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를 비롯하여 읍면예산까지 일반회계 전 분야와 특별회계 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은 경제개발비 분야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경제개발비 세출예산분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8억3,901만4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중에 농수산개발비가 23억9,704만2천원, 세부내용별로는 농업정책에 20억3,305만8천원을 증액편성 했고, 세부내용에 농정기획에 3억83만6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는 2,083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1,470만원 , 이 부분은 강원도가 금년부터 새로이 도정시책으로 내걸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에 관련된 예산으로써 홍보물제작 1,470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역시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513만6천원, 세부내용은 꽃재배농가 해외연수하는데 63만6천원, 이것은 자부담을 제외한 군비부담분만 63만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450만원, 이 부분은 새농어촌건설운동평가회에 참가하기 위한 보상금과 농업인후계자 강원도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억8천원 이 부분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한 결과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2억8천만원을 세워놨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5백만원,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로서 380만원, 이것은 찰옥수수축제 행사를 위한 행사장에 관련된 예산과 이벤트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출연예산을 조금씩 해놨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사업을 실효성 거둘 수 없다는 판단하에 추가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임차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홍보를 하기 위한 에드벌룬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20만원, 이것은 찰옥수수축제 참가자 급식과 학술세미나 초성인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서 2,250만원, 그 내용은 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인데 민간대행사업비로해서 국고보조 수분된 지역특화사업으로 개량물꼬를 시설하고자 국비, 도비, 군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950만원, 이 부분은 찰옥수수축제 행사장에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즉, 다중집합장소가 되다보니까 이동식공중화장실이 필요할 것 같아서 4동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또 그 주변에 급수대 설치관계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대가 필요할 같아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168쪽에 유통특작사업으로서 6,415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272만5천원, 그 내용중에 일반운영비로 210만원, 이것은 농특산물 직거래망 구축을 위한 홍보물과 특산물판매 종사자 유니폼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250만원은 농산물직거래 및 관광엑스포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187만5천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즉, 특용작물 재배농가 교육여비를 계상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교육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6,143만2천원, 세부내용은 민간자본보조로서 6,143만2천원인데 농산물 규격출하 국고보조변경에 따라서 증액편성이 됐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지원비로 역시 국고보조 변화에 따라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또 파렛트, 광폭차량구입 역시 이 부분은 전액 국고보조로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기반조성사업으로서 16억3,756만5천원을 추가계상 했는데,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5백만원, 한해대책 양수장비 유지비가 당초 415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서 5백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6억3,256만5천원, 세부내용은 보조사업비로 16억3,094만5천원 계상했고,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6억7,850만8천원, 쌀생산실적 가산금 지원사업비가 국고보조가 수반된 예산으로서 5개 사업장에 국고,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일반경지사업비로 봄마무리경지정리 52.42헥타를 하는데 이 부분은 감액내시가 됨에 따라서 국고보조, 도비보조 일부 조정하면서 군비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다음 가을착수경지정리입니다. 이것은 3개지구인데, 국비, 도비만 우선 계상을 했고, 군비부담은 이미 예산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가을착수사업이기 때문에 차기 추경에 군비부담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서 2개지역인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수반된 3억3,280만원을 군비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지하수 개발로서 역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해서 4천만원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2,624만원을 국도비 보조변경과 군비부담해서 변경조정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억2,579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억8,080만원, 그 다음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으로 6억4,499만7천원, 그래서 일반경지정리사업은 역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이번에 안하고 차기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173쪽에 자체사업입니다. 162만원인데 이 부분은 부기간 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부분이 기존에 이미 착수를 해서 설계하고 보니까 증감조정을 하면서 읍면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감액되는 부분을 금년에 다시 정리해 주는 것으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9쪽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사업비로서 1억5,486만3천원 이중에 경상적경비로서 638만3천원, 내용별로 업무추진비 일괄적으로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80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680만원인데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귀농인교육여비하고, 99년도 감자 큰잔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제과, 제빵반 실습기구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요리강습을 하면서 필요한 기구로서 가스오븐렌지를 확보를 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자격증도... 지난번까지해서 50명이 자격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술개발사업입니다. 1억4,639만원으로서 경상예산에 232만원 이 부분은 재료비로서 생활개선실적평가요리 전시재료하고 감자큰잔치 농특산물 판매코너 운영재료, 그 다음에 제과, 제빵반 교육운영재료, 꽃길조성 4-H과제포운영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1억4,407만원인데 이중에 보조사업으로 1억3,4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484만원인데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 교육교재 제작 용지구입비가 1백만원 계상을 했고, 182쪽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으로서 농가 경영컨설팅체계구축 지원으로 교재제작비 국비 수반된 군비해서 287만원, 농축산물 가격동향화판 제작으로 63만원, 이것도 역시 국고보조 수반된 겁니다. 다음에 농협산학협동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역시 132만원해서 국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 및 시설장비 보강으로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 지원부분에 강사수당을 기정 2백만원 계상했었는데 국고보조 수반에 따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1백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312만9천원, 이 부분은 99년도 과실 검은마름병 방제약제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화교육훈련지원입니다. 잔류농약 간이분석재료 구입으로서 이것은 과목정정을 해서 이체된 부분입니다. 역시 국비, 군비 수반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업무로서 59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변경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선진농업 비교견학도 국고보조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액을 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기정예산이 부족해서 191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3,195만3천원, 이 부분은 폐원보상으로서 국고보조 전액 보조내시된 부분만 계상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167만2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와 수반된 것으로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80만원인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 수반된 배기닥트시설로서 8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9,442만4천원인데 이 부분도 도비수반된 예산으로서 고랭지 여름양파 확대재배지원 과목정정 부분이고,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보조, 도비보조, 군비부담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여름양파 확대재배지원으로서 역시 과목정정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계획변경에 의해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개량마스크,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을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70만원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순회차량 수리부분으로 해서 380만원 추가계상했고, 잔류농약 간이분석 장비지원은 과목정정을 해서 21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948만6천원, 이 부분은 향토수림조성 유실수 생산사업으로서 486만원, 딸기묘주갱신사업으로서 222만6천원, 과수포장 개성시범으로서 포장제 240만원 이 부분은 6백만원 기정에 있었습니다만은 부족이 예상되어서 추가조치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축수산진흥으로써 2억912만1천원입니다. 내용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276만원, 이 부분은 공수의수당이 국고보조가 내시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 도비보조해서 보조분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932만1천원인데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170만원, 이것은 한우경진대회 출품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비로서 120만원인데 축산분뇨처리농가를 전수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역 맑은물 관리차원에서 홍천 전 양축농가를 전수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360만원, 이 부분은 한우경진대회 출전을 위한 사료구입과 가축방역재료구입, 양돈농가 축분발효제 공급지원으로서 기정에 4백만원 계상했었는데, 추가로 3백만원 계상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브루세라피해축치료제로서 240만원, 그 다음에 한우기생충 구제사업으로서 기정에 천만원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 5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용 이표장착으로 이표구입, 장착기구입에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282만1천원,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관회의참석 비용과, 그 다음에 전국 공수의사 임상강습회 참석, 그 다음에 강원도 공수의사 하기임상 강습회,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여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감채보상, 조사료생산기술교육 이 부분이 추가계상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1억8,804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중에 보조사업이 1억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8,66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로서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콜발효 공장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도비, 군비합해서 1,320만원, 농가 자가배합사료 혼합기지원으로 8백만원 해서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44만원인데, 민간자본보조로서는 356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야적싸이레지제조용 자재지원보급 당초계획을 변경시켜서 이 부분은 감액을 했고, 축산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동식톱밥제조기 설치를 당초에 2개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돈 가지고 1개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소로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92쪽에 양돈사업용 초음파 진단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돼지 키우는 농가를 위해서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 기계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기가 바로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구입해서 양돈농가에 쓸 수 있도록 활용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축협지원사업인데 가축시장에 다 우형기가 내용연수가 오래되어서 이 부분을 교체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5억5,278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중에 경상적경비가 30만5천원인데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87만5천원, 일반보상금에서는 157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3억1,494만원, 그중에 보조사업이 2억8,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508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 즉, 98년도 인건비 삭감불용액을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사기구입, 프린터 토너, 기타사무용품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및제세 역시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재투자 되는 부분입니다. 고용정보전산망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로서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관련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12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대한 재투자입니다. 재료비로서 2억5,016만원, 이 부분도 98년도 인건비 삭감 불용액을 재투자하는 부분으로 공공근로사업예산에 3천만원, 그 다음에 일시 사역인부임으로서 노임 및 간식, 교통비해서 2억2,016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83만8천원,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역시 50만원, 공공근로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용으로서 2,216만2천원 역시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여기에 호적전산화사업 위탁관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세 2,500만원, 이 부분은 시설비로서 발전소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한전으로부터 2천만원 세입조치를 해서 마곡리 마을안길포장을 하고자하는 부분이 있고, 공업지역 종합안내판설치를 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이 부분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서 10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계량기 점검에 필요한 소요예산이고, 그 다음에 석유품질검사용 시료비가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써 5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에 5백만원을 전출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됩니다. 