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역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2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이 총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2억7천만원, 지방세, 교부세에서 4억, 국시비보조금에서 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9,400만원,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서 7억3천만원, 이전경비인 각종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경비에서 2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경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등에서 9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인 92억5,600만원에서 24억6,1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900만원을 감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9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7%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건의 사업비에서 총 7,783만원이 감액조치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6천만원중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에서는 제2건국추진 홍보물제작비에서 1천만원중 175만원이 감액되었고 제2건국추진 가로기구입에서 650만원중 325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촉통장 공로패제작 1,503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전액, MATV 1,200만원 전액 등 5건에 3,3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재정과에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안내표지판 3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1,800만원중 450만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전통글방 교재구입비 48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효과의 설명이 미흡하여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가 삭감된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님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0일 제69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및 5월 11일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액 312억3,251만3천원중 7,303만원을 삭감하여 311억5,948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500만원 삭감, 총무과의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 관련 홍보물 관련 175만원 삭감, 제2건국 가로기 구입 325만원 삭감, 해촉통장공로패제작 1,503만원 전액 삭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50만원 전액 삭감, MATV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영재정과의 안내표지판설치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의 피복구입은 구입단가를 30만원으로 조정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 추경예산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님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사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남동구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답변하는거 같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이번에 새로 다 구입할려고 추경에 4천 올린거 있죠.

네.

그러면 우리 남동구 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했습니까?

전량이 불법복제품은 아니고 일부 97한글이라든가 엑셀이런거 일부 복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 구청이 불법으로 그걸 썼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TV에도 나오길래 사실 걱정을 했는데 우리 사회도시국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제 도시국장께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구입하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현황유인이 있는데 6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거 먼저 만들었던겁니까?

구정현황이 2년에 한번씩 유인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래객에 배부를 하고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구 홍보용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도 금년 봄예산에 1,000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500부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사실 500부를 해서 2년 쓰기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다 500부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건데요. 몇절지로 돼 있습니까?

16절 책자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500부가 1천부 된다고 값이 바뀝니까? 16절, 본위원이 알기로는 A4로 알고 있습니다. A4는 기본이 2천몇까지 나와요. 500부나 1,000부나 가격은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올릴 때 1,000부에 대한거로 일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적에 금액으로 반으로 잘라서 500부를 하라고 그래서 당초에 천부하는 계산으로 해서 우리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럼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거 형식적으로 써놓은거네요.

형식적이 아니죠. 천부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나머지 차액이 500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맞출려고 그냥 부수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잘라줄 때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500부 예산이면 우리 안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부만 하라고 한다면 제작을 안할 계획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감사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500부나 1000부나 2천부나 값은 같습니다. 잘 아실거 아닙니까? 절수 곱하기 500이에요, 모든 유인물에 대한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A4가 국사절 아닙니까?

제가 인쇄물 원가계산은 몰라서 김규태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부 예상했던데에 단가를 적용해서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500부만 하라고 해서 그 금액의 반을 잘랐기 때문에 저희는 1,000부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여기 추경에 500부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값을 올리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 공무원한테도 각과별로 지시를 해주셔야 될거에요. 모든 유인물은 절수 곱하기 500입니다. 천부도 아니고 2천부입니다, 기본이.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전 직원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위원입니다. 역시 총무과장님하고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학교급식시설설치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억5천이 올라와 있죠.

네.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어떤식으로 급식을 보조해주는건지 지금 올라와 있는 학교는 어디인지 거기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남동구급식조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력발전을 위한 급식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들어온데가 성리초등학교하고 논곡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구월서초등학교해서 각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월서초등학교 거기는 어떻게 보수입니까?

구월서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급식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좋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동구청이 그래도 조그맣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급식에 대한 돈을 지원해준다는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본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뭐랄까 설치를 해서 개보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한이나 거기에 관한 지원을 몇프로 해줄것이냐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조례상에 보면 시설금액의 반을 해주게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는 시설금액의 50% 해주게 돼 있죠. 그런데 신설에 대해서 그런거죠.

조례는 신설이나 다시 재보수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남동구에 있는 각 초등학교가 한 2, 3년이 지나서 전부 시설보수를 요청하면 다 해줄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경우 조례상에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개정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줄거면 이 조례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인데 어떤 확실한 조례가 없는 데 만약에 해줬다가 그 책임은 누가 다 질려고 합니까? 이 조례를 조만간에 개정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거를 검토를 해보시고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것도 옳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김대진 위원님 조금 고성이 오고 갔는데 분위기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걸 다루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삭감된 부분 있죠, 다섯가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번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너무나 심도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좀 아쉽다 하게 되면 김승태 위원님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촉된 통장님들의 공로패관계 그거를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뜻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쉽다고 하게 되면 남동구를 위해서 그동안 남동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통장님이 노력하셨는데 패하나 못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해촉통장 공로패는 통장자율회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전부다 해줬다고 말씀하시,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일괄 구입을 하는데 지금 컴퓨터 구입도 각 과별로 전부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전액 삭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제2건국팀이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별개의 책상을 배열해가지고 놨는데 지금 현재 통신관리계에 있는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장 민원실이 폐쇄를 하게 되면 그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이의 없다.

