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석우 의원 발언
김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심사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역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2억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이 총 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2억7천만원, 지방세, 교부세에서 4억, 국시비보조금에서 6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9,400만원, 물건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서 7억3천만원, 이전경비인 각종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경비에서 24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경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등에서 9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당초예산인 92억5,600만원에서 24억6,100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예비비는 4,900만원을 감액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9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7%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9건의 사업비에서 총 7,783만원이 감액조치되어 본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6천만원중 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에서는 제2건국추진 홍보물제작비에서 1천만원중 175만원이 감액되었고 제2건국추진 가로기구입에서 650만원중 325만원이 감액되었고 해촉통장 공로패제작 1,503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전액, MATV 1,200만원 전액 등 5건에 3,35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영재정과에 생태공원 자연학습장 안내표지판 3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민원봉사과에 민원담당 공무원 근무복 1,800만원중 450만원,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전통글방 교재구입비 48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사업효과의 설명이 미흡하여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가 삭감된 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원안대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님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운영위원회 김대진 위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부분은 9억1,30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8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보 발간비 1천만원, 자산취득비 65만원, 의원 해외출장여비 5,800만원, 예결특위공통경비 280만원등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감액하는 등 필수적 경비를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승태 간사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5월 3일 제출되어 5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10일 제69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및 5월 11일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부분은 금회 요구액 312억3,251만3천원중 7,303만원을 삭감하여 311억5,948만3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삭감내역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500만원 삭감, 총무과의 제2건국 범국민추진운동 관련 홍보물 관련 175만원 삭감, 제2건국 가로기 구입 325만원 삭감, 해촉통장공로패제작 1,503만원 전액 삭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150만원 전액 삭감, MATV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경영재정과의 안내표지판설치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원봉사과의 피복구입은 구입단가를 30만원으로 조정하여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 추경예산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김승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김대진 간사님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양일간에 거쳐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일반회계 분야중 세입예산 금회요구액 10억8,085만8천원은 원안대로 조정하여 예산액을 363억7,851만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9억2,075만1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운영비 청소년전통글방교재구입비 4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9억1,595만1천원을 조정하여 예산액 561억6,346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김대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간사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규태위원
반갑습니다. 남동구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답변하는거 같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이번에 새로 다 구입할려고 추경에 4천 올린거 있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 구청에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전량이 불법복제품은 아니고 일부 97한글이라든가 엑셀이런거 일부 복제품이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 구청이 불법으로 그걸 썼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먼저 TV에도 나오길래 사실 걱정을 했는데 우리 사회도시국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어제 도시국장께도 제가 물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로 구입하시는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정현황유인이 있는데 600만원 올라와 있죠. 이거 먼저 만들었던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구정현황이 2년에 한번씩 유인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구를 방문하는 외래객에 배부를 하고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구 홍보용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99년도 금년 봄예산에 1,000부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500부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사실 500부를 해서 2년 쓰기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다 500부를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규태위원
어떻게 만드는건데요. 몇절지로 돼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16절 책자로,
김규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텐데 500부가 1천부 된다고 값이 바뀝니까? 16절, 본위원이 알기로는 A4로 알고 있습니다. A4는 기본이 2천몇까지 나와요. 500부나 1,000부나 가격은 같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예산올릴 때 1,000부에 대한거로 일괄 산출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할적에 금액으로 반으로 잘라서 500부를 하라고 그래서 당초에 천부하는 계산으로 해서 우리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럼 여기 추경에 나와 있는거 형식적으로 써놓은거네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형식적이 아니죠. 천부에 대한 산출근거로 해서 나머지 차액이 500부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출려고 그냥 부수만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잘라줄 때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500부 예산이면 우리 안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0부만 하라고 한다면 제작을 안할 계획이었습니다.
김규태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감사실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500부나 1000부나 2천부나 값은 같습니다. 잘 아실거 아닙니까? 절수 곱하기 500이에요, 모든 유인물에 대한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A4가 국사절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인쇄물 원가계산은 몰라서 김규태 위원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부 예상했던데에 단가를 적용해서 당초 99년도 본예산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500부만 하라고 해서 그 금액의 반을 잘랐기 때문에 저희는 1,000부 해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린겁니다.
김규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여기 추경에 500부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값을 올리신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규태위원
앞으로는 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전 공무원한테도 각과별로 지시를 해주셔야 될거에요. 모든 유인물은 절수 곱하기 500입니다. 천부도 아니고 2천부입니다, 기본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경영재정과하고 협의해서 전 직원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통례적인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에 예산계획은 어느부서에서 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예산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중장기 재정에 관해서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10억이상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게끔 돼 있지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김대진위원
지금 자연학습장 부분이 예산이 현재 토탈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총 집계는 안해봤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정리해서,
김대진위원
대충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김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계산상에 보니까 10억이 넘어요. 변칙을 써가지고 예산파트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계속 올리는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자연학습장 부분이 그렇게 많지를 않구요. 생태공원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자연학습장 부분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안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자연학습장 부분은 우리 중기계획에 반영이 안돼 있고,
김대진위원
왜 안돼 있습니까, 10억이 넘어가는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자연학습장에 10억이 투자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영재정과에 뽑아보면 알겠지만요. 거기 용역비 이런거 전체,
김대진위원
용역비는 빼는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기 때문에 자연학습장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김대진위원
앞으로도 계속 돈이 투자가 될 계획이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지난번에 간부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10억이상 투자돼서 40억미만인경우에는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현재 99년도 본예산에 보면 7억1,155만3천원이고 1회추경에 3억1,201만9천원이 돼서 10억2,357만2천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갔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금년도,
김대진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은 중장기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게 아닌가 그러면 그런 예산을 총괄계획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김대진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연생태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나와서 실시설계가 되고 그런다면 총괄적인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때에 우리가 생태공원에 대한 중기계획은 들어가 있고 자연학습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자액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투자액이 중기투자계획에 반영될 금액이상이라면 당연히 금년도 중기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심의에 회부하는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자연학습장에 투자된,
김대진위원
예산이 투자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리는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사전에 해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사전에 안한 상태에서 돈을 10억씩 들여서 하면서 더 들어갈 예상을 잡아서 올해 이걸 올리겠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자연학습장부분에 10억이 안됐습니다. 대부분 사업비가 용역비라든가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것도 1억9,800만원이 실시설계용역비 부족분이고 그래서 소규모,
김대진위원
그 용역비 용역비하시는데 용역비 같은 경우도 지금 몇만평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이번에 올라온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들어간거는 23만평 공유수면,
김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가 몇평입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106만평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걸 다해야 될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 돈은 어떻게 댈거에요. 그거는 정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중앙심사위원회에 회부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거는 그런식의 답변보다도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거를 지적하는거에요. 지금 계획이 없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계약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갖다 준다고 그랬다는데 지금 의회에다가 뭐 하나 밝혀놓은게 있습니까? 1년 무상임대 3년거치 약 35억원을 25%라면 35억원이에요. 그러한 것을 의회에 한번도 보고없이 회의록, 속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킨다고 그랬을 때 과연 남동구 40만구민이 남동구의회를 볼 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남동구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겁니까? 이거는 경영재정과장한테 할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한테 할 얘기라서 하는 겁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김대진 위원님의 충정어린 충고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이상 투자될 사업이라면 당연히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구청장이 각 사업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고 감사한 얘기죠. 그런데도 그렇게 악착같이 깎아서 구민의 어떤 편의나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부분인데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지금 IMF 체제니까 이 힘든 고통을 같이 나누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시킨 부분은 참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넘어서 지금 생각외곳에 예산이 자꾸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안짚고 넘어갈수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남동구의 돈을 총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과연 올바른 예산투입인가 예산반영인가 사업실시인가가 판정이 되신다면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좀 해주세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요청할때는 전 간부진이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은 자연학습장 같은거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쪽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회에 승인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야가 부적절하다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시면 되는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융자사업에 심의를 거쳐서 할 사업이라면 반드시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올줄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본예산을 승인해줬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하실줄 알았어요. 의회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거는 아니구요.
