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인사와 관련하여 정회를 한 건에 대하여 정회와 관련한 기획감사실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저의 불찰로 인하여 어제 정회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정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본 의회에서 어제 정회로 인하여 전의원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금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오철입니다.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98. 12. 31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액을 3,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비영업용 자동차세 과세표준 단계축소 및 세율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800씨씨 이하는 씨씨당 80원, 1,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00원, 1,500씨씨 이하는 씨씨당 140원, 2,000씨씨 이하는 씨씨당 200원, 2,000씨씨 초과는 씨씨당 220원으로 조정합니다. 본문입니다.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가목중 1,000원을3,000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중 비영업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배기량 800씨씨 이하 씨씨당 세액 80원,1,000씨씨 이하 100원, 1,500씨씨 이하 140원, 2,000씨씨 이하 200원, 2,000씨씨초과 220원,제3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되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 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4. 신·구조문대비표 제19조 본문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34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정입니다. 제34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분할 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음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0.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재산세는 세율이 6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이를 최저세율로 과세토록 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은 물론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함. 2. 주요골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 3. 본문,청송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본문에 설명하였으므로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송군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송군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조례안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청송군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근거하여 우리지역 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의 역사유물을 수집·보존·전시·연구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정서함양과 사회교육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송군민속박물관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료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박물관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필요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 또는 읍·면 단위단체, 마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징수권 범위를 확대하여 관내 자연발생유원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과 위임된 사항에 청송군세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송군세조례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상향조정, 동조례 제33조의 비영업용 자동차 과세표준 단계축소 및 세율 하향조정, 동조례 34조의 제3항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추가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송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0.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별도 규정없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이를 최저 세율로 과세토록 하기 위해 행정지부가 작성한 표준모델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의원으로 활동한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과 제도적 제약 때문에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의원이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정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청송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군수님께서 95년 6·27 지방선거와 98년 6·4 지방선거 당시 군민들에게 약속하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현재의 진척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더불어 불가능한 약속이 있었다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동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지역의 민감한 사안이었던 영천댐도수로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접어 들면서 현서·안덕 두개면에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관정 127공에 대한 전기료, 시설유지·보수비등으로 년간 2억~3억원의 경비지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문제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군정질문에서 '95~'96년도 덕계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시행 전보다 용수가 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강구해 달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용수대책으로 양수장설치비 6,000만원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98~'99년도에 시행한 수리시설 개·보수 지역을 보면 그 몽리면적이 덕계지구 몽리면적보다 적음에도 우선순위로 잡혀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해마다 덕계지구가 후 순위로 밀려나는 이유와 함께 앞으로 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구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송발전은 군수 한사람의 의지만으로 또는 의원 개인의 힘으로 이룩될 수 없으며 전군민과 모든 공직자의 역량이 집결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공직자들의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궁금하게 생각하던 바를 질문드리니 집행부의 견숙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군의 8개읍면중 청송읍과 진보면이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지는 않으나 도시계획도로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 부남, 현동, 안덕면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파천, 현서지역에 대하여는 정주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컨데 청송읍과 진보면 지역중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은 위에서 언급한 오지종합개발사업 및 정주권개발사업 지역에 비교해서 굉장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의 예산편성시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나 진보면은 넓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타읍면과 비교해 균등하지 못한 사업비 배분으로 개발이 낙후되었으며, 심지어는 면소재지내의 아파트 진입로도 포장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청송읍의 경우도 한곳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곡3리 52호에 2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확장되지 않아 초등학교 스쿨버스 및 시내버스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 학생들이 왕복 8km의 거리를 걸어서 등학교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99년도 포괄사업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오히려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되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함으로 향후 청송 및 진보지역의 도시계획 외의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정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해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남면 출신 조해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는 4만 군민에게 희망을 주어 복지청송을 건설하는데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행정행위나 의회의 감시기능 모두가 내실있고 원활한 군정추진에 있는 만큼 군정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청송읍 송생리에 건립하게 될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실증실험을 통한 농업 신기술의 개발보급과 지역특화 유망작목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관광농업과 연계한 청송농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잘사는 농촌건설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타 건립 부지선정을 함에 있어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들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재거론하는 것은 당초 의원간담회 보고시 현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에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건립함으로써 기존 설치된 관리사, 유리온실등 5종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 9,800여만원과 기존부지의 성토와 옹벽처리가 필요하여 소요되는 1억1,100만원, 총 2억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보고에서 누락시킨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건물배치를 꼭 남향으로 고집하여 기존부지에 건립함으로써 위와 같은 예산낭비를 초래, 어려운 군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이 문제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해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종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해 오신 권영선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윤종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와 98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군수공약사항에 대한 내용과 진척상황, 향후 추진계획과 더불어 불가능한 약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6월 27일 지방선거시 군수공약사항은 농업경영, 사회·문화, 관광개발,보건복지등 4개 분야 총 24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현재 완료된 사업은 20건, 미완료 된것은 4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진척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분야는 농·특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 농업발전설명회, 판촉활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농업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문화분야는 노인·여성회관을 신축하여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고 경로시설은 대부분 개·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관광개발분야는 국립공원 주왕산·약수탕 개발은 중앙과 지속적인 협의로 공원계획 재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공원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비 투자가 저조하여 공원개발에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은 97년 7월 개장하여 연간 1만3,000여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홍보등을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8년 11월 보건의료원 신축 개원으로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현대화 하였고 안덕 통합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군민의료 서비스를 크게 향상하여 지역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미완료사업 4건중 청송군민의 날 제정은 잠정적으로 매년 10월 23일은 도민의 날과 중복이 되어 검토중에 있으며, 청송문화지 발간 및 수달래아가씨 선발대회는 재정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투자유치 청운관광단지의 조성은 사업시행자인 (주)코레스코가 경영형편상 중도 포기하여 유치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6월 4일 지방선거시 군수공약사항은 관광, 농업경제, 사회복지, 지역개발, 21세기 분야등 5개분야 총 39개 사업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1건, 추진중인 사업이 29건, 미착수한 사업이 9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로 진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는 국립공원개발계획의 변경을 건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 부곡온천지구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으며 청송팔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발생유원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관광청송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청송의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조기 개설하여 청송의 접근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제분야는 농업소득연구센터를 조기에 건립하여 청정농·특산물 생산 기술보급 소득작목개발 등 농업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대단위 사과수출종합지구를 조성하여 수출의 거점화로 육성하고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등을 통하여 농업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군민문화복지공간 확충을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읍면복지회관 신축 및 현대화, 상수도시설 확충, 의료시설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복지를 향상하겠습니다. 지역개발분야는 군민의 오랜 숙원인 청송공설운동장 조기 건설, 노귀재 터널공사 조기착공, 부남소재지 우회도록 개설등 지역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청송~진보간 국도 31호선, 청송~영덕간 국도 34호선을 4차 국토개발계획에 반영시켜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키겠습니다. 21세기분야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청정지역 조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촉진지구를 개발, 환경농업 육성등을 통하여 21세기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중 주왕산 위락단지 개발, 골프장 및 스키장 유치, 양수발전소주변 관광·레저시설 유치, 경북테크노파크 조성 유치 등은 지역의 여건, 사업의 규모, 재정형편 등을 고려할 때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재임기간중에 최대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개발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군정에 임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추진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예! 윤종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앞서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기 민선군수 공약사업과 2기 민선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복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산개발에 대해서 1기에서부터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왕산 개발이나 약수탕 개발에 대해서 전무후무하게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개발에 손을 대었는 것이 아니고 매년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 주왕산은 절골도로 그 다음에 월외진입로 상의, 약수탕 하천 지금 올가가시다 보며는 하천정비 이것은 매년 10억정도 중앙예산으로 했지마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만큼 예산이 부족했다 하는 이야기이지 개발을 조금 늦었을 뿐이지 실지로 개발을 안했는거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은 변명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관리공단 본부에서 년간 10억이라는 예산이 군수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내려온 어떠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이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우리 청송국립공원을 위해서 군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는 약간의 견해차도 있겠지만 저들 군정은 주왕산관리사무소도 청송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구할 때 사업소장이 중앙에 건의를 하든 군수가 건의를 하든 채널은 어차피 건교부에 가가 내려오는 사항이고 이래서 저들도 몇번의 서류를 가지고 건교부 올라가가지고 제출했는 사실도 있고 해서 그돈이 내려올 때 왜냐하면 왕산관리사무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역시 청송군수 앞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계를 해서 되도록 여기서 입찰을 붙여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데 그 견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안 있었겠나 앞으로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특단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민선 2기에 말씀하신 주왕산위락단지개발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습니다. 어떤식으로 위락단지를 개발할 계획인지 그건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락단지라 하는 것은 종합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종합적인 놀이시설 이라든가 이것이 다 포함된 그런 지구를 설치하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들이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민박을 하고 있는 거기서도 노래방도 하고 좀 뭔가 더 큰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객유치에 쉬어가는 장소를 만들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며는 저가 즉흥적으로 묻겠습니다. 청송팔경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청송팔경은 지금 저가 생각... 서류를 봐야 아는데 그당시 내가 심의할 때도 내가 생각나는대로 저가 답변을 드리며는 수정사골 올라와 가지고 현비암, 달기약수탕골, 주왕산 절골, 그 다음에 안덕에 가면 신성계곡골 생각나는 지금 현재 여덟개중에 생각나는게 다섯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 다시 서류를 4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선2기에 공약사업입니다.

