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이영일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종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물 전용시장 관련 보충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수산물시장의 필요성은 항구도시의 특성상 일반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수산물 전용시장의 존재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수산물 판매시설 관련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군산시 수협과 그 다음에 안강망수협 군산시지부에서 그 동안에 운영하는 일반 생선과 그 다음에 활어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2개의 직판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장 주변이라든지 명산동 일대 시내 다수에 횟집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으로는 구시장을 포함해서 100여개 점포가 있고 서부수협위판장을 포함한 지역에 150여개소의 좌판식점포가 현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내 요소에 코랙스마트를 포함한 대형 유통점 6개소에 많은 수산물을 시간대에 따라서 싸게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산물시장이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먼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공급자 즉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중간 마진의 요인을 제거를 해 줘야 합니다. 다음에 두가지 요인이 충족된다하더라도 서민적인 횟집 골목도 겸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다른 지역에 타지에서 볼 때 사설시장 내지는 무허가로 존재했던 시장들이 현재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동안에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여러 차례 타지역의 수산시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출장을 하고 관련 의원님들을 모시고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와서 얻은 결론은 인천 소래포구라든지 여기는 서울이라든지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입니다. 충남 보령어항이라든지 목포 동명시장등은 무허가로 해서 자연발생적인 재래시장들로서 그런 시장은 활기차게 시장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지금 국비를 30%씩 그 동안에 지원해서 설치한 목포라든지 당진, 여수, 3개소에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산물판매장은 관리유지비라든지 인건비 이자상환등 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수의 경우는 임대 운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포의 경우는 우리 모세와 비교해볼때 위판장은 우리보다 약 18%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말에 우리시와 군산시수협이 같이 목포에 수산물시장과 재래식시장을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새벽장부터 무허가 동명재래시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총 44억원을 들여서 시설한 목포수산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수산물시장을 다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은 결과 9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부지비용까지 약 50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1층은 일반적인 시내 슈퍼마킷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2층은 회의실로서 상당히 앞으로 활용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었고 3층은 횟집겸 식당으로서 29명의 수협직원을 배치해서 회를 파는 센타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상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새로운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모두가 대안은 나오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곳의 방문은 그 당시에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하는 것을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경우 수산물시장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수익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산물시장 일반적으로 봄 한철 벚꽃철에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서 그 수요를 충당한다고 볼 때 우리가 일반적인 수산물시장이 횟집과 겸한 것을 본다면 봄철 좀 지나서 여름철에 들어오면 수산시장은 상당히 불황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할 때 수익성이 먼저 검토되지 않는다면 그 손실비용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먼저 수익성이라든지 수요자 공급측면에서 생각을 해야지 공급자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열악한 시의 재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후에 수산물 전용시장 개설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영학을 담당하는 교수, 증식, 여러 분야의 교수들 내지는 전문인들로 구성한 모임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시된 의견도 먼저 타당성이 검토되고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설치한다할때 어떤 희망사망 어떤 것을 일방적인 실천을 위해서 무리한 강행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운영방법등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8일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수산물시장 개설비 지원 건의가 우리 시에서는 없었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수산시장을 실제 관리 운영하게 될 군산시 수협으로 하여금 자금 지원을 포함해서 시설 추진계획과 운영계획 이것들을 실제로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면 검토해서 저희 개선에 따라서 보고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일 사회건설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구체적인 내용도 더 질문을 해주시면 그때 답변을 세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어제 보충질문건에 대해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때 같으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회의 도중에 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의원님들이 들은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해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학동 출신 채규열 의원입니다.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 어저께 서동석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시장님께서 다시 보충답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첨부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나포 일부와 서수, 임피 이 지역은 생활권은 익산시입니다. 