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광석입니다.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5월 4일 박준익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영광 군수 로부터 99년 3월 22일과 4월 28일. 5월 11일 에 영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6 건의 조례안, 5월 6일 99회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 5월 7일 99 지방채 발행 승인안 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99년 5월 7일 김용현외 두분의 의원 으로부터 99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심사 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과 동일 김용석외 두분의 의원 으로부터 98 헹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와 군정에 관한 질문 을 위하여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제출 된 안건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에게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5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현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 각하 면서 연일 군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 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군정수행에 필요한 의무 적 경비 와 필수 불 가결 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를 비롯해서 당면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정부 예산 이 확정된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과 지방양여금 등의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조정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을 편성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은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는 자동차세 가 금년 1월에 세율 이 인하되어서 2억7,400만원이 감액될 예정이었으나 세율 인하분에 대한 정부 증액 교부금 지원으로 이를 충당하게 되었고 세외수입 은 98년도 순세계 잉여금 16억5,000만원과 기타 잡수입등 5억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 사업비 11억6,2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60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의무 적 경비 로 퇴직 수당 과 공공근로사업 부담금 7억5,100만원, 국고 대여 장학금 1억원등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는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필수적 경비 인 수용비등 1억3,200만원과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임차료 1억1,000만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등 5억6,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인건비 와 업무추진비등 일부 경상적 경비 에서는 2억9,100만원을 절감하여 주민 복지증진 사업등에 재투자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투자토록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 된 본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 보다 425억원이 증가한 1,502억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937억500만원, 특별회계 가 565억4,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금년도 당초 예산 에 비하여 11.2%에 해당하는 94억5,2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지방세 수입이 2억7,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 은 22억700만원이 증액된 81억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의존수입인 지방 교부세 는 증액 교부금 2억7,400만원이 증액된 293억3,3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은 11억6,200만원이 증액된 105억8,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은 당초보다 60억8,300만원이 증액된 323억6,500만원 입니다. 이로써 재정 자립도는 당초 예싼과 변함없이 20.2% 그대로 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장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반행정비 34억9,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 개발비 51억2,200만원, 경제개발비 24억1,500만원, 민방위비 1,0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5억8,900만원이 감액된 14억4,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은 총규모가 565억4,500만원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 에 비하여 140.6%가 증가된 330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은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원전 지원사업비중 특별지원사업비로 331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분류해서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이 13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을 비롯해서 주택사업이 2,1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9,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800만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35억5,400만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반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보조금 19억7,200만원의 감액과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에 편성된 자체재원의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부담금 으로 2억5,300만원, 의무 적 경비 인 퇴직 수당 부담금 4억9,800만원과 국고 대여 장학금 1억원, 장해 보상 연금 과 미화요원 체력단련비 등 1억1,900만원, 경상적 경비 로 행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 와 국내 여비 등 2억5,8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 과 사회 단체 경상보조 1억600만원,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등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주요 현안 사업으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4,700만원, 영광읍 도동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 영광백학로 개설공사 추가사업비 5,0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5억원, 기타 수해복구 사업등 5억6,300만원을 당면 현안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상수도 사업으로 연암제 시설공사 5억원, 영광 법성 정수장 역세척 처리시설공사 5억2,000만원, 주택사업으로 국민주택 융자금 고액 연체자에 대한 경매 비용 2,100만원과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금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는 대신지구 시설물 정비사업비 3,000만원과 대신지구 공사비 대물 변제 의 2,900만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99년도 원전지원 사업 1억6,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사업비 302억3,500만원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 추가사업비 3억원,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 28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국도비 진료비 감액으로 19억5,2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미부담하였던 중앙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과 법적 의무 경비 를 일부 계상을 하였고 지역개발과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입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어려운 재정 여건과 국도비 부담금 의무 적 경비 소요가 많아서 가용재원 부족으로 군민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비등이 만족스럽게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건전재정 운용을 제반 행정 경비 의 절감은 물론 세원 발군과 세외수입 증대에 행정력을 기울여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께서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제언에 대해서는 집행과정과 차기 예산 편성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끝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제출 하여 드린 추경 예산안 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번 요구된 예산안 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 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바로 이어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승인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면 본 계획은 지난 4월 의원 님 여러분들의 간담회 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영광읍 상수도 정수장과 법성 정수장 수원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1일 7-80t의 폐수를 맑은 물로 배출해서 군 민의 보건향상에 기어코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계획 첫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비에 대한 승인 신청 에 5억2,000만원을 환경 부의 재특자금에서 연리 6.6%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오늘 날짜로 승인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첨부된 다른 계획서는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추경 예산안 에 본 의원 이 파악한 결과로는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제외하고 보면은 약 3억 6,4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에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3억6,400만원의 예산 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99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처리했던 부분이 추경 예산 에 재편성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이라고 하면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수용비와 일부 여비 등이 당초 예산 에 일률적으로 몇%씩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수요의 증가된 부분이라든가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소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자부가 지시한 예산 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 편성은 없습니까?

위배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이 추경 예산 에 편성되어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억하기로는 3천몇백만원이

지금 기존에 기 본예산 에 심의 한 과정에서도 편성지침에 위배를 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에 그런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 위배된 사항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사회 단체 임의 보조금 이 일부 부분적으로는 해당 과목에 계상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풀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회 단체의 기왕에 연계적으로 해왔던 지정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해당 과목에 계상을 했고 그리고 나머지 정해지지 않은 각종 사회 단체에 지원을 해야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단체 보조금 으로 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것도 나중에 예산 서 부기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불가피한 그런 부분을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가 계속해서 재원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소모성 경비 의 지출 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지 예산 편성해 놓은 추경 예산안 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면이 상당히 돋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편성자체부터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 심의 에 올라왔을 때 의회가 심의 하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 내분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비 를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지 너무 방만한 그런 예산 이 편성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군수 님께서 저에게 하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 의 결함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줄여서 그것을 메꿔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추경 예산 이 승인 이 되게 되면은 별도 저희들 나름대로 재분석을 해서 실행예산 편성을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완급을 가려 가지고 다소 뒤로 밀쳐 가면서 하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예산 에 에비비가 얼마였습니까? 36억원이었지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3억7,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아니 제가 세입 세출 총괄을 보고 있는데 지금 기정 예산 보다 약 12억8,033만2,000원을 감을 했어요. 전출을 시켰지요.

예.