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는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시고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과 경영재정과장님께서 계속 갑론을박으로 답을 못내리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머지 출장소하고 전부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84쪽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소방전기설비공사에 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디 노인복지회관입니까?

우리 하성종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하성종씨가 운영을 해요.

하성종씨가 현지 위탁운영하는 우리 관내 노인복지회관이죠.

어디 있는거요.

구월동이요.

구월몇동요.

구월3동에 있지요.

소방전기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어제도 우리 사회도시분과위원회에서도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건물신축비 1,400만원만 계상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건물 신축비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시설되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수도시설이라든가 이걸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당초 계상을 했었으면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텐데 시설비 자체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만이에요. 구체적으로,

전기, 소방, 수도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빠트리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쟁나가는 사람이 총갖고 가는데 실탄 안갖고 가는거와 똑같은거 아닙니까?

저희도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좀 기술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건물 신축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알겠구요. 2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전통글방 교재구입이 지금 480만원 삭감돼 올라와 있죠. 지금 이거 안하겠다는 겁니까?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부활좀 시켜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당초 예산에 480만원이 누락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경로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공부를 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방학교실 한자교재 구입비로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것은 저희가 부활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수강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경우 방학교실 실시하는 경로당에서 교재를 제작 또는 구입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강생모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당초 방학교실 개설목적에 부합치 않아 교재를 지원하게끔 돼 있고 아울러 학생들이 교재를 없이 공부한다는거는 결국 글방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걸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청소년전통글방 우수학생 표창장 제작이라고 그것이 130만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고 시상품이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삭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재가 없이 운영이 안되는데 무슨 우수학생 표창장을 제작하며 시상품은 뭐 필요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480만원 교재비를 다시 부활해주십사하고 오늘 예결위에 시간을 빌려서 간청을 할려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떻게 얘기하기는 난감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삭감을 한다 그러면 여기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시상품도 아예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극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재비가 삭감되면 사실상 글방운영이 안되는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저기가 없겠죠. 집행할 저기가 안되겠죠.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300만원이 더 기정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670만원, 구비가 670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 저희 관내에 6개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구월4동에 있는 청솔의 집이 저희가 하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솔의 집까지 7개소입니다.

시에서 670만원밖에 지원 안해주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청솔의 집 하나만.

그러면 구비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구비도 670만원이면 시비로만 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나머지 6개소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못하시는거지 지금 670만원 시비만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구비도 67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청솔의집 그거까지 구비로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는줄 알고 그런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액다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청솔의 집은 그렇습니다.

청솔의 집은 670은 시에서 부담하고 670 나머지 반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시에서 670, 구에서 670해서 1,340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비 670만원, 구비 670만원해서 모두 1,3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을때도 구비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았습니까? 구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들어가는 줄로 알고계셨던 거에요. 우리가 출석해서 답변할수 있는 것이 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급이상인데 그 계장님들이 지금 서포트가 너무 안되는거 같애요. 계장들이 이런걸 예산서를 보고서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이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주든가 여기와서 메모만 되면 뭐합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이 뒤에서 보조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은 위원회에 가서 망신을 당하든 뒤에서 고소하게만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물론 과장님들도 챙겨야 되겠지만 옆에 담당들께서도 그것을 챙겨줄라고 위원회 한번두번 출석해보면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 어떤건가 아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맞추어서 계장이 해야지 과장이 계장한테 맞춰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청솔의 집은 시에서 지정을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 670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전혀 안들어가면 몰라도 670이 더, 이게 그러면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겁니까?

지금 청솔의 집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맨처음에 몇 개소였습니까?

당초 13개소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솔의 집까지 7개소입니다.

잘 운영이 안되고 부실하니까 자꾸만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국 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부실한 공부방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한 3, 4개소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거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부실하고 잘 운영이 안돼서 계속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솔의 집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비용이 안들어간다면 모르지만 비용을 670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청소년 공부방 개설요청이 구월4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수차례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나 오후 5시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계장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솔의 집이 운영이 참 잘되고 있어요. 이것만은 지원해줘야 되겠다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6개소에서 청솔의 집이 제일 잘 운영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파악되셨습니까?