그 가운데 나포중학교, 임피중학교, 임피대성중학교등 중등학교 셋이 있는데 날마다 이 학군제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군제가 폐지되면 이사갈 일이 없는데 농촌을 내가 이 만큼 살았으니 내 후손은 훌륭하게 인격적인 아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데 이유는 학군제가 폐지되면 이사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통계를 빼보니까 나포중학교 같은 데는 상주교사가 세분이나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선생이 음악도 가르칠 수 있고 수학선생이 미술도 가르칠 수 있다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안시키겠다는 것이 농촌지역의 현상입니다. 이제 명실공히 지방의회가 탄생되었으니까 우리 시장께서는 교육부나 도 교육위원회에 강력히 건의해서 특수지역은 중등학교 학군제를 폐지해서라도 분명히 우리 인구가 농촌인구가 더 늘어날지언정 줄어서는 안되겠다 신문지상을 보면 귀농현상이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군산시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저는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나운2동사무소에 일이 있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그 다음부터는 시청에 와서 제 자리에 앉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인구가 약 52,000명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무슨 동 하나 이외에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나운동에 집중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가 없어요. 가보니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도저히 그런 환경 속에서 동민들에게 친절해라 잘 해라 할 수 없을 만큼 분위기가 산만하고 물건 하나 보관할 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이미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또 전세금이 3억 6,000만원인가 8,000만원인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의지만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신축을 해서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죠, 그러면 지어서 쾌적한 환경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고 동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언제 나운2동은 신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침 루터킹 인권목사의 말씀 하나 인용한다면 킹목사는 마지막 임종시에 나중에 후에 나에 대해서 묻거든 나는 미국국민을 사랑했노라 나는 내책임을 다 했노라 이 말씀을 꼭 전해라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1,500여 군산시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 후일에 여러분들도 우리시민한테 자신 있게 이런 말 할 수 있는 1,500여 공무원, 김길준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역사의 도시 우리 군산시가 개항을 맞이한지도 100년이라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제2개항과 전통과 역사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정립시켜 나가고자 내고장을 자랑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30만 시민이 모두 나선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회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집행부에 때로는 질타를 해왔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수많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때로는 의회에 비난과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원망을 하는 점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비디오 촬영을 하는 도중에도 이 소식을 입수한 집행부 직원들이 허둥지둥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볼때 참으로 한심스럽기도 했지만 이것이 지방자치의 참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되어 무척 다행스럽게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금번 ‘개항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애써주신 김길준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개항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게 된 우리 군산시는 이제 조금이나마 활기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산 수출자유지역 결정을 눈앞에 둔 우리 시민 모두는 벅찬 기대에 차있고 성숙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항 1세기를 맞는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들은 상징적이고 서해안의 중심도시를 이루는 군산 시민들의 긍지와 기상을 담아내어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산시의 제반 여건들은 개항이후 10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우리시가비약적인 발전이 있은 것을 확신하면서 근시안적인 사업보다 거시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구획정리 나대지에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투기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을 찾는 군산시민 또한 업무차 시청을 방문하는 외래인사들이 웅장하고 깨끗한 청사와 그 주변에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들을 보면 쾌적함과 산뜻한 분위기에 탄성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청사 주변에는 건축폐자재와 건축폐기물 쓰레기 등이 불법 투기되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으며 조잡하게 건축되는 건축물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나운동, 산북동 일대의 토지구획된 나대지에는 생활쓰레기가 방치되어 군산을 찾는 외래 방문객과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우리시 행정의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단속차량 2대와 2개의 단속반을 구성하여 밤낮으로 건축폐기물 불법투기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데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현재 토지구획정리된 나대지주와 협의하여 조기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하수도, 통신, 가스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후 복구상태 및 중미동 도로관리 상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도로의 굴착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시가 주관으로 유관기관과 도로 굴착 전에 사전 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시에는 담당 부서에서 심의회를 갖고 충분히 검토되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어느 부분의 도로를 다녀봐도 도로 굴착후 복구가 성실하게 관리되는 곳은 단 한곳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시내 일원의 도로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할 것 없이 모든 시설물을 매설한 후 도로 복구 실태는 침하 또는 붕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나운동 동백주유소 주변의 상수도 복구의 다짐부실 시공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이 공사는 우리시의 10여개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공사부분이 부실덩어리인 것을 보면 우리시 건설행정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군산대학교 앞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미룡동 4토지 오수관 매설공사는 현재 시행중인 산북동 토지구획지구내 산북로로서 2년전에 준공되어 아주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었지만 그 구간 1,500m를 굴착하여 하수관을 매설 포장복구중에 있습니다. 