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동 김동인 의원입니다. 이처럼 성스런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종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되고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자치 실시로 우리 지역 군산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차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주민들이 지방의원 3번, 단체장 2번을 선출하여 주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자치단체들은 중앙 정부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지방 발전에 최선을 다해 지구촌에 몰아치는 세계화의 물결에도 편승하고 외환위기 사태를 맞아 국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들 나름대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지역발전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넉넉치 못한 쪼들린 살림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보살피시느라 갖은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IMF 체제하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감내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으며 요즈음은 경제회복에 가속도가 생겨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니 우리 서로 단결하고 노력하여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과제를 서로 상의하고 숙고하면서 명실공히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양축이 되어 맡은 바 소임을 잘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로지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는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님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군산시 부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부채는 총액 약 2,084억원이고 이자상환액은 631억원으로 군산시민 일인당 약 75만원에 해당하는 부채로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리는데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적자폭이 커지니 악순환되는 시 살림은 불보듯이 뻔한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여 상환하실는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또한 우리시가 재정확충을 위해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부채를 상환하여야 하는데 시민 세금으로만 충당치말고 적자보지않고 흑자를 낼 수 있는 경영사업 추진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동안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나누어지고 학연과 지연이라는 패거리 악습에 시달리며 살아온 아픈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민간참여를 늘리겠다며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마다 인맥으로 분류되는 단골 인사들로 구성되었고 민선이후 발주된 용역의 대부분은 특정인이 독식했다는 인상을 풍기고 있으며, 한 예로 제2건국을 하겠다는 위원회에도 인맥 채우기에 급급한 인상이라는게 시중 여론입니다. 잠깐 여기에서 초한지에 나오는 말중에 ‘걸해골’ 이란 말을 소개할까 합니다. 항우의 군사 범증이 항우에게 목숨까지 바쳐 충성을 다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간신배들에 눈이 멀어 범증의 진언을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범증은 ‘걸해골’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내목숨 돌려주십시오! 목숨을 다 바쳐 충성을 다 한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충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시장님! 누구든지 어려울 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사를 구분하여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젊고 참신한 인사를 시정에 참여시켜 시정을 이끌어가고 인맥 인사를 각종 위원회에서 점차적으로 제외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요. 다음은 수산물 전문시장 개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내용이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이나 본 의원의 지역구이고 군산시 발전상에 기여되므로 질문 드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도시에 특색이 있듯이 인천시에 소래포구, 부산에 자갈치시장, 목포에 수산물종합판매장등 많은 수산 시장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고장에도 꽃게, 꽃새우, 갈치, 조기, 대하, 소라등 많은 해산물이 있어 지역 홍보를 하면 할수록 외래 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시장 개설에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를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설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산시 금암동 292번지, 과거 동부어판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평 466평, 부지 1,038평이 있고 또한 10억원 정도 있어야 만드는 폐수처리장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시가 새로 다른 곳을 물색하여 신설하면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끼겠으나 이곳 건물은 군산 수협 건물인 만큼 시에서 절충만 잘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 소매 전문시장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10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35m 대로변에 연계되어 있어 교통에 편리하므로 건물이 3층 건물로 되어 1층은 수산물소매시장, 2,3층은 금강하구둑을 마주보며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풍치 속에 회맛을 즐기며 차맛과 음식맛을 즐길 수 있는 횟집, 레스토랑으로 적격이고, 오성산, 하구둑과 벚꽃 100리길에 연계되어 관광벨트화하여 관광소득에도 크게 기여하여 낙후된 금암동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에는 구시장을 비롯한 재래시장 5곳이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과 부양가족을 합치면 약 15,000명 정도인데 이들은 조그만 가계를 꾸리며 번돈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군산은 외부에서 들어온 대형마트로 인하여 기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거의 생업을 포기한 상태이며 크나큰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음을 시장님은 아십니까? 군산 K-MART 일일 매출액이 약 6,000만원 정도이고 H-MART 일일 매출액이 약 3,000만원이상일 것입니다. 이 양사들의 년간 매출액은 약 300억이상이고 300억의 10% 마진만 본다면 30억의 순이익을 챙기는 결과 군산시 영세 상인들은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까? 또한 양사가 98년, 99년 현재까지 지방세 부과 현황은 겨우 4,600만원에 불과합니다. 영세상인 점포 3,000개만 계산하고 이 3,000명이 지방세 10만원씩만 낸다고 해도 3억입니다. 시장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려야 하나요! 