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최기동 의원 발언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총무사회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한정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훈위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정훈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목포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제37차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볼 것 같으면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최저세율 적용과 농공단지 대체 입주업체에 대한 활성화 대책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주고자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조례안으로서 -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상급기관으로부터 표준안에 의거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 우리지역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공감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만,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98년 12월 30일에 시달되었음에도 근 5개월 동안 지연되었을 뿐만아니라, 지방세법 제189조에 의한 과세기준일을 적용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12조의 2 및 제23조의 3의 규정을 '99년 5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행정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행위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안건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위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신재칠 의원, 박성원 의원, 유재길 의원, 김대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문오성 의원, 정석봉 의원, 김용진 의원, 박병섭 의원, 김탁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9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5월 21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5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는 '99년 5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용진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배진석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부시장 김영록 기획실장 이동철 총무국장 임송전 경제사회국장 홍기봉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공영개발사업소장 신창열 문화시설사업소장 김한호 총무과장 김계룡 세무과장 김준수 회계과장 조영현 지역경제과장 장의승 향토문화관장 고영윤 첨부 1. 목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