다음 관광계획관리로서 2억3,013만원인데 경상예산이 1,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운영비로서 1,228만원, 이것은 관광엑스포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85만원, 역시 관광엑스포 홍보관 도우미들을 파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2억1,400만원, 내용중에 보조사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서 1억9,856만원 이것은 도비, 군비해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관광지 안내판 설치로서 역시 도비, 군비해서 900만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해서 총 2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에 자체사업입니다.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수타사에 이동식 화장실을 한 동을 만들고자하는 부분입니다. 3조식으로 해서... 현재 화장실이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재래식으로 있던 것이 너무 낡아서 그것이 악취가 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적당한 곳에 하나 더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팔봉산관리사무소운영입니다. 140만원인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풋살경기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몇 번 운동을 하면 라인 그은 것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수시로 라인을 그을 수 있는 도색비용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용입니다. 총 7억9,278만2천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산림자원비로서 자원조성사업에서 9,543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는 91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비에서 80만5천원 증액이 됐고, 다음 재료비에서는 10만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과정에 부족액을 더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202쪽에 사업예산입니다. 9,634만1천원을 감액했는데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에서 1억5,899만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내용은 여비로서 29만3천원, 재료비로서 209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고, 일시적 사역인부로서 산림환경관리 입지조사자 인건비로해서 국고보조 수반된 부분만... 이것 부분은 전액 국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용으로서 32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국고보조변경에 따라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에서 32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2억797만4천원을 감액편성 했는데, 세부내용은 시설비에서 2억1,735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도 국고보조변경에 따라서 경제수조림 감액조정을 했고, 큰나무조림도 감액조정, 그 다음에 경관림 조림도 감액조정을 했으며, 활엽수조림, 맹아갱신조림, 상수리용기묘조림, 경제수 비료주기, 지역녹화사업 이 부분은 신규로 해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육림사업으로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이 부분은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감액편성이 됐고, 1차덩굴제거 이 부분은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증액이 됐고, 2차덩굴 제거도 증액편성 하였으며, 천연림보육갱신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감액편성을 했으며, 간벌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산림환경관리에서 입지조사항공사진구획 이 부분은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45만원을 증액시켰고, 미래의숲 조정은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조림 역시 앞에 시설비와 관련된 보조내시에 따라서 항목별로 증감조정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입니다. 4,984만9천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조림사업비에서 보조변경에 따라서 경제수일반조림사업비 감액조정했고, 경제수 조림식재비도 감액조정을 했고, 활엽수조림, 활엽수조림식재비, 맹아갱신 이 부분은 전체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새로 편성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12쪽에 육림사업입니다.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1차덩굴제거 이 부분은 국고보조변경에 따라 감액편성이 됐고, 2차덩굴제거는 보조변경내시와 관련해서 증감조정해서 14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으며, 천연림보육은 새로 국고보조가 됨에 따라서 2,098만2천원을 계상했고, 간벌은 보조변경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복합임업경영 관련사업비로서는 국고보조, 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9백만원을 증액편성하 했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국고보조만 가지고 1,426만7천원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6,265만4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가로변 조경수 사후관리비용과 그 다음에 무궁화조성사업비,이것은 무궁화식재를 한 후에 사후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업으로서 토지매입... 즉 매표소와 관련된 그 옆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사야만 차량통행과 그 쪽으로 출입하는 사람 통행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약 100평정도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가리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전체적인 현황측량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측량수수료...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수수료, 또 거기 시설편입농지전용을 했습니다만은 부담금을 납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담금을 확보를 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214쪽 산림보호사업입니다. 7,550만1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에서 125만원 증액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205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수용비로서 산불계도용 방송테이프 제작과 그 다음에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 부분은 증액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산림장비 유지관리비에서 25만원 계상했던 부분을 오일부분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 부분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감액이 됐고, 재료비에서는 야생조수 치료비에서 20만원 감액을 했고, 배상금에서 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7,425만1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서 7,130만7천원인데, 솔잎혹파리방제, 그 다음에 지효성항공방제, 지효성지상방제 이 부분이 국도비 보조내시변경과... 즉, 신규내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으며, 속효성지상방제는 역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비로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용으로서 43만4천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자삭취득비로서 산림병해충방제 약제주입기 역시 국고보조, 도비보조 수반되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방사업에 1,008만5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내용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추비사업비, 야개사방, 사방댐 이 부분인데, 추비, 야개사방은 증액편성 했고, 사방댐은 감액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입니다. 총 8억262만6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건설행정비로 1억5,62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중앙시장 통로 전기설치 및 옥상좌판 이전으로 1,620만원, 준농림지역 필지조성 및 도면작성 용역비로 1억4천 이것은 중앙시장 통로 전기설치 및 옥상좌판 이전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노점상이 내려와 있는데, 그 노점상을 지금 중앙시장 옥상으로 전체 이전을 시키는 것을 시장조합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그 좌판을 옥상으로 일부 옮기고, 또 통로 안에 있는 좌판면적이 들쑥날쑥 하니까 그것을 일제정비를 해 주면은, 그 도로에 나와 있는 노점상을 통로 안으로 더 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정리를 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설을 일부 해 주면서 조치를 해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필지별 조서 및 도면작성은 현재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농림지역에서 제한행위가 많기 때문에 준농림지역 내에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못하고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명확한 도면을 용역을 줘서 작성해 놓고, 어느 지역의 일정 필지는 시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기본작업을 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나오면은 어느 지구에 어느 번지는 무슨 시설이 가능하고 어디는 시설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서 5,46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그중에 보조사업으로 3,498만4천원인데 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98년도 양여금 불용액을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하천 개소사업비로 3,498만4천원을 재투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1,966만원, 이 내용은 시설비로서 화촌 송정리 일골소하천제방 이것은 부족부분을 충당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업리 안말소하천 제방, 남면 시동4리 소하천제방해서 이 부분에 1,9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5억7,542만2천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로서 458만원인데 이것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퇴직전환금과 수로원 퇴직금에서 퇴직금은 3,600만원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퇴직금을 준비를 한 것이고, 퇴직전환금은 일부 감액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5억7,0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시설비로서 5억7,054만2천원인데 이 부분은 군도정비사업으로서 확포장사업비에 군도 12호선 확포장, 10호선 확포장해서 이것은 내용별로 부기를 일부 조정을 하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준 부분입니다. 또 교통소통대책사업 이 부분도 군도 8호선 확포장사업 일부 감액이 되고, 군도 11호선 확포장사업은 증액이 되고 이래서 증감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비도 군도 11호선 덧씌우기,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군도 2호선 덧씌우기 이 부분은 증액 4,700 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서 향골선에 양여금 8,500만원 증액이 되고, 덕머리선에서는 양여금 3천만원 감액이 되고, 검오선은 양여금, 군비해서 증감조정해서 변화가 없습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설계조사비로서 심본선외 7개노선에 이것은 양여금, 군비해서 기본조사설계를 하기 위한 5천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30만원입니다. 도로편입토지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사업으로서 1,636만원, 내용은 일반운영비에 140만원인데, 자동 강우량 수위측정 시설유지비로서 부족분 1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사업예산으로서는 1,496만원인데 이 부분은 인영구조장비를 확보코자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소방서 그 다음에, 해병전우회해서 여름철이면은 물놀이객이 많기 때문에 긴급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낡은 장비를 교체해 주고, 또 부족한 것 보충해 주고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서 9,64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경상예산으로 450만원, 교통신호등 전구를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이런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전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9,191만원 추가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보조사업으로 3,6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오지교통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 수반되어서 3,600만원... 즉, 오지교통지원 대책사업비로 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이 앞으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국비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서 5,591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로서 2,050만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로 기정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시가지 전노선 차선도색이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 계상했고, 교통안전 표지시설로서 과속방지 홍보판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3,541만원인데, 이 부분은 이륜자동차 전산통진장비로서 터미널서버, 단말기PC, 매직가드, 다이얼업모델, 프린터해서 여기에 3,541만원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비분야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개발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두 건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맨 상단에 알콜발효사료공장 기능보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이월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으면은 작년에 확보된 예산도 아직 다 못 썼는데 거기에 추가로 더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겨울에도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도비보조가 수반되면서 그런 부착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내시가 되다 보니까 역시 군비 합해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아마 5월말이면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이 된 다음에... 물론, 기정예산 가지고 그것이 다 되면은 관계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내시됐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거기며 보면은 군도 8호선 확포장 중에 1억5,200만원을 감했는데, 그 노선에 지금도 아직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이 남아 있지요? 지금 북방리도 금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깎을 것이 아니라 북방리 현장사업장으로 거기에 보태주면은... 거기 아직도 한 7, 800미터가 남아 있는데... 같은 노선인데...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것을 잘알고 있으니까...

