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먼저 회의소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88회 임시회는 '99년 5월 7일 장영화의원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내역으로써 '99년 5월 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간주처리 내역으로써 '99년 4월 3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일반회계 제8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예산액은 4억 6,127만 7,000원이 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보 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9년 3월 3일 원안이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심의중에 수정안이 4월 12일 제출되어 '99년 3월 6일 원안 및 4월 21일 수정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9년 3월 22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및 제8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하였습니다. 정태옥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제안이유로 1998년 12월 31일 준공된 구립 서초조형예술원을 문화.예술공간과 방과후교실로 운영하고자 이의 위탁 관리운영에 따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1항 관련 별표1에 이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서초구 염곡동 180번지 11호상에 신축하여 1998년 12월 31일 준공한 건물을 문화.예술공간과 방과후교실, 경로당, 공동목욕탕, 독서실 등을 관리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서초구 염곡동에 준공된 동 건물은 건립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동 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복지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곡동 종합시설로 계획되어 준공된 건물로써, 서초구 예산으로 신축, 준공된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1999년 1월 16일 조례 제405호로 제정한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로는 제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소요예산이 얼마였으며,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외면한 채 서울대 교수들에게 합법적으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의 질의와 그 답변으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예산은 '95년도 최초 예산이 98억 4,8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98년도에 최종적으로 107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그중 89억 5,1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의 건립목적은 부락공동시설외의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복지공간으로 쓰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부락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은 그대로 부락민을 위해 운영되고 거기에 추가해서 서초구민 전체를 위한 미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제8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질의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본 조례에 삽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그 답변으로 공공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직영할 것인지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외 많은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정웅섭위원과 장영화위원의 찬성토론과 허명화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8명중에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별첨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견의 요지는 반대토론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문화를 추구하고 있는 서초구에 일반구민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서초구청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곡동 종합시설을 짓고 난 뒤에 주민편의나 복지를 위한 공간외의 공간을 활용해서 혹시 서초구청에서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한 번 활용해 보자는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보면 제5조에 법인에서 위탁단체를 정할 때에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감안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초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공시설중에 위탁법인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연간부담액은 얼마나 되는지 각 시설별로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구립도서관 설립과 관련해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도서관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이 당초에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구립 도서관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미 시설자체가 도서관 용도로는 당초부터 설계가 맞지 않아서 크게 깊이 검토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에 보면 각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는 재정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라고 했는데 시설별로 재정부담액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복지관을 위탁하려고 하는 단체의 재정부담액을 보통 처음에 들어올 때 일부 돈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매년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다 각각 시설별로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금방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대의 재정적인 부담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받으세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

생활복지국장 정태옥입니다. 부락공동시설을 운영하게 되는 서울대학에서는 서울대학 자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그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되었을 때 자체적인 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재정수입이 경쟁력 있는 단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정태옥 국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서울대학교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단체라고 봐서 결정했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을 설립하고 난 뒤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와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는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일단 공개적으로 단체를 모집했을 때 서울대학교밖에 신청을 안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교에 위탁했다라고 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답변은 다른 단체보다도 경쟁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일시적인 답변이라고 보고, 지금 심사보고에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찬성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적법화시켜주기 위하여 가급적 빨리 의결한다면 의회가 서초구청을 정당화시켜 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얼마의 공백기간은 이 시설활용의 중요성과 앞으로 기간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초구내의 주민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변변한 도서관이나 독서실 하나 없는 처지에 특정예술 특히 미술전공자들이나 음악전공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위탁관리하면 행정서비스가 서초구민 전체에게 고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편파적으로 흐를 수 있으며 또 어느 단체에게 위탁하는 절차의 문제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떠한 용도로 활용하며 관리운영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단체를 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건축을 건립하고자 예산을 승인할 때 필요한 용도를 생각하고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으므로 완공후에도 당초 계획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 제4조에 차년도의 각종 복지시설의 위탁관리 단체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하는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양재역에 있는 서초종합복지시설도 과거에 위탁 관리할 때도 서초구의회에서 심의하지 않았습니까? 구세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7년이란 기간동안에 문제점이 많이 누적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위탁단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그리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대로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