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서울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통일연찬회 교육참석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통보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박광수 의원외 6인 발의)

유극부 의원입니다.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배 의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15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쉬임없이 노력하시는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느낀 우리시의 노인복지시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IMF체제이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가정으로부터 외면당하는 독거노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중요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이기도 합니다. "세계 노인의 해"는 여성 및 아동과 함께 3대 취약인구인 노인들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지난 '92년 유엔총회에서 제정을 결의한 사항입니다. "노인의 해"를 계기로 유엔은 전세계 유엔 가입국들에게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을 게을리하는 국가는 국제사회로부터 복지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라고하는 경고메시지는 시사한 바 크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내년에는 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인구의 7%선을 넘어서게 되어 "노화가 시작되는 나라"로 규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 노화비율의 배인 14%가 되는 시기에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약 2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115년, 스웨덴의 88년, 영국과 독일의 45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통영시의 현주소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겠습니까? 우리시는 이미 지난 '97년에 우리나라 전체 노화속도보다 3년 앞당겨진 고령인구 7%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노화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 사실부분에 접근해서 우리시가 노인층에 얼마만큼 어떻게 어떠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먼저 의문을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투자를 노후준비로 생각해왔고,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는 것을 당연지사로 여기면서 살아오신 것이 노인세대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에 따른 가정구조의 변동과 젊은세대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은 노인들의 위치를 불안하게 하고 있고 더욱이 최근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기퇴직과 소득의 감소로 경제사정의 악화는 노인들의 지위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화사회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도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상실과 결로효친의 쇠퇴로 노인들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20년전만해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3세대 동거가구비율이 69%였으나, 지금은 32%로 줄었고, 반면에 노인 단독세대비율은 19.8%에서 53%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노인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월소득 20만원미만의 저소득층과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그리고 치매와 노인성 우울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가하면 이러한 노인들의 자녀세대와 손자세대 간에도 언어, 옷입기, 대중문화 등 감성차이로 문화의 벽이 높아져서 이젠 말도 잘 안통할 정도로 그 간격이 커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러한 노인세대는 어디에다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을 붙이면서 생활해야 될지, 주변환경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차츰차츰 고립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태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노인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설 땅을 잃고, 또한 경제난과 병마와 싸우면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노인들에게 투자될 수 있는 우리시의 복지 예산은 어떠한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는 23억 6,240만원이었던 노인복지 예산이 '99년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24.1%가 감소한 17억 9,400만원으로서 전체예산의 1.3%밖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로 노화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노인복지 예산은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으니 우리들 자신의 미래가 매우 어둡게 느껴질 뿐입니다. 또한 우리시가 "세계 노인의 해"가 무색할 정도로 노인층에 인색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늙게 마련이고,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그 자리를 가게 됩니다. 갈 수 밖에 없는 그 자리, 피해갈 수 없는 그 길, 우리 모두가 가야될 그 자리 그 길을 이렇게 홀대해야 되겠습니까? 충효는 예로부터 우리민족이 가장 으뜸으로 꼽는 덕목이고, 오늘의 한국을 지켜온 주춧돌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효는 시대가 바뀌어도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오늘의 노인세대가 아닙니까? 현재의 노년층은 6.25전쟁과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 자식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오셨고, 또한 나라를 피와 땀과 눈물로 가꾸면서 지켜온 분들입니다. 노인문제는 노인개인과 그 가족뿐 아니라 사회구조 자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할 때 노인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급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우리시에서도 가정의 달과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노인공경, 노인사랑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을줄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가야될 그 자리를 근본적으로 특색있고 내실있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전국 어느 시.군보다도 노인문제 만큼은 자신있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발굴하여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의 획기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노인복지업무를 부서별로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노소 설치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거동불능 노약자 방문 진료사업, 농촌노인 건강생활 지도마을 육성 등 이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한 부서로 통.폐합하여 일원화해서 운영하는 것과 아니면 현행대로 분산하여 유지하는 것 중 어느쪽이 시장님께서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부 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각종 사고예방을 위해 119 자동응답기 설치사업과 건강음료 무료제공 사업 또한 4천만원만 가지면 식사, 목욕, 이발, 골프를 즐기면서 영화감상, 노래방은 물론 등산로, 산책로 주변의 체육놀이 시설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 복지시설을 갖추어 노인들에게 배려한 사례 등은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이 살기 어려운 세상은 젊은 사람에게도 살기 힘든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노인들에게 보다 질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배려함은 물론 저소득층 및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자택으로 공무원이 파견되어 노인의 수발을 담당케하는 "홈 헬프"사업과 같은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시적인 지원을 늘리고 중산층이상 노인들은 민간차원의 복지시설도 장려하는 시책을 구체화시켜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진정 제대로 대접받는 그러한 풍토위에서 전통을 살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 모두가 내가 해야 할 일처럼 제2의 인생에 보람과 영광이 깃들고, 우리의 미풍양속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고, 멀리보는 시책을 