김대진위원
여기보면 구립도서관 같은 경우 다 중장기계획이 다 잡혀있고 논현지구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이라든가 이러한쪽은 남동구 중장기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자연학습장에 투자된 금액이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동원해가지고 실지 그 사업에 투자된거는 경영재정과에서 산출한거로는 2억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 투자되었다면 그리고 더 앞으로 투자해야 될 계획이라면 반드시 후반기 있을 중기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예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단 기획감사실장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규태 위원입니다. 역시 총무과장님하고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학교급식시설설치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억5천이 올라와 있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학교급식시설지원에관한조례에 보면 어떤식으로 급식을 보조해주는건지 지금 올라와 있는 학교는 어디인지 거기는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남동구급식조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력발전을 위한 급식조례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 들어온데가 성리초등학교하고 논곡초등학교가 새로 신설된 학교가 되겠습니다. 구월서초등학교해서 각각 5천만원씩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구월서초등학교 거기는 어떻게 보수입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구월서 초등학교는 급식시설을 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돼가지고 급식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다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겁니다.
김규태위원
좋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남동구청이 그래도 조그맣기는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급식에 대한 돈을 지원해준다는거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본위원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뭐랄까 설치를 해서 개보수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기한이나 거기에 관한 지원을 몇프로 해줄것이냐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상에 보면 시설금액의 반을 해주게끔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시설금액의 50% 해주게 돼 있죠. 그런데 신설에 대해서 그런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는 신설이나 다시 재보수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남동구에 있는 각 초등학교가 한 2, 3년이 지나서 전부 시설보수를 요청하면 다 해줄겁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례를 쭉 보니까 노후가 돼서 다시 하는 경우 조례상에 그런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한번 개정하는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조례개정해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줄거면 이 조례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인데 어떤 확실한 조례가 없는 데 만약에 해줬다가 그 책임은 누가 다 질려고 합니까? 이 조례를 조만간에 개정을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거를 검토를 해보시고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조례를 자꾸 개정하는것도 옳지 않으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각동에 쓰레기 봉투 예산상에 보면 인원수 줄인거만 돼 있네요, 통반장님들. 우리가 구조조정하기전에 통반장들에게 지원했던 쓰레기봉투를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통장님들은 전부 지급하지 않고 반장님들은 평균 5매에서 3매로 하향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숫자 줄인거만 돼 있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번에 쓰레기봉투 관계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반영을 안했으면 지급을 하고 있어야되는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현재 3매씩 나가고 있지요.
김대진위원
누구한테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장들한테.
김대진위원
통장님들것도 그대로 있는데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통장님들한테는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
김대진위원
예산상에 지급을 안하면 절감된 액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을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본예산에 예산 선거를 이번 추경에 삭감을 안했습니다. 2회 추경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삭감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통반장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겠습니다만 통장님들은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다시 통장님이 재임명되신 분들은 상당히 그래도 기분도 좋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정말 의욕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월 한 10만원씩 나오는 활동비라 그럽니까, 그 액수도 만족해 하고 있구요. 그런데 문제는 반장님들입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통장님이 그전에 하던것도 구역이 넓어졌을뿐만 아니라 반장님들도 넓어졌단 얘기에요. 그런데 반장님들한테 그동안 혜택을 줬던 게 뭐가 있어요.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통장하고 반장하고의 차이가. 설 때 추석때 떡값조로 1, 2만원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반장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전부다 돌리는 사람들이 통장님들도 있습니다만 반장님들이 거의다 한다고 봐야 됩니다. 구청의 공무원의 가장 하부기관이 반장이다 이렇게 생각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나마 쓰레기봉투 한 장에 몇백원하는거 가족 3인 기준했을 때 한사람당 3장씩 해서 9장씩 나눠줬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평균 하여튼 5매씩 나갑니다.
김대진위원
전에 9장, 12장 가족수에 맞춰서 나갔잖습니까. 그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원상유지를 해준다면 그래도 반장님들이 일을 하기에 좀 낫지 않겠느냐,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통반장 구조조정이 사실상 위원님들 전부다 아시지만 정말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한 1억,
김대진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통장님들은 그렇다해도 반장님들도 구조조정해가지고 예산절감한게 얼마나 돼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장님들이 당초에 3,845명했다가 2,918명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많이 줄였네요. 그러면 반장님들을 유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장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말단하부조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혜택이 뭡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장들 혜택준다기보다도 반장님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 일방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누어 보셨어요. 남동구에 통반장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그분들하고 대화라도 나눠보셨냐구. 구조조정을 해놓고 나서 그분들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 같은거 받아보신거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상회를 통해서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반장들한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쓰레기봉투 같은것도 좀 반 전체를 위해서 청소를 해야할텐데 봉투가 너무 작다 그런 얘기는 가끔 들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 어떻게 하실거에요. 예산은 아직 삭감안돼 있어요. 지금 말 그대로 하면 2회 추경에 한다고 그랬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반장님한테는 더 이상 쓰레기봉투를 지급할 수 없구요.
김대진위원
그게 어느 규정에 돼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상,
김대진위원
조례 어느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상으로는 지급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까지 지급한거는 구청장 마음대로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우리가 어떠한 세부지침을 지급한것이죠. 조례에 준해서,
김대진위원
세부 지침이 뭐에요, 그러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번에 위원님,
김대진위원
세부지침이 있다매요, 그걸 한번 보여달라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조례에 준해서 우리 계획수립해서 지급한다 그 얘기죠. 이번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통반장 구조조정이 어려운 시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충분한, 동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반에 쓰레기봉투가 작다고 하면 각동사무소에 공동으로 쓰레기 처리하게끔 비치해놨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안시켰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통장들은 지급하지 않는거를 저도 찬성해요. 그런데 반장들에 대해서만큼은 원상태로 전에 해주던대로 해주는쪽으로 그리고 2회 추경때 우리 의회랑 타협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그냥 있는 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민의 대변자들이에요, 우리가.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잠깐만요, 이 구조조정이란게 사실상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김대진위원
구조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인원을 감축하는게 구조조정이지 다른게 구조조정이 아니잖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인원 감축도 그렇고 예산감축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김대진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반장님들한테 월급주는거 있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아까 상여금조로 연간 한 5만원정도.
