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야간노점상 단속반 급식비, 저희가 올 추경에 108만원을 추가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1,45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총 계획인원은 11명입니다. 현재 7명이 있습니다, 99년 2월 8일자로. 금년중으로 4명이 충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급하고 교통비 기타해서 1,543만1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현수막지정게시대 상판 이거는 1개소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총 23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고 현수막 전체를 신설하는데는 약 4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년 10월 8일 본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2000년도 표기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Y2K 해결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저희가 30%인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굴착복구 사업단 신설에 따른 컴퓨터 한 대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사설계팀 재해대책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용으로 카메라 한 대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시설비로는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간석4동 614-1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당초에 2억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하락됐기 때문에 1억2천을 감액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1,800만원에 대하여는 장수동 중로 2-159번지 공사에 따른 지적 추후 분할에 따라서 99㎡를 추가로 보상해주는 사항으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필지는 간석동 중로 3-8호선 2㎡인데 93년도에 개설하였는데 소유자를 찾을수 없었다가 이번에 소유자가람 수배가 돼가지고 6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장수동 중로 2-159호선 도로개설공사 부족분 이것은 관급자재 및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1억31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장수동 중로 2-159호선의 미끄럼방지시설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 지하차도 물청소 및 집수구 준설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장수지하차도 옆에 보면 집수장이 있습니다. 폭은 6.2m이고 길이는 5.5m 깊이는 5m 총 저장량은 1만7천톤을 저희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맨홀인상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점멸기 교체공사로서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이 서 있었습니다만 추가로 1억을 더 계상을 하였고 반대로 보안등 설치비는 현재 보안등 설치는 상당히 되어 있으나 점멸기를 자동으로 교체해주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설치비에서 기정 2억을 1억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보안등 관계는 서로 삭감하고 증가되는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남촌동 소로 1-1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부족은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서 구월서초등학교 입구에 보도육교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환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디스카레이션 작업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연구기관에 용역을 줄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추정하는 삭감될 금액은 약 한 500만원정도로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원격자동우량측정기에 컴퓨터 CPU카드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도표기가 2000년 표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격자동우량측정기 밧데리 소모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남동펌프장 무인카메라 사용료 쎄콤입니다 이것이. 월 사용료가 12만원입니다. 이것이 본예산때 계상이 안돼가지고 월 12만원해서 1년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류대로서 총 구에 6대의 양수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류대로 5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으로해서 맨홀뚜껑해서 20조 개당 13만2천원해서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단 하수구인 스틸그레이팅 45개 개당 4만원해서 80만원 그 다음에 안전휀스 30개 개당 5만원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수동 9공수앞 하천정비공사로 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현장 출장을 가보니까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오폐수가 개인 사유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형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월펌프장은 100마력짜리 3대, 112마력짜리 1대 총 4대가 있는데 이것이 89년에 설치해놓고 아직까지 한번도 보수를 안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완전히 뜯어가지고 보수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동펌프장에 건물외벽이 심하게 균열이 가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장수동 9공수앞 하천정비공사에 4,500만원의 1.08/100 곱했을 때 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준용하천에 대한 만수천 하천구역 안내판으로서 5개해서 20만원씩 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99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원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바로 오셔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파악 안되셨을텐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심가는게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 첫장에 야간노점상 단속반 급식비 우리가 108만원이 추가돼서 올라왔죠. 당초 계획에는 5천원씩 해서 3명 10일간 12개월해서 180만원 이었는데 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늘었습니까, 아니면 근무시간이 늘었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180만원하고 저희가 추가로 108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이 전에는 야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안도로에 집단으로 잡상인들이 어떤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3명씩 2개조로 해서 야간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추가로 계상한것입니다.