예!

예산 1,000억원 달성에 대해서 많은 의지를 가지면서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어예 보며는 98년도대비 18.7%의 어떠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예!

이건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우리가 작년만 하더라도 850억 가까운 예산이 해서 중앙단위에 국고지원을 받으므로 해가지고 전 군수님이하 실과장들이 그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산을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얻을려고 했으나 그사이 IMF라는 예기치 못한 이것이 저들 앞에 닥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3년의 기간이 남았고 저들이 이 기간동안에는 최선의 노력을 실과장이 하도록 의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IMF는 97년도 11월 IMF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선거는 9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라 하는 어떠한 포화상태적인 답변을...공약을 하신거 같은데...

예! 그때 생각같아서는 IMF라 하는 이 확률이 저들의 예산까지 밀어 붙일줄은 저들도 예상치 못했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저들이 봉급도 지금 여기에 500여 공직자가 앉아 있지만 250%라 하는 이 막대한 예산이 봉급도 저들이 깍일줄은 절대 몰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다가와 보니 250%라 하는 체력단련비도 깍이고 해가 이것이 그당시로 봐서는 아마 IMF를 그걸 생각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점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들이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 실과장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자! 그렇다라며는 청송군 공설운동장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건이 공약사업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었고 우리 군민들도 공약사업인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실과장님들께서는 절대 이사업은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약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가 확실한 이야기는 잘모르겠으나 우리가 청송공설운동장은 지금 현재 의원님 이전 기에도 이것이 대두된것 만은 사실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당시 공약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금 표로 봐서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걸 하므로 해가지고 마사회라든가 이런데서 운동장을 설치를 하므로 해가 청송에 발전이 기여될 수 있다고 이걸 지난 기에 아마 이래 되었는 걸로 저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요지는 그쪽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되나 하며는 공설운동장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슬그머니 공약사업으로 변화가 와서 넣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설운동장 이야기는 얘기를 들은 바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공약사항이라 하는 거는...