그 도로의 복구상태는 전반적으로 균열 및 침하로 인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의 안전에 위험을 주고 이러한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관계 부서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의원이 현장 방문 후 지적하였더니 그때서야 시정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지역과 그 외 지역의 토석 채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변 환경에 지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토석채취 허가건수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 도시계획지역내 9건, 도시계획외 지역에 20건 현재 복구 완료된 것은 6건이고 시행중인 것은 20건입니다. 미착공 3건, 연면적 100만여 평방미터를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중 4개소에 10여년간이나 장기적으로 허가를 해 준 곳도 있습니다. 충남쪽에서 바라본 군산시 오성산지구의 산은 마치 괴물처럼 생긴 잔인한 형상으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우리시의 인상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이라기 보다도 흉칙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복구가 완료된 미룡동 산 57­2외 6번지 대우 토석채취장은 절개지 복구는 완만하게 되었는데 토취된 공지는 수목 식재가 고사된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옥구 어은리 산 6­3외 1필지는 복구기간이 99년 6월 30일인데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림을 보전해야 하는데 임도 입구의 산림은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 부분은 산림미관을 고려치않고 일부 토석채취업자의 이익만 고려한 점이 의심스러우며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어 하자가 없는 부분일지라도 허가관계 공무원은 자연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석채취 지역에 대한 복구 대책과 자연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앞으로도 오성산 주변 토석채취 허가를 특정업자에게 계속하여 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민들이 살고 있는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빈집이 발생되어 시에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관내에는 386동의 빈집이 있으며 97년부터 현재까지 정비실적으로는 144동으로 그중 도비지원 정비로 108동, 자력정비가 36동으로서 미정비 동수가 242동인데 철거대상이 156동이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계획으로 도비보조 동당 30만원으로 매년 30동 정도 정비하고 있는 추세이나 앞으로 5년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농촌의 실정을 보면 현재 방치된 공기가 쾌적한 주거환경과 청소년탈선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시에서 도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비를 투자하여 조기에 정비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북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야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광산 삼길마을과 야주마을간 진입도로 파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폭 4m 길이 1.2km의 농어촌도로로서 현재 이 지역에는 전북농조에서 국비 109억여원을 투자하여 경지정리를 98년 11월부터 99년 5월말까지 공사 완료기간인데 본 공사를 위하여 매일 15톤의 덤프트럭이 20～30톤 중량을 적재하여 60여회를 통행하여 기존도로가 완파되었는데 지역주민은 농번기를 앞두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하여 본 경지지구 제3공구 시공회사 및 전북농조 관계자를 만나 질의한 결과 파손부분에 대한 조치는 아스콘 덧씌우기만 실시할 것으로 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접술선은 대야 및 임피지역 농민을 위하여 지난 95년도에 2차선으로 1억 7천여만원을 투자 개설하여 많은 농민이 사용하고 있으나 본 도로에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제1공구 시공회사인 (주)리더종합건설이 편도 1차선을 불법으로 무단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로가 전반적으로 무단적치물이 많이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차집관로 공사로 인한 도로 침하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91년 8월에서 2001년말까지 11년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1,624억 3,100만원의 공사비로 차집관로 25.1km가 포함되어 있는 하수처리를 매일 20만톤 처리능력이 있는 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대단위 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도로 굴착지역의 도로 포장상태를 보면 여러 군데가 침하되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큰 공사일수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외항진입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진입로는 외항 및 신항만 건설 등으로 늘어나는 군산항의 물동량 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당초 4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35m의 포장계획으로 지난 92년 착공하여 98년 전체 7.1km 중 6.1km를 사업비 51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공단주변은 본 도로개설로 인하여 일부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도로내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큰 사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시행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었으면 하며 본 도로구간중 외항진입로 입구에서 기아특수강까지 나머지 1km가 사업비 13억원 부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잔여 구간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연안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시의 현안사업중 연안도로개설 문제가 우리 의회와 주민들의 요구대로 선형이 변경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떠나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보도하기 이전에 의회에 사전에 알릴 것은 알리고 그 동안에 미진 되었던 내용을 소상히 밝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많은 시민들의 여론은 지금 다 해결되어 금년말에 변경된 선형으로 차량통행이 가능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소상히 시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 되면 도시 미관을 해치며 집 앞 길주변에 의자, 돌, 자전거, 오토바이, 화분을 버젓이 내어놓고 시민이 공유해야 할 도로를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게 되는데 이곳을 관리하는 부서는 어느 곳이며 단속실적은 몇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단속 실적이 없으시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당국의 의지와 시민이 협조하면 좋은 환경은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시에서 발주한 사업장의 준공검사제도 개선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일정금액 이상인 것은 입찰 전에 사전에 감사를 해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제도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한 후 감리용역회사나 지정된 감리자가 공사가 준공되기까지 현장을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현장을 가보면 감리를 책임진 감리자의 이석이 자주 있고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준공검사 신청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다고 봅니다.