물론 일을 하시고자 해서 하신거는 좋은데 지금 보고된 사항은 과장께서 여기 오시기전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런것도 본예산에 같이 상정이 됐어야 하는게 아닌가 이게 과장님 오신이후에 공단내에 야간 잡상인들이 생긴건 아니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정원이 11명인데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4명은 더 보충 받으실거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정원이 11명이면 11명이 언제 받을지 모르죠.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11명분이 계상이 됐어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 이전에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하나도 안 서있습니다. 7명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은 뽑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과 또는 국으로 배정되는게 전혀 없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나왔는데 전연 본예산에는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본건데 그렇게 근무를 하셨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쭉 하다보니까 어저께도 제가 지적한바가 있습니다만 다기능사무기기구입 업무용 컴퓨터 본예산때 기획감사실인가에서 50몇대를 구입하겠다고 상정이 됐던 부분을 추경에 각과로 나누어서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같은 경우는 저희 청장님께서는 하자없는 거리조성으로 해가지고 도로굴착복구사업단을 저희과에 일단 존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직할로 해가지고. 이것이 조직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최소 한 대는 필요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를 어떻게 해오셨어요.

지금 옆에 거를 쓰고 제 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거는 사실 IMF, IMF 말씀드려서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추경에 올라오는데도 집행부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꼭 어려울 때 이런 장비를 구입해야 하나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쓸수있으면 쓰고 우리 사정이 풀리면 구입하는게 좋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과별로 보면 거의다 다기능기기 어떤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구요. 여기 관내 맨홀 인상해서 기정에 5천만원이 섰었는데 또 3천만원을 더 계상했죠. 맨홀이 도로위에 있는 맨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포장을 하다보니까 맨홀이 얕아져서 덜커덕거린다든가 이런거를 올리는거죠.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저희 관내에 하수도 맨홀만 약 1만3천여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6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맨홀인상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받는겁니다. 상수도하고 전기, 통신 이런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비율로 저희가 3천만원을 계상한겁니다.

약 한 한달전에 맨홀 뚜껑을 올리는거는 봤어요. 확인들 해보셨습니까?

구청 후문앞에 하는거는 제가 보는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5천만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직원, 다 집행 안됐다고 함) 아직 다 집행은 안됐죠. 본위원이 봤는데 재미있는게 어느날 아침엔가 나가니까 당당당 소리가 나요. 나가보니까 우리 집앞에 맨홀이 있는데 여기는 구의원 집앞이라고 그러니까 잘한다고 했겠죠. 조그만거 다지는 기계 있죠. 그걸 가지고 30바퀴도 더 돌려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한 두시간후에 우리 구월동에 성리초등학교라고 신설한 학교가 있어요. 학교를 가볼일이 있어서 가다가 보니까 그 밑에서 하는데 기계는 차에서 내려놓지도 않고 아스콘 가에 이렇게 붓고 두사람이 발로 빙빙빙빙 돌아가면서 밟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다져지겠느냐 그렇게 발로 밟아서 다진게 차 몇번가면 그냥 다 뜹니다. 지금 보세요. 보수하는데 가보면 아스콘이 뜨거운거를 갖다 부어야 잘 다져지는데 기계가 열을 가하는게 있더구만요. 그거로 열을 가하지 않으니까 접착이 안되니까 쭉 펴서 오히려 도로가 더 지저분해지더라는 말씀이에요. 이런것도 관심있게 담당자라든지 담당직원들이라든가 많은 예산을 다루다 보면 8천만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공사가 잘못되므로서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피해 8천만원 이돈이 값어치 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먼지 나고 길바닥에 흩어지면 불쾌하고 업무하는 우리 남동구가 굉장히 면적도 넓고 어려우실 겁니다. 이런 작은 부분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독려좀 해서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용 양수기 유류대 많지 않은 576천원인데 이것도 양수기가 새로 구입한거는 아니죠.

