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서완영위원 말씀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조례특위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문제는 별도로 공유재산취득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을 할 수 있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유재산취득에관한승인의건은 조례특위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의논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우 의장님 그리고 임시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의와 추경예산등 각종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부지매입과 건물신축 및 온산문화복지회관계획안의 의결을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부지매입과 건물신축계획 그리고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옹기마을공동구판장건립부지매입과건물신축계획­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4. 23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2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건물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것임. □ 주요골자 ｏ취득재산 : 2개사업,사업비10억1,577만2,000원 ｏ사업별 옹기마을공동구판장부지매입 및 신축 - 토 지 : 3필지 3,700㎡ - 건 물 : 1동 985㎡ - 사업비 : 6억6,577만2,000원(국비2억5,000만원 군비4억1,577만2,000원) 온산문화복지회관 건립부족 부지매입 - 토 지 : 1필지 238㎡ - 건 물 : 1동 491,75㎡ - 사업비 : 3억5,000만원(시비 1억2,600만원 군비 2억2,400만원) □ 근거규정 ｏ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4조 제2항 ｏ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 검토의견 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이상 또는 1,000㎡ 이상의 재산취득시 군의회의 의결대상으로써 ｏ옹기마을 공동구판장 건립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국비 2억5,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ｏ부지선정에 있어서는 계획부지가 옹기공장과 인접하여 고객들이 제조과정을 용이하게 구경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는 반면 주 통행도로인 신 도시계획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어 구매심리 작용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취득부분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얻은 뒤에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을 얻기전에 지금 추경에서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가 시비보조금만 국비보조금만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예산하고 작년도 추경하는 것외에도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 올려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8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 온 사항인데 이 당시에 사업부서로부터 저희들이 받을 것은 받아서 99년도 전에 예산편성전에 이것을 해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면서 저희들에게 접수가 안되었고 이래가지고 못했습니다.

예, 제가 가서 행정에서 우리 면에서 했고 다시한번 군에서 다시 나가서 두번 합의사항을 도출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재산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2억원이 책정되었다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그러면 땅을 살 적에는 감정 의뢰를 한다든지 사전에 예산 같은 것도 잡아놓고 대강 책정 안되고 해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까? 집행 안한 이유는?

2억원이 명시이월된 이유는 그 당시 건축비라든지 부지선정문제가 아까 처음에 이 장소가 썩 좋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한번 물색을 해 봐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도 목이 좋은 데도 있었습니다. 거기의 지주하고 협의도 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선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변양섭위원 말씀하신 것도 예산이 책정되어서 명시이월 된다고 하면 2억원이라는 돈이 거기다 예산을 집행 안했으면 다른 데 사용했을 텐데 사장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 예산이 됐을 적에 땅 사도록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을 적에 땅을 사도록 되어 있는가, 땅주인하고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합의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옹기마을 재원조달 2억5,000만원이 예산이 당초에 확보된 것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국고보조를 받을 예정입니까?

2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98년도에 돈이 내려와서 기 예산에 확보되어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99년 추경에 계상한 1억5,000만원은 지금 시예산 추경 때 책정이되어서 저희군으로 1억5,000만원 보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억5,000만원은 시보조란 말이지요? 그럼 국비가 2억5,000만원이 아니네요?

아니, 국비가 특별교부세가 내려 왔는데 이게 시에서 받아서 시비로 잡혀서 다시 군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돈이 시에서 넘어온 돈은 시비고 국가에서 바로 오는 돈은 본래 없습니까? 다 이렇게 둘러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국고 2억5,000만원입니까?

이 전반은 국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바로 내려와야지.

시비보조사업으로 잡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1억5,000만원은 1억원은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온 부분이고요. 그럼 1억5,000만원은 세입근거에 시비보조로 잡혔습니까, 국비보조로 잡혔습니까?