기대해보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의정활동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동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하여온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 그리고 '99년도 및 2000년 어장이용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온 결과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왔으나, 음식물 TM레기는 우리의 식생활문화 특성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매립후 쉽게 썩지만 부패과정에서 심한 악취발생과 침출수로 인한 연안해역의 2차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9,453헥타의 청정해역을 끼고 있는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상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또는 사료화로의 전환은 매우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명정동 쓰레기매립장내에 '96년 4월부터 6월까지 6억 8천여만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하였으나, 시험운영 과정에서부터 악취로 인한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건조발효기 등 주요부분 고장으로 퇴비생산 한번 해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한후 현재까지 사장되고 있음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리대책을 조속히 의회에 통보토록 지적하였음에도 파손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조치 등 추진상황이 없음은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활용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7억여원의 예산만 날린채 고철덩어리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음식물퇴비화시설의 시공업체가 도산 직전에 있어 시설의 보완능력이 없고, 또한 하자보수 보증금 1,800만원으로는 시설의 완전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시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시설을 정상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하자보수 보증금 1,800만원을 징수하였는지와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수한다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퇴비의 생산이 가능한지를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능력부족과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는 시설복구가 불가능함에 따라 전처리시설 및 건조발효기 보수비 1억원, 연간시설 운영비 2억 7,000여만원 등 총 3억 7.000여만원의 시예산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건전재정의 운용과 전문인력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 기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음식물 사료화시설로 전환하여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소재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보면 사용료는 기설치되어 있는 건물, 기계와 토지 감정가를 합산한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시에 납부하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처리시설의 보수비용으로 대체하고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한 음식물 쓰레기를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사료화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에서 현행 조례에 명시된 ㎏당 6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만으로 위탁처리 업체의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와,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식 사료화 처리방식이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기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퇴비화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료화로의 시설변경이 가능한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한다면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자하여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완료한 후에 관리, 운영권을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음식물 사료화시설과 관리.운영권 전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중앙미생물연구소외에 위탁을 받고자 하는 희망 민간업체가 있는지와 있다면 몇 개 업체인지와 음식물 사료화 기계의 성능, 관리 운영방법을 희망업체 상호 비교해 보셨는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우수실천업소를 발굴하여, 각종 포상 및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우수사례를 유선방송이나 지면을 통하여 확산.전파시키고, 기업체. 관공서. 급식학교등 대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관리하여 음식물 조리전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강화하고, 음식물 안남긴 고객에 대한 경품제공행사 등 모든 급식시설이나 식당에서 음식 안남기기 행사의 연중실시 등 시민들의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의식이 개선될 수 있는 행정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는 운동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년 및 2000년도 어장이용 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발효이후 황금어장의 상실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관련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등 지역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업인들의 입장에서 능동적인 수산행정을 펼쳐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9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어민들의 새로운 유망양식 품종인 가리비 양식업을 도비 1억 8,000여만원으로 30헥타의 양식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업비는 당초예산안 심사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의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양읍, 도산.욕지.사량면 거주 어업인이 신규 먼허도 아닌 마을어업권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한 가리비 양식사업에 대하여 '99년 3월 30일 통영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기존 살포식인 마을어업에서 수하식인 가리비 양식으로의 변경은 수하식 양식어장 개발억제 차원과 상반되고 또한 신규사업으로써 사업성 여부와 종묘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의 부결사유가 신청 어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렵게 확보한 도비 1억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할 수는 없으므로 어민 소득 증대차원에서 가리비 양식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복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충홍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용남화훼단지 보조금 회수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통영시가 용남화훼수출농단 영농조합법인에게 국비 9억 6,500만원, 도비 3억 2,200만원, 시비 6억 9,8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로서, 등기상 본 법인의 대표이사가 통영시 도산면 관덕리 939번지 제진호로 되어 있는바, 그러나 제진호는 통영시가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한 자금으로 매수한 부동산 잡종지 5,093㎡, 답 9,941㎡, 도합 15,034㎡ 가 제진호의 개인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으며, 위 지상에 유리온실 및 관리사 건물 6,440.6㎡ 역시 제진호 개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되었고, 농산물 집하장 및 관리사 건물 1,292㎡는 용남화훼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제진호는 본 부동산을 서울 강남구 대처동 995-22번지 감람건설(주)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통영시지부, 그리고 통영시 항남동 249-22번지 주식회사 조흥상호신용금고에 수차례에 걸쳐 10억원 정도의 금액을 대출받아 상환하지 못함으로써 관계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설정 또는 가압류 처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국.도.시비를 가지고 개인자금처럼 마음대로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보조금으로 조성된 부동산이 근저당 또는 가압류 처분된 후 대표이사 제진호는 '98년 5월 23일 이전에 도주.