저희 구청에 있는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 유류대가 계상이 됐어야죠. 양수기는 있는데 기름은 본예산에 안들어갔다,

빠트린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을적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로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얼마해서 1억이 올라 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차이도 있고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다소 설계변경도 됐고 이래서 부족분을 추경에 다루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장비가 여섯 대가 있어 그러면 그 장비에 기름은 반드시 써야해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수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거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을 덜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우 위원입니다. 이제 막 남동구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좀 한참 준비를 하신거 같습니다. 아까 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컴퓨터에 대해서 각 과실에 많이 있어요. 먼저 본예산에서 사실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과별로 가끔가다 이렇게 하나씩 올라왔는데 추경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만드는 것이 아니냐 노는 거 있으면 옆에가서 충분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개인 개인마다 컴퓨터를 많이 보급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 이야기가 나왔는데 맨홀이 인상분이 얼만지 아십니까? 몇프로 인상됐어요, 얼마였는데. 맨홀뚜껑 인상요. 인상하기전에는 얼마였는데 인상하고나서는 얼마였다는것을.

그 인상이 아니구요. 시설이 돼 있는데 도로를 오바레이 하든가 개설할 때 도로면하고 맨홀을 일치시켜주는겁니다. 돌출 맨홀이라든가 깊게 들어가 있는 맨홀.

그런데 관내 맨홀인상이라고 쓴거는 뭐에요.

우리구 관내에 있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인상분으로 돼 있는거기 때문에 인상된걸로 알고 있죠.

높이 조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포장을 요즘 남동구 관내 큰도로는 거의다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맨홀공사나 또는 다시 또 파내고 하는 것은 포장부터 하고 맨홀공사를 해야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맨홀을 먼저 올린 다음에 포장을 해주는거죠.

그래야 원칙이겠죠. 포장을 해갖고 다시 거기를 파요. 어제 그저께 포장을 했는데 오늘 뭘 파나 봤어요. BYC 하이웨이주유소 앞에 보니까 어지간히 팠더라구요, 사진 찍을라다 말았는데. 그거 불과 일주일도 안돼요. 그렇게까지 해야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하수맨홀을 도로관리사업소에 올리면 저희가 시로 이 예산에서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알아 들어요, 부서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다른놈은 하거나 말거나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니가 하고 판거 또 파고 또 파고 해도 된다 이거야 파고나면 메꾸는 가격을 주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과장님도 시에서 근무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도 다 마찬가지인데 남동구에 야 이거 포장 이렇게 하는데 사전에 공사할 일 없냐 물어서 물어가지고 맨홀도 만들어야 되고 하천공사도 해야 되고 전기도 다시 묻어야 될 일이 있으면 이거 끝난 다음에 포장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서로 해야 국가 경제도 절약하고 우리 시민의 혈세도 절약하는것이지 보면 너무 해요. 물론 금방 오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거는 제가 좀 과격한줄 알고 있습니다만 단 이것을 하나하나 금방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작년도에 하나 고쳤으면 올해 하나 고치고 내년도에 하나 고쳐서 점차적으로 지나다 보면 한 10년까지 가면 모든 것이 어느정도 완벽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드리구요. 또 재해대책을 보면 설계 재해대책에서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입니까?

보통 카메라입니다.

우리 맨홀 하수도에 막혔는지 물이 잘 흐르는지 카메라는 있습니까?

그 카메라는 우리가 없구요. CCTV 카메라는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격이 비쌉니까?

그게 1억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임대하는데는 예를 들어서 하루 임대하면 얼마에요.

