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농정국, 5월 14일은 경제통상국, 5월 17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농정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국가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민의 여망사항을 의정에 반영하시고자 바쁘신 중에도 농정 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저희들이 미처 깨우치지 못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고 독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정의 활로모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만을 계상한 결과 '99년도 당초예산 1,278억원에 비해 101억원이 증액된 1,37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인 자연학습관리입니다. 자연학습원 전화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280만원, 휴양림 쓰레기 수거 운반 처리 인부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휴양림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농업인력육성입니다. 농업분야 향토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수용비 1,000만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린농정·참여농정·농업인 중심의 농정" 구현을 위하여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출범한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 1,000만원과 농업인후계자의 새 역할 모색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99년 8월 도 자체행사로 개최 예정인 「충북농업경영인대회」행사경비 추가 소요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농림부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21세기 충북농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및 부문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중·장기충북지역농업발전계획」을 우리 도와 교류협약을 맺은 국내 농업분야 최고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내 영농조합법인이 생산하는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와 국내·외 판매망 확충을 위하여 12개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시범사업비 1,100만원과 잉크젯프린터 외 1종 물품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반개선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마을하수도 신설사업비 5,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오지개발사업은 양여금 감액에 따른 지방비 감소분 등 3억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3억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생산기반조성입니다. '98년도 쌀 생산대책 추진 우수도 입상에 따른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24억6,500만원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5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 2,340만원, 배수개선사업비 5억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통보에 따라 지표수개발사업비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농업기반시설비 1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성립전 예산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비 11억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3억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생산 및 유통개선입니다. 양곡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규격출하 사업은 국고보조 감액으로 4억4,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배추무사마귀 방제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입니다. 정부양곡관리 성립전 예산 3,800만원, 농산물포장개선 시범사업비 1억3,50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비 3억1,800만원, 간이집하장 6개소 시설보완 7,8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4억7,500만원,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채소동 확장 5억원, 충주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보완 사업비로 3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쌀 이미지 제고 사업비 3,000만원, 농특산품 국제박람회 「충청북도관」운영을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축산진흥입니다. 한우경진대회에 1,600만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정부의 '99농림사업시행지침 확정에 의해 지방비 부담이 축발기금 부담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도비 부담금 8,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수면어업관리입니다. 진천 관상어양어단지 수출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과 수출용박스 제작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300만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까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 시험연구비는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항체 가조사 사업은 검사에 필요한 킷트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현물로 지원받게 됨으로써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와 축산물 가공품 검사업무의 과학화를 위한 장비 구입은 농림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재조정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우유성분분석기 프로그램개발 130만원, 원유공영검사 재료구입비 1,400만원, 신축중인 축사부지 배수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000만원, 2000년도 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체세포검사기 운영 컴퓨터 외 2종 물품구입비로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을 위한 체세포검사기 소프트웨어 구입 75만원, 자동전압조절기 설치 시설비 220만원, 체세포검사용 컴퓨터 외 1종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남부지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체세포수 검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5만원과 233페이지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제천지소 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체세포수검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75만원,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인건비 등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질측정기인 스펙트로포토미터 물품구입비 부족분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수목산야초 품종구입비 1,000만원, 수목산야초 보존 인부임 1,9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 약제구입 1억6,700만원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4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비 5,10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 인건비 300만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9,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도시설 및 임도보수는 사업물량 조정에 따라 시설비 3,7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임도보수사업비로 전용코자 하며, 산림복합경영 기반조성사업비 600만원, 조림사업비 2억5,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육림사업비 1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목 산야초 농토배양시약 외 10종 재료구입비 1,000만원, 청풍명월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토공원화 시범사업비 2억4,500만원, 수목산야초 보존을 위한 시설비 7,000만원, 야생초화류 단지 내 관찰로·보존원 조성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천년손자숲 조성사업비 1억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상분석시스템 물품구입비 700만원과 246페이지 청사 준공에 따른 전기시설 강압공사 시설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도유림관리입니다. 주목 외 10종 양묘사업 인부임 500만원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성립전 예산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사업비 성립전 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단비 조정에 따라 경제수 조림사업비 800만원, 큰나무조림사업비 1,100만원, 풀베기 사업 100만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600만원, 천연림 보육사업 400만원, 무육간벌사업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 전 예산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비 조정에 따라 우량소나무 보존사업비 3,300만원을 감액하고 사방사업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자동천공기 구입비 부족분 100만원, 분수림 육림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00만원, 산불진화 지원 군용헬기 유류대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8,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98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융자금 상환금 2,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여 당초예산보다 22억4,300만원이 증액된 총 80억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전액을 민간융자금으로 사용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후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변동분, 성립전 예산 반영 등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속에 기필코 4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에 진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마는 시·군의 의견이라든가 주민들 의견은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쪽은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될 때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할 때 너무 할 때만 너무 요란하게 하지 마시고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할 때에도 잘 지금 되고 있는가, 만약에 안 됐으면은 왜 안 됐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 가지고 계획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줄 때 용역을 할 때만 막 요란했지 뒤에 가서는 흐지부지해 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12페이지요, 충청북도 열린농정협의회 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발대식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농정정책을 자문도 하고 협의도 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을 하면은 도에서 그걸 또 농민들에게 반영한다는 이런 취지로 협의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과가 몇 개 분과로 돼 있죠?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그 분과가 5개 분과가 뭘로 구분이 돼 있어요? 어떻게어떻게.

