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5월13일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의결 하였으나 영공 군수 께서 5월13일부투 5월14일 2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는 기초 자치단체 최고 정책 결정 자 정보화 시책교육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의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98발주사업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98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지적하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농읍 가곡리에 설치된 민방위급수시설 급수탱크의 상층부 공기구멍에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하여 98년 11월 30일 지적사항 통보하기 이전 지적된 즉시 98년 11월 30일자로 기억자 앨보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자가발전기 사용법 등 관리사항에 관한 인계인수 사항을 시설물 관리소장이 인계인수에 날인 ,확인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시설물 정기점검은 점검표를 작성현지에 부착하고 주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첨부 시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상급수시설을 영광읍 2개, 백수읍 1개, 홍농읍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지급 조치결과 사항의 다항에 시설물 점검일지 작성 비치 및 정기점검 실시를 담당자는 주1회 관리책임자는 월1회 하고 있다라고 보고 하셨습니다. 이부분이 정확히 지금 현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적한 즉시 11월 30일자로 첨부되어 있는 공문서 를 참고해주시면, 그렇게 지시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업무형편상 한번도 점검을 못했습니다. 6월달에는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든가 담당자가 주 1회 하는가 관리 책임자가 월 1회 하고 있는가, 대장정도는 한번은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확인을 안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서 8만 군민앞에 와서 지금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지금 그렇게 보고 하는 준비자세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는가 본 의원 은 판단인데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방금 결과 보고 를 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만은 11월 30일자로 방금 말씀대로 관리지정자 변경 통보랄지 그런사항을 지적한 즉시 11월 30일자로 3개 읍에 시달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담당자나 담당은 월1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만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의회가 이런 사항을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 점검일지를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 해줄수 있습니까?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을 원안 을 가녀와가지고 복사해서 내일중으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도 현장확인 좀 할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전 시행 정을 할려고 하시지 말고 피부에 닿는 군민이 느끼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전이 누전이 잘된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뭐가 있겠지요. 누전이 자주 된다. 그러면 화재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다음에 보일러도 보일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직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모계장이 그 보일러를 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 관리나 미숙으로 인해서 보일러 자체에서 화재가 날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을 나가기 전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과장님께 저도 마찬 가지이고 다른 의원 도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시행 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렵니다. 의원 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10월 17일 자로 95명을 감축을 하면서 지금 현재 29명이 과원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해서 말씀을 드릴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공과 보이러공을 배치를 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업기술센타에는 전기공과 보일러공의 기능직이나 일반직 정현원이 없습니다.

T.O가 없다는 그말씀이시죠.

예. T.O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있어도 남아 돌아가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센타 담당과장한테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파원된 상태가지고 이일을 가눙한 처리를 해달라 그렇게 주문 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의원 님들도 잘아시다시피 2차 구조조정 도 있어서 인력에 있어서는 증원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기술센타 건물이 총무과 관련 건물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 각하 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르렇게 ... 기술센타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보았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죠.

고생은 물론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텐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과원이 인력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센타의 과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대처를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종만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침에 팩스를 받아 봤어요. 보면은 전부다 똑같아요. 이상없다. 양호하다 이렇게. 그런데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윤활유도 집어 넣어야 되고 겨울같은 때는 동파문제로 인해서 운전도 한번 해줘야 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런데 특이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무실에서 서류에다가 이 양식에다가 양호, 재배치, 이상없음 이런 것을 했다는 증거 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이사항에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 발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 갈까요.

지금 김 의원 님께서 형식적인 점검을 하지 않느냐.

아니 책상에서 점검일지에다가 그냥 쓴 것이지요. 현장에 가서 본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상이 없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윤활유는 주기적으로 넣어 줘야 되고 겨울에는 동파문제로 인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가동을 시켜주야 되어요. 그것은 특이사항 아닙니까? 특이사항에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란이 없어요.

추후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련일 것인데 정이 읍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ㅇ무과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읍면시설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정이 됩니다.

그럼 그 자체를 읍면으로 보내 버려야 되지요.

지금 읍면에 배치되어 있지요.

배치는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자이지요.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군에서도 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발주사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각종 공사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신고등 제반사항이 되었는지 조사를 해서 적법 처리를 해주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현장사무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설치가 21개소, 그중에서 1년이상 존치가 5개소이고 1년이하가 16개소였습니다. 미설치는 92개소로써 사유는 사업 기간 이 1년미만으로 해가지고 출퇴근이 가능해서 사무실이 불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지방세 과세현황을 말씀드리면 과세현황 5개소에 대해서 337만5,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이 1년이상 조치대상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신고시 과세를 철저히 해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옥내 소화전이 누전되고 있으며 대형보일러와 다량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보일러 기사나 전기기사가 미배치되었다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로는 소화전에 대해서는 98년 11월 13일 조사당시 하자 보수를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능직 과원중에서 기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계관리 가능자중 전직 임용 하여 금후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총무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슬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사항을 보면은 지금 5개소를 가설했다고 그랬지요. 읍면보조 및 군발주 사업장이 관내 113개소가 있어요.

사업발주 총 개소수가

그래서 거기를 조사해 본 결과 5개소를 가설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군발주나 읍면발주 사업장만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을 건축을 해가지고 1년이상을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조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타기관이 가설고사를 하면서 가설 건축물을 시설을 해서 1년이상 존치를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답하세요.

물론 그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한 곳이 제가 여기서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신고를 안 사면 우리는 과세 못합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하면 과세를 직권으로 못하냐 그말이에요.

하지요.

그런데 무슨 그런 말쓰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타기관은 하나도 없다고 군 및 읍면 발주부분만 113개 사업장이고 타기관 사업장은 조사를 해본 적도 없고 과세한 적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읍면 관내에 가설 건축물을 하고 있는 것중에서 아마 누락된 것을 없을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답변서에 조치결과 사항에 읍면보조 및 군발주 사업장 조사를 해보니까 113개였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타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은 몇 개였냐. 타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중에서 1년이상 존치한 가설건축물은 없었냐. 가설 건축물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과세현황은 어땠냐. 과세현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안했으면 이 부분이 직무 유기요. 관게 공무원들이 업무을 소홀했다 그말입니다. 과장님이 그부분을 모르시면 이 답변서가 불충하고 이 보고 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한 것이에요. 확실히 답해 주세 요.

작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가 전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기관에 한 것은 하나도 안했다고 보고 가 되었는데 타기관이 하나도 없냐 그말입니다. 작년도고 후년도고 말입니다.

아니 지금 보고 드리고 있는 것은 98년도

98년도에 군발주나 읍면발주 뿐만 아니라 98년도에 타기관은 없었냐 그말입니다.

타기관이라고 하면은 주로 농조라든가

국토관리청도 맞지 않습니까? 다 맞지요.

예.

없었냐 그말입니다. 말씀을 해보세요.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담당자 와서 메모 줘요. 조사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 메모를 주시라고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오셔서 보고 를 할때는 전반적인 현황파악을 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도 이 자리에서 전반적인 문제가 실과소 전체가 그래요. 오늘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과세 현황 한번 불러 보세요. 담당 가져다 줘요. 적어도 의회가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더 발전적이고 이런 사항을 앞으로는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서 세수확보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선례 답습형으로 이런 식으로만 조사를 하고 보고 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말입니다.

여하튼 작년도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는 정확히 다시한번 오늘 조사를 해가지고

과장님. 아니 그 말씀 좋습니다. 보고 를 하실려면 타기관 발주 몇건, 읍면 보조 및 군발주 사업 113개 그렇게 비교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까

강 의원 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불충하다 그말입니다. 어째 이러냐 그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타기관 발주현황은 우리가 알수가 없고 현재 가설건축이 되어 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농지 타용도로 일시 전용하면 세금이 과세 됩니까? 안됩니까?

과세되지요.

과세됩니까? 과세된다고 봤을때 세수확대에 상당히 기여를 하겠지요. 그러면 안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못하고 누락을 시키면 어떻냐 그말입니다. 지금 예산 추경이 올라온 자체부터가 전부다 예산 타령입니다. 돈없다. 재정 이 없다. 노력을 안하면서 재정 이 없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그말입니다. 자료 없어요? 이것 보세요. 의장 에게 의사 진행 발언 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항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당도 왔고 담당자도 다 왔을 것입니다. 자료 하나도 지출 못하는 이런 결과를 보고 받아야 되느냐?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 은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실과장들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 때 보완해서 자료도 불충하니까 모든 사항을 보완해서 다시 보고 를 받게끔 동의 를 합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 보고 서 내용이 불충분하여 재 보고 요청 동의 가 있었습니다. 동의 하신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이 많음) 찬성이 있었음으로 의안 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내용은 불충분으로 재 보고 토록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실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시서류의 작성 철저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의회 제출 자료는 군민 전체에게 보고 한다느느 차원의 중요성으로 인식해서 서류 작성시 오탈자는 물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군정의 제반사항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간부회의시 수시로 주지시킨바 있고 전 직원들을 통해서 교육시킨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검토후에 제출 토록 해서 다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각종 세출 예산 을 집행할 때는 적정하게 집행을 해라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세출 예산 집행은 예산 편성 지침과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근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은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서 절감실적을 거양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 이나 낭비성, 선심성 예산 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재정 통제를 철저히 해나가겠다 하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의 적정운용과 관계법을 준수 예비비 집행시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방조제 나 배수갑문등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산 에 반영 집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도 예비비 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에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은 정확히 조사해서 예산 에 반영토록 하고 예비비 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직 원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또 예비비 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 부서 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고 현장 확인등을 병행해서 집행하도록 통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성립전 집행의 철저입니다. 예산 성립전에 사용코자 하는 예산 집행은 의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차원에서 협의를 받아 사용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예산 성립전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은 앞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때에는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성립전 사용배경을 설명한 후에 집행토록 각 실과소에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예산 부서 에 성립전 사용 승인 요구나 협의가 있게되면은 성립전 배경 설명여부를 확인한 후에 집행토록 통제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심의 시 의회가 삭감한 내용이 풀 예산 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바 차후에는 이를 시정하라는 것과 풀 예산 에서 집행한 교육 여비 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본예산 편성부터는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은 별도 대장을 비치해서 예산 공통 운영비에서 삭감한 부분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현재 통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 공통 운영에서 집행하고 있는 교육 여비 는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기 위해서 교육 여비 집행 범위를 각 실과, 사업소, 읍면에 기 통보한바 있고 교육 여비 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 교육 훈련비 성격만 교육 여비 로 집행토록 통제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체감사 를 실시해서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 님들의 일반 행정사무감사 와 보조 및 발주사업 조사결과 지적된 총168건에 대해서 전수 조사함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감사 인력의 부족과 시간적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그중에서 주요지적사항 34건을 선별을 해가지고 지난 1월초부터 시작해서 46일동안 저희 감사 담당외 2명이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상 35건을 지적해서 시정 및 주의 처분 조치를 하였고 재정 상으로는 2,469만3,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로는 5명은 훈계 처분하고 6명에 대해서는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판단해서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과실이 큰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인력을 동원해서 사전지도에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종 기금의 관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고 이자수익율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고 군금고 계약 시 최고의 수익률로 계약 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금고 전담지원 배치를 검토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기금의 통합운영은 우리 영광군 각종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기금 관리와 기금의 운용, 목적이 다르고 또 기금운용관과 출납원 이 별도 지정되어 있어서 기금통합운영은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기금을 조례에 의해서 해당 기금별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최고 이자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기금별로 전담직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계약 시 농협에서 취급하는 저희 군금고에서 취급하는 예금 종목중에서 최고의 이율로 계약 을 체결했고 군금고 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계속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익은 물론 선량한 관리가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예비비 집행의 적정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나 에 산회 계법 21조의 규정은 너무나 잘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 법 34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4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이나 또는 예산 을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 에 계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방금 보고 말씀에 실장님은 99년도 예산 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보고 를 하셨지요.

99년도 1회 추경에는 그런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99년도 1회 추경에는 그런 사항이 없으신지?