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중요 공사현장을 지정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을 답사, 지도 감독한 사항을 카드관리로 연대책임을 통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준공검사 이전에 감사부서에서 사전검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한 사항에 대한 현장을 방문 비디오촬영을 실시한 부분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겠아오니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화면 설명내용： 본 청사는 시청 청사입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전부 나무 식재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청 옥상에서 시청 주변에 불법 투기된 건축 폐자재와 건축 폐기물 쓰레기가 방치된 사항을 비디오에 담아봤습니다. 이 주변은 우리 시청 본청 뒷편에 있는 북쪽에 있는 건축 폐자재 방치된 부분입니다. 건축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에서 볼 때 북서쪽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오물이 산재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법투기된 쓰레기가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잡하게 아주 흉물스러운 부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라다이스 여관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건축폐기물입니다. 도로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굴착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유원아파트 뒷부분입니다. 상수도로서 도로 굴착한 부분입니다. 도로 굴착을 한 뒤에 복구가 정확하게 되지 않고 굉장히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프라자에서 동백주유소 금호아파트 가는 부분입니다. 한 10m나 15m 간격으로 상수도, 가스관이 도로 굴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유출이 되어서 대행업체에서 급히 복구하는 장면을 비디오에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침하된 부분을 다시 다 파내서 싣고 재시공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침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공사로 인해서, 다음은 중미동 역전앞에서 구)미원동쪽에 인도와 경계석이 파괴되고 경계석이 가로수로 인해서 외각으로 돌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미동 도로를 덧씌우기하다보니까 상가나 인가에 지반이 자꾸 낮아져서 상가 주민들이 앞에 배수로를 경계석을 화강석을 깼습니다. 깨서 이 부분을 배수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미룡택지 지구 산북로 주택공사에서 시공한 부분입니다. 이 도로가 1,500m를 6m 굴착해서 600㎜관을 흄관을 묻은 곳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복지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1m 90을 캇팅해서 굴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산북로가 굉장히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완전히 침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5㎝정도 침하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도로가 균열과 많은 피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학로 절개지 부분입니다. 말도 많았던 대우 토취장 복구 실태광경입니다. 녹색토가 되어 있고 여기가 녹색토로서 지금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평지 부분은 수목 심은 부분이 전부 고사되었습니다. 소나무 식재가 전체 고사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F1그랑프리로 인해서 산북동 36­2번지 도로 굴착한 토석채취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F1그랑프리가 2년간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79㎜ 비가 온후에 구렁이 생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름철 장마때 집중호우로서 산사태로서 주변 주택이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북동의 축협 사원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이렇게 절개지 부분을 허가해 준 부분, 절개지가 벽면을 이렇게 까지 안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법면을 깍아낸것 같습니다. 여기는 옥산면 당북리 96번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백석 토취장입니다. 지금 복구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옆부분 백석제옆에 이 부분이 도시구획지구로서 토석채취를 허가해 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비디오로 잡아봤습니다. 여기는 어은 지구 토석채취 현장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인데 산에 임도가 있는데 굴착을 해서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에 중대 토석채취를 한 곳입니다. 다음은 빈집 농어촌 정비에 대해서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좁은 도로위와 산위에 공가가 산재해 있는데 앞집 주인이 철거를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공가입니다. 여기가 대야 경지정리지구입니다. 대야 방산 삼길 마을에서 야주까지 농로길입니다. 여기에 콘크리트포장과 아스콘 덧씌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로 인해서 심하게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가 파손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3지구 고려종합건설에서 도로를 유실한 회사입니다. 파손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접술선 도로로서 적치물을 이렇게 자기 도로인양 도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단대로 가로수에 콘크리트로 타설되어 있습니다. 공단대로에 가로수가 식재가 안된 부분입니다. 공단대로변에 인도에 사람 통행이 없기 때문에 잡풀이 무수히 나있습니다. 공단대로 인도주변에 꽃을 심어서 공단에 들어오는 외래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외항터미널 입구에서 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6차선과 인도가 개설이 시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 1km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쓰레기 잡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진입하는데 볼상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기아특수강앞입니다. 포장이 안된 것입니다. 6차선 포장이 계속되다가 이 구간 외항입구에서 기아특수강까지 1km가 포장이 안되었습니다. 여기는 차집관로 관로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된 부분입니다. 3,850m 이번에 10차 공사인데 1,992m는 표지판으로 막고 나머지 1,240m는 이수가압식으로 도로 굴착한 부분에 도로가 침하가 온 부분입니다. 침하가 온 부분은 동서주유소앞과 구)대한통운앞, 한국전력앞, 코렉스마트앞 이렇게 도로가 침하가 된 부분입니다. 지하굴착으로 인해서, 주민 : 공사로 도로가 침하되었어요. 차집관로 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대한통운 군산지부앞입니다. 여기에 차량 통행이 요철이 있어서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보았습니다. 침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요철된 부분입니다. 코렉스마트앞입니다. 1,992m는 지금 도로 굴착을 한 부분인데 지금 도로가 균열이 가고 침하가 된 부분을 완전 포장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1억 8,000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차집관로 공사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0차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소룡동 수협공판장앞에서 중미동까지 공사입니다. 3,850m 공사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하도록 하죠.