김대진위원
그게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인원수 줄인게 구조조정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상통되는게 아니니까 본위원 얘기는 그러한 구조조정을 뼈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일 할 수 있는 뭔가 여건은 만들어주자는 얘기에요. 잘못된 구책이었다 그러면 얼른 또 고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세달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이러한 말보다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저는 두세달 됐다고 말씀 안드렸습니다. 어렵게 구조조정했는데,
김대진위원
2회 추경때까지는 이걸 지급하는걸로 하고 일단 예산절감이 되고 나서 삭감이 되고 난다음에 지급 안하는게 정당한거지 예산을 세워놓고 왜 사장시켜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검토로 끝날게 아니죠. 예산이 서 있으면 지급을 하든가 해야지 예산을 지금 삭감을 시키든지 차라리 지금 그래서 다른데 쓰든가 그걸 안해놓고 왜 돈을 묶어놔요, 단돈 십원이라도. 그러니까 1회추경때 삭감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줬을 때 쓰레기봉투 지급을 안하는건 말이 돼요. 그런데 예산은 동사무소에 각 있어 지금. 그걸 왜 썩히고 있어요. 그걸 빼서 구청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자연학습장에다 뿌려야지. 안그렇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검토가 아니죠. 그건 잘못된거죠.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거는 줄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줄수 없어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어렵게 구조조정한 것을 2개월후에 다시 주라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구요.
김대진위원
예산에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삭감이. 그런식의 답변이라면 줄수 없다고 단정을 짓는다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위원님이 자꾸 주는걸 강조하시니까 2개월 조금 넘었는데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주셔야죠. 이제 구조조정 끝마쳐가지고 지금 자꾸 논하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김대진위원
2개월, 3개월이,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김대진위원
못한다면서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위원님이 자꾸 강조하시니까 제가 얘기했는데요,
김대진위원
제 얘기는 다른뜻이 아니고 예산을 삭감 안시켰으니까 2회 추경때 삭감이 올라오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줬을 때 그때 지급을 정지하라는 얘기지 그게 정당한 얘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제가 검토 한번 해가지고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질의를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규태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우리 김대진 위원님 조금 고성이 오고 갔는데 분위기좀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걸 다루었던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삭감된 부분 있죠, 다섯가지. 이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번 해명을 하실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데.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총무위원회에서 너무나 심도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좀 아쉽다 하게 되면 김승태 위원님이 여러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해촉된 통장님들의 공로패관계 그거를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해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뜻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쉽다고 하게 되면 남동구를 위해서 그동안 남동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통장님이 노력하셨는데 패하나 못줬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규태위원
해촉통장 공로패는 통장자율회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전부다 해줬다고 말씀하시,
김규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공서에서 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소프트웨어를 정품을 일괄 구입을 하는데 지금 컴퓨터 구입도 각 과별로 전부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 전액 삭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이 제2건국팀이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별개의 책상을 배열해가지고 놨는데 지금 현재 통신관리계에 있는 컴퓨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장 민원실이 폐쇄를 하게 되면 그걸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이의 없다.
덕일
김덕일총무과장
네.
김규태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는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다음은 경영재정과장 나오시고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참 김진택 경영재정과장께서 열심히 우리 구정을 위해서 일하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에 좀 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기획감사실장하고의 대화에서도 들으셨겠지만 현재 토지부분이 제일 민감한거 같애요.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계약서는 원래 우리 의회에 최종 승인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는거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단 자연생태공원 학습장 부분 1만평에 대한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면서 거기에 단서조항에 향후 우리 남동구가 이미 공원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으로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곧 우리가 매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내에 우리가 매수할 계획이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식 하반기가 될지 내년 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식적인 의회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기업체를 생각해보자구요. 사업을 하는데 어떤 물품을 만들어요. 물건을 만들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선 만들 공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매입해야 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고 기계를 들여놓고 그 기계를 가동시킬 기술자를 들여놔야 되고 그렇다면 일반 조그만 중소기업 같은데에서도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는 가장 따르는게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자금의 확보를 그런식으로 어느 은행에다 얼마 대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내집을 담보로 해서 얼마에 잡혀서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사업의 전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청의 해양생태공원은 중앙정부를 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나 자연학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폐염전에다 소금을 생산한다는 취지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수인가 어디가서 물레방아를,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신안입니다.
김대진위원
신안인가요. 물레방아를 사오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어요. 방금 경영재정과장께서 말하듯이 무상임대가 1년이라고 그랬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김대진위원
그리고 3년이내에 20만평입니까, 몇만평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20만평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그 50%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는 시에서 보조를 받고 25%는 구비다 그 얘기 하셨었죠. 25%를 구비로 지원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갑니까? 평당 7만원으로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공시지가가 한 5만원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입할때는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의한거기 때문에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한 부분이 7만원정도 되겠고 그 다음에 7만원이나 금액 산정이나 매입에 절차 부분은 의회안이 통과돼야만이 그것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자꾸 의회안을 얘기하시는데 의회안 통과 안됐는데 왜 사업을 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무슨 사업입니까?