아니라며는 공약사업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가 질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

이 관계는 업무와도 연관이 없었고 기획감사실에 처음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감사실에서...

그거 제가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관계는 충분히...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서면으로 아마 답변이 상당히 그거 하시니까 그래 서면으로 한번 총체적인거를 그래 보고를 해 주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윤종길의원님! 다른 분야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개발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송읍 달기약수탕간 자전거도로개설이라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 공약건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송읍에서 약수탕까지 근 3.5km가 됩니다. 늦은 밤이나 아침 이른시간에 관광객이나 여기있는 청송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이거는 저들도 봤을 때 이게 약수탕에 전용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느꼈지만 아마 군수님도 그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한쪽편에 2m의 노폭을 폭을 해가지고 자전가 도로를 하므로 해가지고 편히 다닐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를 중앙...지금 현재로서는 군비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중앙에 가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돈을 얻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로 한쪽에만 하는 걸로 그래 저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수탕간에는 노견이 거의 없습니다. 노견이 없고 도로차선에 폭이 2.75m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그렇다라며는 2m의 어떠한 노폭으로 했을 때 다른 농지가 더 들어가지 않고 도 가능하다는 어떠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일부 좁은데는 아무래도 보상을 줘가지고 토지를 그거 해야되고 도로선형은 지금 봐서는...봐가지고는 2m 양쪽으로 해가지고 도로선만 옆으로 벌리며는 한쪽선에는 자전거도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위에 약수탕하고 부곡1동하고 월막1동 경계에는 암벽이 있고 바로 밑이라 가지고 거기가 조금더 안좁아지겠나...

예! 그 자리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는곳 아닙니까?

예! 저들도 거기에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런문제도 할 적에는 뭔가 묘를 살려 가지고 설계할 때는 그래 조치를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선거전 공약을 하면서 인기성이 아니랬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성하고는 조금 외진 어떤 모양새가 있었지 않았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꼭 필요한 것이 청송읍입니다. 왜냐하며는 대다수의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일가친척을 찾아와 가지고 5월달쯤 되면 윤의원님 아침결에 여기 한번 와 보시던지 저위에 와 보시면 도로가 선형이 상당히 곧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80~100 이상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래도 이 주민들이나 학생들 통근할 때 보며는 상당히 꼭 필요한 도로인데 이게 어떤 개인의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걸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역시 그쪽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어떠한 시설물을 하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농업경제분야에서 외국시장 판로개척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시장 판로개척을 완료하였다고 하는데 외국시장 판로개척을 얼마나 하였다고 하는지 알고 싶고요! 현재 외국시장이 개척되었다면 몇개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실장님!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시장 판로개척은 저들이 일본에 있는 국제식물박람회때 저들이 곰취나물 이라든가 청송불로주 라든가 이래 가지고 2회에 걸쳐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얻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우리가 월이 되던지 년이 되던지 불로주를... 고추가루하고 불로주를 5억이상 저들이 판매를 하고 요즈음도 주문량에 의해 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일본만 우리가 시장개척 하였다 이 말씀입니까?

예!

시장개척 하는 것은 한이 없는데 일본만 우리가 개척을 해가지고 완료했다 이 말씀은 더이상 우리 시장개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씀과 비슷한데...

그런거는 아니겠지요? 저들이 LA에다가 한분이 저가 아는분인데 여기 찾아 왔습디다. 와가지고 청송불로주 회사에 가가지고 40도는 도수가 높고 30%를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 미국 LA로 가지고 가겠다 이래 가지고 이거를 월로 1,000병씩 하면 이거 상당히 많은 숫자로 저들은 봤을 때 많은 숫자인데 그래서 그걸 계약을 이 술을 먹어보고 상당히 좋은 걸로 청송에도 이런 술이 있나 하는 정도로 그분도 역시 청송사람입디다. 고향은 보니까 이래서 가지고 갈라 하는데 여기서 그만한 양을 못맞춰주고 그 가격이 또 맞지를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번 그 가격조정을 위해서 그분이 여기 온다 하는거도 저가 그날 같이 점심먹으면서도 이거 내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차츰 하며는 외국시장 개척하는거는 일본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팔았다 하는 이야기지 어디에 일본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예! 실장님! 농업분야에는 농산물의 판로개척은 우리 힘이 자라는데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추진상황보고는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질의에 완료된것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완료 된것하고 어려운것 이래 해놔 놓으니 아마 저들도 완료라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완료보다는 계속...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분야에 청송군민의 날 제정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남유진군수님 계실 때 10월 21일 22일인가 이게 날짜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청송군민의 날 해가지고 지난번... 지난 기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가 10월 23일로 통과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 그날이 10월 23일 군민의날 행사를 군이 주관이 되어가 해야 되는데 도민의 날 하고 중복이 되어가 대다수 여기에 저들이 있는 유지분이라든가 기관단체장이 도민의 행사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고려해 보자 그래서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지 지금 10월 23일이 도민의 날 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남유진군수가 있을 때 저밑에 헌장비를 세우면서 군민의날 선포식까지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잘 이해가 안가시는데 조창현군수님이 있을 때 군민의 헌장 할 때 그 아래서 세워 가지고 10월 23일날로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정했는데 그때 군민의날 선포식까지 저기서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분명히 행사를 했는데 다시 이걸 정한다 그러는거는...