시비보조로 잡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국비라고 합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은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 2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 됐을 적에 땅을 사놨다고 가정합시다. 철도 같은 것은 알기로 몇 m까지는 건축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허가 같은 것이 완전히 날 수 있는 자리입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철도청에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사업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철도청에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에 보면 철도 이격거리만 지켜주고 하면 공사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군에서 하자 없이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장님도 계시니까 만약에땅을 사면은 등기이전은 바로 군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염려되는 것이 지역에서 기부체납한 땅들이 지금 하나도 우리군에 재산등록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찾는 업무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 삼남면에서 등억으로 가는 길에 국일광산에서 도로를 닦아가지고 군에 기부체납 했다 하길래 군 재산인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군에는 재산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측량비 들더라도 재산같은 것은 기부체납할 때 즉시 거기에 대한 측량해서 지번 만들어서 재산을 만들어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달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여기에 사업이 승인될 경우는 재원조달로 1억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지원됐습니까, 당초에 확보했습니까?

작년에 내시가 내려왔고 시추경에 통과했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세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옹기마을공동구판장사업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세입으로 1억5,000만원이 미리 잡혀 있다고 봐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옹기마을공동구판장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옹기마을공동구판장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부족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해서 김종득재산관리과장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부지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온산문화복지회관계획안­

김종득 재산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부족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ｏ온산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족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시비 1억2,600만원이 지원되어 주민정서를 헤아리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코자 하며 사각형 대지의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매입시 활용도나 장래성은 있다 할 것이나 대지상의 93년도에 건축된 4층 1동 491.75㎡의 건물이 활용가치가 있어 철거로 인한 대지 이용시 국가적인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이며 복지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임대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번에 간담회에 올라 오셔서 총 공사금액이 이번에 취득하고 자 하는 총 금액이 3억5,000만원이라고 설명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좀 더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했으면 좋겠다하는 간담회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3억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에 역시 3억5,000만원이라는 총 재원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간담회 이후에 근거 있는 또 객관성 있는 금액인지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끝나고 나서 2개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감정 의뢰통보가 어제 왔습니다. 울산감정사와 삼창감정사 두군데를 했습니다. 울산감정사에서는 2억8,720만3,490원이고 삼창감정사는 2억9,312만31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보상할 때도 2개 감정사의 평균가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9,016만1,900원으로 최종 가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울산감정하고 삼창감정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여기 건물을 뜯어서 주차장 확보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철거비라도 확보를 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세요.

한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어제 우리 위원님 대부분 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사실적으로 복지회관은 시에서 발주해서 시사업으로 하면 군에 기부체납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온산읍민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감안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93년도에 건립한 73평의 평당 단가가 한 300만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20대 내지 25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깊이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 물론 건물을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 활용을 하고 또 그 뒤에 정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당 300만원 이상을 주고 매입한다는 것은 재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낡아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면 문제가 적습니다마는 93년도에 지었습니다. 건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당장 주차장외에 복지회관의 부속시설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이 건물을 매입 안해도 건물을 신축해서 법적 주차시설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특별회계자금이 당초에 23억원이 있었는데 19억7,000만원정도 쓰고 남아 있었습니다. 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 건축이 되고 나면 넘어오게 되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시비를 저희들이 우리 온산읍민을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기보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주차장확보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주민욕구에 의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들어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주민이 건의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사업 있습니까? 과연 실효성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주차장확보를 요구하지만 군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적에 이것 당장 주차장으로 사용 하기는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 어떻게 해보시오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든지 당초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또 시에서 보조금형식으로 기금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을 거기다가 두다보니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세요.

