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99년 1월 29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68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과 99년 5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되겠으며 제6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미료안건인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총무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구성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제3조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항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항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장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남동구동부교육구청교육장 세 번째는 남부경찰서장, 네 번째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라 국가정보원인천지부남동구담당관, 5목이 육군제7302부대남동구담당관, 6목이 육군제7873부대장, 7목이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장, 8목이 남인천전화국장, 9목이 인천광역시남동구재향군인회장, 10목이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일차적으로 이 얘기를 거론했을때에 제3조 구성에 7, 8, 9 이 항을 삭제를 하자 안이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삭제할 용의가 있으신거죠?

이 통합방위협의회 하게 되면 지역방위에 대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서는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때는 소방서장의 지휘체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전화가 어떠한 불통이나 화재발생 했을때는 역시 지휘체제를 확립할려면은 전화국장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재향군인 회장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재향군인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방위 향토예비군도 있고 한데 지역방위를 사기증대를 할려면은 재향군인회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또 그렇습니다. 또 아울러서 5목과 6목에 보면은 군부대도 있습니다만 군부대는 예비군과 현역을 지휘 통제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사기증대나 각종 복구에 할적에는 재향군인회의 회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한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전지부가 빠져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중추적으로 전화관계가 상당히 급선무인데 전화복구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게 좀 빠진 상황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은 다시한번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난이 발생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이분들 한해서는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겁니다. 자동적으로 개입이 되는 것이지 굳이 협의회 구성을 해서야만이 이 재난을 극복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뭐 해야만이 극복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자동적으로 이건 개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거니까 굳이 이 7, 8, 9항을 삭제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구요 거기 조례 규정이 돼있죠, 이 7, 8, 9항이 입안된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거 당연직 위원을 이렇게 명기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과장 보세요. 여기 통합방위법시행령에 제7조에 보면은 지역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조례 기준 1 법 제5조 1항의 특별시 광역시 도 통합방위협의회 및 법제5조제2항의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 이하 지역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1. 당해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당해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세 번째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네 번째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 또는 검사, 다섯 번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여섯 번째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일곱 번째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또 여덟 번째 지방병무관서의 장 아홉번째 교육감 또는 교육장 열번째 지방의회 의장에 한해서만 통합을 할 수있다라는 것이 조례상으로 이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근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7, 8, 9항은 삭제를 하자. 이미 이건 조례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라는 그 조례 구성이 통합방위협의회시행령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위원장님, 타구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게 조례상으로 지정한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구에 한거 보니까는 지역통합방위체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구 같은 경우도 역시 소방서장이 들어가 있고 전화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글쎄 타구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봐서 잘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잘한건지 안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굳이 타구를 비교해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에 정한 것 조례 제정에 의한 것, 거기에 준수를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이 규정이라든가 조례의 모든 것을 무시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하신 7,8,9목에 대해서 삭제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다만 10목에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자 했으니까는 위촉직 할적에 넣을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7, 8 ,9 3개 사항만 삭제하는 걸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위원장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4목에 정보담당간사 해서 점찍고 국가안전기획부 돼있는데 국가정보원으로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정보원으로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네.

네, 그 내용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장님 제6조에 4항에 보게되면요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총무과장이 저도 이걸 한참 여러번 독파하다 보니까요 기획감사실장 한사람만 딱 찍다 보니까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획감사실장 말고 5급이상 공무원으로 두면 어떠한지요?

요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의논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또 다른 것,