잠적한 것이 뒤늦게야 담당공무원의 현지 출장에 의하여 발견된 것이며, 그후 그 당시의 농정과에서는 뒤늦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법조계를 찾아다니며 법률적 질의 등으로 보조금 회수에 대한 대책 강구나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면 최고책임자인 통영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에도 '98년 6월 5일자 도지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후 상당시일이 지난 후 동년 6월 17일자 시장에게 용남화훼농단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관계자료 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또한 그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99년 3월 10일자 본 도지사에게 운영실태 및 재산경매등 제반 문제점 대책에 따른 질의를 한 바, 동년 3월 22일자 본 도지사의 회시는 보조금 회수방안은 귀 시가 직접 강구하라는 답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본 건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므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조성된 주요 재산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담보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을 권장 지도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관계법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동산을 용남화훼단지 영농법인 명의로 하지않고 제진호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재산을 대출담보 제공하도록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정부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경상남도보조금관리규정 경남수출농업단지 조성요령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하고, 통영시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정산과 감독 그리고 사업비 검사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상근까지도 아무런 정산서 하나 받지 아니하고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본 건의 국.도.시비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 관계 금융기관에 근저당 및 가압류 조치된 것을 해제하여 보조금을 회수할 시기 및 방안과 그 대책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계획과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개정법률 '97. 12. 13자, 법 5454호를 두어 시.군 계획에 의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통영시농어촌발전심의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와 실시하였다면 심의회의 구성인원과 실시결과, 회수 등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등을 포함한 점검조 편성운영과 통화료 50% 할인제에 대한 특수시책과 전산시스템의 관리대책, 또 광고물 세수증대 방안등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은 총 564개소이며, 이 시설물에 설치가 필요한 편의시설은 총 3,315건입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난 3월초에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과 편의시설 대상 총 3,315건중에 35%에 불과한 1,168건만 설치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 4. 10자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 시행 되므로서 점차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의 경사도 및 턱 낮추기 등 도로보수공사 미치 재시공시 계속적으로 개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각 관리주관 부서별로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공사 완공시 장애인협의회와 협의문제는 설계시에 관련법령에 맞게 설계하므로서 준공검사시는 설계와의 일치 여부를 중점 확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장애인협회 관계자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한 것을 검토를 해서 준공 검사시에 참여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사안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사후에 참여해서 다시 문제점을 보안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화통화료 할인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통신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화 통화료 혜택은 20세이상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해서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시 등록장애인 1,581명중에 전화혜택을 받을수 있는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999명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책에 대한 홍보는 매년 연초에 장애인복지시책 안내팜프렛 등 각 가정마다 1매씩 배부하여 홍보를 하고 있고 지제.시각.청각.언어 장애인들은 협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도 중복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는 매년 4회에 걸쳐 자체 홍보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 전화통화료 이외에도 모든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책 안내팜프렛 2,000매를 발행해서 전 장애인의 가정에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장애인전용 작업장을 더욱 더 활성화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시각장애인들에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584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맹인 안마교육 및 점자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활증진대회와 체육대회 등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화시스템 관리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광고물 관리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해서 우선 이달 5월 20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동시에 광고물 관리대장을 철저히 대사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전산화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계고된 999건의 고정광고물은 요건구비광고물이 대부분으로서 440건은 양성화 조치 및 정비한 바 있고, 이로 인한 세수증대도 657만원입니다. 나머지 559건의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도 시민화합과 세수증대 차원에서 2차 양성화 조치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설정을 해서 실시하고, 성과거양을 위해서 개인소유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가능한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의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미관을 헤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월 11일에는 시장 지시로 불법광고물 성행에 따른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지시를 시장님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12일에는 옥외광고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현수막, 벽보, 노상 입간판, 단란주점안내 등 유동광고물은 발견즉식 철거토록 조치를 하고, 또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안내문 발송 및 계고장 발부 및 강제철거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본청과 읍.면.동으로 2중으로 운영을 하되, 읍.면.동에서는 지역을 구분해서 매일 순찰을 정비하고, 관내 전지역을 최하 주1회이상 순찰하고 있고, 본청은 전지역을 월 1회이상 순찰 정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제작자인 옥외광고업자에 대해서도 '98년 10월 26일 회의를 개최해서 옥외광고물등에 관리법의 준수를 지시했고, 도시색채와 조화로운 광고물 제작등을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개정 법률 안내 2회, 현수막 제작업소에 대한 특별교육 1회, 그리고 광고협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계도하는등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사회환경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이해부족 등으로 집이사를 하는 안내라든지, 물품 판매벽보라든지 스티카 등을 야간에 부착하는 등 완전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지도 단속은 물론 위반자에 대한 계고장 발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확행해서 불법광고물은 근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통영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망, 지역신문 등 가능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불법광고물 부착하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줌으로써 우리 통영이 해양관광휴양도시로 건설되기 위한 조화로운 도시색깔가꾸기에 동참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을 통한 세수증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 5월 10일까지 옥외광고물의 징수현황은 총 663건에 781만 6천원이며, '98년도의 경우는 총 1,633건에 2,133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 세수증대를 위해서 전산화의 조기 완료를 하고, 불법광고물의 색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광고물의 연장신고 허가.