재원이 틀린 것은 알고 있지만, 물론 양여금이 줄어서 이것이 깎였다고 인정은 되는데... 그 노선이 아직도 사업량이 많이 남아있는데 깎는 다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165쪽에 농업민후계자 강원도대회 참가보상에 있어서 당초에 2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지요?

실질적으로 농업인후계자 강원도대회 참가가 예년에 보면은 450에서 5백씩 지원이 나갔었는데, 지금 당초에... 물론 우리 기획예산부서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많이 들어 갔느냐 해서 과감하게 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년에 참가하는 인원 그대로 가는데 반도 안줘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추가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문제를 들어셨는지 모르겠지만 후계자들 중에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랬으면은 다른단체라고 하면은 몰라도, 더욱이 농업인후계자단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이렇게 주던 것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서 여파가 오히려 위원님들 한테로 오는 것인냥... 이렇게 비춰줘서 문제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금액을 계상 할 때에는 공과사를 분명히 가려서 그런한 무리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것은 당초에 입안할 적에 저희 잘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산물규격출하에 대해서 지게차하고 파렛트, 광목차량구입 한 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서석농협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서석농협으로 지원이 되면은 거기에서는 일괄 농산물은 파렛트를 이용하게 되나요?

그것은 농업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이 사항은 물류표준화사업이라고 해서 생산자단체에 이러한 장비를 지원해서 표준화쪽으로 끌고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8개농협에 공문을 보냈더니 처음에는 내면조합에서 신청을 했다가 거기에서 이번에 인원감축 되는 바람에 장비기사가 없다고 해서 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신청을 받았더니 서석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석면은 거의 파렛트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여기는 집하장도 정식으로 있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는 파렛트는 저희 군 뿐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다 이용을 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회원조합단위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회원조합단위로 하는데 앞으로는 파렛트라든가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다 있어야 되잖아요. 농협별로 있든지, 마을단위로 있든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물론 아시겠지만, 올초에도 박스관계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과장님도 그렇고 실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것이 회원농협, 그 다음에 일반 작목반별로 구성이 되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8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업기술센터에 하는 것이겠지요?

예.

제과, 제빵반 실습기구에서 가스오븐렌지 2대인데, 거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많은 부녀회원들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스오븐렌즈 2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작다고 생각이 안되시나요?

1회에 40명씩 교육을 하기 때문에 2대 가지고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 맨 상단에 양돈사업용 초음파진단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농가... 양돈농가에 대해서 한 농가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양돈협회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돼지가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거 어떻게... 돼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지요, 양돈협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싣고서...

예, 양돈농가를 순회를 하면서 임신여부를 그것을 갖다대면은 컴퓨터식으로 나오고... 아마 화면에 그렇게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조금만 교육을 받으면 식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니냐 받아들여서 일단은 계상해 본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처음...