그렇다면 이 12억8,000만원이라는 대체적으로 총괄적인 개략적인 계수는 아닙니다만은 총괄적으로 이 12억8,000만원이 어느 부서 에 어느 사업의 예산 에 편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아까 제안설명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 재원에서 충당했던 사업들이 도동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1억5,000만원과 백학로에 부족사업비 5,000만원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5억원 또 기타 수해복구 사업등 5억 6,3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2-3억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축조 심의 과정에서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좀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 를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의 를 해서 실행예산 의 편성에 가까울 정도로 예산 심의 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오니 심의 결과를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영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영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 본 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이 98년 2월 24일 공포 됨으로 99년 1월 1일부터 단위기관별로 공무원 직장 협의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98년 12월 28일자 전라남도로부터 본조례 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법률 에서 위임 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설립대상은 의회사무과, 보건소 , 읍면을 포함한 군청과 농업기술센타로 하고 대상자는 6급이하 군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안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휘감독의 직책, 인사업무, 예산 , 경리, 물품 출납업무, 비서, 기밀업무, 보안, 경비 , 운전업무 종사자는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다는 내용은 안 제 3조이며 협의회는 명칭, 목적, 사업, 협의 위원 수, 규율, 회계, 해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의회 규정을 지정토록 하는 것은 안 제 5조에 있으며 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한 10이내의 협의 위원 을 두도록 하였다는 안 제8조에 있으며 기관장과의 협의는 매년 2회 정규적으로 협의하되 기관장은 합 의사 항 공포 와 이행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 제10조에 있으며 협의회 운영은 근무시간 이외에 수행하되 협의회는 업무전담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안 제13조 및 제14조에 있으며 기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11. 영광군 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계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 이유는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납세의무 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폐업 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자는 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대체입주자에 대해서 군세를 감면 함으로써 부실화된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정된 군서 농공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를 그 납세의무 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영광군 군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 에서 위임 되는 사항에 대해서 군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납세 고지 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 등으로 최소한의 징세비용을 확보하기 우해서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할 주민세 세율 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하 군세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영광군 후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영광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이 없어 후보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영광군 후보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영광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영광군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촉구�J 주면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설명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읍면 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대체매립장 설치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비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주 민의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하여 소각장 시설등 군단위 폐기 물 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입지선정을 둘렀싼 해당지역 주민 들의 마찰과 반발 입지선정 후에도 용지매수에 따른 토지소유자들의 집단 거부사태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폐촉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규모미만 처리시설을 설치할 때에도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법적 절차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등을 규정하여 폐기 믈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 물 처리시설중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시설규모 그리고 법적용 규모미만의 폐기 물 처리시설등 지역 개발계획 에 반영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 6조에는 주민 지원기금의 산정비율 및 적용 수수료 의 범위, 7조에는 간접영향권내 주민 들에대한 지원방식의 예외규정, 8조에는 주민 감시요원의 위촉, 수당 지급, 근무요령 및 관리감독의 근거규정, 제9조에 폐기 물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 은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25조와 동법 시행령 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 님들이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법하고 시행령 이 같이 작성된 것을 나눠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면은 좌측에 있는 것이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폐촉법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은데 있는 것은 시행령 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저희 군의 조례안입니다. 세가지를 같이 비교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법률 과 동법 시행령 중에서 이기된 사항 그리고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페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입니다. 이것은 법과 시행령 을 보면은 조성면적10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폐기 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할때에는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할납부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군의 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제정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다음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 물 처리시설의 규모입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를 제정 하게 된 것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폐촉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가운데 시행령 에 보면은 1호 매립량의 1일 300t 이상으로써 조종면적 15㎡ 이상의 폐기 물 매립시설, 2호는 1일 처리능력 50t 이상인 폐기 물 소각시설 그리고 3호는 1.2호의 규모미만인 폐기 물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이라도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가 저례가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 폐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50t 규모로 추진하다가 축소했기 ��문에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 이러한 폐촉법의 적용을 받도록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 하게 된 것입니다. 저성면적 3만㎡이상인 폐기 물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20t이상인 폐기 물 소각시설을 조례로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제4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입니다 시행령 을 보면은 조성면적 30만㎡이상인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되었있는데 2호에 보면은 1호규모미만인 매립시설에 대해서 이주대칙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군의 실정에 맞게 3만㎡이상인 폐기 물 미립시설 지역도 군수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겨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집어 넣었습니다. 다음 5조로 지역 개발계획 의 반영대상입니다. 이것은 법19조와 23조에 보면은 조성면적 100만㎡인 폐기 물 매립시설에 대해서 지역 개발계획 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호의 규모 미만일 때에도 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집어 넣었는데 조성면적을 오히려 낮추어 버리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사업비 확보도 문제가 되는데 이에 덩달아서 지역 개발계획 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성면적을 30만㎡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 제6조로 주민 지원기금의 산정비율입니다.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은 법 21조에 보면은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 연금 과 2항에 보면은 당해 폐기 물 처리시설에 반영되는 폐기 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 한 금액 세 번째는 가산금 , 네 번째는 기금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이 네가지가 되어 있는데 두 번째 2호가 주민 지원기금 산정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시행령 가운데 색이 칠해진 것은 지방자치 법 조례로 제정 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삽입 해서 만든 것입니다. 6조 2항에 보면은 당해 폐기 물 처리시설에 반입한 폐기 물에 대한 수수료 라 함은 우리 군의 쓰fp기봉투 판매대금, 대형 폐기 물 처리 수수료 를 기금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장년같은 경우를 보면은 약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정도 구입금액에서 출연 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방식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이 있는데 직접 영향권안의 주민 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 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때 융통성잇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수 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 제8조 주민 감시요원의 위촉 및 관리감독입니다. 법 제25조 제2항의 2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감시용원에 선발된 요원에 대해서 수당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기 때문에 제8조에 영광군 일용인부 고용 및 근무지침을 준용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명문화 했습니다. 제9조 권한 업무 위임 입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라 함은 폐기 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 가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것은 시행령 35조 2항 제5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 위탁 위임 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10조는 이 조례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 으로 정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면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많은 시간 생각을 하면서 늦게나마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소각로 규모는 결정 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t규모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폐촉법 조례 제2조 1항을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환경영향 평가를 하지도 않고 20t으로 결정 을 했다 그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2조 제5항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 물 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면은 조성면적 100만㎡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택지를 개발하는 자 이러한 자한테 폐기 물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하든지 아니면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발생량하고 앞으로 발생 예정량은 조사되었습니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군의 생활 쓰레기 수거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1일평균 약 50.2t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50.2t 이요?