글쎄요. 지금 예산 의 재정 의 범위내에서 저희들가여재원의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정편성을 했다거는 봅니다. 그러나 예비비 지출 과정에서는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 법이나 예산회계법 에서 명시한 법의 준수를 할려고 노력을 하면서 재정 통계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에는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안나오겠네요. 실장님 답변으로 보면 99년도부터는 제가 지금 4년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본 의원 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겠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 은 기대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의원 직을 걸고 제가 나중에 한번 투쟁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지 알지요. 전반적인 예산 이 말입니다. 어느 지역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가는 것이 본군의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이것은 조금 시정하고 그 관념을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제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당부말씀 드리는데 어느 지역에 편중지원하지 말고 골고루 진짜로 영광군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가 안한가를 판단하면서 예산 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풀 예산 의 집행철저, 99년도 본예산 삭감부분을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99년도 본예산 을 의회가 삭감처리했던 예산 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2억원정도 삭감을 했는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제1회 추경 예산 에 편성이 되었다고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솔질히 답해 주세 요. 이부분은 악고 점검을 해본 결과 실장님이 그때 지적을 했던 내용대로 편성이 삭감이 되었던 부분을 재편성했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답해 주세 요.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대충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행정수요의 새로운 발생이라든가 증가로 인해서 다소 경상적 경비 가 증액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이외 특별히 기억나는 재요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만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예간 심의 과정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다만 풀 예산 에서 삭감된 부분이 재집행되는 일은 없도록 통제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편성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예산 을 편성한 것은 경상적 경비 외에는 본 의원 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당초 예산 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저희들 행정수행을 할려면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그러다 보면은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필수불 가결 하게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가 필요한 만큼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요구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은 좋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1회 추경에 보면은 보상금 포상금 뭣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해야 일을 잘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까?

저희들 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답변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럽니다만은 포상적 경비 는 어떻게 보면은 인센티브적 그런 차원에서 더욱더 사기를 북돋우며 촉진하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좋습니다. 지금 국 민의 정부 가 개혁을 주장하고 있지요. 개혁은 우리 실장님 입장에 볼때 개혁은 뭐라고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변화를 많이 가져 올려고 노력은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모두에도 말쓰드렸지만 개혁은 자기 희생입니다. 산하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자기 희생없이 개혁은 절대 안됩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예산 편성을 보면은 행정 편의위주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하고 있다. 그것은 문제가 있다. 진짜로 주인은 군민입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행저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축조 심의 때 심도있게 심의 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편성하시는데 상당한 고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실장님. 혹시 대그룹중에서 노조가 없는 그룹 알고 계셔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가가 아니라 잘모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노조가 없거든요. 그런데 삼성그룹이 경역수익도 제일 많이 올기는 회사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노조가 없다고 생 각하 세요.

그냥 말씀하시죠.

실장님 생각에 다른 곳은 다 노조가 있는데 노조가 없는 회사가 경영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가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다른 타그룹보다 앞서가는 경영기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회 도 국 민의 정부 로 들어와가지고 사기업체처럼 경영기법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공무원 월급이나 연봉이 몇%정도 떨어졌습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사회 가 사기가 최대로 떨어져 있겠지요.

저는 공무원 사기가 그렇게 저하되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멈춰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예산 에 추경이 되었든 내년 본예산 이 되었든간에 어떤 예산 을 집행할 방법이나 생각은 없으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질의 를 하시는지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예산 으로써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특별한 수당 을 지급한다거나 그러한 부분은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이 없이는 한품도 더줄수도 덜줄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사기 진작책으로 할수 있다고 하면은 아까 조금전에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다시 재론이 됩니다만은 인센티브적 포상을 한다거나 격려를 하는 그런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 으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가지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둔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 통지 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제시서류의 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하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99년 2월 11일 소속공무원에게 8만군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제시서류작성시에는 오탈자 확인과 누락사항 그리고 계수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한 후 착오없이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면 앞으로 의회 제시서류작성 제출 공문서 접수 시마다 작성요령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제시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서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세출 예산 을 적정히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세출 예산 을 집행할때는 관련 법규 를 철저히 연찬하여 불투명하고 방만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난 99년 2월 11일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무 교육과 결재과정에서 통제를 철저히 하여 예산 이 적정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경찰을 고유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즉시 청원 경찰을 배치받은 부서 장에게 청원 경찰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두차례에 걸쳐서 지시한바 있으며 그 내용은 배치목적외 타업무 종사근정 그리고 정복착용, 근무와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연중 복무상태를 수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 총무과에 배치된 군청 정문 근무자는 정위치에서 지금 현대까지 근무를 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청원 경찰 배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 관 심사 항에 대해서 소속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 사항 및 다수민원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소속공무원을 포함해서 물론 전체직원에 대해서 월례조회나 간부회의시 수시또는 반복교육을 실시하여 대군민 홍보에 대처하고 있으면 특히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전단을 제작 배포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지난 3월부터 군수 님 주내 주간, 월간업무 보고사항 을 청내 방송 을 통하여 실과 직 속기 관의 전직 원이 8시 30분까지 출근하여 주간이나 월간 보고 를 청취토록 하여 군정의 흐름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군소속 전직 원이 청취를 해서 숙지를 함으로써 군민 지도 및 홍보에 활용토록 하고 있어 그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정현원 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읍면정원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이 군에 기동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백수읍 소속 행정 7급 1명을 원전주변 환경감시기구 발족준비를 위해 지역개발과에 기동배치하여 지금 현재까지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감시기구 발족업무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음에 따라 금년 상반기중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환경감시기구 업무가 정착이 되는데까지 기동배치를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발간실 운영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발간실을 확대 운영하고 예산 을 절감키 위해 발간실 업무처리 규정을 99년 4월 7일 제정 공포 하고 발간실에 운영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발간용지 추가구입 등 재료비와 발간실운영 필수장비를 구입코자 추가경정 예산 에 소요액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아까 청원 경찰 업무를 우리 군청 수위실에 근무하는 두분은 잘하신다. 다른 곳은 잘하는가 못하는가 모르겠다 그 뜻입니까?

아닙니다. 잘하고 있지만은 우리 총무과 소속 청원 경찰도 잘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는 그랬거든요. 조사를 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할 때 정복은 정확히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까?

해당 공무원들의 보안교육이 되겠구만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제도 의원 님들께서 부군수 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보안교육을 잘 시키라고 해가지고 보안교육에 대해서 어저께 다섯시반에 실과장님들한테 부군수 님이 지적을 해가지고 어제 오후에 전체 실과소에서 회의를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보안교육을 시키고 기타 의원 님들이 요규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 에게 많은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안교육을 많이 시켰는데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어떤 군민과의 첨예한 사업장이 들어선더고 했을 이 정보가 미리 새서 그것이 힘들어졌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누설자가 누군지 캐내서 엄벌한 조치를 취할 강구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그런 공무원이 있을 때는 문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구대책을 꼭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군의 혐오시설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정보가 미리 새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써 의회에 제출 되는 제반 서류의 오탈자, 누락사항 검토, 계수검토에 철저를 기하라고 교육을 하고 계시죠. 99년 2월 10일날 교육을 했습니까?

교육을 서면상으로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 되는 각종 서류들은 오자나 탈자가 없겠구만요. 지금 현재는 잘되고 있겠고만요.

안되게끔 노력을 한다는 것이지 안된다고는 볼수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됩니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까지 시키는데도 그렇게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계가 아닌 이상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한다 그말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요. 한가지만 지적을 할렵니다. 98년도 행정사무조사 어제 보고 받다가 다음 회기 로 보고 받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과 뒷면을 보면은

서류가 구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식별할 수 없오록 복사를 해서

이런 경우는 오자에 해당 됩니까? 탈자에 해당됩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식별할 수 없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식별할 수가 없겠지요. 제가 눈이 안좋아서 안경을 씁니다만은 아침에 우리 동료 의원 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잘 보이느냐고. 이것이 보입니까?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오자가 생길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회에 제출 되는 서류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물론 지적내용하고 조금 상이합니다만은 공무원 정현원 관리 철저하고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렵니다. 과장님 혹시 정년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8년 6개월 남았습니다.

8년 남았습니까?

정년을 60세로 보고 요. 정상적인 정년이라면 8년 6월 남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정년하시고 나면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공식석상에서 제 사생활에 대한 것은 대답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지요. 감히 8년후의 정년 뒤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직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봉직한다는 마음으로 현직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나중 일까지 계획하시면서 물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근무하는 동안은 공직에 충실하게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용주 의원 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숙달된 조교님이시고 그러시니까 전 실과 부군수 님이하 전 공직자들의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만에 하나 공무중에 공직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퇴임후에 선거 직의 공직자에 출마할려는 그러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직에 준해서 공무에 근무하는 자세를

그러니까 제사에는 생각이 없고 잿밥에만 생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가 근무중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공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퇴직 이후를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런 사항이 많에 하나 발생할까 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관리 철저를 해주시고 그렇게 기강이 해이되어 가지고 어떤 군민을 위해서 봉직한다는 마음 자세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권위주의적인 관료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군민 위에서 근무를 할려는 그런 마음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전체적인 공직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서 700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한두명의 공직자들이 전체적으로 700명의 공직자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지되지 않도록 물론 과장님, 저한테까지도 감지가 되었는데 주무과장님이신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이 감지가 안되겠어요.