예, 처음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은 것인데,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것보다도 돈 콜레라에 대해서 더욱더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돼지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나라 돼지는 앞으로... 어쩌면은... 어제 농민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돼지가 앞으로는 수출길이 막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희 군에서는 돈 콜레라에 대해서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산림축산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음파 진단기도 중요하겠지만은 돈 콜레라가 시급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돈 콜레라가... 지금 우리 관내 2만5천 두의 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회를 예방주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4만9천 두분의 돈 콜레라 약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축협에 보관하고 있어서... 지금 45%정도의 예방약이 농가에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농가들이 지금 안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마저하도록... 약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희 군내 양돈농가들이... 실상 이러한 것을 모르는 축산농가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지 이어져 나온 것을 보면은... 군에서는 실상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미치지 않았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은... 좋은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226쪽에 인명구조장비구입이 있는데 어디어디 해 주시는 것인지... 119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어떤 장비를 구입해 주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계상된 부분이 해병전우회에서 여름 한때 활동할 수 있는 장비로서 956만원, 그 다음에 홍천소방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터보트해서 540만원해서 1,4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장비품목이 해병전우회에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모굴레다, 큰솔게이지, 부력조절기, 공기통, 잠수복, 납, 고무보트, 모터, 들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홍천소방서에서는 모터보트 한 세트 3조를 하겠다고 해서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에는 모터보트가 아니고 모터만 구입을 합니까?

20만원짜리니까 모터보트인 것 같습니다. 337만원이니까 모터보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165쪽이요, 새농어촌건설운동우수마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2억8천 예산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은 147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88개리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147개 마을에 지원사업은 어느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47개마을을 대상으로 하되, 연말심사결과에 따라서 우수하게 추진한 마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를 주겠다.... 이것이 도지사 새로 내건... 옛날 새마을사업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결과 작은 부락에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상사업비를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는 사업이 두 개, 세 개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연초에 군수님 모시고 지사한테 업무보고 갔을 적에... 그러니까 옛날의 새마을운동의 열기처럼 다시 농촌열기를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바로 방법이 이렇게 시책추진해 가지고 그 부락에서 잘할 수 있는 한 사업이 두 개, 세 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개도 안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부락이 147개마을이라고 할 뿐이지 147개 마을에 골고루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평가기준은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현재 기본지침은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평가기준은 기본지침에 상응하는 그런 평가기준이 나올겁니다.

아직 이게 읍면으로 문서로 시달되거나...

문서는 새농어촌건설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것은 나갔는데, 심사가 어떻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 공이 3억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도지사 권장사항이고, 또 도는 도 나름대로 별도예산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직접하면서 시군에 권장사항으로 다루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강원도의 특수시책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도비를 지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전부 군비 아닙니까?

예, 물론 군비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한 50%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면은 도에서 돈을 주면서 하라고 해야지, 도지사는 폼만 잡고 공문이나 보내에서 시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날 내가 얘기 들은 것은 도은 도 나름대로 시군을...

아니지요, 도가 도 나름대로 한다는 얘기는 18개 시군을 해 가지고 그중에 우수시군을 한다든지... 그러나 이것은 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면은 도에서 적어도 50%정도는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해야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보면은 도에서 시책사업이라고 내려 놓고 돈은 하나도 안주고 시군에다 전부 경비부담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연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평가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좌우간 평가 후에 시상을 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것은 지금 시급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50%는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먼저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갔을 적에는 시군의 의지를 얼마나 담았느냐 하는 것도... 그 의지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부터 확보가 됐느냐를 다룹니다. 하여튼 옛날에 일을 해 보셔서 아시지만은 예산도 확보를 않하고 무슨 의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민한테 홍보가 되려면은 예산 얼마 확보했는데 열심히 해봐라하는 것하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은 맥락이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도는 도 나름대로 시군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니까, 시군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요하는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당 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을 소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특수시책 하나 하다가 잘못된 것 있었지요? 그런 것 있었지요?

추진을 하다보면은 그런 것이 왕왕 있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얘기는 이겁니다. 기초단체의 재정이 빈약하니까 지사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으려면은 기초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지,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에 물론 지원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만 꼭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은 할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하여튼 달라고는 안했지요? (청취불능)

김위원님, 간략하게 요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점은, 도에서 50% 도비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성기 의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 보면은 공수의수당이 있지요? 당초보다 2명이 더 늘었는데... 이 자료를 보게되면은 공수의가 6명입니다. 왜 2명분이 예산계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고보조분 두 사람 것이 없고 4명만 군 지방비분만 계상을 했었는데요, 국고보조가 추가로 2명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늘 6명이 있었는데, 국고보조내시가 늦은 겁니다.

그리고, 1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오안리 먹거리촌 조성하는 것하고, 관광지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먹거리촌 조성하는 현재 예산계상 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먹거리촌이라고 했는데, 지금 하오안리 양지말 숯불구이 있는 바로 앞에 보면은 구도로하고 신도로사이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일부는 국가땅, 일부는 사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일대를 이왕에 먹거리촌 형태로 거의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군이 사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판매량도 만들고 주차공간도 넓히고 해서 이왕에 거기에 가서 점심, 저녁을 먹고 돌아 갈 적에는 우리 홍천 농특산물을 사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그림은 빈약하지만 나와 있는데, 여기를 구체화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지 못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3억보조 요구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억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1억만 지원이 되면서 시도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가지고, 거기에 토지매입, 건물관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판매장까지 겸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이 2억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물론,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6억정도...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대로 도비 3억을 주면은 우리 군비 3억 보태가지고 한 6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 의지는 판매장까지 도비를 50%씩 주는 것이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억을 지원을 할테니까 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장 설치는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 하기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기본 그림은 이대로 끌고 나갈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먹거리촌 조성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결과적으로 계획자체는 세워 있지만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가지고... 일단 부지만 사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구상한 것은 거기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하고 구거가 있는데, 구거까지 아주 통으로 만들어 주면서 건너땅까지 다 해서 한 6억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쪽부분이라도... 그러니까 저쪽은 또 사유지입니다. 구거를 연결할 이쪽에는 농지전용절차가 가능한데... 건너편에 또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제문제도 깔려 있고 해서 일단은 구거를 경계로 해서 이쪽 땅부터 다루어보고 그 다음에 확대방안으로 이렇게 2단계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청평서 팔봉산으로 들어오고, 춘천에서 팔봉산 들어가고, 또 남면을 통해서 팔봉산으로 들어가는데 국도에서 팔봉산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팔봉산을 찾기쉬운 장소로 해서 3개소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경제관광과에서 구상이 나오고 또 팔봉산관리사무소에서도 건의가 된 사항인데, 외지사람들이 팔봉산을 찾아오려면은 쉽에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이 필요하겠다해서 국도에 할 겁니다. 청평, 춘천에 들어가 곳에...