명의변경 등의 추적을 통해서 수수료 징수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도남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촉구와 도남관광단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남관광단지는 아시다시피 '83년 8월 1일 당시 교통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89년 7월 25일 금호개발주식회사가 212억원으로 80,874㎡부지를 매입 민자업체로 출발하여서 그동안 콘도 A동, 요트 클럽하우스, 스포츠센타, 요트수리소, 해상급유소, 유람선터미널상가, 요트계류 및 적치장 시설을 준공하고, 미준공 민자사업으로는 콘도 B동, 가족호텔, 주차빌딩상가, 해상레스토랑, 이벤트광장, 피크닉광장, 조각공원, ROW보트장은 아직까지 시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준공 사업중 콘도 B동은 지난 '99년 1월 19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여 어류수족관, 컨벤션센타, 객실 등 관광숙박 복합형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서 70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감축 등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어 금년내 사업착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재정여건이 향상 되는대로 도남관광단지 미조성 사업이 우선 착공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바꾸기 위해서는 도남관광지 미조성 사업을 조기 완료하고, 미륵도와 관광특구 개발사업 발주를 가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에 본 관광특구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부단한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도남관광단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소득증대 방안은 현 단계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간선도로 확.포장사업과 음악분수 휴게시설,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서 외래관광객을많이 유치하므로서 인근 지역주민의 상점운영 등의 영업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극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복지시책은 전국적은 형평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시행하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특히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는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시책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책으로는 경로연금 지급과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경로연금은 종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지급해 오던 노령수당을 '98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바꾸어 1,108명의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해 오던 것을 저속득 노인에게도 확대 지급해서 현재 1,561명에게 경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현재 등록된 122개소의 경로당에 매월 4만 4천원의 운영비와 연간 2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32개의 경로당에 무료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교통비 지급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를 실시중에 있고, 생활불편 노인에 대한 "재가노인보호 자원봉사"사업과 "탁노소"운영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는 기존 단순 경로망을 현대식 노인복지 체제로 개설 운영코자 욕지면 동항리에 다목적 경로당 신축사업을 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봉평동 봉수골과 산양읍 신봉에 경로당을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동기 노인가장 세대를 조사해서 777세대에 세대당 약 6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난 3월 27일 37명의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도덕 윤리관 확립과 기초질서 선도 등 현사회의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여주므로서 세대가 조화를 이루고, 지역사회에 어른이 계시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고유 미풍양속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밖에 노인건강을 위한 시설을 확장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겠으며, 앞으로 IMF 체제가 다소 완화된 시점에 이르면 노인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간단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 추진부서의 통폐합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인복지사업은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중에 제15호의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 보건소가 증축이 되는 시점에 통합하는 방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시에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재검토를 해서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길웅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 입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교통. 위생. 문화등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감안을 해서 시가화구역인 주거지역, 사업지역, 공업지역에 한하여는 불가피하게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되고 나면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년차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에 시행가능한 시설을 1단계, 3년이후 집행 계획은 2단계로 구분 사업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시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3년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1단계 집행계획에 충분한 도시계획 시설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의 건축물 증.개축 등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관련법을 일부 개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중에서 3년이내에 집행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규모에 관계없이 2층이하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설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 보다 구체화하고 사권보호를 위해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을 5년마다 개설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도시계획결정후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중에는 3년 이내 사업시행 계획이 없을 경우에 대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수청구를 받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이내에 매수치 못할 경우 가설건축물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현재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법안이 공청회 등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건설교통부에서 개정 공포가 되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한층더 강화되어질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하여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경상남도에 전달해 놓은 단계에 있으므로 장기 미집행시설과 부적합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되는대로 본 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지역민의 의견과 의회의 자문을 거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조정코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후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도 관련법이 현재는 마련되지 못해서 공채발행 등이 불가한 실정입니다만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관련법 개정안에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등 재원조달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공채발행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을 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공람 