농업정책분과 그 다음에 농산지원분과 그래서 각 과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분과의 의견이 과에 직접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분과, 농산지원분과, 축산분과 또 산림분과 그 다음에 유통분과 그렇게 다섯 개 분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에 있는…

예, 과하고 직접 분과하고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은 그럼 예산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지금 회비같은 것은 못 주고요, 회비를 정관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약 600만원 정도를 자체 자금 조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난번에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여러 가지 정책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고 하는데 또 자기들 자부담만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도에서 일부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같으면은 이 사람들 참석하면은 참석수당도 주고 점심도 급식도 해 주고 출무수당도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관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자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지난번에 의결이 됐는데 도에서 전혀 또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경비를 지원한 최소한의 경비만 그렇게 냈습니다.

사석에서 그것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협의회가.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잘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협의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상의드린 게 연 회비 10만원씩 그렇게 해서 60명이기 때문에 600만원 이렇게…

좀 어렵죠. 거기요.

그래서 회비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납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24페이지요, 농특산품 국제박람회 참가 3회 이랬는데 그건 어느 나라가 결정이 됐습니까?

예,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현재 3개 행사가, 부대 엑스포가 대개 한 열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현재 남아있는 게 4개 국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거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은 이렇게 우선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직접적으로 박람회 참가하는 쪽도 고려가 돼야 되지만 직접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또 현지에 나가서 세일을 하는 것 그런 쪽도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우선 예산을 확보 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를 가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걸 해 주시면 그런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걸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도 수출농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를 사실 했었는데 지금까지 예산에 올라온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을 하신 건데 213페이지 학술용역비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213페이지. 중·장기 충북지역 농업발전 계획수립에 대한 것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경제연구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로다가 용역을 준다, 충청북도의 농업개발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예.

몇 년 계획이나 세울려고 하고 있어요? 몇 개년 계획이나.

그것은 이걸 중앙의 농림부에서 45조원 투자계획이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언제까지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하면은 7월말까지는 확정을 시켜서 주겠다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맞추어서 어차피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놔도 중앙계획과 이게 연계가 안 되면 이게 맞아돌아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7월말까지 확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용역 설계를 그것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의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죠?

예, 7월달에 확정됩니다. 7월말쯤에 확정될 것으로 지금 실무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인 얘기인데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 사람 용역줘서, 충북지방 실정을 그대로 잘 모릅니다. 또 하나, 서울사람들 용역을 줘 가지고 지방에 내려와서 충청북도에 와서 한다고 하면은 이것 잘못 계획을 세우면은 농민들 붕하니 떠요. 떠. 왜 뜨느냐 하면 그 계획서를 보고 시·군에서는 우리 면에 몇 년도에 뭐가 들어 올 것이다, 우리 면에 몇 년도 뭐가 얼마 지원 될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용역 아니라 세상없는 것을 줘도 때에 따라서는 이게 변경이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돼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이 계획은 용역을 꼭 주지 말고 국에서 하세요.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이나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해 봅시다. 중앙의 장관 한번 바뀌면 중앙 정책이 바뀌고 우리 농업정책이 모든 게 바뀌는데 우리 국장님 농정국장 몇 년이나 더 하실런지는 몰라도 국장님 떠나시면은 문제가 또 와요. 그리고 이게 국장님 말씀이 지사 공약사업이다 공약사업이다 하는데 전임 지사가 계획 세워서 하던 것 현 지사가 당선되고 됩니까? 안 되는 것 많아요.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지적을 할려다가 말은 사항인데 "CHANGE21" 12년간 계획, 12년간 이 양반이 지사할 것 같아요? 무슨 계획이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능하면은 국에서 2년이고 3년간 계획 세운다는 건 몰라도 중장기 계획 5년이고 10년, 12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맞춘다는 겁니까? 이 열악한 충북지방재정에.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하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정부의 농어촌구조개선 계획도 장관이 바뀌면 수시로 중요한 방향은 바뀌겠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그냥 유지를 해 왔습니다. 1차 구조개선 계획을 보면.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중앙정부에서 정한 대강만을 쫓아 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필요에 의한 그런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도 이걸 예산 편성에서 상당히 논란을 겪다가 결국은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역계획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사실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이 보완된 가운데 용역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예산 중에 말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각급 물품구입비 이런 것을 빼놓고 순수한 사업비로 따지면은 90% 이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같이 보여요.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중앙계획에 따라서 그냥 집행만 하면은 돼요. 사실상. 어차피 중앙계획이 나오면은 충청북도에는 어떤 사업은 몇 년간에 얼마 가게 되겠다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의지를 반영할 게 거의 없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1차 발전계획도 사실상 그랬었고 그 문제 때문에 저도 많이 비판도 하고 했지마는 어차피 2차 계획도 아니라고는 하지마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처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기획능력을 이 기회에 도청의 농정분야에서 한번 더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 계획을 그렇게 갈 수도 없고 우리 투·융자 계획 세운 것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 봤습니까? 5년 단위로 수정한다고 말은 그렇게 항변을 해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기획 능력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물론 저희 실무자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되게끔 설계에 반영하고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마을 하수도 신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건 왜 삭감을 합니까?