저는 감지가 안되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고 있어요. 좀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 가지고 말입니다. 공직자들의 동요가 발생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을 안하도록 근무동안에, 퇴직 이후에야 출마를 하든 선거 직에 나가든 다른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공직근무 기간 에 공직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한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겠어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인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는 인쇄물을 관외업체에 맡기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제반사항 검토에 대해서 시정하시기 바란다는 철리요구 사항에대해서 그 조치결과로는 관광 홍보물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인쇄물을 관내업체에 발주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수의 계약 시 계약 방법을 연구 검토를 해서 관내 건설업자들에게 최대한 수의 계약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불가가피하게 관외업자로 선정할시에는 조민 등록 이라도 본군에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각종 공사의 수의 계약 체결시 우리 관내에 업종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건설업자에게 수의 계약 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매각되지 않은 대신지구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가격을 조정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로 IMF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수 희망자가 감소해서 재감정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정가격 을 결정 을 했는데 대상재산은 20필지에 5,987㎡인데 당초 예정가격 은 23억7,519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감정 조정후 예정가격 은 22억 1,576만6,000원으로 해가지고 당초보다 1억9,542만 8,000원이 좀 내려 갔습니다. 매각안내 홍보로는 관보에 게재를 했고 군보, 각 읍면에 게시판에 게재를 했고 영광신문에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정가격 조정후의 미각 재산은 4필지 1,483㎡를 6억8,371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와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금은 반드시 잡부해야 된다는 위식제고와 더물어서 결손처분은 재산추적 등 확인을 철저히 해서 정당한 대상자에 한해서 실시를 하고 놀고 있는 젊은 사람과 약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로는98년 군세 부과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이 119억8,201만2,000원인데 징수는 115억5,098만5,000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율은 96.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처분 사항은 재산압류가 62건에 9,643만1,000원 자동차 등록 압류가 344건에 7,341만1,000원,무채재산권이 16건에262만3,000원을 했습니다. 기타 징수 추진사항으로는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 회를 2회를 개최를 했고 군읍면 직원 체납자 담당 일제 합동 출장을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대상조사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98년 11월 25일에 군수 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해가지고 읍면에 시달을 했고 또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은 물론 읍면에 시달은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손이 있을 때는 감사 부서 와 같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금징수 약정 체결후 인센티브제 운용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이점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세금징수 약정은 민간인에게 공무를 맡기는 사항이므로 현행법상업무 위임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 이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 를 드립니다. 다음 군유염전 임대료가 낮은바 임대료 가격을 현실화하여 군 재정 확충을 해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매년 전체 면적 계약 에서 금년에는 판별 대부 계약 을 체결해 가지고 금년도 임대료는 아시는바와같이 1억6,201만 3,000원의 임대료를 징수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는 345%의 인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서 제조에 있어서 예산 액보다 153만5,000원이 초과된 753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므로 원가계산을 재검토를 해서 과다지급 유무를 확인 회수조치등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죄송스럽게도23만9,000원이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수 조치를 했으면 앞으로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적정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사 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용기입니다. 저희과는 공통사항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람에 공통사항은 생략을 하라고 해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 에 오탈자없이 아주 철저히 겁토를 해가지고 의원 님들이 이상없이 보실수 있도록 르렇게 준비를 할렵니다. 세출 예산 과계를 집행할 때도 예산 편성지침이나 재무회계 규칙 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히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초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새마을 시설물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회관74동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4억400만원을 연차별로 투입해서 61동은 개보수를 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13동에 대해서는 주민 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철저에 대한 지적사향에 대해서는 제 38회 전라남도 도민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되어 우리 군에서는 15개 종목에201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한 결과 종합성적 9위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도 체육회 참가에 따른 각종 보조금 에 대해서는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ㄱ의 활성화대책 강구입니다. 읍면지역에 설치된 새마을문고는 94년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마을 구 심문 고로써 문고관리자를 새마을 지도자 또는 부녀회장 등을 위촉 관리하고 있으나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서 도서대출 및 관리가 사실상 소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 구 심문 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수년 공부방 체계로 변경하고 책임자로 지정된 새마을 지오자 또는 부녀회장외에 청년회, 부녀회를 마을문고에참여토록 하여 새마을 구 심문 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금년 1월 10일자로 지시를 해가지고 아직 추진사항이 점검은 안괬습니다만은 6월중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 비디오 테이프 판비대여업체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관내의 76개소 음반 비디오 관련 업소에 대해 긍ㅇ안 5회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개소의 불법 유통업소에 대해서 98개의 비디오테이프를 수거한후 소각 조치하였으며 허가증 미게첨, 비디오 미분리 진열등 경미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의 지원대상학교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의 지원대상학교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영광군 인재육성 기금은 지역발전을 위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인재를 95년도부터 10억원의 조성 규모로 군비 출연 과 제경향우, 지역 민의 성금을 모아서 98년도 현지 11억3,5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그간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에 걸쳐137명 3개학교에 1억5,965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문예체육분야에 뛰어난 학생이 있는 학교에도 지원이 되도록 지난 3월 25일날 영광군 인재육성 위원 회에서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요강을 기정하여 지덕체 분야의 우수자를 육성하기 위해 우수학교 지원분야에 성적 우수학교와 체육, 문예등 특기학교를 추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계도용 신문공급 철저입니다. 시책홍보용 신문은 관내의 이.반장 1,188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할용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문 보급대상자에게 신문보급 취지를 홍보함은 물론 보급사항에 대해서 보급소와 최종 도달자인 이반장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변경 보급대상자 발생시 심문 보급소에 신속하게 통ㅂ하여 조치하는등 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에 대한 대군민 홍보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을 경유하여 배부하던 군정 소식지를 우편발송으로 개선하고 영광군보 발간 회수를 월2회에서 4회로 증가시켜 신속하게 홍ㅂ하는 한편 언론기관 에 보도자료 제공의 정례화로 유기적인 간계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의 4개 유선방송 을 통해서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계도용 신문의 우편배달 보급과 영상비디오물 제작 보급을 통해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정문화재 관리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도지정 문화재로 190호로 지정 관리 하고 있는 홍교는 지난 9월말 집중호우로 인근 종경지 둑이 허물어 졌으나 공공근로사업으로 석축을 쌓는등 보수 조치하였음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형평성, 합리성 있는 예산 집행의 철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수는 국가 또는 도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중 문화재 관리국 보수지침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재 정비의 시급성,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단체에 대해 법령 에 근거한 보조금 지급철저에 대해서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있으나 앞으로관계규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장광종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성금과 보상금 의 구분 집행입니다. 시정 및 처리사항은 불우이웃돕기 위문품구입, 생계곤란 불우이웃돕기 특별구호등이 이웃돕기 성금과 보상금 으로이원화 되어 집행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예산 의 통제관리 및 절약차원에서 단일화시켜 집행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98년 7월 1일자로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시행 됨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운용 관리지침이 폐지되어 이웃돕기 성금이 없어져 보상금 만 사용토록 되었으므로 관계 법령 에 의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세출 예산 의 적기 집행입니다. 각종 세출 예산 과 수용비, 국내 여비 ,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적기에 집행토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각종 세출 예산 은 관계 법령 에 의거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적기에 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 확대실시입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해당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향후 해당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소록 지적사항 즉시 지난 1월 10일자로 읍면 또는 관내 영광 기독신하병원에 홍보 공문을 통보하였으며 계속 반회보를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예산 은 1,856만2,000원입니다만은 그동안에 4명에 대해서 411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법인 감사 철저입니다. 시정 및 처리사항은 사회복지 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감사 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 를 실시하여 동규정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제반사항을 군수 에게 보고 토록 되었으나 이행치 않고 있으므로 직시 시행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98년 7월 28일부터 7월 30일 3일간 한바있고 금년에 2차로 99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한바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여부, 법인회계관리 전반, 기타 시설운영의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결과 그 종사자 인건비 및 입소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방법을 개선토록하고 급식 위생관리의 철저로 영양식단 제공을 유도하고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유도한바 있습니다. 이사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 의사 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법인의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사회복지 법인은 양로원이나 요양원, 보아원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세군데 있습니다.

세군데 하루에 한군데씩 해서 3일간 확인 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무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적사항을 좀전에는 종사자 인건비 를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점검결과후로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송금하면 개인통장 입금을 해줄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을 3일동안 감사 한 결과 가, 나, 다 세 개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세부적인 지적사항들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원 들이 또다시 사회복지 법인으로 2차 감사 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무슨 조치결과 보고 가 이것밖에 안되어ㅛ. 본 의원 이 알기로는 수십건인데 이것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은 책임도 잘 지시더구만이요. 이것이 책임지겠어요.

책임지겠습니다.l

어떻게 책임을, 책임방법을 말해 보세요. 무조건 책임지겠다는 것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요.

감독소홀이 되면

여기서 발언 대에 오셔서 답변하시면 책임만 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면 하여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죠.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를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지 이것이 조치결과 보고 서가 가, 나, 다 세 개가지고 사흘동안 가서 얼굴만 쳐다 보고 왔습니까? 다시 재 감사 하셔 가지고 세부적으로 기재해 가지고 다시 보고 해 주세 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서면보고 해 주세 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구 심문 고가 작년의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1월 10일날 공문 지시는 했습니다. 읍면에다가 청년회 부녀회를 통해서 문고운영 활성화를 지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항황 점검을 6월달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이요. 그러면 구 심문 고안에 있는 책종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책을 분류해서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장서수가 9,512권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요.

예. 11개소가 설치가 되었슨데요.

전체가 합쳐가지고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합쳐가지고

그 책종류는 어떤 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이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거의 대부분 큰 마을들은 노인정이 있지요. 겨울같은 때를 보면은 거의 노인정에서 하루일과를 노인들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노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읽을수 있는 책으로 구분을 하고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읽을수 있는 책구분을 정해서 그다음에 청년층도 있을 것이고 부녀자도 있으니까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이 구 심문 고 안의 책종류를 구성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 각하 는데 거의 대부분 문고안에 들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아무 계획성이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책이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조치할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원에서 발간되는 이런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관내업자한테 최대한해서 주자 그래서 경리계에서는 인쇄물을 거의 관내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광주업체가 또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더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영수증을 이책을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와야 보조금 을 줍니까? 아니면 먼저 보조금 을 줘버리고 알아서 쓰라고 합니까?

보조금 을 줘가지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관내업자한테 인쇄를 해야 돈을 내어 준다.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통제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은 분명히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업자가 인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놓고 보니까 또 광주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點箕� 촉구를 해가지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촉구한다고 하면 뭣합니까? 우리 영광업체가 한권에 1만원을 해가지고 이저도는 발간할 수 있다. 광주와 똑같은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광주에서 하는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분명히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안되는 것을 어떻게 또 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에서 지적할 필요도 없지요.

사실상 인쇄과정을 보면은 앞뒤로 갈라가 많이 들어가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입니다.

아니 영광업자도 이것을 할 수 있데요. 제가 작년에 모 인쇄업자한테 이것 할 수 있냐고 하니까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가. 물론 그 와중에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겠지요. 있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지역업체를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해서 작년에 지적을 한 사항인데 이렇게 안지켜지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정되도록 노력할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보고 다시 반납해 버릴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변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40개의 공중변소 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직행이나 완행버스 정류장등 가마미 해수욕장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려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설맞이 공중화장실 지도점검을 금년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 군이 당초에 40개였습니다만은 6개소가 늘어나서 46개소입니다. 점검결과 10개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를 했습니다. 10개소는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자를 재지정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을 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만은 정비 및 관리를 현대 하고 있습니다. 기간 은 4월 19일붜 6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효과를 검토해서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확정과정에서 1개소가 빠지고 8개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영광 우 시장 , 불갑사에 있는 주차장안에 있는 화장실, 군남, 염산, 법성 5일 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가마미해수욕장에 있는 화장실 2개소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지체장애인 12명입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점검을 정기적으로 5월과 10월에 하고 수시점검으로 행락철이나 명절 연휴에 계속해서 깨끗한 화장실이 되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의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로 인해서 주변마을 주민 들의 건강피해가 예상됨으로 침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에 예방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l 금년 2월 4일날 쓰레기 매립장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환경오염에 대하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수질을 채수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개선대책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서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용량이 다되어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이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환경 및 농작물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2월 4일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같이 이달말까지 해서 개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폐쇄된 매립장은 군단위 매립장 시설이 완료되면 소슈모 매립장으로서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옮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극물 시약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독극물 시약이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으며 메탄올이나 페놀같은 독극물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크레졸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어서 군에서 관리를 잘못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측면에서 대책을 수립 시행 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에 의해서 저희군의 등록 대상에서 제외는 됩니다. 그렇지만은 독극물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도점검할 때 보관관리 상태라든지 사용한 시액처리방법 등을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만은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은 전량 폐수관로를 통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폐수처리 시설은 도관리 사업장에 대해서 도에서 분기적으로 매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하면서 폐수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지적받은 이후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원전유독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금년 3월 29일 2차에 걸쳐서 실시한바 적합한 것으로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유독물 관리 및 운영일지 확인 또 관리나 폐기 실태등 이런 내용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갑면 우곡리 종돈사업장 민원 해결입니다. 중돈사업 허가장에서 인근 주민 들의 민원이 발생한 문제점을 주 민의 편에서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자세전환이 있어여 하겠으며 사업자와 군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축협종돈사업소에서 양축농가를 위한 국가시책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시에 건축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존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환경친화적 최신식 축산분뇨 시설 등의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 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 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을 주민 을 최대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비료판매권을 마을에 위임 해 주고 주민 들의 식수가 고갈될때 대형관정을 파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자측에 이행을 촉구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주민 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폐기 물 처리장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여기는 그동안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업주와 주민 과의 원만한 해결로 사업주로부터 사업포기서가 제출 되고 저희들이 수리 를 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와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광원전의 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영광원전에 대한 환경과 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원전에 환경오염원은 대기 및 비사먼지 발생시설이 8개소 잇고 오 수정 화시설이 9개소, 유독물 시설이 1개소, 폐수처리시설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원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원전 민간환경 감시�V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운영 및 미집행 사항입니다. 임업협동조 합의 운영비 54만원이 미집행되어 당시에 지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5월 16일날 보조금 증액이 60만원이 되어서 이것을 12월달 정리 추경에 반 영해 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마은 앞으로 조깅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도점검을 처저히 하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2월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계획내용은 정기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고 봄철이나 민원발생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점검대상은 각종 토목건설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의 신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또 신고사항과 일치 운영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대상 사업장이 48개소 입니다만은 점검결과 개선명령이 2개소, 현지시정 3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삭기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굴삭기를 정비할 때는 건설기계 정비업체에서 정비하여야하나 일반 카센타에서 수리 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법령 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건설기계 정비업소에서 반드시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거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관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분뇨수거 업체들이 수거료를 초과하여 징수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는 바로 후에 작년 12월 11일 입니다만 분뇨관련 업체 대표들을 소집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또 금년 들어서 1/4분기에 관련영업 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난 1월 18일부터 1월 19일 이틀동안 했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청소 수수료 가격표 차량부착 작년 연말에 강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부착을 했고 수수료 징수후 영수증 발급, 수수료 초과징수 사례, 운행 및 청소일지 작성등을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공중변소 관리실태 지도점검 철저부분입니다. 제가 한 4월경에 환경녹지과에 전화로 의로를 해본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완행버스 있지요.?

예.

버스 종합터미널에 그래도 고속버스나 직행버스가 다니는쪽 화장실은 그래도 양호합니다. 완행버스쪽은 도저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고 냄새가 진동을 해소 눈이 시릴 정도록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다녀 오셨어요.

저도 두차례 나가 봤습니다.

옛날에 가셨을 것이고 지금 다녀 보셨냐고요. 안가 보셨죠. 지금 담당직원한테 4월달에 제가 전화로 확인했던 내용을 혹시 복명받아 보신적 있으십니까?

못받아 봤습니다.

못받았지요. 이후에 지금 가면은 과장님이 생각할 때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화장실이 되었다고 생 각하 십니까?

오늘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저히 가서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시점검을 행락철이나 명절연휴에 하실련다고 그랬는데 이것 월 1회롤 할수 없는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한번 해보세요.