공고시에 토지주들에게 보상기시를 알 수 있도록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확보되는 사업비와 감정가격 등 사업장별 여건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보상금이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확한 보상일정을 사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어려움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의 수도권 매립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침출수 및 악취의 발생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1일 처리능력 1톤미만의 소형처리 시설을 아파트단지등에 공급을 해서 운영토록 입안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설 및 퇴비의 신빙성 유무가 불확실할 뿐 아니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및 인력에 대한 문제점등이 대두가 되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시설을 대형화는 한편, 처리방법이 종전 宮위주의 처리방식에서 民위주로 이전되고 있는 실정이며, 설치 운영방식 또한 시설 설치 비용을 민간에게 지원하여 설치후 톤당 5만원이상의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음식물퇴비화 시설은 '96년도에 약 6억 8천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해서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정상가동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는 매립장 관련 민원등으로 인하여 1여년간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98년 4월달에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운정중에 하자발생으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공회사에서 이를 미이행해서 현재 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증금을 저희 시에서 청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접매립 금지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든지 감량화 하여야할 처지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대책을 '96년도부터 먼저 시작은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상운영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국내 여러업체를 견학을 해서 하자보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결과, 시설보수에 약 1억 2천여만원, 연간 운영경비가 2억 7천여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경비확보에 그동안에 애로를 겪어 왔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1억 2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보수를 하고, 또 위탁운영비용도 우리시가 확보하여야만 우리시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의 3∼4개업체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위탁운영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만, 시 재정상 수락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충청북도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는 고장난 시설은 업체의 자체 경비로 보수하되, 보수경비는 사용료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 조례에 명시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비용만으로 시설을 정상운영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 제안을 검토한 결과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부합되는 조건이었고, 또 수리비용 및 운영경비를 시가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소기의 목적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가 있어서 시의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27일자로 중앙미생물 연구소에 3년간 사용 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보수 작업을 위한 준비중에 있어서 7월중에는 정상가동 될 수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소멸처리를 해서 필요한 미생물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본 처리시설외 사료 제조시설 등을 업체부담으로 설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경비등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퇴비화 또는 사료화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비가 되었으므로, 사용허가를 받은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퇴비 또는 사료화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사용허가를 한 것입니다. 본 시설의 운영방식은 위탁운영이 아닌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시설 전체를 임대를 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관리운영은 허가 받은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시는 시에서 수집. 운반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 쓰레기 발생업소는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퇴비화 시설이 정상 가동될 때 전체 아파트 단지 및 주택까지 확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좋은 식단제 운영등 시책을 적극 발굴 홍보하는 한편,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우리시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열 의원님의 가리비 양식사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양식어장은 굴, 우렁쉥이, 홍합등 수하식 어장이 420건 2,080ha, 가두리 어장이 99건에 236ha, 피조개 등 살포식 어장이 182건에 1,854ha, 총 701건에 4,170ha가 개발되어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식어장에서 발생하는 양식부산물로 인한 자가오염 및 매년 발생하는 적조 등 양식물폐사와 생산성저하 등 바다환경이 점차 악화가 되고 있어서 신규 양식 어장 개발을 억제하고 기존 양식어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정생산과 지속적인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대적인 바다환경 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양식물인 굴, 우렁쉥이, 피조개, 홍합, 어류 등 기존 양식품종의 다변화와 새로운 신품종인 가리비 양식사업 추진을 위해서 '97년에 도비 지원으로 한산.사량해역 2개소에 6ha를 시범 개발해서 중국산 종묘를 이식해서 양식한 결과 하절기에 이식종묘 대부분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폐사가 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사량해역 1개소에 3ha 가리비어장을 추가 개발해서 지난 3월에 준공을 하여 양성중에 있으나 지금까지도 좋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시 해역에서 가리비 양식을 아주 초보적인 시험단계에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30ha 물량을 도로부터 확보를 해서 가리비 어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99년과 2000년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시에 산양.도산.욕지.사량해역에 기존 마을어업 포기조건부 개발코자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했습니다. 비단가리비 종묘수급은 국내에서 일부 생산되기는 하지만 소량으로서 이런 많은 면적에 적기에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중국에서부터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종묘수급상 문제가 있을뿐아니라, '98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양식중인 사량도 가리비 양식장의 수익성 및 사업성을 분석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 다수 의견에 따라서 금년 어장개발을 일시 보류키로 심의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기존 양식어장의 범위내에서 굴, 우렁쉥이 등 수하식어장에 가리비 적지어장이 있을 때에는 가립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량의 잔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이복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남화훼수출농단에 대하여 현황 보고와 아울러서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용남화훼수출농단의 설립은 농산물 개방화에 대비 현대화. 