본 의원은 재래시장 영세상인들 가족 15,000명을 대변하여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대형마트 입점 허가시 제도적인 제한조치라든가 아니면 허가시 영세상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감안하여 주시길 바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듯이 서민들인 영세 사업자에게도 년 5～6% 이자를 영세상인 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항 100주년 행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 100주년 행사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신 집행부 및 개항 100주년 준비위원님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옥에도 티가 있듯이 본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본부석에 참여한 내빈 및 주최측의 얼굴빛내기 잔치에 불과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일 기념식장에 전라북도 기관단체장들의 얼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김제시장만 계셨습니다. 기념식 초청장을 가지고 부시장께서는 서울까지 출장을 가서 초청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앙 인사들은 거의 참석치 않았고 거도 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자치단체장들 마저도 불참하였는데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기념식 중 지루함 없이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오전 11시 30분부터 스탠드를 떠나는 시민들이 많아 가장행렬 및 식후행사를 관람한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항 100년 광장은 사업비 27억원이란 거액으로 군산개항의 역사를 고증하는 기념광장으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관광성으로 외래객을 유치하여 상권이 침체된 중앙로 1가동에 다소나마 경기부양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개항 100주년 기념광장 옆에 있는 구)한일은행 건물을 매입하여 원형을 복구하고 향토박물관을 만들어 볼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왕 주변을 개발해 낸다면 일제의 수탈현장을 재현시켜 철도변 옛건물을 원형대로 살리고 뜬다리를 중심으로 한 쌀 수탈현장을 보존시키면 관광상품으로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고 또 여기에 TV 드라마나 영화 촬영장으로 육성하면 홍보차원에 효과적이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 내항 개발을 지금 있는 그대로만 잘 개발하고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서 진포대첩 역사의 현장을 재현시키면 우리 군산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개항 100년 광장 공사의 허술함을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항 100주년 광장은 군산내항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예술의 광장으로 도심권의 볼거리 및 휴식처로 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발주시기는 98년 5월 18일인데 공사 실행시기는 99년 3월 내지 4월 2개월동안 피치를 올려서 하였습니다. 너무나 짧은 공기단축으로 헛점이 이루어진 것 같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 및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분수대 배수구가 좁아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배수 구멍이 좁기 때문에 이끼나 어떤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이 끼어있으면 배수가 되지 않아 바로 흘러버리고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 6～8대 밖에 보관할 수 없으니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많은 자전거 보관대가 필요하며 자전거 보관대가 분실될 염려가 있어 고정 보관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6～7대 100년광장이 무슨 가정집입니까? 어제 저녁에도 제가 갔다왔습니다. 그냥 억하심정으로 들고 오려고 했어요. 그 비싸게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으면 고정시켜 놓아야죠. 그냥 무너져요. 아무나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셋째, 관광버스가 내항주차장을 진입 못해 100년 광장 관광홍보에 차질을 주니 소폭도로 8m를 넓히든지 다른 곳으로 자유자재로 진입할 수 있는 폭넓은 도로를 개발하여 넓은 내항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하겠고 넷째,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 시민의 불편 및 외래객 불편을 가중시키니 빠른 시일내 화장실 신축공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급하면 별수 없습니다. 아무데나 저질릅니다. 그러면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째, 야외무대 바닥의 나무두께가 얇아 견고성이 없고 균형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요철이 있어 거칠고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부식되므로 하자보수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야외무대는 눈,비 다 맞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나무가 부풀고 또 줄고 하다보면 나무도 부식되지만 그 나무판 균열이 안 맞아서 흠이 빨리 생깁니다. 이런 점 방수처리, 방수처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직들이 알아서 잘 그것을 챙겨주셔서 야외무대 마룻바닥에 이상이 없도록 여기에 의아심이 있는 분은 한번씩 찾아가 보십시요. 다음은 5월 2일 시민달리기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700만원이란 소액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시민화합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사이며 이번 개항 100주년 행사중 가장 소액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달리기 행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살고 싶은 군산, 떠나도 다시 돌아오고 싶은 군산으로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매년 시민달리기 행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군산의 역사와 군산의 참뜻을 알리는 연례적인 이벤트행사를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왕 100년 광장을 조성했으니 민간단체 등에서 참여하고 주관하는 볼거리 즉 각설이타령, 노래자랑, 디스코대회, 사물놀이등의 공연을 개최해서 맹목적으로 광장을 이용하는 것보다 볼거리를 제공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향후 활용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청 민원실내 우편 취급소 설치 운영건입니다. 시에서 시민에게 매일 발송되는 우편물이 1일 평균 438건, 월 13,140건이며 이중 중요한 등기 우편물이 월 1,000여건이 되며 98년도 총 우편물은 130,472건으로 우편사용료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우편물은 매일 오후 3～4시 사이에 가까운 우체국에 문서계 직원 1명이 발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우편물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인데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시간과 예산절감 및 신속한 발송 등을 위한 민원실내 우편물 취급소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군산법원과 호원대학교, 전주시청 구내에 우체국이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보충시간에 듣도록 하죠.