예.

너무나 더러워서 도저히 우리 영광군의 이미지에 엄청난 먹칠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민만 꼭 타고 다닌다는 보장이 없어요. 과장님 오후에라도 점검을 하시고 또 이 점검도 월1회 정례화 하는 방안을 세우셔서 이것이 행정서비스입니다. 주민 에 대한 서비스이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을 5월중으로 수립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개소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수질검사를 12개소를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9개소하고 또 저희들이 다른 지역을 비료를 해보기 위해서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나와 있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오면 분석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안나왔어요.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오면 바로 이달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이부분도 그래요. 적어도 투명한 행정을 하신다면 수질검사 결과가 어떤어떤 결과로 나왔다는 사항을 이 보고 서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사실 보고 를 하면은 분석이 안되었습니다. 전체가 오면은 같이 분석을 해서

보고 를 하면 문제점이 있지요.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 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있으니까 안한지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술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자료 저한테 제출 해 주세 ㅛ.

그렇게 하겠습니다.

12개소의 수질검사 결과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이 무제점이 아주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별도 간담회 석상이나 제가 한번 별도로

간담회 석상은 나중 문제이고 12개소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저한테 제출 해 주세 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현 의원 입니다. 이제 처음이라 잘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불갑면 축협 국가시책사업으로 말미에 가서 300명의 민원으로 해서 이것이 발생했고 밑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민원이 다 해결됐습니까?

불갑 우곡리 종돈사업장 말씀하시죠.

예.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해결을 하지 않고 시책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지 않습니까?

군의 조사결과는 거기가 적지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조사를 해서 적지판정을 했고 지난 함평 실은 저희 군지역은 우곡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우곡리는 현지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곡리 주민 들은 그렇게 반다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함평쪽에 현장 약 250m 직 선거 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고 거기에 김철선생 유적지를 복원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지난 2월달에도 거기에서 전라남도의회에 진정서 를 내가지고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본 의원 은 다름이 아니라 국가 시책사업이라 별수 없이 해야 된다 그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민원을 다 해결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민원해결을 안해놓고 일만 해버리면 그 애잔한 사람들으, 어떻게 민원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군에서 건축허가라든지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중지하라든지.

일방적으로 사업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은 빨리 해결하고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방금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했던 공중변소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할렵니다. 물론 우리 관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나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호에 이제 행락철이 되고 여름 해수욕철이 다가우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 염산에 있는 백바위 해수욕장이 폐쇄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사유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결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중변소가 약 3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염산은 영광군이 홍보하지도 않은 상황인데도 여름이면은 매을 약 2-300명씩은 래방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화장실이 문도 없고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런데 단지 해수욕장이 사유화가 되다보니까 관리가 부실해서 그것이 방치되어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거의 소변이나 대변을 거기서 보지 못하고 거의 밖에서 보고 있는 실정인데 좀 참고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관계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시시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회 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었는데 일부는 나오고 일부는 안나왔따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정기적이라고 하면은 몇 개울을 기준해서 정기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정기적입니까? 아니면은.

저희들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l 수질검사를 의뢰를.

그러니까 본 의원 이 그때 질의 를 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만큼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의도적으로 기피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 하자 면.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야기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황을 너무나 쉬쉬하면서 덮을 상황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민간단체에서나 개인이 채수해 가지고 검사를 의뢰해 거기에서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또다른 접근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먼저 간에서 채수해서 검사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럴려면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채수해서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크나큰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겠어요.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크나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진작 한번쯤은 채수해서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항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생긴 폐단인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이라는 개념을 버리시고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사실 지하수 수질오염은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채수하든지간에 불순물이라든지 지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해당지역 주민 들이 너무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서 또 쓰레기

그렇다고 하면은 꼭 해당지역 것만 채수할 것이 아니고 영광군 관내 것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총괄 채수해 가지고 그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더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 예산 은 팍팍 쓰시면서 군 민의 건강을 담보로한 사업에다는 사업비 타령을 하시지요.

이번에 개선대책을 세울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 가능하면

군수 님 풀 예산 을 이런 곳에다 좀 써요. 이런 곳에다. 다른 곳에다 쓰지 말고. 다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철저에 관해서 몇가지, 단지 비산먼지라고 하면은 건설사업장에 관해서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것으로 규정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지적사항은 각종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장에 국한되어서 제가 보고 를 했습니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곳이 여기에서 48개소 도로 확포장 공사장만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비산먼지는 우리 영광군 관내 정미소 인근에 사는 주민 들한테 비산머지가 뭐냐고 물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가. 어떤 고충을 겪고 사는가. 그것도 환경문제 아닙니까? 영광군 관내 대형 정미소 말입니다. 정미하는 과정에서, 보셨어요.

예.

보셨으면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는 비산먼지 개념이 아니고 대기환경개념으로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각종 건설사업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국한해서 보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건설사업장이라고만 국한해서 우리가 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께서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환경녹지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11명 의원 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본회의 장에 와서 그 사항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와서 의원 들하고 타협 을 해가지고 해야지 여기와서 답변만 계속 의원 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과장님도 계시는데 답변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끝내고 가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 요.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산먼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꼭 건설사업장만이 아닌 전반적인 인체에 미치는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할 항목이 있어서 질의 를 합니다. 과장님. 분뇨관련 업체가 몇개소입니까?

분뇨수질영업이 3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3개소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98년 12월 11일날 했고 99년도 1/4분기에 지도단속을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셨다고 보고 를 하셨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은 청소 수수료 가격표 차량부착 실시, 수수료 징수후 영수증 발 급여 부, 수수료 초과징수 사례, 운행 및 청소일지 작성등 그 점검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음 이렇게 보고 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본 의원 은 직접 분뇨차량에 질문 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몇t에 얼마를 받느냐. 지금도 영수증을 발부하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다시피 갔거든요. 지금도 무조건 가정에 가서 3만원에서 4만원씩 받아 갑니다. 가정용 정화조에서. 이부분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과다 요금을 받고 있다. 영광군민 전체에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반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시한번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지금 청소 수수료 가격표 차량부착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이 보시면 발견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수수료 를 너무 많이 받지 말고 적정한 지금 군청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강종만 의원 께서 질의 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부탁드릴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여름철이 오면은 주민 들이 휴양을 위해서는 산보다 바다를 많이 찾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방금 김강헌 의원 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백수와 염산에 있는 두우리 해수욕장하고 가마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마미 해수욕장이 광주등 외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관광개들이 와가지고 제일 불쾌감을 갖는 것은 청결하지 �訪弩뻑� 뭐 하장실이나 주위가 청결하지 않았을 때는 불쾌감을 갖고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고 떠나면 우리 군에 사실은 손해입니다. 홍농읍에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 장사하는 사람만 손핼ㄹ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우리 해수욕장과 가마미 해수욕장에 좀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으원 제가 타군을 이야기해서 안좋습니다만 타군의 모 군수 님은 어느 해수욕장을 사흘거리로 다닙니다. 그리고 손수 담배꽁초를 줍는 것을 제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오시면은 화장실부터 점검을 합니다. 군수 님이. 군수 님께서 그렇게 하실수는 없고 과장님께서라도 앞으로 여름철 휴양철에 가마미해수욕장, 두우리해수욕장을 사흘에 한번씩 갈수는 없겠지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청결하게 그래서 오신 분들이 기분좋게 휴양하고 가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마미 해수욕장은 장애인 협회에 민간인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37번 요목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을 다시한번 읽어 주십시오.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미집행입니다. 임업협동조한 운영비 549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감사 당시에 집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540만원이 맞습니까? 아까 54만원이라고 해서 다시한번 읽어 보시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때는 시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시액으로 되어있네요.

시약입니다.

시약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 가셨다고 했지요. 점검하러 실험실에. 그러면 2회를 1발전소하고 2발전소하고 갔습니까? 그래서 2회 입니까? 아니면 한날 1, 2발전소 다같이 보고 2회를 갔습니까?

저도 한번 실은 가봤거든요. 저도 가봤는데.

그때는 시야 때문에 간 것이 아니죠.

예. 다른 일로, 지난번에 김용현 의원 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하시길래 그 실태를 제가 볼려고 어떻게 생겼는가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보면서

그러니까 2회를 가보셨다고 했는데 2회를 어떻게, 한 장소를 2회를 갔는가 아니면 지금 두장소가 있지요. 한번씩 한번씩 간 것이 2회인가.

그것은 제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원한테 다시 물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제가 한번 간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이 가면서 김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서 실험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제가 둘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한번 오셨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향호하게 잘 관리하고 있더라. 그런 결론을 내리셨고만요.

예. 그래서 김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실험실 시약이 폐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바다고 버려버린다. 그래서 바로바로 흘러간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형관펜 색소 있는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실험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실험실에서 물빠진 구멍이 다 있더구만요.

씽크대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부어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나오는지 한번 파악을 해볼려고 그 펜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 물이 적게 나오는지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더군요. 발전소 안에서 쓰고 있는 폐수가 전체가 그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광펜 조그만 것 가지고는 도저히 실험을 할 수가 없고 할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거기다 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을 해볼려고 그랬어요. 폐수처리장에서요.

예. 그리 나오는 것을

폐수처리장에서 실험할 수 없지요.

예.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씽크 대가 두 대가 있지요.

예.

하나는 정상적으로 폐수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는 배수구로 나가요.

그래서 그 폐수관로가 바다쪽으로 나오는 구멍이 있는지를 사실 제가 체크를 한번

시약을 쓰고 남은 것을 정상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지만 순간적으로 실수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버려버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약을 쓰고 남은 통은 법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폐수 처리통을 만들어서 거기다 붓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광주나 어디 재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시 서리 안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지적해 주고 와야지 그것이 어디로 흘러 가냐 어쩌냐 당연히 그것은 두군데로 가니까 한번은 폐수처리장으로 갈 것이고 한번은 그런데 그 독극물이 폐수처리장으로 가면은 희석이 됩니까?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나가지.

지금 그부분은 다시한번

일반 패놀을 버렸다. 패놀이 물로 변해 버립니까?

지금 메탄올이나 페놀, 크레졸 같은 것을 많이 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페놀은 현재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약 1ℓ가 보관되어 있고 전혀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왜 사용을 않는지 물어 보았더니 제가 사실 그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페놀이 암모니아 분석하는데 사용하더라고요.

그것은 시약이지요.

그런데 전기나 화학적인 바탕으로 연속 기기 분섯법을 채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게 사용을 하나 많이 사용하나 그런 독극믈들은 사용하고 남은 액들 있잖아요.

예.

그것은 수집을 해가지고 바다로 안갈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런 유도를 해야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지 그것이 어디로 가냐 어쩌냐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바다로 넘어간다니까요. 어떻게 됐든 간에. 폐수처리장에서도 분해가 안되어요. 그대로 페놀로 남아 있어요. 페놀이라는 것은 화학적으로. 그러면 우리 서해안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데 왜 안써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페놀뿐 아니고 메탄올같은 것은 안쓴다고 하던가요.

메탄올은 쓰더라고요. 약 3.5ℓ정도.

페놀을 안쓴다고 하는데 페놀은 쓸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암모니아 분석을 안한다는 것이네요. 페놀을 안쓴다는 것은.

아니요. 염소기기 분석법을 채택해서 쓰기 때문에 종전에는 썼는데 작년부터는 분석방법을 바꿔 가지고

기계가 두개 다 있어요.

과장님 본회의 장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민간환경 감시기구가 발족되었으니까 그분들하고 전문 가들하고 협의하고

독극물이 바다로 가지 않도록 시정 조치요구를 하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로 수집함을 만들어서 외부로 갈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약품같은 것은 분해도 되고 그러지만은 독극믈은 분해가 안되어요. 우리가 고기를 잡아 먹으면 페놀이 안 발생하는 그런 화학약품이지요. 페놀을 먹은 고기를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페놀은 바로 흡수되어 버리는 화학물질이잖습니까?

이부분은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바다로 가지 않도록 폐수처리장으로 가지 않도록 씽크대에서 안버리면 되어요. 안버리고 수집을 해가지고 외지로 가서 모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내용도 이상하고 점검도 주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실험실에 전화해봤어요. 그런데 한번 오셨다고 그러더구만요.

제가 거기 가보았습니다.