그렇게 계산은 안해봤는,

안해보셨죠, 앞으로 해보시고. 제가 왜 말씀드리냐하면 1년 예산을 임대했을 때 1억이 들어간다면 그것을 한번 구입하면 5년도 갈수도 있고 10년도 쓸수 있어요. 결국은 이익이 난다는 얘기죠. 남동구 40만 인구가 사는데서 조그만 회사에서 빌려다 쓰는거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타구에는 준설 제트크리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차량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도 그런게 하나하나 필요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팀장님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지금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재해는 인명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인명은 최고 소중한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라그러면 인명을 잘하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또 피해를 안받아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곁들여 드렸냐하면 여름 우기때 폭우가 쏟아지고 나면 항상 차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차이는데. 물론 하루에 몇백미리씩 내리는 것을 전부다 해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선진국가에도 방지하질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느정도 내렸을때는 물이 빠질수 있고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수도를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한다든가 또 이상이 있는 지역은 다시 수리를 해주고 500미리 묻혀 있는거는 800미리로 키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수 잘 나갈 수 있도록 이걸 특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비가 오고 나면 욕먹는게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구청장 욕먹습니다. 일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무식한 욕이 다 나와요. 거기에 의원들까지 같이 먹습니다. 욕먹기 싫어서 그런게 아니라 기왕이면 침수되기 전에 해야 되는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공사하는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올려서 해란말이야. 나중에 비오고 나서 보상해주는 것보다 보상해주기 전에 하면 보상도 안해주고 다음에 계속 영구적으로 쓸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수구에 우기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거는 주위에서 들은거로다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과장께서 모를겁니다. 만수3지구에 보면 대동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 상가가 있어요. 그 인도를 보시면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는데 경사가 한 15도 정도 될걸로,

상가쪽 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상가에. 무엇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인도가 이렇게 돼서 평상시에 여름이나 이런때는 괜찮을수가 있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이럴 때 위험이 따르고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경사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인도 경사가 한 45도 각도,

제가 출장조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어떻게 좀 평탄하게 할 수 있는가 좀 조치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국장님 CCTV 하수도 볼수 있는거 1억이면 구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부착된 준설기인데요, 그게 지금 1억이라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은 얘기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건설과장 얘기한거는. 제가 3, 4, 5년전에 1억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기종에 따라서 틀릴겁니다. 내수연한이라든가 그것이 틀릴텐데 1억에 그 기계를 사가지고 어떤 예산을 1억이니 2억 이렇게 투입하지 말고 그것가지고 준설하면 어떠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2대때 남동공단 유수지를 정화를 한다고 먼저 전 청장께서 하셔가지고 정화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남동공단에 하수관이나 우수관이 잘못 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물이 유수지로 들어가는거에요. 그러면 물을 정화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잖습니까? 그때도 몇억을 들여서 하루는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카메라로 해서 오접관을 굉장히 많이 잡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 90%는 정리가 됐습니다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믿고 어느정도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걸 잡아내야 한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전에는 신경을 안썼는데 몇 년전부터 환경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잡아야하는데. 구에 그런 장비 구입해 놓으면 건설과에서 쓸수 있고 각 과에서 쓸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비를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때 제때 제때 할 수 있고,

그런데 인천시에서 준설기를 아마 구 자치단체, 전에 시에서 사가지고 각 구로 나눠주고 그랬어요, 전에는. 그게 활용이 안돼가지고 무용지물이 돼 가지고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를 사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대해서 어떤 인건비라든가 항시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하다보면 우리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공사를 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이다 하는 현재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전에 그 기계를 사가지고 활용이 성공을 했으면 모르는데 전부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어요.