자동화된 시설 지원으로 품질좋은 작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1995년도에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관내 용남면 원평리 788-5번지일대 14,000여평 부지에 보조 19억 8,500만원, 융자 11억 9,200만원, 자부담 7억 9,400만원인 총 39억 7,100만원으로 시설물인 첨단유리온실 7,596평과 부대시설 300평을 건립해서 회원 5명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장미 생산은 1996년 말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해서 1년간 280만본의 생산으로 약 12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97년말 IMF의 영향으로 유류값 인상과 꽃값 하락, 농단 대표자인 제진호의 본 사업과 상관없는 부분에 과다한 투자와 농단회원간의 연대보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 4명은 꾸준한 노력과 투자로 '98년에는 2,500만원, '99년은 4월 현재 4,500만원의 장미를 일본에 수출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일반 농업인들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화훼재배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고, 이복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인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들을 개인명의로 등기하여 대출담보 제공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한 개인명의 등기관계는 보조, 융자금은 법인대표 명의로 집행하였으나, 생산시설에 대한 원활한 관리와 개인별 융자금 상환과 자부담금 부담을 위해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유리온실 면적 1,500평이내는 개별 시설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1ha 이상 집단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설계를 하면서 유리온실에 대하여는 1개동에 1명씩 5개동에 개별관리자를 지정해서 설계하고 개인별 정산을 한 후 개별 건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법 절차에 의거 개인별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경남도 및 농림부 관련 현지확인 결과 개별관리하는 점이 운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은 법인보다는 가족농 중심의 농업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조사업에 대한 담보제공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 보조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력 제1권 해설서에 의하면 시설물일 경우는 후취담보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농협중앙회 정책자금 대출 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농림수산정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을 위한 시설설치 및 개보수와 관련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후취담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부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함에도 정산서를 받지 않은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1항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본 보조금의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설계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을 19회에 걸쳐 기성부분별로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공사의 감리관과 준공검사공무원이 합동으로 출장 확인한 기성 및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부분별로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서 미제출 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성공정별, 단계별로 정산 지급처리 되었으므로 최종 종합정산서는 이중으로 정산서를 징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 정산서는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단계별 정산 지급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조금 회수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남화훼수출농단의 5농가중 대표자인 제진호가 채무로 인한 일시 잠적으로 이웃농가에서 대신해서 작물재배를 하고 있으며, '99년 3월 제진호가 나타나 자기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을 하면서 관련부채를 정리하겠다고 하므로 작물재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의 정지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의 질의 회신 결과 정부 지원사업장의 법원 경매신청 중이라도 현재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면 목적외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과 제3자가 인수하여도 사업목적대로 화훼재배를 계속한다고 할 때 관련법과 규정에 의거 승인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승계가 될 수 있다는 회신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매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농업목적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서 전용되어 목적에 위배될 경우 보조금 회수방안을 관련부서 및 고문변호사와 긴밀이 협조해서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통영시 농어촌발전심의회 실시 여부와 심의회 구성인원과 실시결과, 회수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92년도에 10개년 계획으로 계획으로 수립 시행되어오다 '94년부터 42조 원 투.융자계획이 5개년 사업으로 재조정되어 앞당겨짐에 따라 정부주도의 하향식 농정에서 농업인의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 추진할 수 있는 상향식 농정체계로 바뀜에 따라 통영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93년 11월 17일 35명으로 구성하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94년3월 14일 30명이 참석, 당시 통영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해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95년에는 통영시 농어촌발전심의회로 통합 구성을 하고 이후 매년 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요한 농림사업에 대하여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은 농업인대표, 유관기관장, 공무원등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충분한 업무연찬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걱정하실 농정에 대해서 철저한 연찬으로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언하여 주시고,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질문하신의원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있으므로 보충질문은 한번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총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명 의원" 거수) 예. 이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대해서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를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7월달이면 가동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시설물이 그냥 현제 있는 시설물이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보수만 해가지고 가동되는 걸로 이렇게 알기 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시설물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안보이실겁니다만 이 진공건조발효기가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잘못된것입니다. 전국에서도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앙미생물연구소에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이건 진공건조식인데 미생물로서 음식믈을 발효시키는, 미생물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방법으로 완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환하면 원만하게 잘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에따른 문제점이 본 의원이 퇴비화시설, 사료화시설 견학차 서울을 2번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전국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서 완벽하게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잘될거라 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 이걸 설치하는데 본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처럼 6억 8,000여만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물을 감정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약 4억 4,000여만원 이렇게 감정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3년동안 방치해놔서 2억 4,000여만원이라는 예산이 소멸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멸이 되지 않았는지, 시설물이 그래도 6억 8,000만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장이용계발계획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조정위원회 회의록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은 개인신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모든 회의록은 시민에게 다 공개합니다. 