이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전문 용어는 정확히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이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을 할렵니다. 오후시간에 대해서. 사실상 오늘 보고 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 입니다.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의장 님께서는 의원 분이 한건씩 지적을 하면은 열건이고 열명이 열건씩하면 천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처리결과 보고 서 내용대로 해서 지적한 것만 가지고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만 검토해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지 오늘 보면 약 천건정도가 이것은 지적 처리결과 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 이 생각할때는 오후시간은 조금 간담회 라도 가져서 요약을, 효율적이고 이제 의회가 마치 세살을 먹었으니까 돌을 넘어 갔는데 조금 우리도 오탈자가 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만 오탈자를 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본 의원 은 느낍니다. 그래서 오후 의사 진행을 의장 님께서 간담회 라도 해서 좀 분담을 한다든가 이 관계는 약 2시간용밖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우리 의원 님들 공통사항을 나 하나인 것 같지만 보고 를 하신분들은 열 번을 답변해야 되고 그래서 오후시간 진행을 의장 님께서 식사후 간담회 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준익 의원 께서 말씀하신 의사 진행 발언 에 대하여 회의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00)

농정과장 이두한입니다. 종정과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 융자금 회수철저를 하라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사업은 82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으로 99년 3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현황은 10농가에 5,619만2,000원으로써 원금이 2,729만4,000원이고 이자가 2,889만8,000원입니다. 체납사유별 내용은 본인사망 및 가족 타지역 전출 6명, 상환능력 부족 4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법적수속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산조회결과 무자산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채권관리에 있어서 제세공과금 제외대상 채권으로써 지방재정법 적용이 불가함에 따라 민법 제995조 및 동법 제1025조 1026조의 규정에 의거 저희들이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재산 및 주소지 변동현황 수시파악은 물론 지속 직인 독려로 회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 보조사업 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저희들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사업 농가에 대하여는 농업경영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는 시설물 서치 후 목적사업 이행을 소홀리 하는 사례가 발생됨으로써 정상운영이 되도록 현장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철저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농업기계의 안 전보 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기간 을 확대하기 위해서 95년부터 98년까지 총 52동 2,700평을 설치하는데 15억5,713만4,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농기구 보관창고내 곡물건조기 설치는 사업지침에 명확한 규정은 없었으나 농림부로부터 곡물건조기 설치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먼지등을 일으켜 농기계의 보관을 어렵게 하므로 서치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 이 있는바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내에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지도 및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곡물건조기가 설치되어 있는 14동에 대하여는 철거하여 별도의 장소에 이설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금후 신규설치하는 마을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농작물의 적극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TO출범으로 쌀과 쇠고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산물의 수입이 완전 개방되었습니다. 군에서는 농가소득 향상과 국내외 경쟁력 재고를 강화하기 위해 고소 득 작목개발과 수출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소 득 작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94년도에 62ha이던 하우스면적을 현재로는 148ha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역특성을 감안해서 백수지역에는 94년도에 유리온실 3,460평과 파이프온실 1만6,155평을 설치 완숙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중점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대마지역에는 96년도에 유리온실1,500평과 파이프온실 1만2,937평을 설치하는데 현재 장미와 카네이션을 재배해서 1만4,229단을 생산 4,900만원 상당액의 수출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염산지역에는 기존 포도단지를 중심으로 96년도에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sd가에 포도비가림시설 5.6ha를 설치하였고 98년도에는 사업비 3억3,000만원을 투자 시설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생산되는 포도는 도내에서 최고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기술지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리온실 및 비닐하우스 단지에서는 토마토와 파프리카 167t을 생산 3억8,100만원 상당액의 수출을 했습니다. 백수 상하사지구에서 생산되는 방울토마토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4월초에 3t을 시범 수출한바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육성에 점진적인 지원과 첨단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에 대한 관리철저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소년을 농업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에게 본인의 사업계획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1년부터 98년까지 775명의 후계자를 육성하는데 127억1,4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탈락자는 161명이며 탈락내용은 가족이주가 98명으로 가장 많고 전업33명, 사업포기 18명, 사망 12명, 무단이탈 8명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영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따른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종지법에 의한 전용허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7 건의 농지불법 전용행위를 적발하여 모두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99년 2월중에 3 건의 불법행위 를 적발하여 aen 원상복구 했습니다. 농지 불법 전용행위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명령, 고발등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으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 허가 기간 만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등 농지불법 전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도이용조직 운영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대형 농기계 중 심의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샨성 향상과 농업구조 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36개 조직에서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등 121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 및 조직원의 농작업과 주면지역의 영농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목적외 사용 및 구성원간의 불신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기계의 이용 및 보관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공동이용조직의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별지원자금 관리철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장에 대한 정상관리와 사업별 경영분석을 통한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년도 2월 25일부터 3월 20일까지 290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운영실태, 자산규모, 경영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바 있으며 보실사업장에 대하여는 정상운영토록 조치하여 성실히 살아가는 농민이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문 농민교육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98년 농업인에 대한 전문 교육은 농업시술센타에서 농업인 후계자와 귀농자 131명을 교육하였으며 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16명,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80명등 총 227명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400명,최고농업 경영자14명, 전남도 농업기술원260명등 총 674명을 교육 이수토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갈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보관양곡의 형평성 있는 출고관리입니다. 우리군 정부 양곡 보관창고는 농협창고 56동 개인창고 44동 총 100동이 있습니다. 금년 2월 1일 98년산 일반벼 4만8,666가마 농협인도시 추곡 일반수매분에서 농협과 개인창고에 공히 19%씩 인도한바 있고 금년 4월 6일 98년산 일반벼 3만8,219가마니 농협인도시는 전량을 개인창고에서 인도함으로써 농협과 개인창고간 형평을 유지토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정부 양곡 출고시에 농협과 개인창고간의 재로량을 감안 균형이 유지되도록 재고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제일 마지막 98년도산 양곡을 3만8,219가마니를 개인창고에서 출고했다 그말입니까? 그럼 잔량은 농협창고와 개인창고가 비율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잔량 남아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장 의원 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양곡이 98년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96년산부터 있거든요.

96년산도 12만 가마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인창고에가 있어요.

그럼 96년산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그 처리를 양정업무는 국가 고유업무라 농림부에서 조작지시가 전부나오고 너 몇가마니 찧어라. 어디 찧어서 어디 보내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찧을 란다 어쩔란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럼 건의 라도 하셔야지요?

우리군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전국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다른 타군이 있으니까 우리군도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96년도산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양곡보관을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미질도 떨어지고 쓸수가 없는 양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70년도엔가 한번 그렇게 장 기간 보관했던 양곡들을 농림부한테 다시 거치상환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려 준적 있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릅니까. 정부 에서 그렇게 양곡관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98년산보다는 96년산이 먼저 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요.

그리고 이번에 농협창고를 보호하고 사창에서 배율을 맞게끔 출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업무를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아닙니다. 의원 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또 그것도 형평상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빼낸것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양곡은 그 창고 보관료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 군민한테 돌아간다 이렇게 생 각하 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지난번에 질의 했던 말입니다. 그 부분은 농정업무를 계속 그런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대보 증인 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채권자가 없으면 그 다음 사람이 전부 변상을 해야지요.

아 채권자가 없으면 그다음 사람이 변상을 한다.

연대를 했기 때문에 개인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차압은 붙일 수 있고

과장님이 연대보증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대보 증인 은 채무자가 법적으로 동등한 권한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우리가 채무상환을 할때 채무자와 동등한 권한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으면 연대보 증인 이 당연히 채무를 상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은 본인사망, 가족 타지역 전출6명, 상환능력 부족4명 이런식으로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채무자에게만 조사를 한것입니까?

전체 연대보 증인 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연대보 증인 들도 이렇게 상환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없고, 둘이만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연대보 증인 까지 상환능력이 없을때까지 놔두는 관리소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지요. 지금까지 82년도에 지금 나가는 것인데 누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인데 그런데 한분이 66%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차례 저희가 보고 를 해서 의원 님들은 잘 아실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게 됩니다만은 우리 재무과에서는 군청직원들한테 군세충원을 위해 담배까지 외지에 팔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5,600만원 정도의 체납자를 상환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그냥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전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지금 상속자까지 가족까지 저희들이 서울로 연결해서 조회를 해보면 구청장 으로부터 오는 것이 전부 무재산으로 해서 조회가 와버려요.

과장님 그러셨다면은 지금까지 계속 상환 독촉을 했다 그말씀이지요?

수십차례 했지요.

수십차례 하셨다면 그 근거를 종확히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덕민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어업지도선의 단속장비 확보입니다. 불법어업 단속과정에서 어업지도선 직원들이 신변위협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바 가스총등 보호장비를 확보하여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따른 안전장비 구입 예산 157만5,000원을 금호추경에 요구했습니다. 확보가 되면은 가스총 3정과 수갑 3조를 구입해서 효율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추진과 단속 공무원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은 각이도 급수탱크 시설의 하자 보수 실시입니다. 낙월면 각이도에 설치된 급수탱크 시설이 부실시공되어 주민 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조속한 시일내에 급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대시설도 설치요망 사항입니다. 부실시공된 대각이도 접수 간이보에 대하여 현재 누수 하자 보수공사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보내서 2~3일후면 완전히 하자 보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시설인 대각이도 간이상수도 송소관 시설은 소요 예산 이 약 2,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은 추겨에 요구를 했으니까 확정이 되면은 송수관시설 600m 시공하여 주민 급수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유기산 적정량 확보 공급입니다. 관내의 김양식 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산량의 공급이 부족하여 염산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에는 충분한 량의 유기산을 확보하여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99년도 관내 유기산 공급물량을 읍면 및 어촌계를 통하여 정확히 파악해 공급을 하여야하나 수요물량을 정확히 파악해 공급을 하여야하나 수요물량을 정확히 파악치않고 99년도에 유기산 공급물량을 30t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에 유기산 공급물량은 2000년도 수산사업 신청 에 의해서 수산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공급확정을 했습니다만은 어촌계별로 필요량을 수집해 보니까 47t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다 신청 을 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전량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민후계자 및 전업자금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어민후계자 및 전업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말썽의 소지가 우려되는바 순위 결정 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위원 재구성시 군 민의 대표인 군 의원 이 위원 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어촌지도소의 전문 심사 위원 회에서 2000년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 지원대상자의 자격과 우선순위 결정 시 99년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의 평가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적격자를 심의 선정후 우리군에 추천하여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영광어촌도소에 협조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 추천된 어업후계자 및 전업어가에 대하여도 수산조정 위원 회의 심도 있는 심사 를 통해 적격자가 우선순위에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 수산조정 위원 회 위원 의 임기 가 2000년 1월까지로 만료 되므로 재구성시에는 군 의원 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방안 일환으로 여성 위원 도 위촉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단속등 어족 보호대책입니다. 불법어업 및 환경문제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원인으로 어족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불법어업 근절과 바다환경 보호를 위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면 및 내수면에 대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실시한바 있고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등 총 71명을 불법어업근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어족자원 보호의식을 확산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칠산바다 가꾸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금년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관내 해역을 대상으로 어장환경 개선 및 불법어업 근절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 허가 만료 에 따른 시설물 제거 철저입니다. 공유수면 공작물 설치허가후에 설치된 각종 공작물이 허거 기간 이 만료 되어도 철거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제거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은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 기간 이 경과된 공작물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읍면별 담당제 등을 실시하여 동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된 폐어선 처리 철저입니다. 방치된 폐어선을 처리하는데 기름을 사용하여 소 각하 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바다환경이 오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용구사항은 관내 연안해역에서 발생되는 폐어선은 대부분 5t미만의 소형어선으로 96년도부터 98년도에 발생한 86척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서 육지로 인양해 해체후 소 각하 고 기름유출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에 미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는 어민과 어촌계를 대상으로 폐어선 처리요령을 적극 공부하여 환경오염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굴비전시관 보조금 정산 철저입니다. 설계비가 98 예산 편성 지침에 규정된 요율을 위반하여 계상되었으며 철근, 레미콘, 시멘트 대가 당초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없이 동 사업을 완공한후 정산 처리되었고 수산직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 하여 공사를 소홀히 추진하였는바 향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하고 전문 직 공무원으로 공사감독을 임명 하여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 의 낭비요인 제고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시설 부대경비 요율대로 집행하겠으며 설계변경없는 사업비 정산처리와 관련하여 당시 여건상 관급자재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불가피하게 사급을 사용한바 있으나 설계변경없이 집행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로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은 관례 기술직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 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철저한 시공으로 견실한 사업이 되도록 다망 수산직 공무원은 행정지도를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과 소속 전 공무원에게 교육을 통해 주지시킨바 있고 앞으로도 재교육을 통해 모든사업 시행 시에 예산 낭비요인 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으로 공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우리 관내의 해태양식은 올해것은 대강 끝이 났지요?