김대진위원
지금 거기에 예산 왜 투입시켰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우선 의회에 승인 받을 사항이 있고 않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잠정적 임대부분에 염전복원시설 부분과 그 다음에 창고부분에 대해서만 자연학습장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한 3억정도 올라왔습니다만 그건 다 의회의 승인난 부분도 되고 또 앞으로 승인나리라 믿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경영재정과장께서 자꾸 의회승인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시는데 우리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질 못했던거 같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집행부 구청장과 김진택 경영재정과장의 능력을 믿고 아마 인정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1회추경때까지 계속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소금 생산을 한다, 소금을 생산할려면 인부가 필요하다 인건비다 해가지고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 3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자신합니까? 35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3년안에 만드실래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총무위원님들께서 자주 설명할 기회가 있었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은 참 모실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한 이해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총괄적인거로 봤을 때 우리 남동구가 해양생태공원이라고 칭했습니다만 우선 남동구 땅 부분이 23만4천평공유수면매립분이 있고 거기에 18만평 해양수산부하고 잠정적으로 협약체결한 것이 18만평 전체 41만평이라는 것이 우리 남동구가 관리권 내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 가지고 분석해볼때는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재산가격으로는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해서 자연생태공원 106만평을 개발할 때 중앙부처나 시에서 여러 가지 볼 때 같이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에 저희들이 해양생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이 일시적사업은 안되겠고 장기적 사업으로 나가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자연학습장 공간을 일단 보기좋은 부분에 학생들한테 개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본사업이 흘러왔습니다. 본사업은 세가지로 분류할 때 크게는 해양생태공원, 그 다음에 중간은 공유수면매립사업 하단부분은 자연학습장 운영 3개 분류로 흘러가고 있고 최종종점에는 해양생태공원으로 완전 정립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매입부분 관계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에 의해서 사유지를 공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입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국비가 50%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자치단체에도 25%를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땅 산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구 재산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말씀은 누차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들어서도 알고 경영재정과장이 얘기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장 부분 계획이 언제 계획된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 계획은 작년 9월달쯤인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 제가 자신합니다만 이것은 본 해양생태공원을 위한 홍보적 전략과 주민인식도, 서비스차원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확신합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죠. 실업자가 엄청 늘어나 있고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지금 신청자들이 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혼잡을 겪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실업대책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 쓸 부분이 소홀하면서 어느쪽으로 흐르고 있느냐 하면 전부다 우리 구청장이나 이런 집행부에서 보면 생태공원이나 자연학습장쪽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인식이 아주 들어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25%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한 계획이 서 있다면 적어도 30억이상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중장기 계획에 집어넣어서 3년거치라면 3년안에 30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돼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올해 추경에만 해도 지금 1억811만9천원이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땅도 아니고 아직, 내땅이 된다는 보장도 확실치 않고 그것도 계약서가 아닌 협약서 그 아래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누가봐도 지금 무책임하지 않느냐. 이거 만약에 이헌복 구청장 개인돈이라면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아까도 조그만 중소기업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계획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해나갈 필요성이 있는거에요. 너무 급진적이에요, 지금. 그리고 무모하게 내땅도 아닌데다가 막연하게 몇 년후면 우리 구민 한사람당 10평인가 12평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 그게 되지도 않는데 앞으로 계획이야 이게 5년후가 될지 10년후가 될지 아니면 구청장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게 없어질지 그런 아주 미지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시킬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예산 내용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연학습장 부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수면매립하고 남동구땅 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또 용역도 해야 되고 그 절차자체는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약 23만4천평이,
김대진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법상 1년내에 다 이루어지도록 면허받은 이내에 다 이루어지고 단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6개월이 연장돼서 그러니까 1년6개월내에 그 절차는 다 밟아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부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억이 실시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주중인 환경영향평가부분도 나와 있고 그것이 2억8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했던 기본설계도 8천만원해서 다 마쳤고 지금에 말씀드리는 절차는 23만4천평이 남동구땅이 되기 위해서 그런 조건 절차를 다 밟아야만이 비로소 우리 남동구 땅이 되는겁니다.
김대진위원
영향평가나 실시설계를 다했을 때 세가지를 했을 때 약 7억에서 8억이네요. 그러면 이 7억에서 8억돈을 들여서 그렇게 해놨다 이거에요, 1년반안에. 7, 8억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예산투입되겠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앞으로 투입,
김대진위원
제 얘기는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 제 말씀좀 들어보세요.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재정법에 보면 30조 5항에 보면 알고 계시죠, 안 읽어줘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해양생태공원 부분은 이미 구에서 중기투자계획이 확정이 됐고 이번에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다시 제출하는 부분으로 재검토 됐습니다. 해양생태공원 마스터 플랜,
김대진위원
지금 생태공원이 우리구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다 그러는데 공유수면매립 부분만 들어가 있어요. 논현지구 그렇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생태공원 부분 자체는 중앙 행정자치부,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정나느냐 안나느냐 하는거는 나중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3만평에다 자연학습장이라는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개방을 시켜서 자연학습을 시킨다는거는 좋아요, 취지는. 그런데 이렇게 서둘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땅부터 우선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풍차를 설치하든 뭘 설치하든 좋다 이거에요. 협약서 하나만 덜렁 해놓고는 여기다가 얼마를 투입한겁니까,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거기에 들어간거는 2억8천만밖에 안들어갔습니다. 전기시설하고 염전복원시설하고 창고보수시설해서 2억8천만원밖에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제가 뽑아본거는 10억이 넘는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0억 부분이 바로 실시설계용역비를 혼돈하시는거 같습니다. 용역비는 거기에 포함시킬수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용역비는 왜 포함을 안시켜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은 자연학습장이고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1억811만9천원도 그래요. 인건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정기회때 이러한 예산에 대한 7억1,155만3천원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경영재정과장 말씀대로만 실시설계비라든가 용역비 이부분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예산승인을 해준거네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다면 그러한 것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땅 매입부분이 해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게 투입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원칙론은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단 한가지,
김대진위원
원칙인데 왜 변칙을 쓰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저희들 변칙아닙니다. 단한가지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는 그 지역 개인땅에다 공원결정을 했습니다, 20만평에 대해서. 공원결정은 어차피 개인한테 되돌려줄 수 없는 땅이 되고 어차피 우리가 사야할 땅이 되겠습니다. 사는 방법이나 수단은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다가 우선 적은 투자로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김대진위원
과장님 공원으로 우리가 만든거는 그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땅 그렇게 전 김용모 구청장부터 그 땅에 대해서 골프장을 짓는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한다 뭐다 해서 썩어 있는 땅 쓸모없는 땅을 계속 들쑤셔댔어요. 그런데 이헌복 구청장대때 딱 와가지고는 공원부지로 언제 결정시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98년 7월달 쯤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새로 구청장이 되고 나서 했네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보십시오. 죽어 있는 땅을 우리가 좋습니다. 프로젝트를 딱 세워가지고 어떠한 설계를 계획을 잡아서 땅을 우리거로 만들어서 어떠한 우리 남동구나 우리 인천을 대표하는 그러한 시설로 갖추어야겠다라는 계획아래 공원으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땅을 사야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졌어요. 그러면 땅 계획을 잡았으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일단계, 이단계, 삼단계, 사단계 나가서 땅부분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 거기에 인원을 투입시키고 하는게 기본원칙 아니냐 이거죠. 성담에서는 얼마나 좋아,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성담사장 입장에서는 김위원님 생각하고는 반대로 생각할지도 모르죠.
김대진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성담에서는 상당히 좋은거죠. 이것이 이 문제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 경제 체제아래서 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실업자가 늘고 공공근로가면 여자들이 엄청나게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옛날에 생활을 생각하다보니까 일을 안하는거에요. 공공근로도 안할라그래. 그런 현실속에서 어떻게 무책임하게 이게 무책임한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확실하게 내땅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을 자꾸 투입시킬수 있느냐 이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시대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때는 이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분명히 이것이 오픈되는 시점에서는 남동구의 영광된 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협약서 있으십니까, 협약서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정기회때 총무위원회에서 예심하고 예결특위에서 우리 남동구의회에서 의결해준 7억1,155만3천원은 땅을 매입하기위한 실시설계비, 용역비 이런걸로 예산을 세워준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는 땅매입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땅하고는 다르죠.
김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줬다는 이거지 우리는. 자연학습장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그 부분을 목적으로 해라 승인해준거는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 부분에도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구청에서 그러한 국가에서 매입하는 식으로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나 예결특위 본의회에서는 이렇게 승인해줬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김대진위원
인정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뭘 인정하라는,
김대진위원
정기회 본예산때 7억1,155만3천원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거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땅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인정해준거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 운영부분은 4억6,2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4억6,200만원은 자연학습장부지를 인정해준거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부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한,
김대진위원
그렇게 얘기를 할까봐 상당히 염려했던 거에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걸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아 책임을 회피하는거는 아니에요. 본 정기회때 자연학습장 땅부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런 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적 있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협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타당성조사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곽이 나오는 시점에 이번에 하반기 정식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나가게 됩니다. 의회 승인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대진위원
협약서를 언제 썼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협약서는 우리가 4월달인가 썼습니다.