그렇습니다. 50.2t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각 가능한 쓰레기 양은 얼마입니까? 거기서도 분리가 되겠지요. 재활용으로 분리가 될것이고, 소각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가연성 쓰레기를 27.7t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예.

그럼 앞으로 미래는요? 발생 예상량은?

지금 쓰레기 발생량이 과거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만은 앞으로 아시다시피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자원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부터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98년도 연말에 집계한 결과를 보더라도 16.5%가 감소가 되어있고 또 저희 군도 조금씩 10% 이상 감소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들의 생각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요?

예.

그런데 일본에 쓰레기 소각로가 있는 곳을 가보니까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래서 23년전에 이미 거기는 소각로가 지어져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부족해서 또 옆에다가 그 소각로의 한 두배 정도되는 소각로를 지어서 현재 가동중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각로 소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본도 우리같은 환경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적인 어떤 생활로 인해서 쓰레기가 계속 증가되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생활쓰레기는 감소가 되고 일반 사업장 폐기 물이라든지 건설 폐기 물 이러한 부분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건설 폐기 물 같은 것은 배출자가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50t으로 계획을 세운것도 이런 건설 폐기 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 물을 전부다 흡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양을....

먼저 50t을 짓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20t으로 바꿔졌습니까?

당초에 50t으로 하는 이유는 도서 쓰레기라든지 건설 사업장에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를 포함해서 전부다 처리할 그런 계획 또 50t이상이 되어야만 국고 보조 시설비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됩니다. 소각로만해서 98억원 또 그 외에 부지매입비가 20억원, 그리고 반드시 불연성 폐기 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시설, 그것이 소각한다고 전부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잔재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매립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까지 하면은 거의 200억원에 가까운 그런 시설비 가 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으로 봐서 그러한 돈을 일시에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범위내에서 이 사업비를 좀 줄이고 당초 계획했던 건설 폐기 물이라든지 도서쓰레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도서지방은 도서지방에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것은 자체처리하고 각종 사업장에서 나온 것은 법에 사업자가 의무 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떼어내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차가 수용하는 양 다시 말하면 생활쓰레기 수거량만 가지고 수확역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0t으로 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비가 굉장히 감축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하기가 조금 용이하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발생 쓰레기 양이 많아졌을때 그 대체 방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t을 지었을 때 지금 현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 양이 27t 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98년도 지침을 보면은 소각시설 용량에 대한 재검토 조정 소각처리율이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조정을 해라 하는 환경부에 지침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수요량이 저희군은 50.2t인데 거기에서 40%하면 딱 20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서상으로는 소각을 몇%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연성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운영에 따른 문제점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 땅을 전기료라든지 실제 다른 지역에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들이요. 그래서 저희군으로...

과장님 저기 그 문제가지고 계속 이어오고 계시는데 협의차 저희하고 이야기 할때도 3월 중순에 가연성 쓰레기가 약 18t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에게 보고 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녹지과 쓰레기 소각장면에서 그렇게 고무줄식으로 인제 27t이다. 그전에 17t, 18t이니까 충분하다. 갑자기 한달도 안되어서 27t으로 되어 버렸어요. 보름만에. 그렇게 탁상행정을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뭐 한달반만에 18t에서 27t 되었다가 두달전에 50t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가 지침이 내려와 20t이라고 했다가 그건 탁상행정입니다. 의회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 요. 왜 자꾸 틀려요? 3월달에 저한테 그랬잖아요. 18t이면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17t, 18t이면 됩니다 했는데 갑자기 보름만에 27t이 되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27t은 사실 가연성 쓰레기 불연성 쓰레기를 저희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방금 27t이라고 한 것은 우리군 전체 쓰레기 양을 가지고 전남의 전체 쓰레기 구성비율을 환경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보니까 27t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전체 용량이 50.2t으로 그때 조사가 철저히 되어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 40%가 넘으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협의차 저희 의장 실에 와서 협의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말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꾸 이야기가 틀려요. 가연성 쓰레기라는건 불에 태울 수 있는 쓰레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업무 보고 때부터 세 번, 네 번 자꾸 틀리고 있는데 여기와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되는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협의차 왔을 때 안 들었잖아요. 지금 세 번, 네 번 계속 틀리고 있어요. 자꾸 이야기를....

쓰레기 양 조사하는데는 간단하지요?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하는 것은?

그것은 간단하지요.

그중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얼마되느냐 그건 조금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럼 하루정도 나가셔서 물론 이제 겨울하고 여름하고는 쓰레기 양이 차이가 나겠니요. 차이가 나겠지만은 종합적인 면에서 적절한 시기이니까요 나가셔서 하루 발생량이 얼만데 가연성 쓰레기는 얼마다 조사한번 하셔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낫겠네요.

저희들이 계획하는 시설이 지금 없어가지고 그게 안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가연성 쓰레기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전국적인 수치를 비율로 참고를 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같은 경우는 공업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가연성 쓰레기입니다.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3,000℃ 이상에 가서는 전부다 태워져요. 철같은 것은 빼고요. 그런데 공업도시같은 경우는 불연성 쓰레기가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지역은 농촌지역이라 거의 가연성 쓰레기에요. 한번 조사하시고 정확히 얼마나 되겠는가 앞으로 미래에 얼마나 발생될것인가는 누구도 예측못하지많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예를 들지마시고 외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문화가 앞섰는데 지금은 언만데 내년정도 되면은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그것 나오지 않습니까. 조사하셔서 이 t이 한번 설치해 놓으면 쓰레기 소각로 규모를 크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엄청난 재정 이 들어가요. 한번 할 때 우리군에 가장 적절한 규모의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야지 어떤 재정 규모나 행정에서 편리하게끔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고 봐요. 정확한 데이터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설치가능지역에 하천 및 호소의 상류라고 되어있습니다. 호소의 상류라는 규정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저수지가 있으면은요 저수지 위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수지 만수위선 그러니까 경 계선 으로 생각을 하시고 경 계선 으로부터 100m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100m이내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저수지가 만수되었을 때의 경 계선 으로부터 100m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참 규정이 묘하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이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개정에 의해서 우리도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 자체내에 어떤 특별한 시설물들이 있지요? 그게 상위법에 준용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조례안은 우리지역에 맞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지역에 특별한 시설물들이 있지요?