아니 정하는게 아니고 예! 10월 23일로 정해 놨는데 왜 시행을 안하느냐 그걸 이제 도민의 날과 중복이 되어가 안하지 이걸 정하자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정한다고 지금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 가지고 선포식까지 가졌는데 미완료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이날을 새로 또 지금 정하자 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한번...

예! 내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월 23일날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승인받고 공포를 10월 23일날 했는데 하고 나니 10월 23일날이 도민의 날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도민도 청송군도 도민이니까 도민의 날하고 중복을 할 수 있나 그게 지난번 의회 의원들이 그러면 이 날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되겠나 이래 가지고 도민...지금 현재 청송군민의 날을 10월 23일 날 제정을 해놔 놓고 행사나 모든 준비를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단되고 있다 하는 이 자체가 여기서 고견이라도 계시면 그래 되며는 이대로 해라 하면 저들도 이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고견이 계시면 아! 도민의 날하고 중복을...지난번 아마 남의원께서도 그 기억이 안나십니까? 지난번에 이 도민의 날하고 중복되니 좀 고려해라...

예!

지난 의회때도 그래 가지고 이게 지금 고려중에 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에 답변이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예!

예!

의장님!

예! 조해제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이라고 민선1기때 공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충을 전혀 하지 않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은 지금 현재 기반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 대다수가 그래서 저들이 마감을 하고 개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1만3,000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좀 부족한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한번 더 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이라든가 자연환경원에 더 많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쉬어가고 더 많이 올 수 있는 이거를 얼마후에 저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라 그럴까 이거를 내어 가지고 타군에 가가지고 견학도 하고 저가 듣는 바로는 북부지방에 문경 같은데는 자연휴양림에 다가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다잡아 넣어 가지고 자연학습원 그대로 학생들이 와가 많은 학생들이 와가 보고 갈 수 있는 이런거도 하 고 있다 하니 나는 어디 좋은데는 가서 한번 시간이 있으며는 저들도 거기가가 그런 것도 한번 해가지고 더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객이 1년에 1만3,000명 이라는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저들이 도에 하고 있는거는 시설확충을 위해 가지고는 수영장 통나무 개보수 하도록 지금 도에 예산을 2억을 저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해놨고 이제 제가 하는거는 거기에는 비취해서 필요한 그런 사항도 곁들여서 시설하므로 해가 더 많이 살아있는 자연휴양림이 안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1년에 1만 3,000명에 입장객이 온다 말입니까?

년...예!

년요?

예!

그러면 1만3,000명 같으면 1인당 입장료가 1,000원 이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며는 주차료가 얼마지요? 3,000원 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5,800만원 밖에 안들어 왔는데 나머지 돈은 어예 했습니까? 그러면 1만3,000명이면 1억3,000만원 아닙니까?

1만3,000명이면 1억3,000만원 하고는 틀리는데요!

1만3,000명이 1억...아!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만3,000명 같으면 타시군 휴양림 정도 되며는 불과 한달 이내에 오는 손님 밖에 안됩니다. 유치를 하는데 그러며는 자연휴양림은 100% 군세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도 실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부족하다 군에 재정이 어렵다면서 군세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른분야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것 같은데 앞으로 군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예! 저들이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하겠습니다.

청송... 그러면 군에서 전체 세수가 수입이 되는게 자연휴양림 이외에는 또 다른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들 직원들이 하고 있는 고향담배판매도 있고 재무과에서 저들은 상당히 재력이 약하기 때문에 도로부터 돈이 내려오면 정기예금 해가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아까 저희들이 봤을 때 13억 내지 14억정도 저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이 그거 이외에도 세수증대라고 하면 최선의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데 자연휴양림에도 더 많은 세수가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여러분! 군수님이 회의장에 참석하시기 전에 사전에 오늘 아마 중요한 현지확인이 있다고 저한테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심히 현장을 나가셔서 군민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뜻에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군수님이 현지출장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현지출장을 하셔 가지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동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임동진의원님이 질의하신 영천댐도수로시설 피해대책사업 사후 관리대책 및 덕계양수장 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댐도수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피해대책사업 일환으로 개발한 관정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수로공사 완공 이후에도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 개발한 관정에 대한 시설물유지관리 방안은 99년 2월 2일 군수님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방문시에 수자원공사 관계관 및 대채구이원들의 간담회 장소에서 언급협의한 바 있고 시설물유지관리는 현 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완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99년 3월 29일에 현서·안덕면에 기히 시설물 현황파악 공문을 시달하였으며,현서·안덕면에서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중에 있으므로 최종 자료가 정리되면 수자원공사와 협의서를 작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 소요예산 관리방법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에 근거하여 장래 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서면 덕계리 덕계양수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 덕계 경지정리사업이후 기존시설(보)을 이용하던 것이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 설계상 지반정지작업으로 일부면적이 높아져 기존시설을 이용할시 용수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8년도에는 몽리자 스스로 수로 덧 돋우기 작업을 실시하여 농사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도에 2회, 군 1회등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양수장 시설을 위해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보았으나 현지 하천바닥을 조금만 터파기하면 암반이 노출되어 근본적으로 가뭄시에는 수원확보가 곤란한 실정을 말씀드리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면 양수장이 아니더라도 이외 농업용수시설도 검토하여 용수에 차질이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용수가 부족할시는 기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수장비를 이용하여 영농에는 아무런 차질없도록 특단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에 대하여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임동진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영천댐도수로공사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영천도수로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임하댐도수터널공사가 시행중에 있고 또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 127공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관리비는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활용할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사업비를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아무 대책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지역마다 필요한 관정을 개발했지마는 그당시에는 필요해서 했지마는 사실 개발보다는 사후관리에 상당한 저희들군으로써는 걱정입니다. 그 사실은 맞는데 그래서 이미 저희들 그거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무조건 관정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끝난 후에도 이 관리에 대한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걸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 관철이 안되면 어떤방법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그래하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장님! 2000년에는 수자원공사가 끝납니다. 끝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1년에 전기료하고 수리비가 대충 얼마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금액이..