예.

김유기산의 수요공급이 어느정도 맞았다고 봅니까?

유기산 공급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이 어느지역에 염산을 썼다는 말들이 나오므로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김을 소비자들이 회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소리 혹시 안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생산시기때 직원들하고 수협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해봤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가서는 직접 적발을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들립니다만은 가서 저희들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염산을 쓰고 이런 말을 듣는지? 염산을 쓰지 않고 유기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쓰고 있는데도 염산을 쓴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송이도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적발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실제 염산을 적발한 적도 없고 앞으로는 혹시 그런 여론이 나오면은 그 원인을 규명해서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셔서 일단 보시고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은 없다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수있게끔 해야되거든요. 그런 말들이 돌아가지고 주민 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공적인 어떤 기관이 발표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점검만, 가서 없다고 해버리면 일부 사람들이 염산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곳에 김을 먹지 않아야겠다. 어떻게 이런쪽으로 흘러가지고 소비자들이 회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국 그 지역 해태양식하는 분들만 엄청난 손해를 보지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독이 되거든요.

해독이 되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쓰지 않은 염산을 썼다고 혹시 썼다고해도 불가피하게 유기산이 부족해서 썼다고히도 신에에는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그런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산과에서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으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장비가 이 정도 구입을 하면은 단속공무원의 신변보호나 불법지도를 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물론 욕심대로라면 전 선원들이 하나씩 휴대하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맞게해서 우선 세 개씩이라도 구비하고 있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 이 확보되는데로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자료를 보시면 각이도 급수탱크있지요? 지금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공사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고 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샙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게 상당히 물론 의원 님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수심이 낮아가지고 사선이 못들어가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최대한 빨리해서 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불법어업과 바다환경 보호를 위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해면 및 내수면에 대한 불법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보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불법어업 단속이 우리 자체내에서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지도에 임해가지고 불법어업으로 검거된 두리 어민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에서 참으로 자랑스럽게 제가 보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은요 소형기선 저인망 같은 어업은 거의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합동으로 우리 안마근해에서 순시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관내 어선들은 하나도 적발되지 않는 그런 좋은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아마 1월부터 4월까지는 성어기라고 그런 적발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4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요즘보면은 씨를 말리는 어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철저히 단속을 전 시효 과적으로 하지마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하엥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효성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원전방사능 측정장비중 하나로 열혈광 선량계 TLD 41개소는 반경 5km이내에 22개 10km이내에 18개 외곽지역에 1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농읍 전체면적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21개는 과학기술원의 승인 을 받아서 설치된 것으로 현재까지 별 문제점 없이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계속 원전과 협의해서 더많은 TLD가 홍농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성능좋은 갑상선 방호약품에 대해서는 준영구로 분류되어 있는 KIO ₃5만정에 대해서 KI로 상반기중에 전량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취급업소의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군민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스충전소 2개소, 집단공급업소 9개소, 판매소 9개소, 다중이용시설 25개소 총 46개소를 가스위험 시설물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2월부터 군과 가스안전공사 그리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전기아전 점검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가스 취급자로 하여금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토록하고 99년도 1월부터 4월 30일까지 미검용기 1,010개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이 창고일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도 발생되고 있어 단속 조치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98년도 12월 18일부터 금년도 1월 26일까지 군.읍면 건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사한바 있습니다. 우리 군의 무허가 건축물은 총 23동으로 고발 18동, 철거 2동 계교 1동, 그리고 2동이 철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해서 131개소에 98년도 4/4분기 및 99년도 1/4분기 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계곡수와 지하수에 대해서는 원수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수질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습니다만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계속해서 군민들이 맑은 물을 항상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회수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열악한 군 재정 임에도 의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금년 3월 3억1,536만5,000원을 군비로 대체 상환한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님들에게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액 연체에 대해서 군 직원을 징수담당자로 편성해서 복명회를 개최했고 99년도 5월 11일 현재 1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고질적인 연체자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 과 더불어 타재한 압류 강제처분등 특단의 조치를 강행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고액연체자 78명을 경매 의회해서 26명은 경락되었고 현재 52세 대가 법원에서 경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8세대를 더 경매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영광우체국 신축시 도시계획선을 일부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과 해결토록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동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선의 저촉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와 합의 를 하였습니다만 저촉된 부분은 영광읍 도동리와 모령리 경계지점으로 도면상의 오류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저촉된 부분 전체를 철거하지는 못하고 우선 영광우체국 청사옆 화단과 장애인 출입구 계단을 지난 98년도 12월 철거를 완료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철거된 본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시 의회의 의견을 얻을때 본회의 에 상정 심의 의결 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게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도시계획 지정 및 변경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반드시 본회의 에 상정 해 의견을 청취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허가시에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가 누락되고 있어 철저히 파악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누락되는 도로점용료를 막기위해서 건축허가시 도로일시 점용사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서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서 교부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로점용료 부과는 4 건의 39만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지원사업을 도급으로 시행 하는 공사에 한해서 10%의 부과가치세를 부과 납부토록 되어있는바 이행이 징수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98년도에 시행 한 산덕회관 신축공사외 4개의 공사에 대해서 10%의 부과세를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현 의원 입니다. 갑상선 방호약품이요. 화학식 기호를 다시한번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케이 원 오 쓰리

케이 아이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케이 아이로 수정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농약을 할 시기가 됐지요? 그러면 간이상수도 집 수정 이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논이나 밭이 아닙니까? 농약으로 인해서 아마 농약약품이 밑으로 스며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간이상수도 수질 관련법에 의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항목만 의뢰를 하겠지요?

예.

그러면 거기 항목내에는 농약이나 이런 것이 검출되더라도 그안에 기재를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농약성분을 검출해 주십사하고 제가 분명히 사무 감사 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98년도에는 총체적으로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군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한 횟수가 약 4,05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횟수를 조금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부분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조례안 개정안 을 낼려고 하거든요. 횟수가 지금 3개월에 한번씩으로 되어 있지요?

분기 그다음에 반기 2년만에 한번씩 해서 이렇게 세 번씩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이 3개월이지요?

예.

그러면은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입니까?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매일하는 것 있고 주간있고 월간, 분기 이렇게 나갑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는 그렇게 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1개월로 지금은 많이 좁혀졌다는데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몇 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지금 간이상수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에 8개항목 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에 18개항목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2년에 한번씩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겹쳐갑니다. 분기에 해간 것 해가다보면 반기가 되면 거기서 또 중복이 되어가지고 가다가 또 2년에 한번씩 시기가 도래되면 이렇게 3가지로 겹쳐서 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간이상수도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의회하고 있습니까요?

예. 13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안마도에 간이상수도가 몇군데가 있요?

안마도에 간이상수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안마도는 간이상수도를 안해 놓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일반 저수지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송이도요?

예. 그것이 지금 우리 간이상수도로 적혀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까?

거기가 지금 동 떨어져나서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만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거기꺼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몇 번 확인을 했을 겁니다만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마도 인구가 한 400명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하나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수질분석을 의뢰한적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물을 먹고 있는지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요.

즉시 채취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믿어볼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만은 지역개발과는 시설부대비 의 집행절차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요?

부대비의 집행을 어떤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역개발과쪽의 부대비 부분이 조금 문제점이 대두 되었습니다. 본 의원 이 이걸 지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절차상 간략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지금 부대비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비 로 집행하는 부분하고 기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측량기계라든지 이런것에 아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을 안하고요? 옛날처럼 타 부서 에 직원의 여비 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것은 지적된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다음 감사 때는 그런 사항이 전혀 지적이 안되겠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총 동수가 23동이다. 23동을 읍면별로 보면 어디어디가 많습니까?

주로 영광읍이 많습니다.

우 시장 의 불법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 시장 의 불법건축물은 몇동이나 됩니까?

47동입니다.

47동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업무적으로 묘하게 재무과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군에 재산관리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단 불법건축물 대상에서는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어째서 제외입니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이 특혜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터미널에서 읍파쪽에서 오는 구간도 확장하면서 주민 들이 반발을 해서 그쪽에 일부 그쪽으로 들어 갔었고 그 다음에 매일 시장 부분을 철거하면서 그 분들도 그쪽으로 들어갔었고 그랬더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강 의원 님 말씀대로 일종의 특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딱한 실정이어서 아마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사안이 미묘한 사안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지요? 그렇다고 안느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어떤 군민들한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사후대책이 어떤 대안 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방치하면은 군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의 공정성이라든가 전반적인 객관성에 반기를 들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어떤 절차상의 이행을 안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계속해서 도출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인제 미룰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 을 마련해서 양성을 시키든가 어떤 방법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ㅣ.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4건에 39만8,140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건축물 허가가 군에서 허가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신고처리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는 몇건이고 얼마입니까?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보고 서에 이 사항을 누락시켰습니까?

다음부터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담당이 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 해 주세 요. 지역개발과 담당께서 읍면에서 신고처리된 건축물의 도로점용료 부과여부 몇건에 얼마? 지금 자료 주세 요? 제가 질의 끝날때까지 가져오시도록하고 이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의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사안이 사안인지라 제가 원전특위 위원장 으로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자력발전소 방사성 폐기 물 저장고 사용 승인 신청 서 및 사용 승인 서를 접수 를 받았지요?

예.

처리 기간 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입니까?

예.

군에 입장은 어떤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2저장고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을 98년도 11월달에 접수 가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건축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주민 들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때 아직은 조금 이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원전측에 했고 또 취하를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표현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다행이 그 사람들이 그 과기 부의 안전 기술검사를 필한다는 그런 조건하에서 취하를 그때 해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기부로부터 그런 절차를 마친후에 다시 지금 저희한테 접수 를 5월 7일자로 했습니다. 5월 7일자로 해서 그동안에 각 실과에 협의 공문을 보내서 완료가 된 상태고 또 저희 실무진들도 현장을 한번 다녀온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시점이라 하면은 현지를 가서 건축법상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은 건축사용 승인 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단 97년도에 군수 님하고 본부장, 서장님 모두 계신 자리에서 서면상의 어떤 사항은 없었지만은 구두상으로 약속했던 제1저장 창고가 만고가 된후에 제2저장 창고에 저장하겠다 하는 사항은 이행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제2저장고를 5.6호기 건축허가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광원전 1.2.3.4.5.6호기 그런 전반적인 건축물의 소속으로 봅니까? 전체 건물에 소속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는지?

지금 전체적인 창고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창고로요?

예.

당초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 어떤 내용으로 득했습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당초에 건축허가시에 제 2영구창고라고 해가지고 그 때당시는 5.6호기ㅏ고 관련된 시설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기부네 안전 기술 검토의뢰를 했고 저희들도 질의 를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이라든지 또 통보한 내용을 참고한다면은 제1중.저준위 폐기 물 저장고가 원자력발전소 1.2.3.4호기를 카바를 하고 5.6호용은 5.6호기가 건설되면 카바함과 동시에 4호기에서 나오는 폐기 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조금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본 의원 이 파악할때는 당초에 5.6호기 부속건물로 저도 보았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렇게 보았을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하고 한전하고 어떤 이견조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과기부가 영광 모단체에서 과학기술부로 보내는 자료에서 회신한 결과에 의하면 어떻게 나왔냐? 제2저장고를 신축 상요 승인 위하여 영광군�과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전은. 어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과학기술부 장관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한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것이 맞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제2중. 저준위 폐기 물 저장고 사용 승인 과 관련해서 원자력과 저희가 업무협의를 몇 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업무협의를 한 내용이 아까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과기 부의 안전기술 검토를 받아라 우리는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고 맨처음 공문이 우리에게 왔을 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구가 왔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5.6호기 관련된 부속건물이냐? 아니면은 부지를 놓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냐? 명확히 해주라고 내용으로 저도 전화를 했었고 우리 주택담당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사항 외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원전하고 협의를 합니까?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전이 영광원전 전체에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 폐기 물을 저장할 제2저장고를 신축하면서 영광 3.4호기 운영허가에 대한 경미한 사항변경 신고로 하여왔으며 그렇게 답이 왔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말은 기본적으로 5.6호기 건설허가를 할 때 5.6호기 부속건물로 보았던 우리의 개념이 한전은 자의적인 해석이건 하여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 해석이든간에 이미 이 부분을 완벽하게 정당화 시켜왔다 하는 것이 이 답변서 내용으로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가 군이 과기부로부터 안전기술 점검을 득해라하는 한전에 요구를 했다면은 그것은 어떤절차상 완벽하게 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점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러면 97년도 12월 29일날 제2저장고를 허가하면서 본 의원 이 군수 께 질문 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수 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유효하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모르십니까?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 님들이 꼭 알으셔야 할 내용 같아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998년이다 99년이다 합니다만은 우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약 5년정도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1저장고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 폐기 물 저장고를 짓고 있는데 언제부터 제1저장고와 제2저장고를 병행했을 것이며 어떻게 할것이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이 사용을 한 것은 자기들 재량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길래 좋다 그러면 2저장고가 만고가 될 수 있는 해가 앞으로 5년이니까 5년후에 어떻게 정부 정책이 바뀔지 모르니까 5년전에는 현재 짓고 있는 저장고에는 핵 폐기 물을 넣지 않기로 하자 고 이렇게 했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광경찰서를 위시한 몇분들이 앉아서 만일에 준공검사가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한후에 군수 가 동의 를 하겟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제2저장고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효하냐 그 말씀입니다.