예.

예를든다면 영광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바로 근처에 만약 이런 관광업이나 숙박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 그러면 이 조례안이 거기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면 원자렬발전소 바로 옆에다 관광업이나 숙박업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요?

그 원자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경계가 상당히 폭넓게 정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공업지역으로 일괄 지정이 다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지역은 해당이 안되고 주로 무엇이냐 하면은 96년도경에 텔레비전에서 한참 떠들고 그랬는데 그 댐 같은 것 상류에 호텔 또는 위락시설이 경기도 근방에 많이 들어서서 한참 무리가 많이 되어서 그것을 통제를 시켜버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민 들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가령 조그만한 식당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묶여서 식당을 못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에 저희에게 준칙이 내려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각 시.군에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되며 또 안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이 망설였어요. 그러다가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기중이 나열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것에 의해서 실정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지역 같은 경우는 약식장도 있는것이고요. 물론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는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많이 탔지만은요 그런데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어떤 양 시장 시설 부근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런 문제점도 지금 이 조례안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자가 어느 한 부분에 그런 깨끗한 물을 요하는 시설물 부근에 허가를 내주라고 왔을 때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요? 이 조례안에는 안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 내용에 보시면은 3조에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시설이 가능하고 여기 3조에 들어있는 안에 포함된 그런 지역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더라도 가령 예를들어서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내면은 관련실과와 전부 협의를 하거든요. 오.폐수 처리정화조 이런 등등을 전부 갖추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어떤 상위법 준칙이나 규��에 의해서 내려온걸 그대로 하지마시고 인제는 우리 영광군에 맞 조례안을 만들어낼 그런 성숙된 모습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제부터는 그래서 그런 점도 간안해 주었으면 해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제5조 숙박업 시설등에 대한 설치 제안 특례사항이요. 지금 군수 께서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자연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숙박업 시설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레는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시설 등의 설치를 제안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이나 미풍양속등, 주민 정서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이나 미풍양속등, 주민 정서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보통 보면은 도로 접도 구역 이라든지또는 도로법에 의해 지정되는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되는 그런 규정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용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규정상에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또 주민 정서상 꼭 보장해야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특례 조항 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규정만 찾아서 하다보면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례 조항 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주민 정서라는 용어가 마음에 닿는데 지금 영광군 전역에 미풍양속을 해치고 주민 정서에 반하는 그러한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해준 것 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국토이용관이법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준농림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에 아마 허가가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를 만드는 것은 준농림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로 만들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그건 뜻으로 만들어 지는 겁니다. 본 의원 은 이 특례 조항 을 안정적으로 규정대로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은 어떻게 틀혜를 준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부탁했을때 무시해버릴 수 있지 않느냐. 주 민의 정서나 미풍양속에 반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특례 조항 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그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 ‘98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하상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영광읍 단주리 378-2번지 사직 노인회입니다. 시정 및 처리사항은 지반침하로 건물내부에 가로크릭 현상발생으로 인한 하자 보수를 조치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달에는 지난 1월 5일부터 1월 8일 4일간에 걸쳐서 시공자 사직 노인회에서 50만원의 소요액을 들여서 하자 보수 완료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한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3,000만원의 보조금 이 민간자본적 보조금 으로 사직 노인회에 입금이 되었겠네요?

예.

그 돈을 가지고 사직 노인회에서 공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 소요액 50만원으로 보수공사비가 투자가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보고 서대로 한다고 하면은? 그럼 이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내부에 크릭이 발생해서 균열이 갔는데 50만원가지고 땜빵질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이 정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읍 건축직으로 하여금 입회를 해가지고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치결과대로 결과가 건물수명동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또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또다른 지반침하로 인해서 건물내부가 균열이 간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그 분야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까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50만원을 어떻게 해서 보수를 했는지?

그 내력은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장에 와서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답사도 안하고...

현장답사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구요.

사진 원안 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완료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완전 부결 하게 확인을 했습니까?

예.

다시 재확인을 나가서 해도 아무 하자 가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가에 가장님은 사진 복 사본 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우리 의원 들에게 보고 하면서 뒤에다 전후 사진 참고로 붙이면 큰일나지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압니까?

원안 을 첨부해서....

아니 예를들면 이것만 보고 무엇을 50만원 들여서 고쳤다고 알수 있는 것이 어느것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집행보가 다 이래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혀 성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은 보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보고 받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형식적으로 그치는 보고 는 받을 필요가 없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항이 비 일비 재 할텐데 내일도 아마 또 그럴 것입니다. 뭐하러 보고 를 받습니까. 과장님 뿐만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사항이 없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덩굴제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경제수 조림, 표고재배사업 등을 앞으로는 현지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배치하고 사업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정산을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하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완료후에 자제대라든지 인건비 집행사항등 정확한 정산사항과 확인과정을 거쳐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여 사업비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장별로 5000/1을 반드시 비치해서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 퇴비화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를 5대를 보고 를 했습니다. 금년에 보고 하는 발효기에 대해서는 일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 절감에 기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게Ttmqslekl.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기전에 금년도 저희 군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보급계획이 5대 입니다만은 5대에 7,5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만은 군비가 30% 농협군지부에서 50%를 작년과 같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부담 20%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지난 4월 29일자 농협 군지부에서 저희 군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은 중앙회에서 99년도부터 신규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지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이 저희 군에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5대 공급계획입니다만은 2대로 축소해서 보고 를 하든지 아니면은 군지부에서 50% 부담하도록 계획되었던 것을 융자금으로 돌려서 한다든지 두가지 방안 중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고 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효기 공급은 민간자본이 함께 투자를 하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일괄 발주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효기 구입시에 보조사어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조사업 자들이 공동으로 제자괴사로부터 일괄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남은 음식물 퇴비화 사업 말입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과장님 아까 보고 말씀에 민간자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발주하기가 어렵다. 일괄 구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본적 보조라는 것이 꼭 현금으로만 가능하는가? 물품 으로는 자본적 보조가 안되는가? 그 한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으로도 가능합니다만은 그랬을 때 자부담 부분을 저희 군에다 납부를 해야되는데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을 납부를 했을 때 제가 분명이 동일조건, 하나도 제작회사가 틀리지 않아요. 전부 일괄 구입하지 않고 개별구입 했지요?