김대진위원
정확히 4월 며칟날 썼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협약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2월 25일.
김대진위원
협약서를 쭉 나눠 달라니까요, 카피해서. 협약서 올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위원석, 다른 위원 질의하자고 함)
김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고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2회때도 예산이 올라올 예정이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자연학습장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5월 27일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오픈식을 하게 되면 자연학습장에 대한 예산은 더 이상 안들어갈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번으로 끝난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대진위원
자연학습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토지에 관련돼서만 본위원은 얘기를 하는거에요. 그러면 자연학습장 부지에 대해서 3년거치 안에 35억정도의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투입시킬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은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정책상 우선 필요불급한 예산부터 먼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받을 돈이 한 22억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김대진위원
22억은 뭐에요. 선인원부지 교환해서 아직 못받은돈 얘기하는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구 선인원에 구립도서관 짓는데 22억 투자할 계획은 뭐에요. 22억을 구립도서관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얘기는 뭐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급한데에 충당해야 될거 아니냐.
김대진위원
지금 얘기를 총무위원님들도 계세요. 즉흥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35억을 어떻게 준비하실거에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재정수급상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중기재정계획에 종합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원배분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즉흥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투입시키고 있었던거에요. 계획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김대진위원
자연학습장 부지가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연학습장 부지말고요, 아까 선인원 부지 얘기했잖습니까?
김대진위원
자연학습장 부지 얘기하는데 아니 22억은 시하고 구하고 우리 땅 교환하면서 차액된 22억을 받아다가 구립도서관 짓는다고 계획잡은거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잡았어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22억 구립도서관에 쓸돈을 왜 자연학습장에 연결시키냔 말이지,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예산의 운영입니다. 구립도서관 자체가 목표년도가 2002년도가 되니까 일단 시에서 추경에 섰습니다, 10억원. 당장 쓰지 않을부분에 대해서는 자연학습장에 우선 투자해서 쓰고 그런 부분이,
김대진위원
35억이라는 돈에 23만평 매입하는데 얘기하신대로 50%는 환경부에서 하고 25%는 시에서 하고 25%는 구비인데 25%를 지금 중장기 계획도 안서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구입할 계획을 갖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혼돈한 질문 때문에 제가 혼돈이 됩니다. 우선 20만평에 대한 부지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투자가용재원분석을 했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것처럼 우리가 다른데 절약해서 연간 가용재원이 한 50억정도가 됩니다. 가용재원 50억이 되기 때문에 자원배분상 예산정책상 그것은 50억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거기다만 투자하자는 얘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다른데 다 투자하고 나서 다른데 절약한 부분 경상비 절감을 통해서 얻은 가용재원 50억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남동구의 예산에 대해서 너무 자신하시는데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프로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러면 저한테 김위원님 질문하시면 예산에 답변을 하면 그런식으로 말씀하시고 예산에 대한 답변을 못하면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구청장하고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때 35억이라든가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재원조달을 잡았을거 아니에요. 막무가내로 어떠한 그림만 그리지는 않았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부분은 이 토지부분입니다. 협약서 하나가지고 정말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는 부분서부터 땅도 아직 어떻게든 사야된다는 예산도 계획도 없는 상황인거 같이 보이니까 너무 안타까운거에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아무튼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우위원장
네, 지금 시간이 너무 흐르고 지금 요청하신 서류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보시고 종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직원, 서류를 위원석에 제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지금 질문 답변중인데 그걸 수고했다고 끊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계약서를 받고 보는 중인데,
김규태위원
김대진 위원님과 경영재정과장님께서 계속 갑론을박으로 답을 못내리고 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석우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김대진 위원께서 계속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관과 민이 이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민법상 가능합니다. 우리도 개인적 자격, 우리가 공사계약을 했더라도 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가능한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시까지. 그 다음에 계약서를 보니까 이 계약서는 위원님들이 본적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입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오늘 처음입니다.
김대진위원
여기보면 계약에 대해서 모든게 우리 남동구에서 책임지게끔 돼 있는데 특히 제10조 특약사항을 보니까 1. 갑은 임대차 토지를 포함하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용지로 이미 지정된 을소유의 약 21만평을 조속히 매수하되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한 그보상은 2000년에서 2001년까지 2년에 걸쳐 공공용지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이행이 어려울 경우 1년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되 이 경우도 초기 2년간의 보상금액은 전체 보상금액의 2/3이상이어야 한다. 제2 제1항에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을소유의 자연폐염전부지 32만평에 대한 도시계획입안시 사전 을과의 충분한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지금 그리고 11조에 보면 이 계약의 이행은 모든 행정상 문제는 원인자 책임으로 해야 한다. 남동구청이 책임을 지는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01년까지 최하 2/3의 돈을 마련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초기 2년간의 보상금액은 전체 보상금액의 2/3이상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모르지만 2/3면 25억에서 30억 사이인데 이돈을 2년안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대진위원
확보할 계획 그것만 얘기하시면 이걸 끝내겠어요.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30억이라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가용재원이 50억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회간접자본 다 투자하고도 우리가 절감한 경상비 절감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가용재원이 50억정도가 가능합니다.
김대진위원
이 계약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과 민이 이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가능한지 여부는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죠. 그리고 여기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이라든가 이 계약서내에 있는 모든 사항을 우리 경영재정과장께서 책임지고 일을 하실수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자신있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자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는 자연학습장의 필요성 어떤 설치에 대해서는 좋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업이 예산이 몇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중장기계획도 없이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진짜 걱정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일에 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걸 확고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김위원님의 충분한 충고와 염려부분을 저희들이 통감하고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바깥에 흘러나가도 됩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거야 우리 행정내부 공문인데,
김대진위원
아니 자신하는 부분이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 부분은 관서류를 대외로 나갈수 있느냐 안나가느냐는 김위원님이 판단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영재정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해서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질의도 넘어가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나머지 출장소하고 전부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종료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그러면 총무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 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284쪽 시설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소방전기설비공사에 7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어디 노인복지회관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우리 하성종씨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하성종씨가 운영을 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하성종씨가 현지 위탁운영하는 우리 관내 노인복지회관이죠.
승태
김승태위원
어디 있는거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구월동이요.
승태
김승태위원
구월몇동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구월3동에 있지요.