대충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1억에서 1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저... 두현1리에 가면 리장님 집앞에 생활용수 관정이 있습니다. 거기 생활용수에 있어서 정수휠타가 있습니다. 1단 1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휠타가 생활용수에 딸린 휠타가 1개월에 교체하는게 5개가 있습니다. 1개월에 교체하는게 1달에 2만8,700원입니다. 2만8,700원이면 1년이면 이게 3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에 교체하는게 30만원에서35만원짜리 휠타가 또 있습니다. 그게 1년에 두번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마다 4개씩 교체하는게 그게 220만원입니다. 2년마다 하는게 1년 했을 때 110만원이고 6개월마다 하는거는 60만원에서 70만원입니다. 앞에서 1개월 교체하는거 때지면 그게 34만4,000원 한달에 전기료 제외하고 휠타교체비가 520만원 들어갑니다. 들어 가는데 지금 안덕·현서 생활용수관정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6개에서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대충 두현1리에 고평리에 하나있고 생초전에 하나있고 두현2리 대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에는 감은동에 하나있고 덕계도 있고 복에도 있습니다. 저가 조사한 바로는 6공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해도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한달에 현서·안덕 포함해서 1,200에서 1,500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하마 전기료가 1년에 1,200 계산해도 1억4,400입니다. 그리고 또 모타고장률도 127공중에 지금 우리가 자연휴양림에 5공이 있습니다. 1년에 매년 예산에 2개씩 모타교체가 올라 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40%씩 계산을 안하고 20%씩 계산을 해도 모타수리비가 1년에 1억 4,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관내 관정이... 많은 관정을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확한 내용이나 관리비는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 관리가 조금 미비한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가 어떻게 하던지 관리상태를 상세히 점검을 해가지고 상세한 사항은 앞으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수자원공사가 농업용수시설을 안했더라도 군이 했더라도 또 지금 타... 현서면 일부분 곳에 대해서 많은 관정을 개발해 놨지만 저희들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농업용수시설을 많이 했지마는 사실상 의원님들 보시지만 각지역에.. 관리가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고 그많은 일부지역에 127공을 관리한다 하는거는 특별...나중에 임하댐도수로시설이 완공되어 가지고 수리에 아무런 관계없을 때는 사실상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스스로도 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예비... 예를 들어서 수중모타가 고장이 났으면 주민들이 일부분 조금씩 수리해 주는거는 방법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 몽리구역에서...

과장님! 과장님! 제가 문의한거는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 질문한 요지는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1년에 년간 3억5,000에서 4억이 지금 앞으로 수자원이 내년에 떠난다고 했을 때 군하고 지금 협약이 안되었을 때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수자원공사 1년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이 군에서 부담을 안하도록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저가 2대때 청송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국비 60억~90억 내려주는데 군비 5억 부담을 못해서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열악한 재정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는 과장님의 확신이 있어야지 지금 주민들이 어떻고 이걸 질문한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 생각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127공에 대한 그것을 이미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2일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바가 있고 협의내용에 대해서 협의내용은 127공에 대한 년간 관리비 상태를 점검 용역기관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용역기관에 한공에 얼마 나오고 어느지역에 얼마 나오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가 년간 관리비가 얼마든다 몇년동안 하겠다 몇년까지 시한을 정한 그럽디다.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그래 해가지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 관리비가 나오면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습니다.

과장님! 방관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군이 부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촉구하셔 가지고 수자원이 공사 떠나서 우리가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가더라도 우리가 들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하던 팔아야 되지마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가격이 안맞으면 안팔면 되는거 아닙니까? 수자원이 떠났을 때 수자원 본부에 가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 할때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고 있을 때 과장님께서 책임있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지요?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덕계경지정리양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2대때 우리 의회에서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방문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경지정리 했는데 길이 비가오면 경운기도 못가고 빠지고 하기 때문에 포장문제라든가 용수문제를 그때 현장방문하고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후에 농로관계는 면으로 해서 자갈을 넣고 해서 그거는 해결이 어느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양수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결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결못하고 있는 것은 뭐... 죄송합니다마는 재정상 못했습니다. 못했고 저희들이 또 조그마한 사업비가 되면 군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이곳은 적어도 농업용수시설을 할려고 하면 5,000만원 이상 소요되어야 해결할 것 같고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하도록 내견까지는 꼭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의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98년도 자료에 보면 6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보시면... 99년도에 와서는 7순위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가 99년도에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있던거는 그대로 1번에 있습니다. 새들보 그거는 1번에 있는데 2번에 있는 호박골 저수지 이거는 10번에 있던게 어떻게 되어 가지고 2번으로 올라오고요! 3번에는 98년도 없던것이 신규가 들어와 있고 4번에는 13번에 있던게 4번에 들어 왔습니다. 5번은 또 계획이 없던데 신규가 들어 왔습니다. 6번은 8순위가 6번으로 올라오고 6순위에 98년도에 있던게 7순위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저...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저희들 순서를 못지켜서 미안합니다. 그거는 저희들 군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렸습니다마는 도에서 또 저희들 과거에 자료나 또 그당시 그당시 자료를 참작해서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그런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는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도에서 순위를 정하는게 아니잖습니까? 도에서 어떻게 인정상 이거를 하나씩 땡겨 올수는 있지만 전체순위가 바뀌없다는거 이거는 도에서 해라는거 말씀이 안되잖습니까?