예. 작년에

그런다고 보면 7 대가 이건 군전체적인 경제적인 면을 보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 군데를 다가가지고 한사람이 간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사전에 이 장조사를 해보면 얼마정도 디스카운트가 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제가 여기서 말씀안드려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인데 일괄 구입을 군이 발주하기는 어렵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답변서 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2대 공급하게 되는데

금년 것은 놔주고요. 지금 이상황의 답변에 구입할 때 2대를 공급하든 5대를 공급하든 이런 부분을 한 번 노력해 보면은 훨씬 예산 절감 차원에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우리가 지금 지적을 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지적이라기 보다는 건의 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해봐라. 그러면 첫 번째 답변에는 이것은 일괄 발주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못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신 저희들이 그것을 중계역할 해가지고 같이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못해요? 그것 못해요. 집행부에서 그것 못합니까? 나머지 잘 했어요. 다른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강 의원 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2의 건국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자기 희생부터 있어요. 옛날 답습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집행부가 무사안일하게 행정을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말입니다 이 조례안 하나 올라오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야 의원 들이 보았어요. 여기서 무슨 군정을 심의 하고 논의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x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98년도 보조발주사업 조사차 묘량 삼학지역 수 간주 사를 확인차 갔습니다. 과장님 알고계시지요?

예.

본 의원 이 조사차 나갔는데 수 간주 사를 놓았다고 했는데도 의원 들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수 간주 사를 놓았나 보구나 이렇게 밖에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육안으로 보아서는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수 간주 사를 놓은 나무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장 의원 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일부지역이 광주 선 확포장 구간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벌채 된 것은 사실입니다.

몇 ha나 지금 도로내기에서 나무 베어내고 그랬습니까?

지금 3필지에 3.2ha입니다.

3.2ha 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 간주 사를 놓은 나무 본수가 몇 개나 됩니까?

본수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시지요? 그럼 우리가 수 간주 사를 놓고 나무를 베어냈는데 3.2ha에 소요된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의 150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150만원 되지요?

예.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근시적인 행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보조발주 사업조사차 거기를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는데 1년도 채 안되어서 그 나무를 다베어내고 도로확장한다고 이렇게 다 베어내버렸습니다. 올바른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변명 같습니다만은 작년 98년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솔잎흑파리 수 간주 사를 했는데 착수하기 2개월전에 산림청으로부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도록확포장 구간에 들어간?는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제가 3.2ha 정도 들어간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는 몰랐고 일부 지역이 도로에 편입된 지역인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그때 공문을 보고 착수시기가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중은 사실 몰랐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할때 사전에 그래도 우리 열악한 군 재정 에서 나무환경가꾸고 나무 깍지벌레 먹지않게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군비를 들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이 1년도 채안되어가지고 서로의 행정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집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근시적인 행정을 하시지 말고 사업을 집행하기전에 충분하게 확인을 하시고 집행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행정력 낭비고 군 재정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지금 제거할 수 있는 장소는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서 적은 예산 으로 크나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봄에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시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갈 실과장님께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 들이 굉장히 이번 임시회 때부터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와 의회관계가 어떻게 하든 집행부가 계획서를 낼때 우리하고 사전교감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 권한 대로 올리게 되면은 이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공감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인물을 보내실때도 미리서 며칠전에 또 각 실과장님께서 의원 님들에게 교감있게 말씀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의장 단협의회를 몇 번 가보았지만은 집행부 권한 이 아닙니다. 의회하고 집행부는 항상 한몸이 되어야합니다. 특히나 실과장님께서는 의원 님들을 조금 서의있게 또 무슨 계획서를 쓴다고 하면은 사전에 서로 교감있게 해야됩니다. 앞으로 의회 시정요구사항 에 대하여 확실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농경과장 보고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조사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으로 농기계 관리 및 보관실태가 소홀히 관리되고 있으므로 추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농기계 관리 및 보관철 저에 대한 지시를 일선 기관에 내림과 동시에 96년도부터 98년까지 지원된 농기계를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읍면담당 실과장이 총책임을 지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현지 마을로 일제히 출장토록 해가지고 농기구, 엔진 번호를 별도로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결과 사후관리 소홀로 인해서 9 대가 적발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방치되는 것은 제대로 가져다 놓도록 지시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농정과 계장들을 3반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외에 다른 사항도 일제히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9대는 정상 가동토록하게 조치를 했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2번입니다. 특작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이 조석히 정상 시행 되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97년도에 버섯재배사가 36동 1,260평이 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만은 31동 1,085평은 종균을 입식을 했고 반면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만은 5동에 대한 175평은 종균입식이 되지 않아서 후보계획으로 금년말까지 종균입식토록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한다는 후보계획을 세웠습니다. 단 여기서 5동이 작년에 원료인 볏집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 예가 있어서 금년에는 볏집 확보를 해가지고 꼭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소득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된 비닐하우스에 대하여 사업 시행 여부등을 확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지금 군남면 양덕리 424-14번지 김길상이라는 사람이 95년 도에 선도 농가로해서 비닐하우스 300평하고 난방기 1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97년도까지는 재배를 하다가 98년도에 안되어서 금년 가을에는 비닐 피복을 작목입식토록하고 그분이 딸기를 꼭 재배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후보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선정시 파급효과와 실질적인 주 민의 소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 조치하기 바라며 전기위험이 상존한 배전함을 고정 부착하도록 이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배전함 부착은 금년도 1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고사된 단감나무 90주를 보식하고 관정에 대한 인입선을 즉시 설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고사목은 금년 4월 21일까지 계량기 설치도 금년 4월 21일까지 해서 전부 보식과 계량기 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업선정시 신규 개원 입지의 경사도를 감안해 사업선정에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군남면 남창리에 있는 조�G수가 신규 개원 1.87ha를 하고 배수시설과 중형관정 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고사목은 저희들이 금년 4월 18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외에도 사업장 입지선정이나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항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군남면 용암리 한흥열하고 군남면 동원리 이윤호가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지적내용으로는 신규 개원 확정으로 트렉타 지원이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의 규모화를 위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단지내 농작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원농기계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앞으로는 사업계획 검토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회사 법인육성 사업입니다. 트렉터 엔진오일 분출로 LG 대리 점에서 수리 중이므로 공급업체인 LG 대리 점에서 무상 수리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고장원인을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에어크리너 청소불량에 따른 엔진이 마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 LG 대리 점에서 광주지점하고 협의 농기계를 운송 수리 를 했습니다. 수리 비 부담은 전체 수리 는 무상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고 부품값은 농가에서 부담하기로 해가지고 완전 수리 후 농가인계는 금년 3월 20일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단지하고 쌀전업농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단지 육성과 쌀전업농 사업에 대하여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수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염산면 송림리 1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은 보조 농기계를 교체할시는 군의 승인 을 받아야 함에도 군의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하였으므로 적법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교체대상 농게계는 트렉타 1 대가 되겠습니다만은 농기계 고체 승인 을 염산면에서 농가에게 금년 1월 25일까지 하고 교체 승인 결과 보고 를 1월 25일자로 받았습니다만은 그후 보조사업 사후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이용조직 육성입니다. 농가에 고가의 농기계인 트렉타 2대와 비료살포기 1대를 노천에 방치함으로써 내구연한이 단축될 우리가 있는바 비가림시설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금년 1월중에 창고에 보관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 사업입니다만은 당초에 지원하였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돈사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조치하라는 시정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0일 저희들이 돼지를 입식토록 해가지고 금년 3월 7일보터 3월 30일까지 입식두수를 210두를 했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관창고입니다. 6개읍면이 해당되겠습니다만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평수의 규모에 따라 표준설계도 및 내역서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사업자의 위임 을 받아서 군에서 계약 처리 공사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 하기 바람하고 건조기 설치로 인하여 양곡보관창고 사용 및 개인사유화 할 우려가 있는바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 처리하시기 바라며 미 시행 한 조경공사에 대하여 보조금 회수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상 보조, 융자, 자담의 비율로 모든 사업이 투자되고 있고 이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설치장소의 여건이나 시설마다 모두 상이하게 되고 있어서 군에서 일괄 계약 처리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볼 사항으로 지금 연구를 해 보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깊이 금년에 개입을 해보면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현재 사업비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별도 설계를 해서 내역서에 사업을 맞추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관창고내 곡물건조기 이설관계는 저희들이 97년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20동을 했고 창고내 곡물건조기가 7동에 7 대가 설치되었습니다만은 2동은 이설을 하고 5동은 이설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자진 이설토록 계도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공사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조경수 식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 유 통지 원 사업입니다. 철관과 목각의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차액분을 회수 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무 과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담당직원을 분명히 현지에 출장을 보내 가지고 이렇게 철저히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만은 의원 님들이 현지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해당되는 20만4,790원은 바로 금년 1월 23일 회수를 했습니다. 영수증은 사본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3페이지 조치결과에 보면은 99년 10월 30일한으로 되어 있는데 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요.