그러면 안내판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면 이쪽 그 지역에 홍천 안내판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로공사로 안되어 있고, 이번에 관광엑스포 준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보면은 농가자가배합사료혼합기지원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어느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내면 율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합사료혼합지지원... 개인농가한테 지원을 해 주게되면은 그 효과가 있습니까? 읍에 대해서 농가... 가축규모 이런 것... 그 다음에 배합사료혼합기를 지원해 저것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는 농가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차경입니다. 대상농가는 율전리에 있는 이상훈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입니다. 5농가가 있는데요, 거기 돼지 3천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돼지를 사육하지 않는 농가가 한 농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5농가가 합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한 농가는 동의를 얻어서 민원은 없고요, 융자가 70%, 지원이 20%, 자부담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돼지 3천두를 집단적으로 사육을 합니다. 법인에서 이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지금 두촌에 하는 것 하나있고, 동면에 알콜발효사료공장이 있고, 또 북방에 향토기업에서 하는 사료공장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게되면은 이용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농가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면같은 경우에는 서류를 잘못해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 해 주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가들이 주변농가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알아서 선정을 해 줘야만 나중에 사후관리도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농가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드린 질문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하오안리 먹거리촌은 도에서 3억을 주면 6억을 들여서 하겠다. 1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2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거 우리가 군에서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을 더 받아서 더 키울 것인지, 2억 범위내에서 끝을 낼 것인지 확실한 소신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다. 그 자리가 화로숯불구이촌으로서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 아직 검토도 안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재선정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도비를 더 받던가 군비를 더 투자해서 확실하게... 뭐 농산물판매장도 하고 그런 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3억을 주면은 50%대서 군비 3억들여서 6억짜리하고, 1억이면 1억들여서 2억만 가지고 하고...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이 거기에 구상한 것은 폐도하고 현재 통용도로하고 사이에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풀밭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은 이미 화로숯불구이촌으로 되어 가지고 거의 먹거리촌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정비도 할겸 주차면적도 넓혀주고, 이왕이면은 그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가서 맛있게 먹고 돌아갈 적에 우리 홍천농산물을 거기에서 팔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폐도된 땅도 있고, 사유지라야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흡수를 하면은 거기에 주차공간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하고 하다보면은 거기에... 직접 고기도 팔고, 채소류도 팔고,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하면은 갈적에 그냥 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해서 그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저희 구상으로 한 3억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토지매입비하고 그 주변정비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3억정도로 구상을 했었는데, 마침 지사님에게 건의하는 과정에 도비 한 3억만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연계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도비 3억하고 우리 군비 3억만 보태면은 구거 건너편 땅까지도 흡수해 가지고 한 6억정도면은 상당한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그림을 그렸을 뿐이지, 확실한 구체적인... 6억짜리 그림은 안 그린 것이고, 일단 구거 이쪽으로만 해서 한 3억정도면은 건물하고 부지정리하고 주차공간하고 이것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도비지원이 1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억에 따른 군비부담을 해 놓고 기본설계가 나오고 추진을 하다보면은 플러스 도비 내지는 군비가 2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억5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그림이 나오면은 다시 기본 모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이런 그림으로 가고 싶은데, 최종안을 잡을 적에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겁니다. 우선은 도비 1억이 지원 됐으니까 군비 1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기본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분명히 추가투자를 해야지요.

추가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군비만 투자할 것이냐 도비를 더 얻어다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론, 그것은 잠정적으로는...

잘깐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3억짜리정도로 하겠다. 예산을... 그러면 2차구상을 제2의장소를 어디 물색을 해서 한 6억정도되면은 그렇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거기에 2억밖에 못하고 더 주면 더 투자를 하고... 다른 지역은...

물론, 거기를 우리는...

그 자리에 예산이 늘어나면 더 확보를 하겠다.... 거기에 운동장 닦아서 관광지 만들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여튼 확정지을 적에 장소결정도...

제가 묻는 것은 꼭 그 자리여야만 되겠느냐, 아니면은...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 구상이 그랬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지...

하오안리 먹거리촌으로 지금...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은 옮길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이 됐습니다만 팔봉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지에서 왔을 적에... 내가 찾는 사람입장에서 팔봉산을 간다 이런 생각으로 보더라도 서울에서 설악으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남면으로 들어와서 팔봉산으로 갈 것이냐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홍천까지 와서 떨어져서 다시 팔봉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장 빠르게 찾는 것은 대중교통을 춘천에서 들어가는 길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우리가 단순하게 안내판 이런 의미보다도 과연 서울이나 경기도 지방에서 팔봉산을 갈 적에 신속하게 갈 수 있는 루트가 어느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정립을 시켜서 주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요, 거기에 따르는 안내판 설치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읍을 경유해서 지나는 지점... 그러니까 공작산의 수타사를 우리가 가는데 수타사를 가는데 도로 4차선을 닦고 나서 수타사를 찾으려고 하면은 안내판이 없는 겁니다. 안내판이 조그맣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을 지났는데 수타사를 가야겠다 그러면은 그 속도... 그 80킬로, 90킬로로 가는 4차선에 조그마한 것이 어디... 옛날에 있었던 안내판을 옆에 놓으면은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안내판이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마련이 되지 않더라도 가을 엑스포시즌을 전후해서 그것이 설치가 되어서 조사를 해서 지점을 잘 선정해서, 크기도 허용치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찾을 수 있는데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니고, 도로가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외곽도로, 시내에서 가는 지점해서 명확한 안내판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27쪽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천만원, 3천만원...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시가지 차선도색을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차선도색을 해 왔는데, 시가지 내에... 예를 들어서 연봉부터 연봉교를 지나서 시내를 통과해서... 그것은 과거에는 국도유지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신설도로가 나면서... 4차선 도로가 나면서 도로관리권이 군으로 넘어 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차선도색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도로가 학다리-잣고개도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학교 앞에도 확장을 하고, 토우 아파트도 신설도로 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1천만원 가지고는 전체 도색이 안됩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오지교통지원사업은 뭘 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 이렇게 3개 회사가 있는데, 오지노선을 다니면서 계속 적자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차라리 적자분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면은 좋겠는데, 현금으로 지원이 안되고 물품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로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에 한 50%를 군비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1,800 국고보조를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50%정도 부담해서, 그 다음에 자부담도 얼마 들어가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버스를 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만 해놨지...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할 적에 지방비부담분은 이번에 확보를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확보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226쪽에 보면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교통신호등 전구 구입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등 전구는 저희 군에서 다 교체를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괄 전체...

과거에는 지방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로 전도를 해 줬었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집행을 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시설도 그렇고..

이것을 보면은 전구도... 읍면별로 실상 신호등이 많거든요. 그냥 정식으로 신호등도 있고, 그 다음에 점멸등도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찰서하고 읍면 파출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실상 전구가 나가서 장시간 동안 며칠씩 그냥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경찰서로, 그 다음에 일반인들한테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돈이 없어서 교체를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것이 빨조 조치가 안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전구교체도 해 주니까 읍면파출소로 연락을 해서 같이 협조체제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음에 227쪽에 홍봉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오지교통지원사업에 있어서, 꼭 자동차를 대한교통하고 현대운수에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금강운수, 대한교통, 현대교통 3개사를 어디든 되는데, 그것은 3개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몇 년전에 연도별로 이런 지원계획이... 국가계획이 매년 있으니까 다음해는 어디, 다음해는 어디... 자기네가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2대 지원하게 되면은 다시 지원 순위에 의해서 자기 차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3개 회사중에 차례가 어디지요?