승태
김승태위원
소방전기공사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우리 사회도시분과위원회에서도 서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 건물신축비 1,400만원만 계상하다보니까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건물 신축비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시설되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수도시설이라든가 이걸 계상을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당초 계상을 했었으면 추경에 올리지 않았을텐데 시설비 자체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전기만이에요. 구체적으로,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전기, 소방, 수도시설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빠트리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전쟁나가는 사람이 총갖고 가는데 실탄 안갖고 가는거와 똑같은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나중에 인지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좀 기술부서에다가 협의를 하고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냥 건물 신축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은 것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술부서와 협의해서 할 그럴 예정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구요. 286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전통글방 교재구입이 지금 480만원 삭감돼 올라와 있죠. 지금 이거 안하겠다는 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해야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부활좀 시켜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게 당초 예산에 480만원이 누락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관내 경로당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경로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공부를 시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방학교실 한자교재 구입비로서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이것은 저희가 부활해 달라는 요청사항입니다. 수강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수강료를 징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경우 방학교실 실시하는 경로당에서 교재를 제작 또는 구입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수강생모집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당초 방학교실 개설목적에 부합치 않아 교재를 지원하게끔 돼 있고 아울러 학생들이 교재를 없이 공부한다는거는 결국 글방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된걸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지금 청소년전통글방 우수학생 표창장 제작이라고 그것이 130만원이 계상돼 있는게 있고 시상품이 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삭감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교재가 없이 운영이 안되는데 무슨 우수학생 표창장을 제작하며 시상품은 뭐 필요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것 처럼 480만원 교재비를 다시 부활해주십사하고 오늘 예결위에 시간을 빌려서 간청을 할려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어떻게 얘기하기는 난감한 사항입니다만 어차피 삭감을 한다 그러면 여기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시상품도 아예 삭감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구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극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재비가 삭감되면 사실상 글방운영이 안되는거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저기가 없겠죠. 집행할 저기가 안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민간인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300만원이 더 기정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670만원, 구비가 670만원인데 이게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 저희 관내에 6개 청소년 공부방이 있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구월4동에 있는 청솔의 집이 저희가 하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솔의 집까지 7개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시에서 670만원밖에 지원 안해주는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청솔의 집 하나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구비가 또 있을거 아닙니까? 구비도 670만원이면 시비로만 되는건 아니잖아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김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나머지 6개소 청소년공부방은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이 못하시는거지 지금 670만원 시비만 가지고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구비도 670만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저보고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청솔의집 그거까지 구비로 포함해서 이해를 하시는줄 알고 그런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전액다 부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청솔의 집은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청솔의 집은 670은 시에서 부담하고 670 나머지 반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시에서 670, 구에서 670해서 1,340이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670만원, 구비 670만원해서 모두 1,340만원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봤을때도 구비도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았습니까? 구비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들어가는 줄로 알고계셨던 거에요. 우리가 출석해서 답변할수 있는 것이 과장이나 실장이나 국장급이상인데 그 계장님들이 지금 서포트가 너무 안되는거 같애요. 계장들이 이런걸 예산서를 보고서 자기가 맡고 있는 팀이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주든가 여기와서 메모만 되면 뭐합니까? 평상시에 그런 것이 뒤에서 보조가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은 위원회에 가서 망신을 당하든 뒤에서 고소하게만 생각하고 있는거에요. 물론 과장님들도 챙겨야 되겠지만 옆에 담당들께서도 그것을 챙겨줄라고 위원회 한번두번 출석해보면 우리 과장님 스타일이 어떤건가 아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맞추어서 계장이 해야지 과장이 계장한테 맞춰서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청솔의 집은 시에서 지정을 한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무조건 시에서 670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전혀 안들어가면 몰라도 670이 더, 이게 그러면 효과가 그렇게 많이 있는겁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솔의 집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게 맨처음에 몇 개소였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당초 13개소였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솔의 집까지 7개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잘 운영이 안되고 부실하니까 자꾸만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국 위원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그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부실한 공부방은 정리를 하면 저희가 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 정리를 하면 한 3, 4개소만 남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거를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부실하고 잘 운영이 안돼서 계속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청솔의 집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우리가 비용이 안들어간다면 모르지만 비용을 670만원을 부담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 공부방 개설요청이 구월4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수차례 정말 운영이 잘되고 있나 오후 5시이후에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계장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청솔의 집이 운영이 참 잘되고 있어요. 이것만은 지원해줘야 되겠다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6개소에서 청솔의 집이 제일 잘 운영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 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파악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구월2동, 구월4동, 만수2동, 만수4동, 간석3동, 남촌동, 만수3동 그러니까 구월4동에 청솔의 집까지 포함된게 7개소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통글방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 모 위원님도 이것은 살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점심시간때 들었거든요. 사회도시위원님이 여기 예결위에 계시지만 깎는거 사회도시위원회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만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간청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통글방교재비 48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여름방학이 곧 닥쳐옵니다. 청소년들 위해서 조그만한 경로당에서 한달동안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문공부를 전통한글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재비를 부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사회복지과장께서 지금 전통글방 교재구입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또한 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매년 본예산에 올라오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오던 사항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저희 잘못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을 갖고 매년하는 그러한 행사를 어떻게 본예산에서 빼먹을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안생기도록 예산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효성
김효성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네, 사회복지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 폐쇄회로 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가 40만원씩 유지보수비는 4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금액에 백분에 얼마 이런식으로 계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6%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다섯 개 합쳐서 1,8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1,880을 저거 한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6%해서 저희가 112만8천원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VTR 헤드등 수리비로 해서 한 87만2천원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먼저 본예산때 6/100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을 4/100로 저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6/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100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에요. 4/100부터 이게 유동적으로 돼 있거든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래서 폐쇄회로 카메라 이거는 6/1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최대로 해야만이 많이 받겠지만 꼭 6/100이 아니더라도 VTR 한 대에 대해서 헤드 수리하는데 이게 87만2천원이 듭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게 꼭 헤드만 고장난다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런거 다 합쳐서 87만2천원을 계상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 VTR이 값이 얼마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것도 어떻든간에 장비 아닙니까? 유지비가 6/100으로 계산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거 청소 구입비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 87만원이 나올라 그러면 이거는 한 1천몇백원 들었다는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880만원짜리가 112만8천원 나왔다면서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카메라 1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하고 거기에 부속장비로서 VTR까지 포함된,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카메라는 1,880만원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 6%를 계상해서 112만8천원을 계상한거 아닙니까. VTR 한 대 그러면 적어도 한 얼마입니까. 1,500만원은 돼야 이 금액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헤드만 꼭 고장난다는,
승태
김승태위원