예.

예.

저는 보충질문보다도 시장님 답변을 잘 듣고 또 시장님 답변 중 미흡한 점도 있고 두리뭉실한 점도 있지만 시장님의 의지와 지향적인 해답이 있기에 다시 한번 강한 실천력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두고두고 검토하셔서 저의 질문에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은 내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보충질문을 오늘 받고 내일 답변을 듣는 것은 뭔가 맥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드니까 내일 일괄해서 보충질문 받고 일괄해서 답변 듣는 것으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의장님 말씀은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질문은 오늘 받고 답변만 내일로 하자, 오후 스케줄을 위해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이,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저는 경암동 출신 서동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군산시민 여러분에게도 더 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산시는 20세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IMF시대에서 국민에게 고통과 크나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 5년째, 그리고 민선자치 2기가 시작된지도 이미 1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민선 1기가 지방자치의 파종기였다면 민선 2기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 각 분야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가 높고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는 자치행정과 정치, 그리고 제도적인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으며 각종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시민의 편익을 위한다기 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흘러 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은 아직도 과거의 구태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있으며, 각종 행정시책도 실무진들의 면밀한 사업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판단되고 집행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구)경찰서 앞 신호체계라든지 경암동 경포천 공사처럼 주민과의 사전 협의 없이 시책을 추진함으로서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예측 없이 시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오류를 범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군산시 행정력이 실적위주 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사이에 시민들의 실제 생활여건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 교통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극빈 가정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의식과 발상도 이제는 완전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이제는 과감히 시정되어야겠기에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 행정의 정책 입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행정의 정책 입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인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결정시 제안자, 실무자, 책임자 등 정책 참여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행정실명제가 도입되어 책임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구)경찰서 앞 신호체계 등 시에 많은 재정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누구 한명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무책임한 행정을 편다면 군산 시민 누가 군산시장을 믿고 누가 군산시 공무원을 믿고 세금을 내고 시 행정에 동참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앞으로 좋은 대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인 2000년을 맞이하여 지난 천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다짐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는 문화와 예술의 세기입니다. 21세기에는 문화예술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며 독창적인 예술활동을 통한 풍요로운 정신문화 창달과 문화산업의 진흥은 우리 세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인류사에의 세 번째 맞는 새로운 천년의 시작인 2000년을 앞두고 지금 세계 각국과 지역별로 다양한 행사와 문화상품 개발등 소리 없는 밀레니엄 문화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프랑스의 “에펠탑 대형 전광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2000” 이집트의 “피라미드 왕관 씌우기”와 우리 인근 지역인 광주시의 상징 조형물 설치등 다양한 이벤트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며 시민에게 꿈과 희망,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는 문화관광 이벤트 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균형적인 도시발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공간적으로 방사형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도시형태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신도심권의 무분별한 고밀도화로 교통, 교육, 주거환경등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산의 구도심권은 인구의 급격한 이탈과 상권의 이탈로 인하여 해당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구 도심의 균형적인 개발이 도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의 커다란 부담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신도심권의 고밀도화와 관련하여 현재 군산대학교 앞에 시행 중에 있는 주택공사의 대단위 아파트공사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그곳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건설되었을 때 과연 교육환경의 문제와 교통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 앞에 신설되는 전주～군산간 고속화도로의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차량이 나운동 방면으로 들어올텐데 시는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군산시의 도시개발에 있어서 신·구 도심의 기능의 적정한 분배와 균형적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산시의 인구감소는 지난 1990년 군산시와 옥구군을 합해 287,066명이었으나 1999년 3월말 현재 280,599명으로 10년동안 인구감소가 6,467명에 이르는 것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문화 및 사회복지시설의 미비로 초래된 것으로서 인구증가에 누구보다도 솔선 수범해야 할 공무원마저도 타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있음으로 살기 좋은 군산, 살맛 나는 군산, 가보고 싶은 군산은 교육문화 환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인구는 줄어들고 재정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습니다. 우리 군산은 개항이 100년이나 되는 우리 나라에서 몇째 안 되는 큰 도시였으나 군산을 사랑하지 않고 군산을 포용하지 않은 일부 공직자들로 인해 군산은 정체된 도시로 꿈과 희망이 상실된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닫고 애정을 갖지 않고 근무만 끝나면 퇴근하기 바쁘고 퇴근하면 군산을 잊어버리는 도덕적으로 양심이 없는 공무원들로 인하여 지난 100년 동안 군산의 발전은 뒤로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에게 군산의 장래와 개발을 맡기고 군산에 희망을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짝사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부터 형식적 주민등록 전입보다도 몸과 마음으로 군산을 사랑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산시는 최근 4년동안 26명의 시·도간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인사교류는 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익산시 49명, 김제시 42명과 같이 인근 시는 많은 인사교류를 통해 도와 유기적 협조를 구하고 있음에도 군산시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대체 행정의 복지부동이 너무 만연되고 있습니다. 