3페이지요. 조치결과 후보계획에 비닐피복을 99년 10월 30일까지 하겠다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한이 그 뜻입니까? 우리 보조사업 현장을 나가는 것이 몇월달인지 알고 계셔요.

98년도에 나간 것이요.

아니요. 올해 나간다고 한다면 보통 몇월달에 나가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10월경.

10월에 나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 또 지적을 하겠네요. 10월 30일까지 조치완료 했으니까 이번에 나가면 또 지적을 해야되겠지요.

그안에 되도록 노력을 할렵니다.

기간 은 충분히 오래 계도해 가지고 올부터 그 비닐하우스가 보조금 을 받아가지고 지은 지역은 아마 군남, 군서, 염산 주민 들은 거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올해 충분히 딸기면 딸기 어떤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경제적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는데 왜 1년이 또 지나서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몇 년 뒤에 조치가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선도농가로 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95년도에 농촌이 어려울때 조금씩 지원한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만은 처음에 그사람이 할때는 97년까지는 수박하고 미니토마토, 고추 이런 것을 재배를 했는데 그뒤로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락을 재배하다가 방치해 버려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네가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한테라도 하라고 해서 이것을 놀리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상 임대차가 잘 되지 않아서 금년말까지 자기가 꼭 할련다고 하니까 지켜봐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라도.

지금 이 비닐하우스 안의 땅이 놀고 있습니까?

예.

다른 작목이 없어요.

올해 벼농사라도 짓도록 해야지요. 지금 놀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10월 30일까지는 비닐하우스를 치울수가 없지요. 벼농사를 진다면 11월달이나 되어야 나락을 밸텐데 10월 30일까지 해지겠어요.

벼농사를 심었을때는

아니 과장님께서 아까 벼농사를 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벼농사를 재배한다고 하면 그 안에 놀리지 않을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벼농사를 들어 갔을 때는 이 기간 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수확기가 10월안에 밸수 있는 품종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정도 해서 어쨌든지 우리 의원 님이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이런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곳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본 사업목적이 달정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딸기를 만약에 재배한다면 몇월달부터 재배를 해야 됩니까?

6월부터 준비를 해야지요. 10월달에 옮길려면.

그러면 비닐하우스 들어가는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합니까?

10월이요.

10월이요. 그때까지는 되겠다. 한번 뭐 올해도 현장조사가 있으니까요.

그 안에라도 이것이 되면 별도로 보고 를 드릴께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여기는 제가 직접 가서 지적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 단감나무, 현지를 다서 보면은 이 단감나무를 재배해 가지고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려는 의지가 전혀 안보였어요. 그리고 고사된 나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고사된 나무는 몇그루 없었어요. 거의 묘목을 심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마 과장님이 아실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사람이 경제성이 없어서 단감나무를 신경을 안쓰는 것이 어느정도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은 다른 작물로라도 계도해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었는가 꼭 단감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을 주었지 때문에 단감나무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러지요. 저희들이 97년도에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을 당초에 33억원 사업인데 19억원사업으로 올렸다가 여러 가지 정황이, 주변 여건이 좋지 않아서 6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40호가 식재를 해서 단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은 과실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은 전체적으로 감나무를 조성을 해서 재배를 해야 됩니다.

감나무만요. 다른 것은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 단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했어도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풀들이 자라가지고 나무를 볼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0명중에서 몇사람이 나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해서 보식을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공동생산하고 공동 판매하고

본인의 의지가 없는데요. 제가 단감나무를 심어가지고 단감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이사람이 안한다고 하면은 보조금 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를 작물로는 대체를 못합니다.