어찌하여서 수산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지, 못하는 법이 있다면 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밀실에서 조정위원희를 해야 하는지,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통영시에만 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도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자료에 의하면 어장이용개발계획이 사천시 5건, 거제시 10건, 고성군 4건, 남해군 15건, 하동군 7건 이렇게 해서 타시. 군은 도로부터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통영시만 부결을 해서 안되느냐? 조금전에 답변을 하시기를 토영시는 어장이 많아서 그 어장을 대체개발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대체개발이라는건 개인소유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장개발을 하겠다는 것은 마을어업입니다. 마을 어민들이 공동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하입니다. 그런데 그와 역행되게 대체개발을 한다는 것은 개인소유어장을 대체개발을 하는겁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이 어장을 하여서 10년, 20년, 30년 한 자리에서 해 가지고 어장이 노후되고, 어장이 안되면 도퇴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품목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마을 공동어업을 개발하겠다고 대체품목으로, 여기에 본 의원이 보면 우리시에서 발간되는 주간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19일자 주간지에 발표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가리비 양식은 아주 전망이 좋은 품종이라고 이렇게 주간지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시에는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로글 공개못하는 법이 있다면 법조항까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열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강길웅 개발국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선진시설견학을 했습니다. 쓰레기.음식물 퇴비화.사료화 관계 때문에, 우리의원 전체가 갈때도 환경보호과장을 동행해서 선진시설을 견학했습니다 견학해쓴데 2005년부터 아픙로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매립도 하지못하고 소각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침출수 관계, 다이옥신 관계 그런게 있기 때문에 , 또 2001년부터 그게 시험단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우리 의원들께서는 선진시설을 3차에 걸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앙금 우리 국장님께서 충북에 있는 청원군에 있는 중앙미생물연구소하고 4월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우리의원들이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계약서를 오늘, 내일 시정질문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더 질문하실 의원? ("이복노 의원" 거수) 예. 이복노 의원님 나오십시오.

방금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서두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문자를 하나 쓰겠스비낟. 벌립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본이 서야 길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미제가 질문한 사항은 3개 금융기관에 전부 근저당 및 압류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계부서에서 조금전에 답변할 때 등기상 반드시 잡종지 5,093m2고 답 9,741m2는 15,344m2라고 등기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14,000여평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미 등기상에 건물 및 토지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부 3개 금융기관에 근저당 및 가압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은 않고, 그저 유리온실 및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서 장미등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시는 여기에 대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무시한 행정은 있을 수 없어요.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설계에 의하여 사업을 착수하고 시행하면 된다] 이러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상세한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보조금은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는 담보 제공을 해서는 아니된다] 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부서에서 도에 질의한 사항을 제가 읽어 봤어요. 도에서는 뭐라 했느냐? 이미 관계부서에서 질의한 사항에 본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얼버무려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는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전체가 근저당 및 가압류 되어 있는 것을 고문변호사와 어떻게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것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본 결과에는 이것은 불가하다고 고문변호사가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 복명서에서 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문 변호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무책임한 소신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국도, 시비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런 재원을 상환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시기도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노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이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의 제한지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등의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지역내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중이라도 취락지역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등록이나 위생업소 인. 허가 현황으로 볼 때 광고물 건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98년 광고물 건수는 10 357건으로서 이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은 제외하고 신고 및 허가대상 광고물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없이도 설치가 가능한 광고물은 5㎡이하의 가로형 간판 1층 양측 출입문에 설치하는 세로형 간판 그래서 이러한 물건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등록장애인에 대한 전화통화료 할인혜택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중에서 전화통신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화료 혜택은 지원대상이 20세이상 장애인으로서 가구주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해서 시내통화료는 50% 할인하고 시외통화료는 월 20 우리시에 총 등록 장애인수는 1 581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1 581명중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사람을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결과 전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는 모두 999명입니다. 이중에 현재 전화국에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고있는 장애인 대상자는 약 63%인 620명에 그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읍.면.동에서 가가호호 방문하고 장애인협회 등을 통해서 각종 홍보와 매개체를 통해서 홍보를 집중실시해서 전대상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계속 다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아까 보충질문중에 작년의 경우에 애드벌룬 아취 지금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애드벌룬 의 경우 대부분이 우리시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요 생사시에 이용하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 제2호에 의해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수수료가 징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시내버스에 부착되고이쓴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부칙 제2항에 의해서 국민체육진흥관련광고물입니다. 