시장님께서 건설행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체와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부분은 산북동 산북중학교옆에 세풍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산북동 산 36­2 수허가자가 세풍 조영창씨입니다. 그런데 F1경기장 기본공사인 토석채취가 2년정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전번 79㎜ 비에 구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근로자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 장마에 토석채취는 않고 지금 방치된 상태가 2년째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시장께서는 토석채취 허가자와 어떤 합의하에 어떤 부분이, 이번 여름 장마에 근로자아파트가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항상 이 농공단지 질문에 석연치 않은 답변 그저 어떻게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이 답답합니다. 도대체 항상 업자와 대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4일날 제가 시정 질문했을 때도 분명히 대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난 오늘도 또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부채를 많이 지고 조성한 농공단지땅을 언제까지 방치해 둘 것인가 이것이 답답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도 이 농공단지는 이미 적자가 났으니까 이자부분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입주를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전에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용무인지 이것을 가지고만 있고 업자들하고 대화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옛날 성인들의 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자 합니다. “물순래이 물거 물추하라” 물건이 순이 오매 받아들이면 물건이 이미 가매 이것은 이미 손해가 났습니다. 물건이 이미 가매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손해가 나면 더이상 손해를 안나야 하지 이 모든 사람이 사는 이치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한사코 놓아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은 사람 사는 이치가 아닙니다. 이것을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아시고 이것은 적절한 판단, 들어오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가격을 낮추어서 절대로 입주시켜야지 아, 지금 실업자 대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입주시켜서 한사람이라도 더 실업자 구제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장님께서 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추진 재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의 현안문제이자 숙원사업인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최근 경제난으로 전면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 30만 군산시민들은 심한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해 놓은 지 어언 5년째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도 제외가 되고 시민들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만 입힌 채 이제 와서 당초의 약속을 무시한 채 백지화하겠다는 토지공사측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으며 심한 분노마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수차례 개발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도 수송택지개발 촉구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었습니다. 만약 본 사업이 백지화로 결정될 경우 공익성을 외면한 토지공사는 오로지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힘없는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정부 정책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동참할 수가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토지개발사업에 비협조적일 것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재촉구의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 강력 추진 재 촉구 건의문 우리 군산시 수송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지난 1994년 6월에 166,000평 동년 10월에 211,000평을 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한 채 5년째 사업 착수가 되지 않고 있어 계획된 도시 발전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95년도부터 9회에 걸쳐 조기개발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군산시의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택지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발송한 바 있으나 토지공사에서는 98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택지개발의 전면 백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허탈감마저 느끼면서 30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성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공사를 비롯한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따가운 이 시점에서 이토록 공신력이 실추될 정도의 사업 추진을 백지화하려는 의도를 과연 시민들은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이행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군산시와 옥구군의 도농 통합으로 인하여 군산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조속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나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군산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만약 토지공사 측에서 택지개발을 백지화할 경우 토지공사는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업정신을 외면한 채 오직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정부에 대한 공신력이 실추됨은 물론 향후 추진되는 토지개발 사업에 비협조적인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계획인바 지역주민의 엄청난 피해와 이에 따른 집단민원은 정부와 토지공사측에서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천명하오니 토지공사측과 정부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강력히 재 촉구하는 바입니다. 1999년 5월 12윌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