저희들 공문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올릴때는 군에 잠정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리는데 도비보조사업이나 위에 상부기관에서 보조하는 내용은 상당히 이게 저희들 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 걸로 내려옵니다. 내려 오는데 그거는 저희들 뭐... 의원님들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년에도 또 그럴 경우가 있고 내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한...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몽리면적도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덕계들은 22ha이고 나머지는 10ha 넘어 가는거는 2건 밖에 없습니다. 파천 새들하고 이게 12.9ha이고 다음은 부남 양숙 그게 12ha, 나머지는 다 5ha, 3ha, 7ha입니다. 몽리면적도 이만큼 많은데 자꾸 뒤로 미루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98년도에 파천 호박골입니다. 지경에 있는 파천 호박골인데 개·보수내용을 98년도 똑같습니다. 98년도는 3,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해서 99년도에는 6,900만원이 올라오고요. 지금 현서 덕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는 5,000만원 올라 왔는데 99년도에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똑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액수가 나옵니까?

지금 당장에 분야별로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고 물가상승 관계라든가 공정이 늘어나고 다소 우리가 개보수사업은 일을 시작하다 보면 2,000만원 들게 3,000만원도 되고 4,000만원도 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사시작도 안했는데 내역이 98년하고 똑같은데 물가상승... 그러면 다른곳은 물가상승이 안되고 하필 파천 지경 호박골, 현서 덕계에만 물가상승 됩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 그런 말씀...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렇습니다. 위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온적으로 일하시는것 같습니다. 97년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까지 현장방문하고 그당시에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계장으로 계실때인데 그때 분명히 98년도에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군정질문에서 약속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성의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볼 때 일을 하는데 행정이 아직 적극성으로 일하는게 아니고 도피하는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상 앞장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눈치만 보고 이래 행정을 하셔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안되지요!

예!

앞으로 99년도에 지금 사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이 평정있게 균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댐도수로공사와 관련한 것과 덕계지구 몽리면적에 대한 양수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황정구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1억이상 그러니까 지역의 개발사업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 얘기 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 도로확·포장 이라든가 또 농로포장 이라든가 1억이상 정도하는 사업지구에 투입되는 그런 지구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짓느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내가 그걸 답변드리기 전에 오지개발사업은 90년도부터 99년도까지 10개년간 계획을 하면서 부동, 부남, 현동, 안덕을 할 적에 부남하고 현동이 먼저 1면을 하고 그 이듬해 부동하고 아! 부남하고 안덕 이래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저들이 파천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진보... 현서는 지금 2001년... 2000년까지 마무리되도록 해가 현재 28억이 진척중에 있고 진보가 2001년부터 57억의 돈이 가도록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1억원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저들이 각 부서별로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이 넘어 와가지고 우선순위하고 거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양여금 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이 조정됨에 따라서 저들도 순위에 부담을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물은것은 오 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물은게 아니고...

예!

우리가 도비지원사업이나 또 양여금사업이나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송 그러니까 상수도 그러니까 취수장 있는데서부터 금곡3동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본마을에 들어가면 1km 정도를 확·포장을 해놨습니다. 그래 놓고 들어가는 입구는 67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써 포장을 해놓은 도로가 그냥 있습니다. 과연 52세대에 200여주민이 살고있는 곳이 시내버스가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했길래 저런 지구가 금곡3리 같은 지구가 누락이 되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 현재 군에서 군비로 투자를 하는 것은 계획상 중장기 개발계획에 준해서 지금 현재 순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제 황의원님께서 물으신 금곡3리에 대해서 그거는 저가 알기에 있어서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국도·지방도가 우선이 되고 그다음에 군도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외의 도로로서 농로로 투자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지구가 되다가 보니 일정량에 대해서는 처음부터는 새마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의 노폭이 4m정도로 해가 했는데 그거는 아마 건설과에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던지 안그러면 선정이 잘못된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와같은 순위결정은 저들이 다시한번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때 파악을 해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아마 지금 황정구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며는 도시구역을 갖고있는 진보, 청송지역에 전체적인 사업이 타면에 비례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었다 하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본 안건을 질문하신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곡3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도 금곡3리가 농어촌도로며는 분명히 농어촌도로는 실장님께서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아닙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본군에 도로의 포장률 이라든지 종합적인것을 그 다음에 국도,지방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도로개념이 지금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보통 도시구역내에 대로, 중로, 소로에까지 전부다 전반적인 추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랬으니까 한번 그 계획서를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보면에 공직자들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청송읍이나 상당히 주민숙원이 타지역 보다가 엄청나게 월등하게 덜 추진되므로 인해가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소외된 의식이 있으니까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시에 인구라든지 리동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행정 리동수라든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조금 획기적으로 과거에 어떤 하나의 답습적으로 엄연히 예산이 그냥 과거 전례대로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한번 새로운 계획을 짜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해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영화입니다. 먼저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조해제의원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9년 3월 16일 의원간담회시 농업기술센터 본관을 송생리 720번지 일원에 건축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결심을 얻어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본관 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본관 신축에 따른 부대경비가 2억여원이 추가로 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산쪽에 집을 짓게 되면 여건상 성토를 하고 옹벽을 해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은 이전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안으로 알고 있었으나 금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실증시범포 2,800평, 유리온실 50평,비닐온실300평, PET온실 300평을 신축하기 때문에 보고를 미쳐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관 건물이 산쪽에 위치하여 남향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원칙적으로 남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98년 9월 22일 농업관련 대표자 공청회시 대부분의 농업인들의 희망이었으며, 98년 12월 19일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현지 답사에서도 남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매입한 토지에 북향으로 지을 경우 본관 건물과 부대시설로 시험포장 면적 약 2,000평이 소모되어 시험포장이 일원화 되지 못하며, 또한 태풍을 포함한 집중호우시 제방붕괴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농산물직판장을 본관건물 옆에 설치하여 주왕산 관광을 마치고 귀가하는 관광객을 상대로 청송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를 하기에 좋은 위치가 되겠으며, 기존 비닐하우스나 관리사 등은 5년이 경과되어 실제 가치는 많이 낮아졌고 성토와 옹벽공사로 재원이 투입되어도 건물이 완공되면 부가가치면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선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우리군의 농업기술센터가 100년을 내다보며 건축한다는 신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상에 다소 미흡한 부분 이 있더라도 현명하신 의원님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고 선처있으시기 바라 면서 조해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소장님은 송생리 720번지 일대에 신축하지 않았으면 송생리 756번지와 757번지에 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지요? 산밑에 있는 2필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당초 공청회때 농민들의 의견과 저희들의 타당성이 아무래도 산밑에 짓기가 좋다 해서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3월 16일날 의원간담회...의원님들께 간담회 자료를 올려서 저희들이 허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 사진을 보십시요! 이겁니다. 그지요? 우리가 승낙해준 2필지 그지요?