구월2동, 구월4동, 만수2동, 만수4동, 간석3동, 남촌동, 만수3동 그러니까 구월4동에 청솔의 집까지 포함된게 7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통글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 모 위원님도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점심시간때 들었거든요. 사회도시위원님이 여기 예결위에 계시지만 깎는거 사회도시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만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간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글방교재비 48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름방학이 곧 닥쳐옵니다. 청소년들 위해서 조그만한 경로당에서 한달동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문공부를 전통한글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비를 부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폐쇄회로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가 40만원씩 유지보수비는 4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금액에 백분에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6%가 되겠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다섯 개 합쳐서 1,8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0을 저거 한겁니까?

6%해서 저희가 112만8천원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VTR 헤드등 수리비로 해서 한 87만2천원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먼저 본예산때 6/100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을 4/100로 저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6/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6/100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에요. 4/100부터 이게 유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폐쇄회로 카메라 이거는 6/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로 해야만이 많이 받겠지만 꼭 6/100이 아니더라도 VTR 한 대에 대해서 헤드 수리하는데 이게 87만2천원이 듭니까?

이게 꼭 헤드만 고장난다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거 다 합쳐서 87만2천원을 계상한겁니다.

이 VTR이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떻든간에 장비 아닙니까? 유지비가 6/100으로 계산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청소 구입비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겁니다.

이 87만원이 나올라 그러면 이거는 한 1천몇백원 들었다는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880만원짜리가 112만8천원 나왔다면서요.

카메라 1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하고 거기에 부속장비로서 VTR까지 포함된,

아니 카메라는 1,880만원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 6%를 계상해서 112만8천원을 계상한거 아닙니까. VTR 한 대 그러면 적어도 한 얼마입니까. 1,500만원은 돼야 이 금액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헤드만 꼭 고장난다는,

헤드가 아니고 뭐가 고장이 나든간에 시설장비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답변했듯이 6% 아니냐구요. 6%면 6%로 계산을 VTR 사용금액에 6%로 계상을 해야지 어떻게 87만2천원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얘기해보세요. 위에거는 구입비에다가 6%해서 112만8천원 나왔고 밑에거는 VTR 한 대에 수리비가 87만원, 요새 VTR 여기있는게 어떤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쌉니까. 사도 87만원 안들어가겠어요. VTR 집에서 사보셨습니까. 아니면 BC카드나 이런데서 오는 통신판매에 혹시 보신적은 없습니까? 요새 VTR 87만원 이상가는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거 이상 넘어갑니까? 87만2천원이면,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직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VTR한대가 87만2천원 주고도 사고도 남아요. 저도 얼마전에 LG 홈쇼핑인가 여기서 샀는데 6헤드 하이파이 스테레오로 되는게 보통 40만원 수준이에요. 40만원 수준인데 수리비가 87만2천원이라 그러면 위에는 6%라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100% 계상해도 이만큼 되지 않지요. VTR 구입한 단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하면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섯대가 어디어디에 설치 돼 있습니까?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거는 두 개가 있어서 구월1동하고 구월3동에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대는요.

그래서 이거를 고칠려고 합니다. 저번 임시회의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게 당초에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착오로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때 지적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섯대 중에서 2대반 가동하고 3대는 가동이 안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세대는 어디 있습니까?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어디 있던겁니까?

이게 꼭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각동에서 무단투기가 심한곳에 배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그 지역에서 한달정도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곳으로 옮기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월3동 같은 경우는 계속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동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장기간 설치해서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다섯대가지고 우리 17개동인데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고장나서 두 대밖에 못 쓴다는거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거지.

이게 뭐 굳이 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주민들한테 경각심 또는 계도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기정이 200만원인데 경정이 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용기가 기정이 900만원인데 경정이 1,800만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이 기정이 200만원인데 경정은 1,876만원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갖고 일을 진행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110만원, 120만원 들어가는거는 이해가 되지만 100만원 갖고 하겠다고 내가 집을 100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나중에 1천만짜리로 다시 짓겠다고 변경된다는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그 사항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질타를 받고 저도 잘못을 시인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톱밥 구입비 같은경우는 한 8배정도 이렇게 이번 추경에 추가돼서 제안설명을 드리고그랬습니다만 제가 잘못된점을 시인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송부하기전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떤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처리하는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추경이 본예산보다 7배, 8배 많은거에 대해서는 잘못된점을 시인하겠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쪽에서 배분을 할 때 이게 모르겠어요. 맨처음에 청소과에서 이게 이만큼만 들어간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갖고 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7배, 8배씩 된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상당히 의심돼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시범운영은 1일 6톤 처리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8톤 처리규모로 증설이 됐습니다만 당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 시설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사정 판단 등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유독 사회산업국만 이런 경우가 있는거 같애요. 예산서를 쭉 다봤습니다만 사회산업국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론 사업부서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지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넘기세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전기료가 1키로당 60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8,400키로를 계상하셨는데 8,400키로는 어떻게 해서 8,400키로가 된겁니까?

