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안동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장 김연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전통 안동 포관건립 토지 건물매입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안동 포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임하면 금소리 구 금소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통 안동 포관 건립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양화되어 있는 안동 포를 적극적이고 발전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것이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아울러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총 토지는 4,542평이고 건물은 288평입니다. 토지는 교육부와 도 교육청 재산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은 도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5,000만원은 종전에 말씀드린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안동 포생산에 대한 금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동 포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앞으로 수 작업으로 해서 생산해서 가공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종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과 안동 의 맥을 이어가는 안동 포를 전승하면서건물을 일부 보수를 해서 공동작업장도 만들고 판매전시시설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판로에도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생산자체도 생산가공.

생산은 금소, 고곡, 저전에서 약 50가구가 직접 수 작업으로 삼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에 안동 에 삼베공장을 설립해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그때 실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제 할려면 소요되는 인원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은 7, 8년 전에 국비보조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앞으로 2억5,000만원 중에 시설비로서 반드시 건물 매입하고 남으면 건물보수도 하고, 총 2억5,000만원 포함해서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해야 될 금액전체를 현재 2억5,000만원 예산요구 낸 금액하고 앞으로 1억5,000만원 해서,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서 우선 전시관을, 안동 포관을 건립할 수 있는 것은 무난하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소하고 저전하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돈을 들여서 현실성있게 유지할런지 순전히 일반 관광객, 목표는 좋습니다마는 실지 거기까지 갈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동 포는 전통적으로 전승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저전에 보면, 중국에서 직수입을 해서 안동 삼베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다수 시민들이, 특히 임하나 저전에 있는 시민들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바지하는 차원이고 앞으로도 현재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안동 포를 앞으로 유용을 못하도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더 발전적으로 할 그런 각오입니다.

안동 포가 안동 에서 색상내는 가공업소가 한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확실히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공업소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동 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서, 중국서 수입해 오는 포는 전체 안동 으로 옵니다. 안동 에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서울로 다 갑니다. 신시장에 조그마한 가정집인데 앞으로 이런 대안이 있으면 이런 가공업소나 전문 이런 문제도 다 포함시켜서 해야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 재정으로 봐서는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해야 됩니까?

재원은 상당히 예산규모가 큽니다. 종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에서 나오는 중국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삼베 옷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되면서 이것이 안동 포로 둔갑이 되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오고, 여러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인 안동 포를 관리를 해가지고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색상도 옳게 해서 발전적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규모는 크더라도 앞으로 미치는 효과는 더 크잖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일일취업안내소 건물임차가 5,000만원 되어있는데, 아침에 일꾼들이 나와서 현장에 갈 수 있는 집합소인데 아침으로 나가보니까 얼마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많은 돈을 들여서 임차, 사후관리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취업을 알선해야 될 필요성도 강조가 됩니다. 취업도 시켜야 될 뿐더러 생활도 안정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놔둬서는 곤란 하잖느냐, 그 장소가 절대적으로 묵시적으로 시민들의 인력시장으로 일컬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새벽에 가보고 있고, 직원들을 인천, 대구로 보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안동 시가 이것은 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관리직원이 있어야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과 직원이 나가서 하고 어느 정도 정착이 가능하면, 이분들이 가보시면 아시지만, 새벽에 삼거리에 서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묵시적으로 사무실이 그 근처에 안동 시에서 관리하는 취업안내소가 있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일일근로자들을 포함한 단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위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문제는 이겁니다. 이사람들 일종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데 낮에 건물개방을 해놓고 나면 수시로 와서 술 먹고, 사고 내고 하면 사후처리가 당장 시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건물은 안동 시가 직접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요, 우리가 뒤에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에게 주면서 강력한 조건을 제시를 하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계약이 취소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태화동 삼거리입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관계 동장하고 적극적인 협조도 못 봤습니다.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역경제과에 몇번 왔다 갔습니다. 5, 6회 이상 왔다 갔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수긍이 갑니다. 그 근처에 해야 인력시장이 당장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당분간은 시가 새벽에 직원이 나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평상시에 나와도 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하고, 구직을 하는 사람은 사람대로 중계역할을 해서, 중계시스템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기천이나 이런데 복개 했는 곳에 시 부지가 없습니까? 제가 시 부지가 있다면, 임차를 필수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컨테이너를 3M나 9M짜리 두개 해서 중간에 틔우고 설비하면 얼마든지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얼마 안갑니다. 천만원 미만하면 충분히 되는데 건물임대해서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구상이 없습니까?