해당 지역의 위원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마는 혹시 또 변양섭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해당 지역의 의원이 거기에 내포나 된 것처럼 비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을 삼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울산시에서 몇 년전에 벌써 땅도 매입됐고 또 건축허가도 울산시에서 집행도 했고 울주군에서는 건축에 대해서는 별 하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입찰을 보다 보니까 1억여원이 남는 것을 온산읍에 기 떨어진 금액에 대해서 온산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또 건물을 당초에 매입한데 대한 것을 몰랐는데 건축을 짓다 보니까 귀퉁이에 필요성 있는 땅이 개인부지가 이 건물에 편입됐으면 편리한 용도로 다각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위원도 그 자리에 세차례 방문한 일이있습니다. 건물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또 매입이 된다면 복지회관으로서는 좋은 부가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건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지주가 팔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지주의 항간에 온산에 가서 이야기 들었을 적에는 금액에 손해를 봐가면서라도 팔 수 있는 금액이 아마 그게 아니었겠나 당초에 온산시세는 그보다 더 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된다면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앞으로 온산의 복지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예산서를 다음에 다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방문해서 과연 매입했을 적에 울주군에 도움이많으리라 여겨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 금액에 대해서 아까 감정 가격의 근사치에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주하고 더 구체적인 상의를 가져서 만약에 결정된다면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돈은 우리 85년도 이주하면서 특별회계로서 돈이 남아 있는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이주사업을 하면서 정부의 기채를 빌려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와서 덕신에 2차 상가를 파니까 돈이 약 26억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가지 쓰고 남은 돈이 23억원정도 남아서 이것을 빨리 예산을 불가피하게 특별회계로서 온산덕신에 소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 의논이 바로 온산문화복지회관으로 이렇게 지정됐습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빨리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쓰지 않으면 기채 이자 돈이나 아니면 빌려온 돈을 갚아야 됩니다. 갚아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이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예산관계는 추진되었고 그 다음에 지정도 여러분들 추진사항에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세히 읽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온산근린체육공원을 지으려고 한번 생각은 있었습니다. 근린체육공원은 그린벨트입니다. 처음에 거기에 복지회관을 짓겠다 하는 그런 계획도 없이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또한 복지회관의 법을 찾아보니까 그 지역주민의 인구수에 비해서 평수에 의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한다 그린벨트지역 내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경되어서 그 자리에 다시 했습니다. 물색은 많이 했습니다. 몇 군데 지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장소에 정해졌고 또 거기에 정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논하고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난 후에 설계에 들어가서 약 7,000만원 소모됐습니다. 그런 차에 저는 그때 의원도 아니고 협조만 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군의원에 당선되어서 검토한 결과 도저히 여기서는 필요성,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건의서도 내고 시장도 찾아보고 군수도 찾고 청원서도 내고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이러지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복지회관매입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면 어떤 결탁이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건물이 선정된 것은 저혼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종합개발본부장, 또 군수, 우리주민 이 분들이 한 자리에서 주차장부지 확보때문에 의논한 결과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하니까 그 자리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을 쓰레기 매립장을 승락해 줄 때에 이게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조금 무리가 가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시비가 1억2,000만원 이 관계도 『우리가 입찰한 후에 돈이 남는 것은 우리에게로 돌려줘야 됩니다』는 조건도 있었고 돌려주는 것 같으면 이 건물을 사서 그 때는 군에서 조금 보태고 이 건물을 주차장 부지로서 활용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3억5,000만원에서 약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하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미 우리 온산읍민들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 매입이 된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본위원은 먼저 주차장확보라는 그 용어자체가 저는 공유재산취득의결의건에 그 주차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골자는 온산문화복지회관건립에 따른 건립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의 정서와 편의제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차장이라는 다른 위원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은 평당 400만원이라는 돈을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확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건립부지가 협소해서 부지 확보차원으로 그런 차원으로 본 목적대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우선 그 장애물을 목적대로 건립부지 확보차원이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전용은 전혀 불가하다는 그런 전제를 하면서 그 건물을 타용도 내지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이용해서는 안되겠다 당초에 요구대로 건립부지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시한번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승인의건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의안번호 57호입니다. 98년도 정기회에 상정, 심의중 보류되었던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상북면청사신축부지매입계획변경승인의건

재산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북면청사신축부지 취득계획 변경지역은 부지가 국도에 접하지 않고 이격되어 편의성, 장래성이 다소 결여되나 도시계획 도로개설시에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아지며 주민들은 다수가 변경부지에 대한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검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받아 들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도면 한번 봅시다. 저 지역에 지금 가로망 같은 것이 많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어진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에 의 한 것입니다.

상북의 도시계획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럼 2016년 도시계획에도 변경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 지역이 구획정리지역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신청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실과에서 하는 것이라 저희들은 ….

그러니까 만약에 구획정리지역이라고 했을 적에 관공서는 빠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적에 구획정리지역의 토지는 50대50 이라든지 49대50 이라든지 아마 구획정리하는 조합에다 토지를 반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지금 사는 땅이 반이 줄어들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제척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시설에서 사는 땅에 대해서는 제척이 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고 그렇다면 땅값에 대한 50%를 주는 것은 면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로 신청이 된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맞습니다.