원래는 먼저 받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중에 한 대는 현대교통이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한 대는 금강운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기네 순기별로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요, 저희가 국비, 군비로 해서 자동차를 오지교통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데, 실장님께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하오안리에 있는 농공단지내에서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올라갔다가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남면에 와서... 직행이 서지 않으니까 남면에 와서 다시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군 경제관광과에서 현대운수하고... 금강운수는 물론 다 직선이니까 세워주면 좋다고 하겠는데, 현대운수에서는 이게 협의가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남면에서 내려주면은 현대운수가 하오안리까지 싣고 와서 내려주니까 그 이해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 군비부담해서 자동차 지원까지 해 주는데, 그 몇 사람... 임시생각하고 그것도 안된다고 하면은 사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나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동차를... 오지교통지원을 해서 자동차를 현대운수만 사주는 것이 아니고, 대한교통도 사주고 금강운수도 사주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 3사가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은 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도 없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군민의 입장에서 와서 그러한 근로작업장에서 일하는 것을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입장을 봐줘야 되거든요. 3개회사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군에서 군비까지 투자를 해서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농공단지 체육대회 때 그때 나갔을 적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농공단지 오려면 일단은 농공단지 앞에서 직행이 서주면 좋겠는데, 남면 양덕원에서 서고, 그 다음에 바로 홍천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행버스를 타고와서는 거기에서 내려서 다시 시내버스를 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똑같다고 합니다. 금강운수나 현대교통이나 뒤로 꼬리를 물고 다니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 한데... 조율을 먼저 경제관광과장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이것을 거기에 지원을... 저희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은 그런 소소한 것부터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10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4억7,650만4천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 3,803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고 그 세부내용은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서 1,901만5천원이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고, 다음에 과년도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서 1,901만5천원해서 3,803만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3,847만4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1,239만9천원과 과년도 수입 2,607만5천원해서 도합 4억3,847만4천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서 사회개발비 4억7,650만4천원, 세부내용은 주택사업으로서 4억7,650만4천원인데, 채무상환으로 4,509만원 이 부분은 차입금이자,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으로 1,901만5천원, 차입금 원금으로 2,607만5천원을 채무상환조로 해서 총 4,509만원이 지방채상환비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4억3,141만4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1억405만8천원을 세입조치 했는데,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342만원, 다음은 이월금 수입으로 8,063만8천원, 이월금수입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966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097만원해서 도합 1억405만8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20쪽에 세출부분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1억405만8천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세부내용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323만3천원 즉,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또 반환금으로서 1억82만5천원, 즉, 반환금 내용은 의료비, 대불금, 한시적의료비, 체납부당이득환수금, 의료보호행정비해서 도합 1억82만5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조치는 세외수입으로서 4억3,268만7천원을 세입조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서 총 4억3,268만7천원 증액편성을 했는데, 내용은 민간융자금으로서 4억3,268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으로 2억5,289만7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비로 1억7,979만원해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5,920만2천원으로서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5,420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백만원해서 도합 5,920만2천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세출분야는 5,920만2천원에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으로서 5백만원, 즉,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오안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일반회계에서 5백만원을 전입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5,420만2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조치가 변동이 없고, 다만 시설비로서 세출예산에 예비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시설비에 1천만원을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홍천강 고수부지에 주차장시설을 하다보니까 현재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서 하류쪽으로 백미터가 내려가고, 상류쪽으로 백여미터 올라와서, 과거에 통일사 있던 골목으로 쭉 나가서 바로 하천으로 내려 떨어져서 진출입이 되게 하다보니까 그 면적을 일부 조금 확장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한 1천만원정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진출입구가 현재 하나입니다만은 진출입구가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하류쪽 끝 부분에 진출입 부분이 당간지주꼭으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통용되어 있고, 지금 새로 만든 상류쪽에는 남산교 놓은 교량 바로 아래골목에서 과거에 통일사가 있던... 그러니까 홍천 중앙통에서 바로 나가서 진출입이 되는 그런 통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로로 현재 하나에서 세 개로 되면서 주차장 부지를 넓히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게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타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설명한 5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수부지 주차장시설 되어 있는데 있잖아요?

시설부지를요?

예.

시설부지가 제방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 말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을...

맞습니다. 현재 제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을 이렇게 놨는데, 이 주차장 할 적에 여기까지 연결을 했었습니다. 지금 관로 묻고 나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방 노리진부분 이 부분을 자르고 바로 나갑니다. 기존에 있던데... 그래서 기존에 제방... 올라갔던 부분하고 시멘트 콘크리트고 여기 놔 있습니다. 여기 놔 있는 것을 관을 묻으려니까... 관을 묻고 나가는 것이... 여기를 자르고 묻었습니다.

지금 자르고 시공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것하고 우리가 새로 하고자 하는 것이 높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높이를... 하류쪽에는 약간 얕게 합니다.

그럼 이쪽에 들어가는 주차장 진입되는 출구 만들어 놓은 것... 나가를 출구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설계를 다 알아서 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높고,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얕게 하다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감안을 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을 이만큼 해 놨습니다. 제방은 이 윗쪽으로 있고요. 확대를 이 윗쪽으로 확대를 하고, 아래쪽에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밑으로 넣는 부분도 하나를 만들고, 이 위에도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경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리 들어와서 이리로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진출입 통로가 세 개가 되는 겁니다. 현재는 하나인데... 그래서 상류부분에... 위에 가면은 남산교를 놓는데 남산교 바로 아래 골목이 옛날에 통일사라고 농기계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나가면은 중앙통으로 나가는 쪽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나와 가지고 이리로 들어가는 것을 마저 연결하려다 보니까 기정예산 가지고는 마무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더 끌어 올리기 위해서 천만원정도 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18쪽을 보게되면 한시적 의료비가 있거든요, 국비가 있고, 시도비가 있는데... 이것은 거택자활저소득층에 다 해당이 됩니까?

한시적의료비요?

예, 한시적의료비...