헤드가 아니고 뭐가 고장이 나든간에 시설장비 아닙니까. 시설장비유지비는 아까 답변했듯이 6% 아니냐구요. 6%면 6%로 계산을 VTR 사용금액에 6%로 계상을 해야지 어떻게 87만2천원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상을 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를 얘기해보세요. 위에거는 구입비에다가 6%해서 112만8천원 나왔고 밑에거는 VTR 한 대에 수리비가 87만원, 요새 VTR 여기있는게 어떤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쌉니까. 사도 87만원 안들어가겠어요. VTR 집에서 사보셨습니까. 아니면 BC카드나 이런데서 오는 통신판매에 혹시 보신적은 없습니까? 요새 VTR 87만원 이상가는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거 이상 넘어갑니까? 87만2천원이면,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회의 끝나기 직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VTR한대가 87만2천원 주고도 사고도 남아요. 저도 얼마전에 LG 홈쇼핑인가 여기서 샀는데 6헤드 하이파이 스테레오로 되는게 보통 40만원 수준이에요. 40만원 수준인데 수리비가 87만2천원이라 그러면 위에는 6%라고 그러고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100% 계상해도 이만큼 되지 않지요. VTR 구입한 단가를 제출해 주십시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하면 시설장비유지비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섯대가 어디어디에 설치 돼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지금 실제 운영되고 있는거는 두 개가 있어서 구월1동하고 구월3동에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3대는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래서 이거를 고칠려고 합니다. 저번 임시회의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해서 이게 당초에 유지보수비가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 착오로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임시회때 지적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다섯대 중에서 2대반 가동하고 3대는 가동이 안된다.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 나머지 세대는 어디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게 어디어디 있던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게 꼭 지정된 장소는 없습니다. 각동에서 무단투기가 심한곳에 배치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주고 그 지역에서 한달정도 운영을 하다가 또 다른곳으로 옮기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구월3동 같은 경우는 계속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 동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장기간 설치해서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다섯대가지고 우리 17개동인데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고장나서 두 대밖에 못 쓴다는거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거지.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이게 뭐 굳이 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적발한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주민들한테 경각심 또는 계도 차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밑에 보면 재활용 홍보물 제작이 기정이 200만원인데 경정이 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용기가 기정이 900만원인데 경정이 1,800만원이에요. 음식물쓰레기 톱밥구입이 기정이 200만원인데 경정은 1,876만원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갖고 일을 진행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110만원, 120만원 들어가는거는 이해가 되지만 100만원 갖고 하겠다고 내가 집을 100만원짜리 집을 짓는데 나중에 1천만짜리로 다시 짓겠다고 변경된다는게 말이 되는거냐구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그 사항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질타를 받고 저도 잘못을 시인한적이 있습니다. 특히 톱밥 구입비 같은경우는 한 8배정도 이렇게 이번 추경에 추가돼서 제안설명을 드리고그랬습니다만 제가 잘못된점을 시인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송부하기전에도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어떤 자금사정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처리하는걸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추경이 본예산보다 7배, 8배 많은거에 대해서는 잘못된점을 시인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거기뿐만 아니라 기획감사실쪽에서 배분을 할 때 이게 모르겠어요. 맨처음에 청소과에서 이게 이만큼만 들어간다고 그랬는지 아니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갖고 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해라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7배, 8배씩 된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상당히 의심돼요.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시범운영은 1일 6톤 처리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8톤 처리규모로 증설이 됐습니다만 당시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 시설을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금사정 판단 등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유독 사회산업국만 이런 경우가 있는거 같애요. 예산서를 쭉 다봤습니다만 사회산업국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물론 사업부서니까 그럴수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너무나 차이가 많이 지니까 누가 보더라도 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넘기세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전기료가 1키로당 60원입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8,400키로를 계상하셨는데 8,400키로는 어떻게 해서 8,400키로가 된겁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월평균 사용량을 계상을 한겁니다. 현재는 6톤규모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18톤 규모로 시설용량이 늘어났을때는 가상해서 지금 8,400키로로 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시간 운영이 되며 전압이 몇볼트 계산해서 8400이 나와지 무조건해서 8400이 나와서는 안될거 아닙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계산한게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계장 나와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꼭 이 시간만 지나면 안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증설공사라고 해서 전기가 95kw에서 250kw로 승압을 하면서 2800만원이 계산돼 있는데 이거 견적서 받은거 있습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갖고 계십니까?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번 줘 보시겠습니까? (과장, 위원석에 자료 제출) 견적서를 받으시면 물론 여기 계산하기 위해서 물론 수의계약을 하든지 계약하면서 이게 달라질수도 있겠지만 한군데서 받아서 하는 것 보다는 두군데, 세군데 복수로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승회
김승회청소과장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일단은 계약할때도 견적서를 계약 이전에 두세개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편의상 한군데만 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303쪽 봐주시겠습니까? 창봉투 유인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동직원을 활용을 해서 시설물 소유자한테 직접 전했는데 이것이 송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직접 전하지 못하고 받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매분기 3월에 고지가 되면 3월말까지 납부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이 3월말에 지나서 내게되면 5% 가산금이 붙는 그러한 사항으로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접 우편발송을 해서 직접 민원인이 직접 받아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창봉투 유인을 더 증가하게 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할려고 창봉투 유인을 더 하는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고지서 발송.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고지서는 어디서 만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0한 7, 8억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4억씩.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0%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서 교부금으로해서 시로다 내려옵니다. 시에서 1% 고지서 제작하는데 쓰고 9%가 저희 남동구로다 내려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고지서는 거기서 시에서 만들어 줍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고지서는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주고 저희는 창봉투 유인을 해서 고지서 수납자들한테 보내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고지서 인쇄는 비용이 안든다.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시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더 많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3만매에서 11만매로 지금 늘어난건데 이렇게 되면 또 우편료가 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우편료가 일반이 170원, 독촉분이라든가 압류, 최고장을 할 때는 등기로다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요금이 1,17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이 이번에 1,190만2천원을 또 추가로 상정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등기우편료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등기우편료로 따로 돼 있지 않고 여기 같이 돼 있습니까? 3만매를 가지고 1,300만원만 계상돼 있던 겁니까? 창봉투 유인을 기정에 3만매 했을 때 1,300만원 계상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3만매에 대해서 1,300만원이 계상돼 있는거냐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당초 예산에.
승태
김승태위원
당초예산이 기정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물 발송대가 1,300만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3만매에 대해서 1,300만원이면 무려 3배가 늘었다 그러면 한 지금 우편물 저기가 4천만원정도 더 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3만매가 1,300만원이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8만매가 더 늘어난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편도 8만매가 더 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꼭 8만매라고 해서 우편이 다 들어가는게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압류라든가 독촉장을 할 때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꼭 8만매가 우편이 들어간다는거는 아닙니다. 어떻게 송달이 안됐을때하고 재발송을 했을 때,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안 보낸다 그러면 창봉투가 다른데 쓸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 우편 발송할 때 다른거에 비해서 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만 인쇄해서 봉투에 넣어서 보내면 간편하기 때문에 그걸 비싸도 쓰는거 아닙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이게 다 우편물로 발송할거지 사무실에서 무슨 다른 서류 봉투로 쓸게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8만매가 늘어나면 8만매정도의 우편물이 더 계상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이겁니다. 거의 3배이면 약한 3천5, 600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1,190만원밖에 증가가 안됐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2회분을 하니까 상반기, 하반기 분을 하기 때문에 8만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편발송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필요한 만큼 우편발송대도 그에 비례해서 한 3천여만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신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기분하고 독촉분하고 압류, 최고장 고지서 발송용으로 우편발송대금을 이번에 추경에 상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1,300만원 가지고는,
승태
김승태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건을 김규태 위원님이 발언했었죠. 생각 나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 따로 보고하고 예결위에 따로 보고하는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속기록 갖고 와서 볼까요.
김석우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질의를 한 경각심을 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단축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대진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특위에서 보고하는거하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한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후에 2차 추경때 올리겠다라든가 그러한 쪽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즉흥적으로 이 숫자만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돼요, 지금.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지.