예!

예! 잘 안보이시면 보여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럼 꼭 남향을 고집하는 이유는 어디 있으며, 또 우리 청송군에서는 박물관이나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박물관 같은데는 30몇억씩 드는 사업이고 거기도 하천부지가 있고 태풍에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신축을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농촌기술센터는 그 제방의 뒤가 아니고 앞으로 당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태풍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난번 년도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과거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거 제방이 무너진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당시에 제방의 건축이 부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태풍 때문에 제방이 혹시 무너질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 또 집을 짓다보면 남향을 짓다보면 그 토지에 집 뒷면이 도로에서 보면 집뒷면이 거기 이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8,800평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포장을 운영하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 보니 거기에 약 2,000평이 들어간다 하며는 저희들 포장이 또 좁은...부족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쪽 현재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 토지에 매입비가 평당 6만3,000 몇백원 줬지요?

6만원입니다.

6만원 줬습니까?

예!

그러며는 여기드는 옹벽처리와 본의원이 아까 질의했듯이 모든 제반 경비에 대해서 그돈만 하며는 이쪽편에 충분하게 2,000평을 사고도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 포장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위에 3,000평을 더 매입을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걸 결정단계에서 그 농가로 하여금 팔지 않겠다 해가지고 만약 그위에 농사... 농토를 샀다 하며는 저희들 포장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현재있는 기존토지에 2필을 더 사가지고 집을 짓기로 그렇게 된겁니다.

농어민들 있는데 자문을 받았다는데 말입니다.

예!

농어민요?

예!

공청회 석상에서 자문을 받았다면서요?

그당시에 집을 이쪽에 토지매입 한곳에 지을려고 저희들이 그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손실이 2억 수천만원이 난다는 농어민들 한테 그런 설명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군수님과 실과장님들이 현지에 답사를 했다는데 군수님도 좋다는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2억 수천만원 이라는 돈을 군예산을 낭비한다는 군수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거 그당시에 저희들이 관리사 라든가 유리온실, 표준하우스 있는 기존건물은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고 저위에 집을 짓는다 하면 성토하고 옹벽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소장님이 조금전에 답변서에 보며는 당연하게 옹벽이나 성토를 하는 걸로 돼가 있다... 한다 했는데 그런 보고를 누락시켜도 됩니까? 일이백만원이 들이지도 안하는 돈을...

그당시에 간담회때 이걸 말씀을 못드린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런... 예를 들어 성실하고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 있는데 보고를 했더라며는 그땅은 매입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억몇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그자리에 다가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예! 그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 저희들 사업으로서는 진흥청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청사 짓는것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흥청에 얘기를 해서 청사짓는 국비·도비를 저희들이 좀 얻어가 왔습니다.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전국적으로...사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업이 옮으로서 집짓는거 하고 실증시범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00평, 유리온실 50평, 비닐온실 300평, PET온실 300평 이거는 기준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소장님!

예! 그래서...

소장님! 보고시에도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가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를 짓는데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때 꼭 왜 남향이 필요하며 또 정부의 예산에 보조를 준다는데 그러면 유리온실이나 하우스에 대한 보조를 주며는 작은 것은 부숴버리고 없애 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아니잖습니까?

예!

그것도 활용가치가 있으며는 얼마든지 활용을 해야 될것이고 지금 유리온실 또 50평에는 우리 군에서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타시군에는 300평 이라는 온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확보를 할라 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주고 정부에서 예산을 주고 보조를 준다고 해가지고 작은거는 부숴버리고 큰거 오니까 작은거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안이한 행정의 자세는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는거는 소장님! 인정합니까?

부지선정은 저희들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그뒤에 산을 받춰 가지고 남향을 지으면 사무실에 위치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좋다고 판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자! 소장님! 이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거를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 첫째, 2차선입니다. 차선이 그렇지요?

예!

