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완영위원 말씀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조례특위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문제는 별도로 공유재산취득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할 수 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유재산취득에관한승인의건은 조례특위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임시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추경예산등 각종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및 온산문화복지회관계획안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부지매입과 건물신축계획 그리고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부지매입과건물신축계획­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4. 23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ｏ취득재산 : 2개사업,사업비10억1,577만2,000원 ｏ사업별 옹기마을공동구판장부지매입 및 신축 - 토 지 : 3필지 3,700㎡ - 건 물 : 1동 985㎡ - 사업비 : 6억6,577만2,000원(국비2억5,000만원 군비4억1,577만2,000원)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부족 부지매입 - 토 지 : 1필지 238㎡ - 건 물 : 1동 491,75㎡ - 사업비 : 3억5,000만원(시비 1억2,600만원 군비 2억2,400만원) □ 근거규정 ｏ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 ｏ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 검토의견 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재산취득시 군의회의 의결대상으로써 ｏ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국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ｏ부지선정에 있어서는 계획부지가 옹기공장과 인접하여 고객들이 제조과정을 용이하게 구경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주 통행도로인 신 도시계획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구매심리 작용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지금 재산관리과장께서 사전승인을 못받아서 다시 올렸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이 몇 달 사이에본 군의 인사원칙에도 위배되면서도 군수의 일방적인 인사에 의해서 세사람, 네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도 담당과장이 인수인계를 안받은 그런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2억원을 사전승인 받은 것 맞지요? 신상섭 지역경제과장 있을 적에.

예.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취득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얻은 뒤에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을 얻기전에 지금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가 시비보조금만 국비보조금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고 작년도 추경하는 것외에도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올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 온 사항인데 이 당시에 사업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아서 99년도 전에 예산편성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되었고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행정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김종득과장이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건물을 세우고 구판장을 할려는 지역말입니다. 건물을 짓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공동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본위원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98년도 추경에 2억원을 올려서 다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예산을 더 많이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2억원이면 충분하게 매입을 해서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본건물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따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동철위원도 충분한 이해를 했고 우리 위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추경을 다룰때 2억원을 하느냐 어떠냐 했을 때 이 군비가 2억천 얼마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장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한 달쯤 있다가 교육갔었는데 그 뒤 인사발령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당시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로 당초에 국비를 행정자치부에서 사전에 시하고 2억5,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 1억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1억원 내려오니까 군비도 1억원만 하자 해서 우선 2억원을 가지고 땅만 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저히 2억원으로는 땅 매입정도밖에 안되고 건축을 하려면 더많은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더 요구를 하고 해서 99년도 당초예산에 군비 3억1,500만원, 다음 이번 추경에시비가 1억5,000만원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시비로 편성되어서 저희 군에 보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억5,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국비로 2억5,000만원 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 때 우리 본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했을 적에 실질적인 그 사람들은 안 만나봤지만 옹기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에서 전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구판장을 지으려는 그 인근을 기점으로 한 옹기공장에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구판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호소를 했고, 이 의견을 그 밑에 이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 그 위에 지금 현재도 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옹기업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애시당초 97년11월경에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시를 통해서 저희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하나 씩 발굴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울주군 관내에서 가장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옹기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부지선정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면을 통하고 지역주민을 통하고 이야기도 했고 지역 출신 이동철위원님께서도 지역주민하고 상당한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만해도 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면장이라든지 또 영남유업이나 금천토기 실제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가 공식적으로 2∼3회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것 없이 본위원이 질의 한 요지에 대해서 합의가 됐는지 아직도 합의가 안됐는지 편의상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합시다. 지금 위쪽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대로 노상에서 전시를 해서 파는 것을 원했고 그 때 당시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밑에 아래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구판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게 합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점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전체 옹기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전에 간담회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됐습니까?

예.

이동철위원, 합의가 된 것이 확실합니까?

예, 제가 가서 행정에서 우리 면에서 했고 다시한번 군에서 다시 나가서 두번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보통 우리 행정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쯤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한다 국비로 한다고 했을 때 별 그런 것을 안느낍니다. 시비든 국비든 군비든 넓게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의 돈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을 투자했을 때 이 옹기구판장을 설립하는 목적은 첫째 우리 옹기사업을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공히 수백개의 업체도 아닌 불과 수십개의 업체가 양분되어 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큰 필요성을 안느낀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이나 본군 이동철위원께서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본위원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몇몇 사람이라도 소수의 의견이라도 이 구판장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왔을 때는 지역경제과장, 책임을 절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몇 차례의 의견조율을 가져왔고 합의가 됐다고 지역경제과장이 한 말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인 온양면 출신 이동철위원께서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를 보충했습니다. 이래도 책임 못지겠습니까?