월평균 사용량을 계상을 한겁니다. 현재는 6톤규모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18톤 규모로 시설용량이 늘어났을때는 가상해서 지금 8,400키로로 한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시간 운영이 되며 전압이 몇볼트 계산해서 8400이 나와지 무조건해서 8400이 나와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계산한게 있습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계장 나와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이 시간만 지나면 안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증설공사라고 해서 전기가 95kw에서 250kw로 승압을 하면서 2800만원이 계산돼 있는데 이거 견적서 받은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과장, 위원석에 자료 제출) 견적서를 받으시면 물론 여기 계산하기 위해서 물론 수의계약을 하든지 계약하면서 이게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한군데서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두군데, 세군데 복수로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계약할때도 견적서를 계약 이전에 두세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편의상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 봐주시겠습니까? 창봉투 유인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거죠.

작년에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직원을 활용을 해서 시설물 소유자한테 직접 전했는데 이것이 송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직접 전하지 못하고 받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매분기 3월에 고지가 되면 3월말까지 납부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3월말에 지나서 내게되면 5% 가산금이 붙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접 우편발송을 해서 직접 민원인이 직접 받아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창봉투 유인을 더 증가하게 된겁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려고 창봉투 유인을 더 하는겁니까?

네, 고지서 발송.

그러면 고지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0한 7, 8억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4억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해서 시로다 내려옵니다. 시에서 1% 고지서 제작하는데 쓰고 9%가 저희 남동구로다 내려옵니다.

고지서는 거기서 시에서 만들어 줍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고지서는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고 저희는 창봉투 유인을 해서 고지서 수납자들한테 보내는 사항입니다.

고지서 인쇄는 비용이 안든다.

그거는 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3만매에서 11만매로 지금 늘어난건데 이렇게 되면 또 우편료가 더,

우편료가 일반이 170원, 독촉분이라든가 압류, 최고장을 할 때는 등기로다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이번에 1,190만2천원을 또 추가로 상정한겁니다.

등기우편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등기우편료로 따로 돼 있지 않고 여기 같이 돼 있습니까? 3만매를 가지고 1,300만원만 계상돼 있던 겁니까? 창봉투 유인을 기정에 3만매 했을 때 1,300만원 계상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만매에 대해서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거냐고.

당초 예산에.

당초예산이 기정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물 발송대가 1,3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만매에 대해서 1,300만원이면 무려 3배가 늘었다 그러면 한 지금 우편물 저기가 4천만원정도 더 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3만매가 1,300만원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8만매가 더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편도 8만매가 더 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꼭 8만매라고 해서 우편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압류라든가 독촉장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8만매가 우편이 들어간다는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송달이 안됐을때하고 재발송을 했을 때,

그러면 안 보낸다 그러면 창봉투가 다른데 쓸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우편 발송할 때 다른거에 비해서 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만 인쇄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간편하기 때문에 그걸 비싸도 쓰는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다 우편물로 발송할거지 사무실에서 무슨 다른 서류 봉투로 쓸게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8만매가 늘어나면 8만매정도의 우편물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거의 3배이면 약한 3천5, 600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190만원밖에 증가가 안됐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2회분을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분을 하기 때문에 8만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편발송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필요한 만큼 우편발송대도 그에 비례해서 한 3천여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압류, 최고장 고지서 발송용으로 우편발송대금을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300만원 가지고는,

환경위생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건을 김규태 위원님이 발언했었죠. 생각 나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 따로 보고하고 예결위에 따로 보고하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속기록 갖고 와서 볼까요.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한 경각심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단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승태 위원이 양해하시면 제가 질의했던거고 답변을 들었던건데 김승태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언했던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승태 위원은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원래 이게 8만매 예산이 올라왔던게 삭감된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심의가 잘못돼서 발송대에 대한거는 삭감이 안되고 그 부분만 삭감이 되다보니까 1,300만원이 됐다가 11만매가 되니까 그게 오른 부분 삭감 안된 부분을 포함해서 2,490만원 돈이 된거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다른 말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끌게 하십니까? 시인하신 부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김승태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본위원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회도시위원회거를 다 봤어요. 보통 세테이프가 있는데 저도 그걸 다 면밀히 확인한겁니다. 그거 앉아서 확인하는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공부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오는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와야 될거 아닙니까? 답변하신지가 이틀밖에 안지났는데 답변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거기서 답변 따로 여기서 답변 따로 그런다는것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들을 골탕먹이고 그럴려고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 김승태 위원 나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도 남동구 40만 구민이 여기 의회 나가서 예산을 다루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고 나가고 있는거에요. 저 나름대로는 의무를 다할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물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도 세시간 비디오테이프 재미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봐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자동차매연단속 및 하천감시근무요원이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 9명이 있습니다.

