁아소, 독서실, 목욕탕, 구판장, 이미용실, 유아원,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 외에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에 조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회과, 총무과하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서별로 전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많네요? 실제로 읍면에서 사용하고 이용하는 관계에 대해서 이 조례하고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차원을 보면 별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운영주체 모든 여건을 보면 복지회관 운영은 읍면장이 이용하는 지역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하다보니 여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졌습니다.

융통성있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읍민들하고 면민을 위해서 복지회관 이용하고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조례가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이나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법을 어기면 어떤 규제를 하고 행정에서 음성적으로 한다고 법을 어기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은 군에서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는 바도 아닌데….

과장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7군데 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온산읍복지회관, 언양읍복지회관, 청량면복지회관, 웅촌면복지회관, 두동면복지회관, 두서면복지회관, 삼남면복지회관 이렇게 현재 7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군데 중에서 당장이라도 주민들이 예식장이나 아니면 집회장이나 이렇게 허가를 얻어 가지고 사용 가능한 복지회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언양읍복지회관하고 두서면복지회관은 당초에 새마을 시설물로 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그외에는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온산읍복지회관은 보건지소와예비군중대에서 사용하고 있고 언양읍복지회관은 어린이집과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지회관 같으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예식장이나 집회장이나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임대하거나 관공서의 어떤 특권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방금 온산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동일한 건인데 사실상 울주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잘못된 것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으로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검토를 한번해 보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4. 16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1호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가 97. 7. 15 울산광역시 승격 울주군 설치와 함께 제정되었으나 97. 9. 11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ｏ개정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제한 지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법령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의 시설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ｏ98. 12. 14 건설교통부 고시(414호)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 도시지역이 확장되고 준농림지역이 당초 133,216㎢에서 52.5%인 69,946㎢가 감소한 63,270㎢로 적용지역이 축소되므로 인하여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ｏ97. 9. 11일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른 조례내용 불합치와 준농림지역내 무질서한 개발방지등을 위한 울산광역시울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 및숙박업소설치제한에관한조례의폐지(안) □ 근거법규 ｏ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ｏ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 검토의견 ｏ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동조례 내용이 상위법과 불합치하므로 폐지 또는 개정이 요구되며 개정법령 규정상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되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의 시설은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어 동조례의 폐지에 대하여는 준농림지역내 63,270㎢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여부 등을 감안한 조례개정의 검토와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폐지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의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개정전에는 우리가 준농림지역 안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 개정전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이나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제한을 했죠, 조례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지역을 제한해 났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당초 법령에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즉 개정전의 조례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10군데 있는데 10군데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안되는 지역만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지역을 다 제한했습니다.

그럼 지금 준농림지역에 허가를 얻어서 여관 짓고 한 것은 뭡니까?

그게 개정이 개정전에 지은 것이고 개정후에는 한건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전의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개정전에는 준농림지역에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지역만 조례로 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다시 설명할까요? 10군데 전지역을 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할 수 없는 지역을 지정해 놨다 말입니다. 설치를 제한을 해놨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지금은 할 수 있는 행위를 다 없앴다 없앴는데 단지 자치단체장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는 할 수 있도록 조례을 개정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정전의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이 조례안을 폐지시켜 버리고 준농림지역 내에서는 전혀 앞으로는 식품접객업이나 관광숙박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재산권의 침해 에 문제가 온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소한의 경관을 해 치지 않고 수질 오염을 시키지 않는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에서도 숙박업을 할수 있도록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를 페지시킴으로 해서 앞으로는 준농림지역내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준농림지역은 농사짓기도 힘들다 상당히 토지로서 즉, 농사짓기로서의 토지 효용도는 떨어진다 이럴 때 에는 다른 토지로 전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면적을 준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이것을 폐지를 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하더라도 살려둬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아까 도시계획지역에 편입이 많이 되어서 63,000㎢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 면적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전혀 할 수 없다 말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자꾸 생기고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으로 할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은 편의 에 의해서 없애버리자 하는 그것입니다. 없애버리면 골치 아픈 것도 없고 상당히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서위원님 지금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페지해 버리는 것은 제한을 없애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조례가 폐지 되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그대로 준용이 되어 버리면 이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준농림지역에는 이런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을 전용이 안된다

폐지되면 시행을 못합니다.

이것을 폐지시키면 못짓습니까?

총 52%가 지을 땅이 줄어지는데 그것은 불리한 현상이죠, 전문위원 아까 52%가 줄어진다고 그랬죠?