이 본건물이 이쪽 720번지 일대에 신축이 되며는 작업인부들은 위험한 도로를 건너야 됩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건너야 작업을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며는 앞으로...관광지 도로입니다. 4차선이 된다며는 그때는 어떻게 하며 교통에 사고나 난다며는 소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가 있고...

예!

또 우리군에서 모든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보상을 해 줘야할 문제가 있고 이 말은 내가 안드리고 싶은데 부지선정에 대해서 소장님 자꾸 거기가 좋다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은 안드릴라하다 드리는데 군수님이 4차선 도로가 된다며는 그 밑에 굴을 뚫어 가지고 간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거는 군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당시에 공청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며는 720번지 일대에 신축건물을 짓지 않으며는 옹벽, 성토 이쪽편에 성토를 조금 해야 되겠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며 본관이나 유리온실에 한 5종 가까이 되는 기존...보시면 알지마는 이건물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마는 한번 보십시요! 이런 좋은 우리 지금 건물, 온실 그다음에 하우스 이 스프링쿨러 이런거를 절대적으로 안버린다 이겁니다. 거기 놔두고 이쪽 부지 2,000평을 쓴다해도 또 위험하며는 앞으로 땡겨서 지으면 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범실을 입히도록 한것이 이게 부지선정이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집을 짓다보며는 욕심도 생기고 또 조의원님의 오늘 질문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저들은 우선 단순하게 생각을 했다든가 하며는 이쪽 8,800평 산땅이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부족한 땅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연속적으로 부지활용을 하니...토지활용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이 개인돈이라며는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신축을 거기다가 720번지 일대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생각하는것이 건립한 연도가 오래되었고...

아니요! 소장님!

예!

답변을 바로 하십시요! 소장님의 개인돈이라면 이만큼 낭비를 해서라도 꼭 남향을 고집하면서 거기다가 신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저희들은 사무실 토지활용 때문에 저희들이 한겁니다.

아니요! 토지활용은 지금 M-9 대목시범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지요?

예!

열매를 달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 열매달기 보다는 지금 작은대목을 육성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지금 현재 720번지 일대에 M-9대목을 심어 놨지요?

그거는 M-9대목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사과나무를 심어 놨지요?

예!

열매를 본적이 있습니까?

열매 땄습니다.

땄어요?

예!

그러며는 그게 지금 예를 들어 신축건물이 들어가면 그것도 없어져야 되지요?

그거를 옮겨야 되지요!

예! 옮겨야 되지요?

예!

옮기며는 또 2년간은 열매를 못딸거 아닙니까? 옮긴다며는 거기에 대한 작업비는 여기 낭비...손실에 대해 가지고는 여기 누락시켰어요! 예를 들어 그 나무를 심고 하며는 인부와 포크레인 드는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또 누락을 시켰다 이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누락이 안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가 어떤지 누락에서 사과시범포...

예!

예!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가 94년도에 지금 건립이 되어 가지고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사과나무도 의원님께서 말씀대로 이식을 한다하면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다음에 유리온실도 24평인데 그것도 지금 적은 면적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걸 확대하는 의미에서 새로짓고 이걸 또 거기서 활용할 수 있으며는 활용하는걸 저희들이 자재를 활용을 해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마는 박물관 같은데는 몇십억이 들어도 북향에 짓고 지금 여기 본회의장에서 내려다 보십시요! 50억원 이라는 이상의 돈을 주고 해도 의료원 같은데는 운영이 잘되고 안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특별히 왜 재정이 어려운 군의 예산을 낭비 해가면서도 2억수천만원이라는 낭비를 해가면서도 꼭 거기다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주목적은 저희들 토지활용 때문에...

토지활용은...예!

예!

토지활용은 2억몇천만원이 안들며는 토지를 3,000평이나 더사고도 남습니다. 돈이...안맞습니까? 2억이 넘어가며는 6만원씩 10만원 줘도 2,000만원이면 땅을 2,000평 사는데...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첫째 부지선정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의원들 있는데 누락을 시킨겁니다. 이거 보고를 안했는거 아닙니까? 보고를 안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성실한 보고를 앞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성실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억2,000만원 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새로 짓는것을 판단을 했을 때 2억2,000만원, 관리사 30평, 20평 이래 현재 있는걸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리온실 이라든가 표준하우스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거의 80% 내지 70% 자재를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끝까지 그부지를 선호를 하시는것 같은데...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예!

절대적으로 거기에 지으며는 예산이 엄청나게 든다는 그런 사실을 첫째 아셔야 되고...

예!

두번째, 제방... 수해난제방 지금 현재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도 박물관에도 몇십억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 잘해 놓았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땅을 아주 편리하게 쓰며는 그것보다 더한 좋은 농업기술센터의 본관건물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믿는데 왜 꼭 끝까지 남향을 원하면서 그부지에 다가 지금 하수구가 내려와 가지고 기반도 약하고 기반이 약한데다가 성토를 하며는 2년간은 잠을 재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본의원이 너무 지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돈을 단돈 100만원도 아까워 하면서 군비는 어예가 2억몇천을 낭비를 해도 꼭 거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부지선정을 꼭 거기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며 또 소장님 우리가 예산을 안드리며는 못하시는거는 맞지요?

예!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의원들께서는 그런 그만큼 우리 군에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지원은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서 또 보고를 확실하게 해주셨더라며는 이런 오는 안범 할 것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이걸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잘 시행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군에 빈약한 예산을 낭비시키지 말고 내 개인돈은 단돈 만원도 아까우면서 군 돈은 몇억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며는 우리 지방자치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내것처럼 생각하고 내돈처럼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해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네분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에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