그래요. 회수할 수 있습니까?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해 한번 다시 또 나가 볼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찍어 가지고 와서 잘 되어야 되는데 가까이 찍어서 알아 먹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도 조금 뭣해서 확실히 제가 확인을 받아서 실지로는 조그마하게 심어졌다. 어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은

심어는 졌습니까?

허위로 붙인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잘못 찍어서 간 사람들이 잘 좀 직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잘 못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못찍어서 그렇습니까? 실지로는 잘되어 있는데 사진을 잘못 찍어서 이런다.

예.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 가지고도 현장에 가봐여 되겠네요. 그리고 농게계를 수리 경비 부담해 가지고 전체 수리 는 무상인데 부품부담이 농가다. 그러면 부품은 전체 수리 에 안들어 갑니까?

보통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러 여러군데를 나가도 수리 인력을 지원을 해도 부품 값은 주라 우리가 다 해줄테니까.

그런 뜻입니까?

부품값은 우리가 받습니다.

인건비 는 안받는데 부품값은 받는다. 전체 수리 비가 무상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부품값은 농가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건조기 문제요. 건조기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법적으로 회신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회신을 받으셨습니까?

법적인 것이 아니라 농림부 유권해석 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장소를 첫째 많이 차지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내일 다시 보고 가 되겠습니다만은 면적을 많이 차지한다. 그다음에 곡물건조기를 함으로써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기계를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농림부에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은 잘안되어 있고 지도감독에 철저히 하겠다. 어떤 강제성보다는 좀 유연성을 많이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할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도 없고.

그때당시 의원 님들이 지적하실 때는 저희들이 확실히 해줘야 농민이 좋느냐 안해야 좋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농기계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안되겠기에 전라남도 전체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도 건의 를 하고 도에서도 해가지고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답변이 왔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한 것은 이설토록 촉구를 하고 앞으로는 그것이 절대 안됩니다.

이설토록 촉구요. 그래도 다음에 건조기를 먼저 창고에 안한다고 해도 과장님 모르게 농정과 직원들 모르게 설치를 해버리면

우리가 1년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은 확인을..

그러니까 시범케이스로 그렇게 하실려면은 의욕직으로 한군데를 골라서 공무원이 직접 가셔서 뜯어 내야되어요. 그러지 않고 이것은 말만 한 뿐이에요.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직접 가셔서

절차가. 우리가 계도를 해야지. 농민이 필요해서 해놓은 것을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계속 이렇게 설치를 한다니까요.

계도해서 나가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10월달에 현장을 나가서 있어 버리면 어쩐다요.

그렇게 할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동료 의원 들이 말씀을 했지만 현장에 시간 보내가면서 나가야할 필요가 없지요. 이렇게 뱀 담넘어 가는 식으로 슬렁슬렁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의회상도 안서고. 한군데 시범적으로 할 의욕은 없으신가 한번 여쭈어 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두개는 뜯고 다섯 개는 자기들이 자진 철거할란다고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할란다고요. 하나 시범적으로 할라다 하더라도 할란다 한 곳은 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요. 철거비를 대신 내주니까. 할란다고 한군데를 골라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할 용의가 없으신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하겠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농민들을 지켜 보고 또 꼭

아니 자진철거 한다고 했으니까요.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의원 님들이 저희들보다 더 세밀히 보셨습니다만은 거기서 바로 이설을 해가지고 바로 이쪽에다 해놓으면 아주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권역내에다. 거기다가 이설해 놓고 같이 쓰면 좋지요. 그렇게까지라도 유도를 해가지고 소기의 목적으로 어떻게든지 건조기는 건조기로써 농기계 보관창고는 보관창고로써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력은 충분합니까?

최선의 노력은 다할렵니다.

여하튼 올해 현장을 나가서 보고 이것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김용현 의원 의 질의 에 부충 질의 를 좀 할까 합니다. 지난번 여기 본회의 장에서 우리 농정과장님하고 우리 의회 의원 들하고 농기계 보관창고는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도 덩당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농기계니까 곡물건조기가. 그러니까 유권해석 을 받으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에다가 곡물건조기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 왔지요. 그때 본 의원 이 질으ㅢ를 하면서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농정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이 자체는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라는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랬지요. 그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확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3페이지에 선도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김용현 의원 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도관리하는 기간 이 몇 년입니까?

보조금 은 관리규정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도 농가를 지원해 가지고 5년동안 그대로 지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1년간이라도 선도농가가 휴경을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용도에 맞지 않게끔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이겠지요. 기도 관리를 잘못 한 것이겠지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조 발주사업 조사차 가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선도 농가가 5년동안 그 용도로 하우스 지원을 받았다면은 하우스 내에다가 다른 특작물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매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렸을 때 5년이내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군남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지도 관리를 5년동안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A라는 사람한테 선도농가를 지원했지 않겠습니까? B라는 사람이 그농지를 매입을 했다고 했었을때 B라는 사람도 그 하우스에다가 무엇이든지 아면은 관계없다 그말입니까? 지원한 것은 A라는 사람한테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우스에 맞도록 하기 우해서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사람이 아니고 B라는 사람이 그 농지를 매입해서 그 하우스를 쓴다면 그것도 유용하냐 그말입니다.

절차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을 안했는간느 모르겠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건물 같은 것은 그것이 안되겠습니다만은 농사를 지으면서 이리 팔아 저리 팔아 해가지고 규정에서 억제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선도농가로써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한테 그것을 팔아 넘기면서 본인이 더 받고 팔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바로 환수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증식이 되면 더 받고 팔수도 있고 토지의 재념으로 넘어 가면

아니 하우스 때문에 A라는 사람이 5년동안 장기 상환합니까?

아니 김 의원 님.

김 의원 이 아니라 장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열한명 의원 성도 다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얼른 말이 안되서. 시설이 완료된 사업을 1억원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1,650만원 주고 300평을 지었지 않습니까? 300평을 짓고 난방비 1대의 사업량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처리를 하고 그 목적을 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돈을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팔라는 것은 부당 한 방법으로 건물이나 고용자산이 아니라 농 민의 토지를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임대를 할수도 있고 다른 곳에 팔수도 있고 그 자체까지는 저희들이 뭣은 못해도 아까 말한 대로 이사람이 타가지고 뜯어 버렸다. 5년안에 이 목적사업을 안하고 있다. 이랬을 때는 조치가 되고

과장님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없고 과장님이 그 법규 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매매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법규 를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의원 이 지난 6월 4일 선거 에 당선되어 가지고 7월 1일날 취이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생활을 10개월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두 번을 김 의원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들이 몇 명 입니까? 그만큼 의회 의원 들한테 집행부 실과장 들이 관심을 안가지고 있고 경시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실수했습니다.