예,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은 안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99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공기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홍천군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은 자산평가액이 금년도에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대비 26억8,639만7천원이 늘어난 294억정도가 자산평가액으로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조는 생략하고 2조가 여기에서 라번에 주요건설개량사업 남면상수도시설 확장사업외 6건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보다 4억4,200만원이 늘어난 32억2,522만원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 수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이 당초예산보다 8억597만9천원이 늘어난 58억6,4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수익이 5,789만4천원이 늘어난 29억7,626만1천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7억9,308만5천원이 늘어난 28억8,7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서는 1억8,601만4천원이 늘어난 36억2,1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비용이 1억7,774만2천원이 늘어난 27억7,2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하고 특별손실은 변동이 없고요, 예비비가 827만2천원이 늘어난 7,5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4조사항입니다. 수입이 자본적수입및지출사항인데 수입이 당초보다 2억이 늘어난 12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변동사항은 잉여금수입이 2억이 늘어난 2억2,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서는 5억6,372만원이 늘어난 41억7,505만5천원이 되겠는데, 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1억946만6천원이 늘어난 11억772만8천원, 그 다음에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4억3,200만원이 늘어난 23억5,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으로서는 예비비가 2,127만5천원이 늘어난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비사업은 남면은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화촌상수도가 99년도에 4억3,200만원이 늘어난 3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사항은 2억3,389만8천원이 되겠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0조사항에서는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인데, 이중에 모범업소하고 가격파괴거리해서 497만2천원이 늘어나서 타회계로부터 보조가 20억4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계상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이 12억4,779만5천원, 물건비가 11억910만5천원, 그 다음에 인건비가 여기에서 1억8,184만9천원, 자본적지출이 36억933만9천원이 되겠고요, 보보전재원으로서 14억1,226만9천원, 예비비및기타가 1억4,9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당초보다 8억5,097만9천원이 늘어난 58억6,4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는 당초보다 2억이 늘어난 12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36억2,163만8천원, 자본예산으로써 지출은 41억7,5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생략을 드렸는데, 자본예산에서 수입계에서 영업수익입니다. 5,789만4천원이 늘어난 29억7,626만1천원이 되겠고요, 영업외수익이 7억9,308만5천원이 늘어난 28억8,79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보다 3억1,898만9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4,10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이 1,673만원이 늘어난 6,673만원, 기타 미수금이 101만4천원이 늘어난 221만4천원, 고정부채수입은 변동이 없고요, 자본잉여금 수입이 2억원이 늘어난 2억2,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로서는 7억4,973만4천원이 늘어난 77억9,6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영업비용이 1억7,774만2천원이 늘어난 27억7,2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려와서 가동설비재산이 1억946만6천원이 늘어난 11억772만8천원이 되겠고요, 비가동설비자산으로서는 4억3,200만원이 늘어난 23억5,42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이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가 2,954만7천원이 늘어난 1억4,9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0쪽하고 351쪽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영업수익이 5,789만4천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11사단 외야부대 있는 화동에 2대대가 있습니다. 2대대에 별도의 상수관로를 부대 급수난 관계 때문에 부대부담하에 새로 신설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5,789만4천원인데 수탁공사비로서 11사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저희가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이 497만2천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범업소하고 가격파괴거리에 30% 상수도사용료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입니다. 7억8,811만3천원이 늘어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순세계잉여금에 3억8천원이 감액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뭐냐하면은 작년도에 화촌상수도하고 수해복구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착금이 안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작년도 저희가... 예산편성은 편성이 됐는데, 저희가 세입조치를 못했고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금년도 잡수입으로 계상이 됐고, 이 금액이 저희가 작년도에 결손이 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3억8천정도가 금년도 들어와서 감이 됐습니다. 이 금액이 포함이 됐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약 4억정도가 더 생겼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차질이 생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미수금 수익하고 기타 미수금 수익은 앞에서 말씀드린... 작년도 하고 금년도하고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이것이 노후관교체를 해서 도비보조가 금년도에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 앞에서 말씀드린 3억1,898만9천원인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도 화촌상수도하고 수해복구사업이 미착공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총 7억4,973만4천원이 늘어나서 77억9,66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에 가동설비재산에서도 별도로 나중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즘에 비가동설비재산에 4억3,200, 홍천상수도입니다. 이것이 화촌상수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에 부도로 인해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변상요구를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화촌상수도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작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다 보니까 금년도의 단가인상이라든가 부분적으로 설계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만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4억3,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사업조서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저희가 변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비가 2,954만7천원이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상수도는 변동이 없고요, 화촌상수도가 4억3,200만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99년도에 추가가 되겠고, 총 사업비가 36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관계입니다. 영업수익이 신설공사수입해서 수탁공사비로 11사단에서 받은 5,789만4천원이 수익이 되겠고요, 일반회계 부담금이 모범음식점에서 3402천원, 가격파괴거리에서 1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이 작년도 미착공에 대한 것을 금년도 잡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화촌상수도에 7억6,800만원, 내촌상수도 수해복구에 2,0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비용은 1억8,601만4천원이 늘어난 36억2,15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원수 및 취수비에서 일반재료비, 내면 상수도에 전기사용료가 추가되는 것이 284만1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로 인해서 내촌면에 물탱크 덮개를 교체하는 것이 있고.. 좀 삭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면에 물탱크가 물이 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합쳐서 55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만은 내면에 제수변수리에서 150만원, 내면에 모터펌프교체에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강화를 하다보니까 추가되는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가 당초에는 6개항목에서 9개항목으로 하다보니까 여기 검사수수료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3만3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수질여비에서 내촌면에 3만5천원이 부족한 것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반재료비에서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구입이... 저희가 10개읍면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리터용이 28만5천원, 4리터용이 46만원이 늘어서 6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비가... 이것은 직원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직급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8등급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7등급직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7쪽에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에서 서석면에 노후계량기교체가 있었는데, 이거 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78쪽입니다. 남면에 노후계량기교체가 100만8천원이 되겠고요, 급수관교체비는 노후급수관 교체인데 화촌면 하고 내촌면... 화촌면에는 성산에서 말고개 올라가면 교량의 관로가 겨울에 동파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됐었는데, 76사단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5백만원이 되겠고요, 내촌면은 지선수리가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중에서 정수장일반현황 게시판 제작인데 정수장 실명제를 현재 도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별로 각종 시설현황하고 검사관계하고 이것을 안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개상수도에서 저희가 960만원이 실명제 도입에 따른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천상수도 홍보물제작입니다. 저희가 홍천상수도에 지금 여러 기관에서 견학도 오시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시설은 잘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용 팸플릿을 만들어 가지고서 방문하시는 주민들께 안내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팸플릿 천부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기 위해서 팸플릿 제작사항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수돗물서비스센터 전화사용료인데 나중에 별도로 전화설치비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 수도전용전화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안내는 114이고, 기상안내는 113 이런 식으로 수도안내는 121번으로 전국으로 고정된 안내번호가 있습니다. 이 안내전화를 착신용으로만... 발신용은 안되고 착신용으로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은 저희가 비율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은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 연금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이 지금 토탈해서 약 8,6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동 군부대 2대대에 수탁공사비 5,7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다시 수탁공사로 처리하는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5,789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수도공급대행업체라든가 공사를 시키고 다시 거기에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금년도 노후관계량기에 도비가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만은 2억을 배정 받아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당초예산보다 5억6,372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중에 시설비가 내면 당직실하고 내촌면 당직실 보일러교체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에서 태학 취수장에 구 취수시설 예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활용 시설비해서 1천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교량기사업은 당초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당초는 전액 군비였었는데 이 도비 2억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가 공비변교체는 두촌면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3개소에 19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로서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학취수장 취수펌프교체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삭취득비에서 수돗물서비스센터 전용전화 121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오일휀스가 홍천상수도하고 화촌상수도에 일부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수질방제장비가 구입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구입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 했었는데 우선 급한대로 오일휀스, 흡착포, 흡착롤, 유아제, 수동식분무기, 긴고무장화, 고무장갑, 보호복, 로프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7개 상수도용으로 해서 방제장비를 구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탐지기입니다. 홍천읍 혼자 청음봉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6개상수도에서는 누수가 됐을 적에 탐사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청음봉을 나머지 6개 상수도에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하려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염소투입기는 내촌면에 염소투입기가 현재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용 엠프구입이 되겠습니다. 우선 1차로 저희가 홍천읍만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단수를 했을 적에 가두방송을 하는데, TV유선도 하고, 저희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송차량에 활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일반상용차에 간단하게 거치해서 방송할 수 있는 방송장비가 50만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저희가 가두방송용으로 하기 위해서 홍보용엠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만 계획이 됐습니다만은 내년도는 6개상수도 같이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가동설비자산에서 화촌상수도입니다. 4억3,2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설계변경사항하고 단가예산관계 하고, 해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을 드리고요, 다음장 39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촌상수도 수해복구비하고 공공근로사업 이런 것이 국도비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127만5천원이 늘어나서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한 공기업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촌에 수선교체비로 예산 세워져 있는 물탱크 덮개교체하고 누수보수로 되어 있는데, 물탱크를 한 번 하면은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그것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요 특별하게 사용기간이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글쎄 콘크리트 구조물은... 얼마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용도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것은... 계량기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계량기는 원래 오차관계 때문에 6년입니다.