옛날 얘기는 하지 마시고 우리도 발전하고 변천하니까 옛날에 우리다 빗자루로 길거리 쓸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로 쓰는 장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활용용도가 굉장히 많아진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도 한번 연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태입니다. 도시국장께 잠깐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사회국하고 도시국에 추경에 우리 행정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복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시국이나 사회국에 있는 컴퓨터에 복제품이 거의 태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게 추경에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다는게 지금 나라에서 관이고 뭐고 다 단속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일단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컴퓨터에 대해서 컴맹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제품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고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아마 미처 생각을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일괄 전반적인 4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1회 추경을 봤습니다.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니라 각과에서 내 과 일을 내가 하는거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다 밥들 차려주고 먹여주나 사실은 그게 올라와 있지 않은게 의심스러워서 기획감사실 자료를 찾다보니까 거기에 계상이 돼 있어서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저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컴퓨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건설과장께서도 새로 오셨는데 아까 맨홀얘기들 했습니다만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공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감독이 분명히 소홀합니다. 추경이 몇장 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외에 일을 지금 묻고 있는건데 결국 추경에 관계되는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그러한 부실공사를 해놓는데 대한 새로온 남동구청의 건설과장으로서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관내에 제일 처음 와서 느낀게 특히 뒷골목 또는 대로변에 굴착이 아까 구월1동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굴착이 지금 시도때도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굴착에 대한거를 저희가 언제, 누가, 무엇 때문에, 얼만큼 팠는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복구를 했는지 감독은 누구인지 이걸 전부 데이터베이스처리를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인력으로는 도저히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컴퓨터 한 대도 150만원을 계상을 해놨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앞으로는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이하 사회도시 위원들은 우리 신임건설과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큰 건물위주로 도로 표지명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잘못된 도로표지판에 대한 이정표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정표에 대해서는 시 도로과에서 전체 예산이 22억이 서 있는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 5월중에 형태라든가 크기라든가 문양이라든가 들어가는 방향표시라든가 이런걸 전부 일괄적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정표가 있어야지 우리거를 올려야죠. 우리거를 올려서 그 예산에 우리가 필요한 이정표가 세워질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서해안 고속도 들어가는 이정표도 사람들이 잘못 보고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빠꾸로 나오고 있어요. 또 하다못해 7단지 안에 있는 장수초등학교라는 이정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그런거를 각동에 새로온 과장님이시니까 각동에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잘못된 이정표를 빨리 수집하세요. 어차피 시에서는 써주는 돈인데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거를 해야 새로 오신 과장님의 실적 아닙니까? 좋은 여건이 있는데도 담당이나 담당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한거를 모르고 계셨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이제는 행정도 발로 뛰고 몸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돼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가로등들이 보기 흉하게 땅위로 솟아올라 있어요. 어느것은 묻혀있고 어느것은 나와 있고,

기초 말씀하시는겁니까?

그렇죠. 땅에 묻는 공구리 있죠. 그게 본위원이 상당히 많은 조사를 해봤는데 한 80% 이상이야, 땅위로 올라온게. 80%가 맞는지 20%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보기흉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둘중에 하나가 잘못됐다해도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누차 먼저 김과장한테도 얘기 했지만 앞으로 이왕 신임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시고 장애인 유도블럭이라든가 이정표 문제라든가 또 공사문제라든가 이런걸 행정하고 진짜 부실공사가 없고 사명감을 가진 공무원으로서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가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조 의원입니다. 이번 펌프장 네군데 정비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죠.

두군데입니다.

여기는 네군데인데, 구월동, 장수동, 남동 하여튼 정비보수건으로 해서 네건이 올라왔죠. 여기에 시설한지가 몇 년도죠.

저희가 8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개가 88년도에,

구월펌프장이요. 그리고 남동펌프장은 제가 9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군데가 올 금년에 꼭 보수해야 할 단계입니까?

남동펌프장은 시에서도 재해위험시설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구월펌프장은 건물보수가 아니고 기계가 설치한지가 한 10년 이상이 돼가지고 한번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뜯어가지고 부속도 바꿔주고 이럴 계획입니다, 출력이 떨어져가지고.

왜 이걸 말씀드리냐하면 요즘 이 어려운 저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연도수가 똑같은 기계가 아니겠지만 연도수가 90년도에 한게 있고 90몇년도에 신설한것도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돼 있구요. 구월 펌프장은 기계를 정비하는거고 남동펌프장은 건물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안에 신설해놓고 한번도 안했어요.

네.

그동안 뭐했어요. 그안에 고장도 나고 했을텐데.

이용만 계속해보니까 기계가 늙었더라구요.

이런거는 연년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네군데서 올라오다보니까 본위원이 안물어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되겠고 저기 현수막 지정게시판 있죠. 하나 신설하는 80만원입니까?

450만원입니다. 이거는 맨위에 대가리만 갈아주는겁니다. 살기좋은 남동구 구민과 함께 열어갑니다라는 현수막 게시대 맨위에 스텐레스 그게 지금 바람불고 해서 덜렁덜렁하는게 있어가지고 길병원 사거리 앞에 제가 하나를 상판만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0만원은 뭐에요.