개개인의 의사는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자 해 놓고 상황이 바뀌었을 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제가 답하기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지요.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소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담당과장이 해내야 됩니다. 또 어느 점에 자, 땅 사 놨다 2억원을 주고 아직 몇 사람이 반대를 한다 행정에서도 반대하는 사람 무마 못시키겠다 이해 당사자들이 해 오시오 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래도 책임있는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업이 잘못 됐을 때 사장시키겠다 안시키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물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과장도 소신있게 『내가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절대 몇몇 사람의 어떤 이해에 의해서 사업을 지연 안시키고 계획대로 추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나 없나를 묻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처음에 질의하신 것은 대답하기 어려웠고 두번째 보충질의를 들어보니까 그 정도의 소수 주민반대는 제가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해서 설득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을 땅을 사놓고 몇몇 사람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안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사업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재산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2억원이 책정되었다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땅을 살 적에는 감정 의뢰를 한다든지 사전에 예산 같은 것도 잡아놓고 대강 책정 안되고 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집행 안한 이유는?

2억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그 당시 건축비라든지 부지선정문제가 아까 처음에 이 장소가 썩 좋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도 목이 좋은 데도 있었습니다. 거기의 지주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변양섭위원 말씀하신 것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거기다 예산을 집행 안했으면 다른 데 사용했을 텐데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예산이 됐을 적에 땅 사도록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적에 땅을 사도록 되어 있는가, 땅주인하고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 됐을 적에 땅을 사놨다고 가정합시다. 철도 같은 것은 알기로 몇 m까지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허가 같은 것이 완전히 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철도청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보면 철도 이격거리만 지켜주고 하면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만약에땅을 사면은 등기이전은 바로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이 지역에서 기부체납한 땅들이 지금 하나도 우리군에 재산등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찾는 업무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삼남면에서 등억으로 가는 길에 국일광산에서 도로를 닦아가지고 군에 기부체납 했다 하길래 군 재산인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군에는 재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측량비 들더라도 재산같은 것은 기부체납할 때 즉시 거기에 대한 측량해서 지번 만들어서 재산을 만들어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공보실장, 지금 옆에 모서리에 있는 건물을 사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현재 있는 대지로 충분히 건축이 가능하다 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산출신인 읍의원님과 주민들이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법적상으로 17대로 지하주차창이 되어 있는데 충분한데 그러나 만약에 복지회관을 이용했을 때 협소하다 해서 인근 건물을 대지나 건물을 매입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부지이지요?

예.

그리고 질의를 하기 전에 속기록에 수정을 해주세요. 읍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군에 읍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군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 건물을 주차장 용도로 사겠다고 지금 공보실장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건물을 사서 주차장 용도로 하기에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공보실장도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주차장 용도로 사서 주차면적도 그렇고 건물도 양호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꼭 주차장 용도로 필요해서 이 건물을 살려는 것입니까?

당초목적은 주차장 용도로 쓰기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더불어 복지회관에 출입을 하는 이용자들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사러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방문을 하는 데가 우리 소위 말하는 공공건물입니다.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면 불과 작년 연말에 우리 상북면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뇌리를 스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상북면 청사가 앞에 가린다 방향이 안좋다 위치변경이 됐다 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부결을 시킨 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 현장을 가보고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절실히 한번 더 느꼈습니다. 왜, 이것은 이주특별지원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지 행정적으로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뭘 해야 되고 그 자리에 앞에 개인소유의 부지가 있고 한 쪽면에 우리가 지금 매입 하려는 그 건물이 있고 이런 데도 차 몇대 댈 수 있는 부지확보도 안하고 엄청난 군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23억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매입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한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성률위원께서 주민대표로 주민들하고 시에 건의도 하고 군수님께 건의도 하고 해서 그 사항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 자리에 별 하자 없이 복지회관을 지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지은 것 아닙니까? 주차시설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고 애초에 설계를 하고 할 때 주차용도가 모자란다고 하면 안해야지요. 해 놓고 보자 입니까?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때 당시에 온산 부읍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총회에 의해서 그 자리를 선정했었고 또 당초에 설계공모 했을 때에 종합개발본부에서 건물을 지었을 적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건물면적에 대한 주차대수가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거기에 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주차확보도 되고 다되는데 왜 또 이런 3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멀쩡한 건물을 하나 사서 헐어버리고 약 70여평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공건물이나 이런 건물에 주차용도 평수를 따져 보면 한 3.5평 내지 4평에 1대꼴 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70여평을 가지고 과연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그 70여평에 3억5,000만원을 주차용도로 인해서 그것을 사서 차를 대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일겁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싶어요. 주차용도로 절대 안씁니다. 이런 의회까지도 와서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의회 와서는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내가 공보실장 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초에 공보실장에게 주차장용도로 사느냐고 물었을 때 주차장 용도로 산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4∼5년밖에 안된 집을 왜 뜯느냐 부대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해서는 안되지만 본 건물주와 모종의 이야기도 있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70여평을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주차장 용도로서 합당한지 안한지 이 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재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게 여기서 매끄럽게 정리가 안되면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의를 걸고 나옵니다. 시간 없다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충분하게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어제 우리 위원님 대부분 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복지회관은 시에서 발주해서 시사업으로 하면 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온산읍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3년도에 건립한 73평의 평당 단가가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20대 내지 25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물론 건물을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 활용을 하고 또 그 뒤에 정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당 300만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문제가 적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건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당장 주차장외에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 건물을 매입 안해도 건물을 신축해서 법적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특별회계자금이 당초에 23억원이 있었는데 19억7,000만원정도 쓰고 남아 있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건축이 되고 나면 넘어오게 되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우리 온산읍민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보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주차장확보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주민욕구에 의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들어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사업 있습니까? 과연 실효성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주차장확보를 요구하지만 군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이것 당장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어떻게 해보시오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형식으로 기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을 거기다가 두다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세요.