단속하기 위한 9명이구요. 그 다음에 위생쪽에는요.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위생은 그러면 단속요원이 한명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원래 예산상에는 두명으로 공익요원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으로서 두명이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정받았을때는 지금 현재 하천감시요원으로서 9명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9명을 2, 3명이나 위생쪽에 파견하면 안됩니까?

그것도 김대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분야인데 그것이 아마 금년 2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5월달부터는 구청장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병무청장이 그 공익요원한테 그 직무를 줘서 저희한테 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외에 업무는 취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감시요원으로서만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감시가 9명이라고 했습니까? 하천감시 9명이 다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저희가 하루에 장수천하고 승기천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근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일지가 있습니다.

단속해서 고발도 합니까?

그것이 하천에 기름이 떴다든가 혹은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기에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기름이 떴다든가 폐수를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그런거는 별로 발견이 안되고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된걸로,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하천은 아주 다 깨끗하겠네요.

지금 현재 만수천이나 승기천은 그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폐수가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고 생활오수로서 하천으로 흐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쪽에는 지금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별정8급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3명만 단속합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게 아니라 전 직원이 식품담당은 전부 부정불량식품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내에 위생쪽에 단속한 근거는,

저희가 시장에 국민 다소비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룸싸롱이나 단란주점이나,

그런거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체 실적하고 외부에서 저희한테로다 행정처분 의뢰한 실적까지 있습니다.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까?

물론 무허가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혹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걸로.

유형이 뭡니까?

대부분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유흥주점이라는거는,

그러니까 여자종업원을 둘수 없는 업종인데 여자 종업원을 두어서 손님과 작배를 한 행위입니다.

단란주점에 여자 없는데도 있어요.

여자 두어서는 안됩니다.

단속실적 좀 주시구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일거 같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거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단란주점에 여자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306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 이쪽에 보면 전부다 프린터가 140만원으로 다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프린터인데 140만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거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거 노후된거 대체취득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할려면 약 한 3만건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일일이 주소에다 금액까지 전부해서 하면 또 본인이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때는 다시 찾아내야되고 딴 컴퓨터로는 찾아낼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 전용을 해서 노후돼서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150만원 일제히 같은데 왜 이 프린터가 뭔데 140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컴퓨터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상이 됐는데 물론 프린터도 몇백만원짜리 있기도 해요. 업무용 거의 쓰면 많이 계상돼 봐야 80만원 이정도인데 140만원 프린터가 거기서 계상을 할 때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다든가 이랬으니까 140만원이라고 썼을거 아닙니까? 조달로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80만원이고 어디는 50만원이고 그런데 140만원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이 140만원 써라 그러니까 다 같이 140만원 쓴건지 아니면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140만원 다 똑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컴퓨터가 150만원인데 140만원이 왜 계상이 됐냐 이거에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는데 140만원이 뭐냐 이거죠.

대부분이 140만원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타과에도 전부 이번에 추경에 프린터 구입을 하는데 14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더라구요. 저희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값이 이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140만원을 예상을 한겁니다.

어느 직원이 이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이 범위에 들어가죠, 70만원도 이 범위내니까. 그렇지만 옆에 부서가 140만원 했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최소한 알아보고 조달가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전산담당한테 물어보면 왜 그러냐하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으면, 사실 똑같아야 돼요. 다 일률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140으로 사회도시위원회 관할 사회산업국, 도시국 여기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총무위원회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프린터를 살지도 모르고 옆부서가 140만원 계상됐다고 해서 계상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 김규태입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883억1,179만8천원중 총무과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 홍보물 제작 175만원 삭감, 제2건국 가로기 구입 325만원 삭감, 해촉통장 공로패제작 1,503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50만원 전액 삭감, MATV 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 경영재정과의 안내표지판 3천만원중 1,5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의 피복비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복은 30만원으로 계상하여 450만원을 삭감하고 총 5,3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치과의사 인건비와 관련 막대한 예산을 소요됨을 감안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면서 계수조정된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4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홍순형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