빠질 수 있다는 법이 되어 있다면 지난번에 언양읍의 것도 찾아야 될 것이 되고 언양읍에 있는 울주군 복지회관 재산도 많이 빼겼다구요. 그것도 한번 재산관리과장님이 보고 챙겨주세요.

그러니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가져야 될 것이 지금 1,900평인데 만약에 50% 빼앗긴다면 950평이라구요. 950평을 갖다가 6억얼마를 들인다면 60만원 넘게 치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900여평이면 기왕 마련하는 청사로서는 조금 많은 돈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나중에 자꾸 이러니 저러니 그런 것을 안가지기 위해서 법적인 질의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정확하게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앞의 예를 찾아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허가 받을 때 도시계획부분은 기부체납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청사 짓는 노란부분 도시계획부분에 저촉되는 부분은 인허가에 기부체납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외됩니까?

도로말입니까?

예.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농협같은 것도 자기네들이 이 부분을 서로 샀거든요. 샀다가 이번에 건축허가 조건에 이 도로부분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부분입니다. 기부체납이 아니고 이것은 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허가 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나게 되어 있고요. 단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도로부지는 그 땅을 활용을 하고자 할 때는 기부체납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가 당시에. 그 부분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좀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척사유부분은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건물부분은 거기에는 확신합니다. 관공서가 들어있는 그 건물부분은 그 자기 자리에 그 형태를 유지, 존속시켜주는데 토지부분은 혹 구획정리조합법에 의해서 내가 제외한다고 관공서라고 제외되는 부분은 잘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해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언양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전례가 있습니다.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처음에 부지확보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미리 예견치 못해서 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그런 전례가 없도록 이번 상북면 청사부지 확보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이후에 다른 곳도 한번 알아 봤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무리를 가지고 노란색으로 설명된 저곳을 자꾸 합법화시키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표시에 경의고등학교 어디쯤있습니까? 옛날에 기 있는 면청사에서 얼마 안떨어졌지요?

첫번째 예정부지에서는 많이 안떨어졌습니다.

그 부근에 공지가 많이 있던데 그 쪽으로도 알아봤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말씀하시는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는데….

경의고등학교 부근, 지금 현재 면청사 있는 데서 경의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공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부지는 있는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서우규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처음 당초부지보다 변경된 부지가 여러모로 못하다 지금 국도를 끼고 있으면서 변경된 부지는 앞에 도면도 나와있습니다마는 412-1 대지, 13-1 답부분이도로쪽에서 지금 도면상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 반대가 있어서 보류된 것이 아니고 위치상 앞의 도로를 봐도 앞의 건물이 상당히 가리고 앞부분에 4층 내지 5층의 건물이 섰을 때 건물이 굉장히 가리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지 여부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라고 그렇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적지를 물색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질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저희들이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도로변으로는 이 가격대로 땅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굳이 찾아본다면 석남사 쪽으로 가다보면 오지가 있습니다. 그 곳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너무 멀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저희들이 면장님이나 위원님께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로부터 충분하게 공청회를 거치든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만 찾는 것이 아니고 면에서도 좀 적지를 찾아 보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록이 저희들에게도 팩스로 몇 번 올라 온 적이 있었고 그 결과 다른 데는 안하고 이 지역이 제일 적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번 팩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만약에 토지가 관공서부지라도 토지가 제척이 안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됐을 적에는.

제척이 안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돈이 비싸진다는….

배로 비싸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싸니 어쩌니 그런 것은 제척이 안됐을 적에는 그게 해당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결정하는데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는 것은 소용 없어요. 한번 빨리 해서 자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참고적으로 제척을 신청 안했을 때는 아까 언양읍처럼 그런 예가 있었지만 관공서는 제척신청만 하면 분명히 포함됩니다. 했을 때 나왔을 때는 행정이 분명히 이깁니다.

예, 제척을 신청하면 학교와 관공서 부지는 구획정리지역에서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약 제척사유가 안된다면 의회에서 다른 곳의 부지를 물색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