계기로 해서 앞으로 본 의원 이 아닌 다른 의원 들한테도 이런 실수가 없도록 각 실과장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강종만 의원 확실히 아십시오 또 김 의원 이라고 하시지 말고. 96년도부터 98년도 지원 농기계 일제 점검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하셨다고 그랬지요. 점검반은 각 읍면담당 실과소장님.마을담당 공무원들이 갔지요. 과장님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저는 총괄을 했는데 담당을 두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때 저희 과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간부회의에서 처음에 재무과에서 세금관계로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 출장을 할련다. 그리고 또 다른 과에서도 그러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3개 실과에서 종합출장을 가는데 마을담당이 전부 출장을 가니까 거기에서 체크리스트를 주고 조사를 해가지고 오너라 해서 그때 저희들끼리 말하는 것이 농기계는 장 기간 두고 조사를 하면은

3개실과가 종합출장을 갔는데 각 실과장님들이 다 읍면 출장을 나갔겠네요.

읍면 담당을 했지요.

그러면 출장을 나갔겠네요.

주로 직원들이 많이 나갔지요.

부의장 님.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말씀해가지고 실과장님들 99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출장명령부 원본 그대로 가지고오세요. 지금빨리 지시하세요. 만약에 지금 이상황이 말입니다. 하나라도 출장명령부에 실과장들이 지금 과장님 것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것은 기록이 되지가 않았어. 3개 실과가 종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3개 실과, 농정과가 아닌 다른 두개 실과의 업무추진은 어떻게 했는가 가히 의심스럽거든요. 이것을 가져오세요. 이것을 보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즉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가 사후관리 소홀 9대 9농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점검을 안했다는 결과에요.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서류를 제출 해 드릴께요.

서류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중에 실과소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현지에 자가서 읍면담당을 해가지고 다 나갔다 왔다는 말 아닙니까? 3일간 점검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3일을 못갔어도 하루는 갔겠네요. 하루를 갔으면 출장명령부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총괄하니라고 3일간 하루도 안나가고 앉아만 있었다. 책상에서만 앉아 계셨습니까? 주무 실과장이 담당하는 과장이 1월 25일부터 1월 27일까지 출장을 나갔어요. 1월달에 처음으로.

1월 25일이요.

지금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영광군의 집행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 밑바닥부터 다시 점검해야 되어요. 진짜로 정확한 사실을 보고 하는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허위 보고 하는가 명확히 따져 봅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한대로 마을담당으로 전체 점검을 한번 하고 한 사항을

그러면 과장님이 보고 를 그렇게 안하셔야죠. 실 고소 장 이하 마을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다. 점검했다. 왜 그렇게 보고 를 해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을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사실을 그대로 해놓은 것은 집계를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실과소장님들이 가서 농기계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실과소장이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답변이.

실과소가 담당하고 있는 읍면을 마을 담당자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서무계장이라도 갔겠네요.

아니 마을 담당자들이 간 사람 안 간사 람

그러니까 실과소가 담당했으면 과장이 못가면 서무담당이라도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담당을 한 사람이..

확실하게 답하세요. 왜그렇게 돌려서 답해요. 마을담당 실과소장이 못갔으면

마을담당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각읍면담당 실과소장이 못나갔으면 서무담당이라도 갔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서 의 담당이라도 갔을 것 아닙니까? 안간 과장님은 무슨 일고 바빴을 것이고 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못갔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H편일률적이에요. 답변서 한번 보세요. 조치결과를 부군수 님이 여기 계신데 한번 보세요.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이것이 도대체 우리는 봉사들이라 모른가 우리는 장님이어서 안보이는 것 같아요. 장님이 아니신 분들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니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서류를 가져올때.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의원 이나 장재곤 의원 께서 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적어도 선도농가 육성사업을 99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 이부분은 결과적으로 포기하겠다고 그런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상자 사업선정을 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이 관계공무원의 업무소홀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밝히세요. 답변해 주세 요. 주무과장으로 대상자 선정에 분명히 문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 담당공무원한테 업무소홀이 있다. 저는 좋게 말해서 업무소홀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을 계속 하다가 그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미 정산을 해버렸지요. 지원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담당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되는 사항을 점검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줘요.

아니 95년 사업에 300평하고 난방기 1대를 설치할 때는 전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위해서 자금을 집행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되었지요.

그러면 시설이 되었다고 놔둡시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을 대단히 잘못했네요. 그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사업장이 어째서 이런 사랑으로 예산 만 낭비하는 사례로 이렇게 애물단지로 남아 있는지.

그사람들이 처음부터 안한 것이 아니고 1년, 2년, 3년째 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형식적으로 한다면 99년 10월 30일안에 끝내겠다. 지적을 하나 조사를 하나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이라도 출장명령부에 달아 졌으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를 보면 분명히 없습니다. 없어요. 주무과장인 농정과장부터도 출장명령부가 없는데 누가 출장을 달아요. 무슨 점검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항이 군정 전반적인 현상이에요. 안돼, 전혀 개선점이 없어요. 여기서 하면 무엇합니까? 여기서 하면 무엇해요. 여기서 백번 이야기하면 무엇합니까? 무 의장 . 이것 보고 받을 필요도 없고 시간낭비예요. 시간낭비. 이런 놈의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13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농기계 보관창고 조경 미이행 조치해가지고 뒤에 사진 찍어 놓은 것 보십시오. 아까 김용현 의원 이 지적했던 우리는 장님이니까 그 사진은 놔둬 버리고요. 이 나무 부분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심기는 심었는데

사진을 부군수 님 한번 잘 보십시오. 분명히 사진은 전.중.후 사진은 동일장소 동일방향에서 찍어라 수천번 지시했습니다. 수만번 했을 거에요. 이것 붙여서 이야기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것 형식적인 것입니까? 본 의원 이 2대차 의원 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수차에 걸쳐서 전.중.후 사진은 동일 장소 동일방향에서 찍어 가지고 제출 해 주라고 그렇게 누차에 걸쳐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의장 .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이 보고 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 을 합니다. 이런 사항으로 보고 를 받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고 를 받지 않을 것을 제안 합니다.

잠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