해당 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또 변양섭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해당 지역의 의원이 거기에 내포나 된 것처럼 비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울산시에서 몇 년전에 벌써 땅도 매입됐고 또 건축허가도 울산시에서 집행도 했고 울주군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별 하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1억여원이 남는 것을 온산읍에 기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온산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또 건물을 당초에 매입한데 대한 것을 몰랐는데 건축을 짓다 보니까 귀퉁이에 필요성 있는 땅이 개인부지가 이 건물에 편입됐으면 편리한 용도로 다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그 자리에 세차례 방문한 일이있습니다.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또 매입이 된다면 복지회관으로서는 좋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건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팔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지주의 항간에 온산에 가서 이야기 들었을 적에는 금액에 손해를 봐가면서라도 팔 수 있는 금액이 아마 그게 아니었겠나 당초에 온산시세는 그보다 더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된다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온산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서를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방문해서 과연 매입했을 적에 울주군에 도움이많으리라 여겨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금액에 대해서 아까 감정 가격의 근사치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주하고 더 구체적인 상의를 가져서 만약에 결정된다면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돈은 우리 85년도 이주하면서 특별회계로서 돈이 남아 있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주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기채를 빌려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서 덕신에 2차 상가를 파니까 돈이 약 26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쓰고 남은 돈이 23억원정도 남아서 이것을 빨리 예산을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로서 온산덕신에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 의논이 바로 온산문화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빨리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쓰지 않으면 기채 이자 돈이나 아니면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이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예산관계는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지정도 여러분들 추진사항에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세히 읽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온산근린체육공원을 지으려고 한번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린체육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한 복지회관의 법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주민의 인구수에 비해서 평수에 의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했습니다. 물색은 많이 했습니다. 몇 군데 지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장소에 정해졌고 또 거기에 정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논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설계에 들어가서 약 7,000만원 소모됐습니다. 그런 차에 저는 그때 의원도 아니고 협조만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군의원에 당선되어서 검토한 결과 도저히 여기서는 필요성,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건의서도 내고 시장도 찾아보고 군수도 찾고 청원서도 내고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복지회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면 어떤 결탁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건물이 선정된 것은 저혼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종합개발본부장, 또 군수, 우리주민 이 분들이 한 자리에서 주차장부지 확보때문에 의논한 결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을 승락해 줄 때에 이게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조금 무리가 가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비가 1억2,000만원 이 관계도 『우리가 입찰한 후에 돈이 남는 것은 우리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는 조건도 있었고 돌려주는 것 같으면 이 건물을 사서 그 때는 군에서 조금 보태고 이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3억5,000만원에서 약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미 우리 온산읍민들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매입이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재산관리과장 잘들어 주세요.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용어 한자 한자라도 누가 들어도 보편타당하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를 해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러 사람이 공히 같은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차 20여대 30대 가까운 차를 대기 위해서 평당 3억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무도 인정을 안합니다. 이 부지 매입을 하라 못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복지회관 부속건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꼭 주차활용 그게 있으면 아까 온산읍 출신 우리 동료이신 한성률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처럼 일층을 헐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내놓아야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꼭 주차장이 필요한 것 같으면 온산읍에서 저 위쪽으로 보면 자연녹지 있습니다. 이 3억5,000만원 들이면 불과 20m 이내입니다. 차 대놓고 얼마든지 건너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서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공공건물에 상징적으로 저런 게 있으니까 사유재산이 건재하고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이것을 사서 주차장 또는 부속건물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우리 담당하는 책임있는 실과장들께서는 심도 있게 의회에 위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할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서 나오세요.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한 사고대로 아, 이것은 주차장 용도다 이것은 부속건물, 다각도로 우리 위원들은 불과 10여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도로 실과장까지 올라올려면 20년, 30년의 장구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다뤄 봤습니다. 이러니까 속된 말로 의회를 무시한다 경시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얼굴을 붉히고 고성이 오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 다각도로 제안하시고 우리도 검토해서 보편타당하게 여러분이나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가면 장시간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의안을 내놓을 때는 정말 한번쯤 더 생각을 해보고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그 도면 한번 봅시다. 저 지역에 지금 가로망 같은 것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진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에 의 한 것입니다.