유효합니다.

유효합니까? 그러면 제2저장고는 지금 현재 사용 승인 이 들어왔어도 사용 승인 을 안해줘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만고가 되었을 경우에 이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만고가 되었을때 옮기는데 사용 승인 은 만고가 안된 상태니까 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아니 그것은 강 의원 님?

예.

사용 승인 은 지금 건축법상 법규 상 처리를 해야할 과정아닙니까?

법규 좋아하시지 말고요. 지금 승인안 해주면 법규 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승인 을 안해주었을때는 지방자치단체 가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불이익이 아니라 관련 담당 직원들 전부 문책을 받지 않아요.

어떤 문책을 받아요?

우리가 가령 예를들어서 건축허가를 해줬을때

이 사안이 지금 법규 로 따져야할 사안이냐 그말입니다.

그러니까 강 의원 님 사용 승인 은 해주고 규정상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고 대신 저희들이 한전에서도 저희한테 운영계획이라는 내용을 붙여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조건부로 해서 해주되 저희가 직접 가서 봉함을 한다 그말입니다. 열시를 가녀다가 채워 버린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한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초고압실이라든지 기계실 그런 것만 하고 안으로는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버린다는 것이고 1창고가 만고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쌓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1창고가 만고가 안되었어요.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로 3년은 남아 있어요. 3년 남아 있는 것을 뭐하러 조급하게 서두냐? 군민정서도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지역정서가 그렇지 않은데 꼭 지금 이순간에 사용 승인 을 얻어야할 득해야될 이유가 무엇이냐? 조금 늦어도 아무렇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내일 시한부로 해가지고 이미 지금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용 승인 을 해주겠다는 결정 이 내려졌습니까?

지금 법규 상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없다는 그 말은 내일 사용 승인 을 내겠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법규 상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전반적인 부분은 법규 가지고 따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법규 요 과기부가 부대조건부 달아도 안해주는 것이 한전의 입장인데 우리는 이 조그마한 부분도 법규 만 따지면 됩니까? 한전이 지금 전체적으로 의무 이행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재제조치는 하지 않고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법규 이행만 가요당하는 그런 꼴이 되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아무튼 강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압니다. 알고 또 저도 한 6개월정도 그들하고 이야기도 여러차례 해봤고 사실 또 지연도시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오늘에 이르다보니까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과장님 영광군민은 희생만 강요당하고 공기업 이 무엇입니까? 공기업 이?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부분은 강구하세요? 꼭 승인 을 해주려고 생 각하 지 말고 군민전체가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더 연구해 보시고 대안 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규 보다 훨씬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이행안하는 것이 한전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선 이행하고 의무 를 다하고나서 권리행사를 해야지 권리행사를 하고 의무 행사를 하지않은 그것이 공기업 의 작태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도 매스를 대세요.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이 부분은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의회의 입장은 이것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시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 서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군서면 만곡리에 레미콘 설치허가를 주무과에서 내준일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 내주었습니까?

5월 1일자로 내준 것 같습니다.

5월 1일자로요?

예.

행정은 어디까지나 규정이나 법규 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인 행정의 목적이 주민 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이 허가를 내줌으로써 주민 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가지고 부락 주민 들하고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 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농공단지에서도 소음이라든지 먼지 또는 폐수 이런것등이 하부쪽으로 흘러내려와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다. 수로에 폐유 같은 것이 조금씩 흘러내려온다 하는 말로 민원을 야기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환경녹지과에다도 연락을 해주고 또 앞으로 새로 만들어질 레미콘은 그런 분진이라든지 소음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해서 금광하고 협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락 주민 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분진을 없앨것이냐 소음을 어떻게 없앨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강종만 의원 님 질의 한 내용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 조건을 보면은 지역 주민 들 동의 서라도 받으라는 규정이 있으면은 반드시 받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사항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광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주민 들이 불신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어제도 사개리 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대책 위원 회를 구성한걸로 알고 있어요. 27명의 위원 회를 총인원은 사계리 주민 이 거의다 참여가 되어있고 지난 98년 3월달에 말입니다. 주무과 일은 아닙니다만은 환경녹지과에서 건축물 허가를 내준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6개월 저도를 약 500여 주민 들이 시달림을 받고 그 농번기 때 지금 하루 놀면 겨울에 한달이라고 하는데 이 농번기때 그때 3월달에 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사업주와 주민 과 게임을 부쳐놨어요. 행정에서.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끝내 허가를 내주었으면 허가를 하겠도록 하든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주와 주민 과 게임을 부쳐놓고 뒤에서 뒷짐을 지고 행정은 심판 하는 역할을 했다 이말입니다. 본 의원 이 느끼기로는.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냐? 사업주도 죽어버렸고 주민 들도 한 500명에 6개월이면 1일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본 의원 이 생각할 때 저도 똑 같아요. 지금 과장님의 심정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농번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주민 과 사업주와 연계성이 있는 대화의 연결고리를 한번 마련해준적이 있어요? 행정에서? 허가 나가기 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는 없습니다.

주민 들이 우리 행정에 진정서 를 낸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진정내용은 주로 무엇이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피해가 많이 발생된다. 현장과 가까운 지역을 집단이주를 해주라 이런내용으로 보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 농공단지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았고 그쪽 지역이 계속해서 공장설립이 되는데 사업주들이 주민 들을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본 의원 도 느끼기로 주민 들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환경보호법이 얼마나 엄해있어서 주민 에게 피해가 가면은 준공처리가 안된다. 그 정도는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너무 불신관계의 골이 깊어가지고 공장만 서면 죽어버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생 각하 고 있는데 앞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모도 심어야 하고 앞으로 농번기인데 주민 들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책임도 우리 행정에 큰 책임이 있지 않는가? 우려가 되어서 지금 질의 해 봅니다.

아무튼 의회가 끝나면 저도 군서출신입니다. 주민 들이 피해가 없게끔 최선을 다할렵니다.

군서출신이니까 이 허가가 몇일전에 나가기 전에 이 상황이 심도있게 한번 검토도 되었고, 주민 하고 삼각관계로 같이 앉아서 해 보고 대안 이 나왔으면 이런 질의 가 안나갔을텐데 저는 허가가 정식으로 나간 것은 오늘 공식석상에서 처음 듣는 일입니다. 주민 들이 놀라서 저 난리를 치니까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행정과 주민 과 사업주와 삼자간에 해결방법을 같이 낮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 의 생각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하면 좋겠어요?

날자까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고 의회 끝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명이 지금 거기다 막을 쳐놓고 교대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지나면 30명이 2만원씩이면 먹도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해도 얼마씩 손해가 나요. 그 농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연구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2번. 사실은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더 소상한 답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과장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알고 계시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난번 감사 때 우리 강 의원 님이 지적을 받은 이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이 나오지요? 1년에서 10년이하. 왜 이러냐 하면 우리가 열악한 재정 여건에 실질적으로 군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고 조금이 아니라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지금 계약 부서 가 대단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적어도 1년에서 10년까지는 하자 보증 기간 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만큼 전반적인 예산 의 낭비요인을 없앤다 하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체적으로 1년이나 2년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조금 관심을 두고 우리가 법령 을 연구하고 노력하면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는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 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하자 보수 보증금 담보 기간 동안 우리가 보관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군비가 1원짜리 하나 안들어도 하자 보증 기간 동안은 보증금 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부분은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거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해서 이건 결과적으로 이 법령 을 준수하지 않으면 군비 낭비요인이 왔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특히 계약 부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178개라는 하자 보수 대상건수가 어떻게해서 나온 겁니까?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이 시행 에 법령 에 지정되어 있는 하자 보증 기간 을 보지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아마99년도 제가 나증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하천은 과장님 일반적으로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천이요? 콘크리트가 지금 방파제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하는 것에 따라서 2년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7년, 5년 그리서 3년, 2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보기로는 1년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말입니다 과장님이 관심있게 점검을 하셔서 하여튼 예산 절감을 해 보고 잘 해봅시다. 난 그것만 당부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기왕에 하자 보증 기간 이 정해진 것은 어쩔수가 없고 앞으로 준공되어서 하자 보증 기간 을 설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가지고 강 의원 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이행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하천의 경우에 수문이 있는 것은 5년, 수문이 없으면 3년입니다. 엄청난 하자 보수 기간 이 있다. 하자 보증 기간 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않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 의원 입니다. 74번입니다. 각종 공사의 설계 심의 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예.

본 의원 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도로는 폭은 1m인데 가운데다 말입니다. 3m로 해서 한족에 붙이지 않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3m로 길이를 줄이는 것이 예산 관계상 그건 상관이 없는데 가운데로 해서 길게 포장공사를 해놓았을때 설계 심의 시 설계와 현장이 일치되는 일인지 본 의원 이 김인곤 위원장 님이 2년전에 영광군청에 와가지고 각 사회 단체 업무 보고 때 제가 이사항을 농조 공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농조가 경작로 사업 포장공사를 농조장님 답변이 1m인데 3m로 해서 그것을 시정을 해주라고 농조장님께 건의 를 몇 번을 했는데 법규 가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법규 를 떠나서 읍면단위 소도로나 산업도로나 이런 것 하는 것은 군수 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저도 그 내용을 우리 박 의원 님이 지적한 사항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농로를 말 하자 면 농어촌도로 쉽게 말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침으로 3m 이상 폭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지개량조합에서는 그것을 준수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은 그 지침을 위배하고 우리 5m 도로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남쪽 노견을 남기고 4m이상 한다든지 또 6m 도로를 한다면은 6m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노견을 남기고 5m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그 지침을 위배를 해가면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 시행 하는 경작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 의원 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민 숙원사업 있잖아요. 일반도로 농로 이런데 쉽게 말해서 동네와 동네사이에 가는 길이라든가 지금 포장공사 숙원사업 있잖아요? 이러한 것이 건설기획단이 지금 존속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업무적으로 너무 폭주되니까 거기까지 미쳐 손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읍면에 사실상 그 분들이 들으면 조금 서운하실 부분인데 이 경험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설계공법이나 이런 것은 잘 하는데 현장위치가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광 관내 또 저희면이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영광군에 그런곳이 아마 가을에 현장 감사 를 하다보면 그런 것이 많이 도출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해버리고 나면은 본 의원 이 지적하는 것은 한번씩 질타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항으로 지적해 주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미연에 방지하는 뜻에서 질의 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요. 골재하치장이 우리 관내에 작년부터 갑자기 계속 생겨나고 있는거 혹시 알고 계셔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작물을 설치하라든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 선거 지요? 그러면은 우리 관내에도 골재 채취할 수 있는 허가가 안나있는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우리 관내에 이렇게 들어설까요. 골재 채취가 난 신안쪽이나 무안 그쪽으로 들어서야지. 왜 우리쪽으로 들어설까요?

그 문제는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 주로 신안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가지고 일부를 우리지역에 와서 예를 들어서 서해안 고속도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리적인 여건상 필요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리적인 여건은 무안이나 그쪽이 더 좋지요. 거기는 계속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물때에 따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와탄천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수심 문제 때문에 하루에 한번 밖에 못들어 오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무안쪽으로 가야하는데 왜 우리쪽으로 오는가?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근해에서 골재채취를 해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날도 김 의원 님이 지적해 주셔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파악해본바 우리지역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지역을 저희는 적발을 못했습니다.

적발이 안된다 뿐이지 실지로는 하고 있어요.

있다면은 계속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누가 신고해야만이 가서 적발할 수 있겠지요?

그런 방법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별도로 일부러 출장이라도 가야지 단속이 되겠지요.