그래서 차량광고무란에 분류가 되지않고 국민체육지흥관련광고물 안에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년 수수료 징수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8년도에는 480건에 965만 3천원 수수료 수입이라고 되어있고 제가 설명한데는 2 이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물을 일체 정비해서 관광지다운 쾌적한 환경을 저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조사내용은 옥외광고물에 표시된 광고물중 한시적인 광고물과 배제되는 광고물을 제외한 전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실시하고 대장조사와 현장확인들을 병행해서 조사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 안내하고 양성화 조치등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길웅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이규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퇴비화시설이 `96년 6월 준공 당시에 약 6억 8 0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으나 그래서 3년이 지난 현재 2억 4 0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시설당시 총소요액은 정확하게 6억 7 700만원 이중 기계설비부분이 5억 9 그외 수전설비의 2 900만원 지난 2월에 우리시에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한 결과 감정평균금액은 건물이 6 900만원 `96년 시설 당시 순수기계/ 기구 설치비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4억 9 900만원이고 감정결과 기계. 기구 감정가격은 3억 7 그래서 1억 2 700만원으로 감가 상각이 나타난 것은 건조발효기 1대가 고장상태에 서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조발효기 고장으로 인해 감정가격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수비가 약 1억 2 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99년 200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수립시에 산양. 도산.욕지사량해역에 기존마을어업 포기 조건부로 가리비 양식장을 개발코자 우리시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으나 기각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99년 2000년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1월부터 3월중에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하고나면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를 가지고 4월부터 6월사이에 도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년도에 가리비 양식장2개사업 개발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패를 했습니다. `98년도에는 사량해역에 3HA 1개 사업장 지금 하고있스비낟. 현재 양성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조금 도의배정물량 30HA안에서 양식장이 밀집되어 있지않은 지선 어촌계 중에서 개발가능성이 있는 산양. 도산. 욕지. 사량해역 11개소23HA에 대새서 당해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코자 우리 수산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촌계가 개별적으로 이것이 화정된 후에 어촌계에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저희시에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에서는 앞서 답변 드린대로 `97년 사업의 실패전례와 `98년 사업의 사업성이 검토되지 않았고 또 종묘수급도 적기에 공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양을 계속사업을 일시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재검토 여지가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사업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추후에 점진적 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어장은 지금 현재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시에 유보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량도 사업이 사업성과가 좋아지고 하면 금년도 물량 범위내에서 다시 상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정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공개를 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개를 할 수 없다면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공개할 것과 비공개할 것으로 다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비공개 정보의 대상중에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이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은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의 경우는 어장의 면허에 관한 처분사항 또 정부지원사항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이해관계인들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회의록의 비공개를 위원들이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공개가 되지 않은 경우에라도 어떤 말이 나고 하면 사로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고 파기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길웅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이복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디도록 하겠습니다. 제진호의 부동산은 잡종지 5 093m2와 답 9 이것은 정부보조금과 융자금이 지급되기전에 토지를 개인이 확보하고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자기자금으로 5농가가 구입한 전체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15 그리고 총사업자금 39억 7 100만원은 토지구입자금이 아닌 순수한 유리온실 등 시설물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진호 개인토지에 대한 개인등기와 근저당설저은 사업자금과 사실상은 무관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가할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흥금고를 이런데서 근저당 설치가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수한 지원에 의한 서설유리하우스는 농협이 후취담보를 하는 것으로 답보를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압류를 시켜 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수를 위해서는 지금 사업자금이 지원된 유리온실의 경우에 경매후라도 경락자가 농업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시설물사용을 화훼재배가 되었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인정을 해 주도록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하도록 농업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만약에 타용도록 사용할때에는 회수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즉시 국비지원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가 해소방안을 강구해서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조성된 주요재산중앙관서의 승인없이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내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중앙관서장의 승인없이는 보조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금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농립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94년 12월에 발행된 책입니다. 제1권 해설서 89페이지에 보면 시설물일 경우는 후취담보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정책자금대출업무방법서에 의하면 농림수산 정책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보조금 교부목적달성을 위한 시설설치 및 개보수와 관련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승인없이 담보 제공할 수있다고 되어 있는 이 조항에 의해 담보가 가능했던걸로 되어있습니다. 한때는 후취담보가 안되는가해서 상당히 건의가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조항이 바뀌고해서 후취담보가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서 미제출부분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부분 지원의 관례에 의해서 기성공정별단계별로 정산지금처리 되었습니다만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통영시 조례대로 이행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미숙함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종종합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전에 네분의 질문과 보충질문을 세분이 하셨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 답변중에 미흡하다든지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36회 임시회시 "4분 자유발언" 이나 "서면질문"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 기타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각 소관부서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