(장내소란)

본론을 바로 잡아주시고 질서를 좀 지켜 주십시오.

추가로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법령에 없는 사항을 우리 조례로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준농림지역에 개발되니까 그 지침에 의해서 제한을 하는데 법령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지침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안인데 단지 이것은 페지안을 보면 자연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입니다. 그 인정하는 지역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를 정하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만한 지금 경관이 훼손이 안된다든지 주위에 수질오염이 안된다고 판단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준농림지역이 63,000㎢인데 이 많은 토지중에서 자연훼손이나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폐지가 마땅하다 그러면 수질오염 자연경관 훼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과장님 생각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준농림지역에 남아있는 지역이 거의 편입되고 상북소호 지역하고 삼동, 웅촌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지역을 우리가 고시를 해가지고 여기는 여관이나 숙박이나 식품접객업소가 가능하다고 고시를 했을 적에 또한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왜 그 지역을 고시해 주었느냐 그런 특혜성으로 갈 수 있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내가 판단했나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그 지역을 지정을 했을 때에는 또 특혜성 시비가 있고 지금 남아 있는 지역은 일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준농림지역내에는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소는 제한하는게 저는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 두동, 두서, 상북, 삼동 일부 있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거의가 산지입니다.

준농림지역하고 산지하고 뭐가 틀립니까?

준농림지역도 임야가 많이….

그러니까 임야도 있지만 전답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편의에 의해 가지고 전체을 동일하게 편성해 가지고 조례를 폐지시킨다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폐지를 하라고 여러번 왔습니다. 시에서도 99년3월30일자로 공문도 오고 제가 볼 때에는 일부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혜성 시비도 있고 그 지역을 빼고서는 사람 보는 눈의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위에 소나무도 있고

제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면 안되지

과장님 서완영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규제를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는가 부가가치도 떨어질 것이고 여러가지 매매관계도 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준농림지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도 주택, 축사, 공장, 여러가지 농가시설 다 합니다. 단지 이 두가지만 제한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꼭 숙박업을 하거나 식품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 말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없애버리면 그것은 지역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조건이 같지 않거든요

과장님 우리가 지역민들이 생각할 적에 불이익을 당하는가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부결했을 적에는 괜찮습니까? 종전의 우리 조례대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죠?

국토이용관리법이 상위법이고 거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를 해놨는데 저촉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단 우리 조례로서 규제를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건축과장, 삼동이나 상북이나 두동, 두서 얘기를 했는데 하필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울주군은 울산광역시의 변두리에 있으면서 하다 못해 쓰레기나 그런 오염시설은 거의 오면서 또 부산이나 대구에서 우리 경관 좋은 울주군을 찾아와 즐기고만 가면서 소비성이 강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쓰고 갈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중앙부서인 관광부에서도 숙박업을 하도록 보조융자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울준군에서 이와 같은 법을 조례로 하여금 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식당도 할 수 있고 좀더 우리 울주군이 소득증대도 하고 외국에서 외화획득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째서 도시과장님은 이와 같이 군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막을려고 합니까? 이 법규가 목적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 때에는 부득이하지만 이것을 융통성있게 발휘하고 군수도 뭔가 군민의 소득증대 차원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고려할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 조례는 폐지를 하고 여기에 따른 페지를 하고 이조례를 다음에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지역지구를 지정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는 여기에서 제한하셨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의해서

상위법에에 의해서 페지를 하고 우리 조례에 맞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실정에 맞게 표현하는 것은 의견차이가 상당히 많이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디 어디다 이랬을 적에는 아닌 지역에서는 불이익이 되니까 이 조례는 일단 행위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이라면 이것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정인조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경주나 이런데에 가면 500명이고 1,000명이고 2,000명이라도 수학여행 와서 숙박하면서라도 관광을 할 수 있는게 되어져 있는데 울산을 관광지역으로서 개발한다고 하면서 잘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을 적에 울산이 피해를 많이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데에 개발한다고 계획도 세워 놓으면서 상가토지를 제한을 막는 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에 그런 장애요인이 안되도록 한번 더 찾아 가지고 어떻게 잘못된 것을 더 도출 해가지고 내놓는게 안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국민의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이것 하나만을 근거로 해서 지금 그와 같은 소득증대 사업을 막거나 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지 않으며 특히 삼남의 경우에는 근간에 와서 골프장도 들어선다 그 사람들이 즐기기만 하고 가까운 양산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소비를 하는 것보다 우리군내에 그와 같은 시설내에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향상되고 그와 같은 차원을 생각해서 이것은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의견조율이 되지 않기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