독파하다 보니까 그것만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운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정회시간에 토의된 바와 같이 국가안전기획부는 99년 1월 22일부로 명칭이 국가정보원으로 개명되었으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제3조제2항제4호와 제4조제3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2항제7호제8호제9호는 통합방위법시행령제7조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6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운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한운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된 의제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어야 하나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6급이하 공무원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리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자긍심 고취등 제반사항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98년 12월경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이 마련되어 그 토대로 본 조례안이 성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에게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 국제적추세에 비추어 보건대 결권이 허용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직장협의회 설립허용은 향후 운영 여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의 도입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제2조는 설립기관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4급이상의 기관장인 기관은 협의회를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2개 이상의 기관단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협의회 가입금지 대상 공무원으로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타 기밀 보완 경비 자동차 운전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규정했으며 이는 행정의 연속성 유지와 기관 운행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규정하였다고 하나 너무 광범위한 제한을 둔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안제5조는 협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정을 협의회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 제7조는 협의회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제명 의결시 진술기회를 부여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협의위원은 직종별 직급별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선임토록 규정함으로써 구성원의 의사가 고루 대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10조는 협의할 수 있는 날을 매년 2회 정기적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협의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충실히 협의에 임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협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유승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형자동차에 관한 면허세를 제5종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배기량에 따른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종전 경형자동차 배기량이 800CC미만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법에서 5종으로 적용하여 12,000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방세법에서 삭제하고 감면조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이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최저 세율인 1000분의 3으로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5종의 세율을 적용 배기량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과세형평성 위주와 또한 IMF등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른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여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율적으로 감면해 주고자 하는 신설조항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시달한 준칙안을 기준으로 성안되었습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관한 재산세감면과 관련 입법예고를 99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경형자동차 등록에 관한 면허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는 99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미분양 주택건에 대해서 이번에 감면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IMF 경제여건 때문에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속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몇%였습니까?

그게 지금 1000분의 3부터 과세 시가표준액에 따라서 1000분의 70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은 요율로 지금 적용해줍니다.

그럼 최소치로 하는 겁니까?

네, 최소치로 적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분야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한시적으로 봐도 되겠구요 또 어차피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미분양주택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재활용품자동선별 및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서 재경원소유 부지 5,705㎡를 취득하기 위해서 본 제안서를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로써는 남동구 논현동 제2호 공원 건너편에 잡종지 제방구거로 형성된 재경원 소유부지를 토지 5,705㎡를 12억7,364만원을 들여서 매입하고자 관리계획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 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매립을 금지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부지매입과 아울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매립으로 인한 수질 토양 대기등 환경오염 방지 및 매립지난 해소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부지매입 대상은 국재경부소관 토지로 98년 12월 24일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기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3년간에 걸쳐 연부로 취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이 12억 되는 것을 3년동안 이렇게 분할로 하는 겁니까?

네, 연부취득입니다.

3년동안?

네.

3년동안, 분할로. 네, 연부취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인제 2005년에는 향후 그 매립지에서 이런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를 구매해가지고,

네,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죠?

네. 2005년쯤 가면 젖은 쓰레기는 인제,

반입금지, 네, 반입금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조서에 보면 말입니다 그 토지매입가격이 좀 틀리거든요 어떻게 된거에요 1억이상 차이가 나요? (직원 설명함) 어떤게 매입가격이에요, 여기 매입가격 갖고 얘기하는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당초 예산을 세울때는 말이죠 공시지가를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감정평가사 2개기관에 평가를 의뢰해가지고 그 결과 즉 산술평균으로 해서 최종 매입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세울때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지금 앞뒤가 안맞고 있는게 98년 12월 24일날 재경부하고 얘기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보면,

네, 그렇습니다. 관리승인을 받은거죠.

그때 인제 가격도 대강 얼마 나온 것 아닙니까?

범위가 대충 결정되죠.

근데 그러면 이게 계속비에 실제로 이 금액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예정가격이 이 금액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있는 것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어떤게 예산이에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예산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서 나온거에요?

저희들이 제안설명서에 나온 것은 구체적인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을 내놨고 여기 나온 자체가 약 한 1억 차이 나는 부분은 실제 감정평가사 2개소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것이 확정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0억3,000만원이 확정적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기한게 아까 말씀 보면 구거도 있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720평중에 맞습니까?

네, 거기에 구거도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

한번 평가된 땅이니까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감정서는 저희들이 올릴수 있겠습니다, 감정서에.

그러니까 각 용도별 땅값은 다 틀릴거 아니에요?

그렇죠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구거나 또 잡종지나 지형별로 가액 자체가 틀립니다.

그거 지금 줘보세요.

네, 지금 가져올까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제출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추후에 제출하시는 걸로 하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5.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