도와의 유기적 협조 없이도 원활한 시정이 될 수 있는지 군산 시민 모두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간 교류가 미비한 이유를 명쾌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꿈과 희망의 도시로의 전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시민들은 군산시를 일컬을 때 불꺼진 항구며 절망의 도시라고들 합니다. 시민은 시민대로 어깨가 처져있고 활기가 없으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가장의 실직으로 가정은 무너져있고 경제는 살아날 희망이 없으며 공무원은 구조조정으로 퇴출위기에 몰려있는 이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넓은 가슴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사랑으로 어깨가 축 처져있는 군산 시민과 사기가 꺽여있는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어줄 특단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천편일률적이고 마인드나 사고 없는 시나리오를 낭독하시지 마시고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명쾌한 답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열악한 재정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군산이 와보고 싶고 살맛 나는 도시가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가장 큰 원인은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95년도부터 27,000명 내지 8,000명이 늘어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통계를 뽑아본 결과 7,000명밖에 95년도부터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무원이 98년도 49명의 전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46명입니다. 불과 3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산시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학생회비를 면제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또 공단의 주민들에게 주민세를 면제하는 어떤 또 혹시라도 무슨 다른 세금을 면제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시정질문 리스트를 전부 다 뽑아도 봤습니다. 매년 매번 시정질문할때마다 인구유입에 관련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그 누구를 탓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 의원은 이제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시민의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 그것은 누구인지는 본인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명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다같이 군산시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는 이유는 경제가 활성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살맛나는 도시가 이루어져야만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군산시를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 관계 공무원 저희들 다같이 노력하는 그런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교류에 대해서 도와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을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사교류는 저도 얼마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도에 가서 근무를 해야 무슨 부탁을 할때 우리 군산사람한테 부탁하는 것이 그래도 낫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알 것입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도에서 근무하고 중앙에 근무하면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는 1：1 교환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군산시만 1：1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읍시가 한명 도에서 전출되면 4명 전입을 받았습니다. 익산시가 2명 전출시키고 한명 전입 받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라북도 전체 내용을 보면 1：1 비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보내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군산시를 위해서 재정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서에 앉히시고 그래서 군산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늘어나야 우리 모두가 여기서 살맛이 나는 것이고 군산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내일 보충질문시간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동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연관되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종합경기장이 현재 등기가 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건조물입니다. 또 야구장은 현재 무허가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77년에 종합경기장을 지었습니다. 이제 준공검사를 할려고 하니까 옛날에 지을때 건축물 설계도는 이제 그것가지고는 등기허가를 못낸다고 합니다.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줘도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도면가지고는, 그래서 현 상태대로 새로운 도면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2년전 이야기입니다. 77년도 이야기입니다. 야구장은 84년도에 건립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는 아닙니다만 관선시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함으로서 지금 대안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새로운 설계도면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종합경기장은 등기를 내겠다, 또 야구경기장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이 불법건물을 지으면 떼려 부숩니다. 누가 부숩니까? 우리 시청에서 가서 때려부숩니다. 그런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그 적법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했습니다. 안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책임행정을 안하므로서 이 설계도면이 지금 종합경기장은 그 도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갈지 모릅니다. 또 야구장은 지금 불법건물입니다. 도저히 지을 수 없는데에 집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불법건물 지으면 시청에서 때려부수고 시청에서는 지어도 괜찮은지 그런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역사 앞에 우리 군산시의회 본 회의록에 이것을 기록함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무책임한 책임행정이 없는 그런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기 위해서 본 의원은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하고 또 보충질문에서 시장님은 이 정상화문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이야기하고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 군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내일 보충질문 답변시에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