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덕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덕천입니다. 지금부터 제7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노옥 의원님외 네분 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의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이유로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같은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 ’99년 5월 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9회무안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79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총무과장 고재우입니다.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무안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조례의 행정구역순서가 법정순서에 의해 작성되지 않아 무안읍, 몽탄면, 청계면, 해제면의 법정순서를 실제 순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안읍의 용월리, 성남리, 교촌리로 된 순서를 성남리, 교촌리, 용월리 순서로 몽탄면 사천리, 귀학리, 약곡리 명칭을 달산리, 봉명리, 양장리 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계면의 송현리, 서호리를 서호리, 송현리로 해제면의 송석리, 만풍리를 만풍리, 송석리로 또한 임수리, 석용리를 석용리, 임수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리명칭과 행정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안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리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인구밀집과 다리에여러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리를 자연부락단위로 조정하여 하부행정조직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편익 증진과 지역주민 화합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354개리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리를 5개리를 증가시켜 359개리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정하는 행정리를 말씀드리면 무안읍의 성남리 7리를 분리하여 성남 7, 8리로, 청계 남안리를 분리하여 남안2, 3 리로, 망운 목동 2리와 3리를 각각 분리하여 2, 3리와 4, 5리로, 해제면 용학 1리를 분리해서 1리와 4리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무안군이장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고재우 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리명칭과행정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이장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중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경로잔치 행사관계로 자리를 비우실 것 같은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4. 무안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는 음식점, 숙박업등 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앋.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정의한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로써는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 3조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으로 하고 제4조에서 숙박업등의 설치 가능지역으로는 하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등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역, 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지역, 지역,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관광숙박업은 자연마을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지역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중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안군중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이의 있으신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안군중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무안군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무안군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남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용남입니다. 무안군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설된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3조에서 저장고의 운영은 면에서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저장고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며 군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고 제21조에서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군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오지개발과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시설된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마련된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저온저장고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병상 의원님외 7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에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과 대상 기간 및 사무범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중인 주요 사업 및 단위사무와 ’98년도에 완료하지 못하고 ‘99년도로 이월된 각종 이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사무조사와 관련된 무안군 해당실과소를 대상으로 ’99년도 주요사업 및 단위사무와 ‘98년도 각종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와 ’98년도 각종이월사업추진현황을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본조사특위의 위원수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조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와 ’98년도각종이월사업의 추진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도모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추진현황에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주요사업및단위사무의 추진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강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최병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