상북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럼 2016년 도시계획에도 변경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 지역이 구획정리지역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신청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

그러니까 만약에 구획정리지역이라고 했을 적에 관공서는 빠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구획정리지역의 토지는 50대50 이라든지 49대50 이라든지 아마 구획정리하는 조합에다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이 반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제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서 사는 땅에 대해서는 제척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땅값에 대한 50%를 주는 것은 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로 신청이 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덧붙여서 한번 물어봅시다.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제척신청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고도 공공건물은 제척사유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안해도 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지요. 그럼 언양읍에서 7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맞지요?

맞습니다.

왜, 재산관리과장은 제척을 안해도 관계없다고 했는데 제척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부담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연구를 안하시는 것입니다. 언양읍에서는 왜 7억6,000만원을 부담했습니까?

빠질 수 있다는 법이 되어 있다면 지난번에 언양읍의 것도 찾아야 될 것이 되고 언양읍에 있는 울주군 복지회관 재산도 많이 빼겼다구요. 그것도 한번 재산관리과장님이 보고 챙겨주세요.

왜 그러냐면 건물이 있었습니다. 복지회관도 그렇고 언양읍청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제척을 안시키고 구획정리사업 안에다 넣었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반 땅을 내놓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놓든지 해서 7억6,000만원 가까이 내놓았어요. 그런 점은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한번 더 검토해 주세요.

예, 검토해 보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1,900평인데 만약에 50% 빼앗긴다면 950평이라구요. 950평을 갖다가 6억얼마를 들인다면 60만원 넘게 치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900여평이면 기왕 마련하는 청사로서는 조금 많은 돈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나중에 자꾸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을 안가지기 위해서 법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앞의 예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일전에 우중에도 현장을 의 장님이하 전위원이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동료위원들 옆에 계셨겠지만 이장단회장, 청년회회장, 지역유지 몇 분 소위 말해서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는 조합장 예정자 몇 분이 왔습니다. 그 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들으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찬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공식적으로 상북면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장단, 반장, 청년회회장, 지역유지들 정말여러분들 이 자리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었을 때 몇분 위원님들 옆에 있었습니다. 공히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저 부지를 자기들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보류를 시키고 했을 때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인조위원님도 섭섭한 감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회에서 충분하게 잘되자고 하는 것이지 상북면에잘못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도 충분하게 지난번에도 그런 사전 현장방문이라든지 의견조율이 있었으면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찬성하니까 우리 위원들도 아까 온산읍이나 이런 것처럼 지역주민의 정서에 반해서 우리는 절대 의회가 지역주민들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너무 내놔서도 안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해주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서우규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처음 당초부지보다 변경된 부지가 여러모로 못하다 지금 국도를 끼고 있으면서 변경된 부지는 앞에 도면도 나와있습니다마는 412-1 대지, 13-1 답부분이도로쪽에서 지금 도면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어서 보류된 것이 아니고 위치상 앞의 도로를 봐도 앞의 건물이 상당히 가리고 앞부분에 4층 내지 5층의 건물이 섰을 때 건물이 굉장히 가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지 여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적지를 물색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질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도로변으로는 이 가격대로 땅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석남사 쪽으로 가다보면 오지가 있습니다. 그 곳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위원님께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치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만 찾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도 좀 적지를 찾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이 저희들에게도 팩스로 몇 번 올라 온 적이 있었고 그 결과 다른 데는 안하고 이 지역이 제일 적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번 팩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만약에 토지가 관공서부지라도 토지가 제척이 안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됐을 적에는.

제척이 안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이 비싸진다는….

배로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싸니 어쩌니 그런 것은 제척이 안됐을 적에는 그게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정하는데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 없어요. 한번 빨리 해서 자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제척을 신청 안했을 때는 아까 언양읍처럼 그런 예가 있었지만 관공서는 제척신청만 하면 분명히 포함됩니다. 했을 때 나왔을 때는 행정이 분명히 이깁니다.

조문이 나와 있습니까?

예, 제척을 신청하면 학교와 관공서 부지는 구획정리지역에서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예,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만약 제척사유가 안된다면 의회에서 다른 곳의 부지를 물색할 것입니까?

예, 지금 우리가 비싸다 싸다 좀 좋은 데 물색해 보자 그 돈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안나왔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