그 상판만요.

80만원이고 얼마고 좋은데 여기에 보면 내용을 어느지점에 있는거를 교체한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80만원 올라왔다 이거에요.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 지금.

길병원 사거리에 있는겁니다.

길병원 사거리라고 상체에다가 넣어주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봤습니다.

관리인은 저희 기능직 직원이 네명 있습니다.

기능직이 있습니다. 하재복씨하고 김일용씨가 있습니다.

일용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됐답니다.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시 하수특별회계로 저희가 요청을 바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도시건축과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4월 14일자 인사에 따라서 이번 도시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우리구의 의정활동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미진한 사항이 발생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추진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본 위원회장에서 인사시 복장에 대하여 추후에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0일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자금이 교부되어 당초 본예산에 미계상된 구월4동 시장주변 모래내주변 환경개선지구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개선계획변경고시에 따른 도시계획공람 및 고시 공고료 부족분 440만원 증액편성과 334쪽 구월동 모래내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억5천만원과 구월4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일부 미개설된 잔여구간 시설비 및 보상비로 1억2천만원을 시 특별교부세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9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대진 위원 발언한 거에 대해서 향촌 1.2지구를 동시에 작업하도록 작년에 합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수 향촌2지구 추가 1지구 또 추가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시 건설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뭐 도시건축과 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 위원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심사를 하다가 보류한 안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제출하신 데 보면 먼저 거 그대로 돼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도로 그대로 갖고 왔어요? 황색에 흰색글씨로 하면 글자가 보입니까, 안보입니까? 청소과장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겠습니까, 안보이겠습니까?

보입니다.

황색에 흰색글씨가 보여요?

네. 그러니까 흰색은 별도로 어떤 색을 칠하는게 아니고 여백으로 남겨두기 때문에,

어떤 인쇄물을 할 때는 황색에 흰색글씨는 할 수가 없어요.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이름표 할 때 흰색글씨가 있다고 보세요, 한 번. 보이겠나. 보이겠어요, 안보이겠어요. 그리고 이거 넘버링을 무슨 색으로 찍습니까? 무슨 색으로 찍는지 보셨어요?

.........

됐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은데요, 청소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돼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알지못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이걸 해갖고 나와야지 무작정 먼저 서류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심사를 해달라.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표에다 흰색글씨를 하면 거기 지금 차고계신 명찰에 글자가 보이겠나. 당연히 검정글씨 같은 걸로 바꿔줘야지 그게 뭐 힘들다고 이렇게 황색에 흰색글씨 그대로 써갖고 나옵니까. 물론 이거 질의답변시간 오래 가질려고 그랬던 거 아니지만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현재도 현재 스티커를 그전 현재 색상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스티커를 가져왔습니다하고 보여줬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보여주고 이게안된다고 보이냐 안보이냐 그래서 안보인다고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또 들고나와요. 우리가 다 잊어먹었는지 아세요, 이게? 됐습니다. 앞으로 좀, 바꿀수도 있겠죠, 그거야 뭐 나중에 하실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민을 조금이라고 편하게 해줄수 있나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게 뭡니까, 도로 들고 나와가지고.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

위원장! 지금 우리끼리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찬반을 토론하시는 거니까 김석우 위원 토론하십시오. (찬반토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면 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할 거 없이, 다른 내용은 하지말라구요.

네, 찬반만 말씀하세요. 찬성하시는 분은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표결에 들어가야 되니까.

찬성하기 전에 제가 과장께 물어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한데 이거 수거하는 업체한테 충분히 왜 인상이 돼야하고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도 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이 좀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고있고 지금 김대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이런 내용으로 봤을때는 여기에서 인상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있는 조차도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뭐 냉장고는 얼마였는데 얼마고 처리하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인건비라든가 모든 물가의 상승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내용 조례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거론한다는 자체도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중 찬성 3인 반대 2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13일은 현장확인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 14일은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28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청소과장 김승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