6년마다 정기적으로 바꿔줍니까?

예, 6년 지나면 노후계량기로 들어갑니다.

태학취수장 취수펌프교체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홍천상수도 시설공사가 끝난지가 몇 년 됐습니까?

98년 1월부터 정상가동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겁니까? 펌프가?

아니지요.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비용 개념도 있고요... 왜냐 하면은 모터를 오래 쓰다보면은 안에 양수기... 모터는 아니고요 양수기인데, 양수기 임페라가 오래 쓰다보면... 저희가 24시간 풀가동을 하니까 그것이 마모가 되어서 교체할...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서 임페라가... 안에 놋쇠로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이 달아서 나중에 올라갈 적에 물량이 적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는 천상 바꿔져야 된다다는 얘기입니다. 금년 연말쯤 되어서는 저희가 정상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망가져서...

안 망가졌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임페라가 마모된 것이 사실일 겁니다.

2년도 못쓰고 자꾸 교체하게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나중에 망가져서 물 못 올리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좀 예비성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금년 연말이나 내년에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 세우지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금년 동절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촌상수도 공기변교체하는 것 있지요?

예.

제가 봤을 적에... 100미터... 올라가는 관로를 다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에어변이라고 해서 면사무소 뒤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군배수지 있는 그 부분에 가다가 지대가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공기가 차면 물이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변을 설치해서 공기가 자동적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빠져주지 않아서... 홍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때 보면은 물이 잘 안내려 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공기변에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그것을 교체를 해 보려고 해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에어가 찼다고 해서 에어를 빼기 때문에, 에어를 빼는 그 시간에 물 사용하는 것이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서 거기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도 있었고 하는데 여지껏 말씀을 안드렸는데, 어차피 예산계획을 세웠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물탱크 있잖아요?

예.

물탱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탱크에서 물이 샌다.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아마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기변교체도 중요하지만 물탱크 누수현상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한번 직원을 보내서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촌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된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나요?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났겠는데요.

몇 년이지요?

상수도가 보통 5년입니다.

5년이면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차 들어가기 때문에...

3년은 넘었는데요.

5년은 안됐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중이라고 하면은 업자한테 분명하게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여기에 계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기변은 아닙니다.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은 기존 상수도 관로하고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면사무소 뒤에는 기존 간이상수도 관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수영씨 집에서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면사무소 뒤로 산을 타고 내려왔었는데, 신설된 배수지하고 거기가 지금... 면사무소에서 배수지 올라가는 그 길 부분에서 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간이상수도 배수관을 타고서 다시 거꾸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중간에 옛날에 있던 공기변들이 있습니다.

농가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김수영씨 집하고 면사무소 중간쯤 될 겁니다. 뽕나무밭 있고 그런 데요. 뽕나무밭이 아니고 뽕나무들이 쭉이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교체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내면하고 내촌면에...

예.

보일러 언제 해 놓은 겁니까?

내면하고 내촌면... 조금 오래되기는 오래됐는데... 단가관계 때문에... 20만원 차이 지는 것도 그런데 일단 면에서 그렇게 편성을 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조건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저희가 통일은 기하지 않았는데요...

무슨 보일러교체하는데 100만원, 120만원씩 들어갑니까?

바닥에 호수가 다 터진 사항입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시공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일단 금액 차이가 있어서 조정을 할까하다가 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20만원 차이가 졌는데요, 집행관계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일러를 똑같이 교체를 하면서 어느 면은 20만원 더 주고, 어느면은 덜 주면은... 같은 예산서 나와 있는데 보편성이 없잖아요.

실내면적이 크지 않을까 하고서 조정을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위원입니다. 노후급수관교체 있잖아요?

예.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하고, 일반농가 수용가가 부담하는 관계가 어떻게 성립 됩니까?

수도급수조례에 수용가하고 관리하는 곳하고의 한계점이 대지경계선입니다. 정확하게... 대지경계선이 애매하다보니까 계량기서부터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조례사항으로는 그 집 울타리 안에는 계량기가 어디 있던간에 거기서부터 고쳐야 되고요, 울타리 밖은 저희가 고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부담금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의사항이 들어오는데... 확실하게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분명하게 농가에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밖에는 군에서 부담하고 안에서는 개인이 부담한다?

예.

그러면 만약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누수로 듣고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설이라는 것은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하고요, 계량기에서부터 안에는 수용가가 하고 있고, 누수는 대지경계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대지경계선에서 밖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안에는 수용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노후관교체를 하잖아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울타리 밖에까지는 군에서 부담하고, 안에 것은 개인이 부담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업자들이 와서 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같은 것을 본인이 수거해서 내 주고 말이지... 업자가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본인이 안했을 경우는 부담금을 더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례나 상수도 규정이...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얘기한 대로 새로 신설을 할 경우에는 계량기까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고, 계량기부터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개인 부담입니다. 그 다음에 누수부분은 울타가 여기라고 하면은 계량기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울타리 밖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지만 이 안에는 개인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통례상 계량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줬고, 계량기부터 들어가는 것은 수요자 부담입니다. 그래서 계량기를 정점으로 해서 계량기까지 갔다가 연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되, 여기에서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틀음으로 해서 자기관로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시설 비를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다고 농가에서 말씀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듣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설공사할 적에 수탁공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설은 아니예요.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 이거예요.

그 분이 업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 소요되는 금액을 다 받는 것은 맞는데... 주민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것 마저 받는다는 것은 조금 업자가 잘못된 것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 이틀동안 예산안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