김규태위원
김승태 위원이 양해하시면 제가 질의했던거고 답변을 들었던건데 김승태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언했던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승태 위원은 비디오 테이프를 다 본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지 원래 이게 8만매 예산이 올라왔던게 삭감된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심의가 잘못돼서 발송대에 대한거는 삭감이 안되고 그 부분만 삭감이 되다보니까 1,300만원이 됐다가 11만매가 되니까 그게 오른 부분 삭감 안된 부분을 포함해서 2,490만원 돈이 된거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걸 자꾸 다른 말을 돌려가지고 시간을 끌게 하십니까? 시인하신 부분 아니에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지. 김승태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승태
김승태위원
본위원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사회도시위원회거를 다 봤어요. 보통 세테이프가 있는데 저도 그걸 다 면밀히 확인한겁니다. 그거 앉아서 확인하는거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공부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오는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와야 될거 아닙니까? 답변하신지가 이틀밖에 안지났는데 답변의 내용을 잘 모르시고 거기서 답변 따로 여기서 답변 따로 그런다는것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들을 골탕먹이고 그럴려고 그러는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하면 물론 우리 과장님 김승태 위원 나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도 남동구 40만 구민이 여기 의회 나가서 예산을 다루고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라고 나가고 있는거에요. 저 나름대로는 의무를 다할려고 노력을 하는거죠. 그러다보면 물론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도 세시간 비디오테이프 재미있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봐가면서 공부하는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요.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지금 자동차매연단속 및 하천감시근무요원이 몇 명이 지금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 9명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단속하기 위한 9명이구요. 그 다음에 위생쪽에는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배치를 못받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생은 그러면 단속요원이 한명도 없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원래 예산상에는 두명으로 공익요원으로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으로서 두명이 본예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정받았을때는 지금 현재 하천감시요원으로서 9명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9명을 2, 3명이나 위생쪽에 파견하면 안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김대진 간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분야인데 그것이 아마 금년 2월달에 법이 개정되고 5월달부터는 구청장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병무청장이 그 공익요원한테 그 직무를 줘서 저희한테 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외에 업무는 취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천감시요원으로서만 본연의 업무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하천감시가 9명이라고 했습니까? 하천감시 9명이 다하고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단속실적은,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하루에 장수천하고 승기천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단속근거는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일지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단속해서 고발도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것이 하천에 기름이 떴다든가 혹은 문제가 있을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조기에 빨리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기름이 떴다든가 폐수를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런거는 별로 발견이 안되고 쓰레기 같은 것이 많이 발견된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하천은 아주 다 깨끗하겠네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만수천이나 승기천은 그 상류지역에 많은 공장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폐수가 들어간다고 보지는 않고 생활오수로서 하천으로 흐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생쪽에는 지금 그러면 누가 단속을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별정8급 3명이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3명만 단속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원래 그 사람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하는게 아니라 전 직원이 식품담당은 전부 부정불량식품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올 상반기내에 위생쪽에 단속한 근거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장에 국민 다소비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검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룸싸롱이나 단란주점이나,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런거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체 실적하고 외부에서 저희한테로다 행정처분 의뢰한 실적까지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고발한 경우도 있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물론 무허가는 당연히 고발해야죠.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이라든가 혹은 과징금이라든가 이런걸로.
승태
김승태위원
유형이 뭡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행위를 한 사항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유흥주점이라는거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여자종업원을 둘수 없는 업종인데 여자 종업원을 두어서 손님과 작배를 한 행위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단란주점에 여자 없는데도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여자 두어서는 안됩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대진위원
좀 용어상에 좀 자제를 구하고 김승태 위원님한테 단속실적을 갖다드려서 이해를 구하고 질의를 받으세요.
승태
김승태위원
단속실적 좀 주시구요. 그런데 그게 형식적일거 같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거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단란주점에 여자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예결특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만 나와서 답변하는게 이게 말이 안되는거 같애요. 예결특위를 상당히 좀 무시하는거 같네.
승태
김승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306페이지에 사회도시위원회 이쪽에 보면 전부다 프린터가 140만원으로 다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프린터인데 140만원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컴퓨터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거로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거 노후된거 대체취득입니다.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할려면 약 한 3만건이 되는데 그러다보면 일일이 주소에다 금액까지 전부해서 하면 또 본인이 와서 이의신청을 했을때는 다시 찾아내야되고 딴 컴퓨터로는 찾아낼수가 없기 때문에 그 컴퓨터 전용을 해서 노후돼서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컴퓨터는 150만원 일제히 같은데 왜 이 프린터가 뭔데 140만원씩 계상이 됩니까? 컴퓨터값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상이 됐는데 물론 프린터도 몇백만원짜리 있기도 해요. 업무용 거의 쓰면 많이 계상돼 봐야 80만원 이정도인데 140만원 프린터가 거기서 계상을 할 때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봤다든가 이랬으니까 140만원이라고 썼을거 아닙니까? 조달로 구입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80만원이고 어디는 50만원이고 그런데 140만원이라는 근거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이 140만원 써라 그러니까 다 같이 140만원 쓴건지 아니면 근거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140만원 다 똑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얘기를 안하겠는데. 컴퓨터가 150만원인데 140만원이 왜 계상이 됐냐 이거에요.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는데 140만원이 뭐냐 이거죠.
진호
임진호환경위생과장
대부분이 140만원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타과에도 전부 이번에 추경에 프린터 구입을 하는데 14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더라구요. 저희 직원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만 대부분의 값이 이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140만원을 예상을 한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느 직원이 이 범위내에 들어간다고, 이 범위에 들어가죠, 70만원도 이 범위내니까. 그렇지만 옆에 부서가 140만원 했다고 해서 나도, 그래도 최소한 알아보고 조달가 금액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 전산담당한테 물어보면 왜 그러냐하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똑같으면, 사실 똑같아야 돼요. 다 일률적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140으로 사회도시위원회 관할 사회산업국, 도시국 여기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총무위원회는 그렇게 안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프린터를 살지도 모르고 옆부서가 140만원 계상됐다고 해서 계상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석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위생과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다음은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위원장!
김석우위원장
네.
김규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석우위원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순서에 앞서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여 계상을 하여 주시고 추경에는 사업추진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을 추경에 다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실.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충분히 파악하여 업무보고하시는데 답변하는데 자세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규태 간사로부터 계수조정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님께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간사 김규태입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883억1,179만8천원중 총무과에 제2건국 범국민추진 홍보물 제작 175만원 삭감, 제2건국 가로기 구입 325만원 삭감, 해촉통장 공로패제작 1,503만원 전액 삭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150만원 전액 삭감, MATV 설치비 1,200만원 전액 삭감, 경영재정과의 안내표지판 3천만원중 1,5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의 피복비 민원담당공무원의 근무복은 30만원으로 계상하여 450만원을 삭감하고 총 5,3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센터 치과의사 인건비와 관련 막대한 예산을 소요됨을 감안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면서 계수조정된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김석우위원장
김규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립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중 협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바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34 출석위원( 7 명)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20 명) 총무국장 홍순형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