그방법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하는 곳이 안산시가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것을 평가해보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렵더라도 건물임차를 주민들이 인력시장이 상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되는 장소 주변에 이쪽에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차려놓고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그래 가지고는 안 오더라, 한 사람도 안 오고, 다른 곳에 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안동 시에 시장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5군데, 일직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직보면 한 군데도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엉망입니다. 예산 올려도 작년에 부결되어 안되었습니다. 이런 바쁜 것도 있는데, 다른데 활용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손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215쪽을 봐주십시오. 민속채소생산기반 확대사업,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실 농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농민들이 무슨 작목을 심어야 될지 그것도 지금 어려운 처지입니다. 도에서는 농업의 특수시책으로 저온저장고하고 민속채소생산기반사업 두가지를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채소도 23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총 금액이 50% 보조해서 3,700만원 중에 740만원 도비고 총 10%입니다. 나머지가 시비가 4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2,600평에 수막시설을 재배해서 취나물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먼저도 상임위원회때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지도소에서 했는 것은 일반 비닐하우스 지어서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뭐냐하면 완전하게 지어서 수막재배를 하면서 유기농법을 합니다.

도비가 10% 밖에는 안되는데 어떻게 도비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농정업무는 전부 10% 밖에 안됩니다. 저온창고도 도비가 10%, 시비 40%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농촌에 도비지원하고 개인, 시비지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기부담 50% 라고 하면 50% 지원한다고 봅니까?

그전에는 지원 안 해서 지적되어서 지금부터는 도급을 주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자부담 50% 다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11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총무위원회는 보니까 풍천 한 군데 밖에 없네요. 거리가 멀어서 이쪽에는.

권정웅위원님, 그것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준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준비 못해드려서 착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기 때문에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강호일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농축산유통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의문 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웅위원입니다. 한우아가씨선발대회에 보면 작년도 3,000만원 지원했는데, 부대경비하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3,000만원만 지원되었는데, 금년에 처음 올라 왔는 것이죠. 앞으로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축협으로 이관하면 안됩니까?

축협이관은 곤란합니다. 축협은 한우조합이 아니고 한우, 돼지, 닭이라든지 가축을 취급하기 때문에.

한우관계로 해서 축협에서 상당한 돈을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시에서도 식육점이나 소 많이 키우는, 생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을 너무 달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소 값도 떨어지는데 행사한다고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우아가씨선발대회하는데.

작년도에 7,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시에서 들어보면, 축협에서도 일부 많이 보조한다고 들었고, 일부 식육점이나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일부 좀 많이 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협에서 작년도 경우에 1,000만원을 부담을 했고, 새한축산에서 1,000만원 부담을 하고 기타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농가나 단체,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사과같이 격년제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금년도에 생산농가나 생산단체하고 협의 검토해서 내년부터 격년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정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축협이 못하는 이유가 한우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축협하는 것이 축산인들로 구성된 조합입니다마는 사육농가나 조합원 중에는 한우사육농가도 있고, 돼지사육농가, 기타 농가가 많습니다. 이래서 행사자체는 주최를 하더라도 현재 축협으로 봐서 전액 부담을 해서 개최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합당하지가 못해요, 사실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우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축협이 모든 축산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 한우만 사육하는 사람들의 조합이 아니다는 그런 쪽의 설명인 것 같아서 위원장이 지적을 해둡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정말 활발한 토론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토론 문화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든 먼저 안을 내시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꼭 미덕이 아니고, 뭐 상당히 잘못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을 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의 의사가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런 가운데 계수조정이 잘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지방자치 조기정착이 사실 실현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학진흥원토지매입분에 대하여는 제2의 수운관리사업소가 되지 않도록, 또 음식의거리 조사 용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 오늘 심의하면서 대두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필히 전달해 주셔서 의회의 뜻이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이제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동입니다.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제출 원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집행부제출 예산(안) 중 총 2억1,81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44억1,0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항목별 삭감내용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결에 앞서 먼저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수정(안)의 증액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증액된 항목은 예비비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