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병상
최병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무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13조 제1항과 같은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사항이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영주 부의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99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조사계획서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조사계획서를 김영주 간사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본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영주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주요사업 및 단위사무와 ’98년도 각종 이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향후 추진 시행되는 모든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조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13일동안 ‘99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단위사무와 ’98년도 각종 이월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서류 및 현지확인 조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 및 일정을 살펴보면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는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5월25일에는 조사결과 나타난 제반사항에 대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5월 26일 오전 10시에 본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상
최병상위원장
김영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9년도 주요사업 및 단위사무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나타난 의문점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해 ’99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해전
정해전위원
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의사일정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12일간 서류 및 현장확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16일과 22일 석가탄신일을 빼고나면 약 10일이 되는데, 군정 질의 일자는 5월 25일 단 하루 뿐 인데, 10여일간 우리 9개읍면 위원님들이 현장을 돌아보고 또 서류확인을 해 본 결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하루에 질의 내용을 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조금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탄력성 있게 5월 25일 하루보다도 24일, 25일 이틀간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떠하신지 제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병상
최병상위원장
정해전 위원님이 의사일정중에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일정을 25일 하루로 국한시키지 말고 24일, 25일 양일 하자고 이의 신청이죠? 제안을 하셨는데...
해전
정해전위원
아니, 받아들이면 이의가 되겠죠.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봉기
김봉기위원
우리가 이틀간 질의할 것이 있을까요?
해전
정해전위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고요.
영복
양영복위원
저도 25일날 하루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과소장님들이 열분이 넘은데, 김봉기 위원님은 하루에 해 버렸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하루내내 앉아 계시려면 괸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벅차지 않느냐...
봉기
김봉기위원
그러면 오전에만 하고...
영복
양영복위원
24일 오후부터든지 아니면 24일, 25일 양일간이든지 정해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용환
정용환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루종일 보다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틀간 실과장님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기 위해서 이틀간 했으면 합니다.
병상
최병상위원장
24일과 25일로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해전
정해전위원
하여튼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질의·답변을 24일과 25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병상
최병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류 및 현장확인 조사 일정으로 잡고 24일, 25일을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으로 하는 일정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통과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기
김봉기위원
24일, 25일?
병상
최병상위원장
예, 그러면 오늘 의결된 조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회의는 5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5월 23일까지 11일동안 실시되는 서류조사 및 현장확인 조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