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자료요청은 허명화위원 별도로 하십시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상당히 난상 토론이 있었고, 여기 보면 현재 복수협의회의 설립에 대한 뚜렷한 조항도 없습니다. 복수협의회 총회를 하고자 할 때 단체의 장은 조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복수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안된다는 조항도 없고 하지 말라는 조항도 없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조합의 성격같은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단체교섭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기술공무원 쪽에서는 노조까지를 허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라는 것은 생소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만 8년이 되었고 민선자치가 된지 4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자체가 걸음마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 다시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는 자체가 보다 심도있게 한 번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다른 구의 실정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이라든지 또는 서울시의 운영문제라든지 우리 구의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이 다시 한 번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기왕에 회의를 자료제출 요구를 한 다음에 표결하겠다니까 제3조에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다음 회의때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수가 종류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과별로 해도 좋고 직종별로 해도 좋습니다. 그 수를 서면화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