계속 출장만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골재채취업을 하치장을 운영하는 그런 업자들 중에서도 골재채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우리것을 도둑맞으면서 있는데 우리가 양성화 시켜주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업체를 유도해 가지고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업체로 한다면은 건설과 관련이지요?

이것은 우리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한다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을 걸쳐야 하거든요. 가령 말 하자 면 이해관계에 있는 광업권을 가졌다든지 어업권을 가졌다든지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그런지역에 대한 협의를 받은 다든지 또는 환경관리청이나 수산청 그런 협의도 거쳐야 되고 도에 예정지 고시도 받아야 되고 그런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말 하자 면 민간업체가 있을 경우에 민간단체한테 허가를 해주는 방법 이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경역수익사업으로 시행 하시는 이에대한 것은 기획 예산 실에서 수립을 해야됩니까? 처음 시작을 할때?

지금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면 경영수익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 에서 해야 맞겠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만 저희가 처음 질의 를 했을 때 그 때만 시작했더라도 지금 시기가 적절할 것 같은데 지금 내일이요. 가마미 같은데 와탄천에 있는 하천 앞에 보면 매일 엄청난 량을 실어냅니다. 그만큼 원석대 1,060원의 50%밖에 군세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골재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 골재입니다. 신안 것 아니예요. 송이도 앞에 낙월도에서 저녁마다 지금 채취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유인물에 나와있으니까 간단히 말씀하시고 조치결과만 말씀해 주세 요.

알겠습니다. 보건소 장 안양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2번은 공 통지 적사항으로 보고 를 생략하고 3번 청원 경찰 고유업무 배치에 대해서는 청원 경찰 1명을 배치받아서 보건소 청사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으로 각종 의약품을 일괄 구입시 재무과에서 입찰 절차를 통하여 시행 되고 있는바 사후에는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에서 직접 구입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99년도 의약품 구매 공개 경쟁 입찰 을 보건소 에서 99년 2월 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구매 예정액은 일반의약품 1억3,678만원입니다. 진료소 의약품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방접종 의약품은 7,900만2,000원입니다. 일반 의약품 낙찰 결과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수가의 78%로 낙찰 되었습니다. 참고로 98년도에는 82%로 낙찰 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 낙찰 결과는 B형 간염외 5종의 백신을 보고 서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구조 조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읍.면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해서 인근 주민 들이 최소한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 내용입니다. 금년 4월 20일자 보건소 에 공중보 건의 가 2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농 보건지소는 매주 금요일마다 의사 1명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 1명이 현재 대기발령상태에 있는데 백수 홍곡리는 월,수,금 대마 화평리는 화,목,토 이렇게 해서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중보 건의 복무단속 철저입니다. 조치결과는 공중 보 건의 복무지도를 강화해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복무자세라든가 품위유지 환자 진료대책등을 주로 점검을 하고 그 외에 민원발생이나 근무태만시에는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정례 모임이 매월 있는데 이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성 전염병 환자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에 본군 관내에서 급성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어 인력 및 예산 낭비는 물론 전국적으로 본군 이미지를 손상시켰는바 향후에는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우선 추진시적으로는 환자 조기발견 신고 체계를 확립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망 114개소 지정을 했고 보균자 찾기사업은 98년도 설사환자 발생했던 지역 주민 을 중심으로해서 작년도에 양성환자로 나왔던 주민 30명, 기타 가족이라든가 식수관리자 접객업소종사자들 890명을 조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으로 뇌염예방접종을 4,100명을 했고 현재 장티푸스를 접종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으로는 해빙기 일제방역을 3월 10일, 4월 9일 2회를 했고 또 5월 1일날 일제 방역 소독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취약지에서 지하수를 취수를 해서 주 1회시 비브리오라든가 콜레라 균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약품의 수불관리 철저입니다. 테트라 싸이클린 등 자주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들을 계속 구입해서 낭비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에는 반품내지는 교환을 통하여 다른 약품으로 대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테트라 싸이클린 1,000정을 작년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콜레라 발생할 때 쓰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약품구입시에는 재고량을 확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약은 반품하고 필요한 약품만 구입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물리치료실 활용방안 적극 홍보입니다. 보건소 에서는 반상회 에 게재를 해서 많은 주민 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념에는 4월 20일까지 해서 작년도에는 1,041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1,47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 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 의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보건소 에서 약품 공개 경쟁 입찰 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만은 물론 99년도 복지부 고시 의료보험 수가 78%선에서 낙찰 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작년도에 99년 이전에는 재무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지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문 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하다 보면은 보다더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격이 어느정도 다운되어서 공급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보다더 실익이 돌아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보건소 에다가 주게끔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소장님이 신경을 쓰고 우리 의회입장을 생 각하 고 의회를 의식을 했다면은 의회에서 지적해 가직 보건소 로 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98년도와 99년도의 비교액을 갖다가 여기에다 기록해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얼마나 절감 되었습니까? 98년도와 99년도에 비교했던 사항 모르고 계세요?

총체적인 예산 을 말씀하십니까?

일반의약품을 1억3,600에 계약 을 했고 자료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산 절감액이 안나왔다는 이야기에요. 똑같습니까? 아니면 절감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금년에는 78% 산다는 것은 1,000원짜리 약을 780원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9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금년도 절감액은 우리가 지금 일반의약품 1억3,600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82% 샀을때와 78%샀을 때는 차액이 절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차액을 차액이 지금 98년도에는 의료보험 수가의 82%에 계약 을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 보험수가의 78%예요? 2월 25일날 이 가격으로 계약 을 했단 이야기로 봐야힙니까?

예.

그러면은 그 금액 차이는 약 프로테지 차액이 나온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차액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을 할때 예정가격 을 세가지로해서 입찰 을 했는데 그중에서 입찰 자들이 추려서 했을때 78%로 해서 낙찰 이 되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응찰했어요?

두개 업체가 했습니다.

두개요?

예.

광주 전남 관내에가 약품회사나 제약회사들이 두개 회사 밖에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왜 두개 회사만 해요? 이거 충분히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전문 가들한테 넘기니까 전문 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속된말로 멋지게 작품이 나온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에서 발주하는 돈 1,000만원짜리 공사 계약 도 620개 회사가 벌떼같이 달려 드는데 보건소 에서 이 많은 금액을 갔다가 그 많이 남는 약품 우리가 공히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약품에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많은 마진을 남기는 이 약품을 두개 회사가 응찰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관보에 입찰 공고 를 했었습니다.

관보에 했어요?

예.

관보에 했다 하더라도 모든 약품회사나 각 시.군에 입찰 결과를 모두 지켜 보고 있을텐데 이 충분히 담 합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투명성이 보장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다시 또 재무과로 의혹이 있으니까 재무과롤 넘기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소장님 정년 하실 때 되시니까 업무에 소솔한 감이 많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76번 보겠습니다. 이것 75번은요 충분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깊게 안들어가겠습니다만은 반성하시고 명쾌히 투명성있게 추후 개인적으로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 말입니다.

예.

일요일과 평일날 근무시간 외에는 일체 근무를 안해버리데요?

일요일과 토요일날 오후는 공무원과 같이 그렇게 합니다.

복무규정에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일요일날 영세민들이나 거동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강구가 되지 않고 일반 의료기관에서 처리를 해야겠네요? 그쪽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료원들이 거기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외출을 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집에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출할때는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울 수 밖에 없겠지요.

지금 진료소장들 출.퇴근하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됩니까?

출.퇴근 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분명히 없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것이 자꾸 일요일날과 근무시간 외에는 진료가 안되는 것입니까? 아까 보건소 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간에 한해서는 근무시간 외에 진료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왜 휴일 근무시간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진료가 안되고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개인용무로 해서 외출을 했다든가 근무지를 이탈했을때는 진료가 안되는데...

그것은 이유에 불가하고요. 거의 보면은 근무시간 외에는 진료가 안되고 근무시간에도 근무가 안되는 진료소가 많이 있어요.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무엇을 지적하게 되면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데 4년 저희들 임기 동안에 시정해 나가다가 끝나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개선책이나 조치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모든 실과에 전반적인 업무가 지금 그렇게 보고 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께서 진료소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홍농 보건지소가 저는 완전히 폐기 된 줄로 알고 있었는데 소장님께서 주 1-2회 진료소를 간다고 보고 서에 써 있는데 금요일만 옵니까?

금용일날이 홍농 지소에서 예방접종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할때는 반드시 의사 가 입회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해서 인제 그날로 해서 진료겸 날자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건물을 관리하는데 주 1회와서 누가 청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환자를 맞을려면 조금 청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은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누가 청소하고 의사 와 진료보조 한명 그렇게 해서 두명이 옵니까?

지금 우리 통합보 건의 한명하고 진료보조원 한명해서 이를 두명은 계속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생 각하 기로는 읍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복지회관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은 보건지소 유지비가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읍하고 상의를 해서 복지회관에서 우리 보건업무를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현 보건지소에서 보건업무는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대안 을 한번 제시하고 싶은데요 보건지소에 의사 한분이 금요일만 오실 것이 아니라 주 2회해서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면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에서 보건소 에 의사 를 두명 배치하는 목적은 한사람은 환자진료 한사람은 순회진료 라든가 경로당 진료 아까 말씀드린 학교 예방접종시에 의사 가 입회한다는 것 그런 것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주2회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두 번 나가는 걸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대마 화평, 백수 홍곡진료소는 지금 격일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백수 홍곡리나 대마화평리는 농촌 아닙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격일 근무할 바에는 진료소를 존속하는게 좋지 않아요? 지난번 구조조정 때 12.9%해서 각 부서 실과마다 그렇게 구조조정 을 했는데 사실 버건 진료소 같은 것은 서비스 행정의 차원을 떠나서 군민복지 어려운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진료소를 존속할 수 없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보건소 본소에 직원 한사람이라도 덜 근무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료소는 존속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소장님 사견은 어떤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진료소를 폐지하는 진료소에 다시 원상복구할 그런계획이 없냐는 공문이 몇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군수 님께서 결재과정에서 저희군은 진료소는 그대로 살아있고 진료원만 채용하면 그대로 진료소가 존속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구조조정 한지가 아직 1년도 채 안됐는데 금방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검토를 해보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니 구조 조정이 한달이 되었더라도 시행 착오도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잘못했으면 바로 고치는 것이 정상 아니예요? 군민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 들이 원했을때는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 님께 다시한번 건의 를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홍농 보건지소도 다시 복원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고 홍농 보건지고는 주 2회 하신다고 저도 그렇게 원했는데 이 보건진료소 백수 홍곡리와 대마 화평리 부분은 꼭 다시 진료소가 재개 설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 의원 입니다. 장시간동안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시기가 질병이 발생 할 만한 그런시기에 왔기 때문에 질의 를 안할 수가 없어서 본 의원 이 간단하게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 본 의원 이 이 자리에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읍면별로 충분하게 공급을 해서 주 1회정도는 예방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질의 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충분하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소독약품을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독계획은 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5월 6월은 주1회 7월, 8월은 주2회 그렇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소독약품은 주1회씩 계속해서 5월부터 9월말까지가 하계 방역 기간 입니다만은 주1회씩 약을 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약품 확보가 부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부족하지요? 읍면별로 보면은 98년도에도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도 주1회 정도는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할 시기에는 주2회 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이 부족하고 또 약품구입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꼭 해야할 시기에는 주 2회 정도 방역을 해서 보다도 군민 건강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하게 약품을 공급해서 읍면에서 그렇게 적당한 시기에 하도록 해주시겠냐는 그 말입니다.

예산 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7월경에 예비비 에서 약품값을 지원을 해주시면은 방역은 하겠습니다.

소장님 처음 말씀에 주2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는 이제 예산 을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대로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주2회 할 수 있는 예산 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그러면 약품이 부족하니까 전년도에도 본 의원 이 그렇게 해서 예산 이 별도로 섰지요?

예. 작년도에 예비비 를 지원해 주셔서 작년에는 방역을 충분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충분하게 방역은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겠지요. 방역비 만큼은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원 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약품이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언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 의원 입니다. 우리 김용석 의원 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백수학 대마 진료소가 말입니다. 98년 11월 10일자로 진료원이 번갈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지요?

예.

이 진료원이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간 은 언제 입니까?

한 사람 대기상태에 있는 진료원이 이제 금년말까지해서 대기 기간 이 끝나면은 금년말까지인데 당초 계획은 2000년 말까지 해서 현 대 기한 사람들을 대기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앞당겨 진다는 말이 있는데 앞당겨 진다면 금년말까지해서 끝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