이건 국비가 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국비 조정분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된 게 조정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99오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다 그게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서 자동으로 지방비하고 이렇게…

이것 봐요, 계획이 당년도 것도 국비 조정에 따라서 다 안 맞는 건데 뭘 장기계획을 세웁니까?

아니, 그런데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업규모라든지 조금조금씩 변경이 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이번에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사업장의 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인력이 투입된 것을 시·군별로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 이외에 농촌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데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이 모이기 때문에 일손 부족현상이 온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중의 일부를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시·군별로 몇 명 정도가 그 계획에 투입이 됐는지 하는 것은 아직 조사를 통계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시·군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농촌일손돕기식으로 도울 예정은 있으신지, 아니면은 시·군에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공공근로사업 전체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농촌일손돕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 예산을 다 쓴 시·군은 어떻게 하죠?

아직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남아있어요?

1단계 사업으로 대략 제가 지난번에 총괄적으로 들은 것은 24%만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라고 그럴까 기일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은 없죠? 예를 들어…

농번기에.

농번기에. 그건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농번기로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예.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박종기 위원입니다. 요새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모두 짐작은 해요. 요새 더군다나 구조조정이니 뭐니 해서 정신적인 피로도 많이 있고 이럴텐데 고생들은 하시지만 그래도 맡은 소명은 잘들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이것을 한번 보다가 보니까 딴 거는 다 몰라도 그러려니 해도 순세계잉여금에서 굉장히 당초예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예산 늘어난 것이 딴 거보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서 겨우 2억5,50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실제 생긴 것을 보면 24억7,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나 예측을 못하나요? 이게. 예측을 해서 해야 될텐데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됐나 좀 묻고 싶어요.

지난해에 시·군별로 배정액이 나가서 상당히 싼 자금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실 시·군에서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집행 못하고 남아 있는 것을 연말 결산하다가 보니까 죽 모여져 가지고 이 금액이 된 것인데요, 지난해에 몇 차례 추가로 배정하고 물론 이제 쓸 수 있는 기간도 짧아서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IMF 여파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농민들이 자금을 빌려다 쓰는 것을 기피하는 데에서 오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융자금을 배정하면서 중간점검을 해 보니까 다행히 금년에는 조금 호전이 되는데 지난해에 그런 여파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때 집행된 것은 얼마예요?

전체 80억원 중에 60억원이 집행이 됐고 지금 이 금액이 남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80억원 중에서…

예.

24억7,600만원만 남고 나머지 그러면 56억 정도는 집행이 됐고?

예.

그래도 우리가 예산 낼 때는 11월에 하는데 그때는 어지간히 이거보다는 덜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많이 차질이 오는 것보다는. 너무 엄청난 차질이 와 가지고서 좀 우리들이 내가 뭣한 말씀이지만 관심을 덜 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조금이면 상당히 조금 집행잔액이 적었을 텐데 융자금이다 보니까 돈을 결국은 빌렸다가 다시 갖다가 갚아야 되는 부담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지난해에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새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추가로 시·군에 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이나 작년이나 늘 80억원인가?

예.

늘 마찬가지네. 작년이나 금년이나.

예.

그런데 작년에서 이월된 게 그렇게 많은데도 작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많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게 적어서…

예, 넘어온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3억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보충질의로, 그게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한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지금 현실성이 거의 없거든요. 좀 예를 들어 4,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해서 특수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도 못하고 자투리가 되니까 이 문제는 그런 쪽에서 한번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1인당 지원한도도 높이고 이래서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있는 기금가지고 80억을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1인당을 해 주다가 보면 혜택을 받는 농가가 적어지고 그래서 기금규모가 커지면 지원한도액도 높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3페이지 특허상표등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집행하실 계획입니까?

이게 이번에 과목경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등록을 해 주려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것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시·군에서는 시·군 나름대로 만든 디자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군으로 내려줘서 시·군별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대회 지원해서 3,5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실무자 계시죠? 여기. 실무자, 없습니까? 농업경영인대회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제를 깔고 여쭐게요. 지금까지 매년 하면서 전국대회 그 다음에 도대회를 하면서 경영인대회가 진짜 문제는 뭐고, 개선할 방향은 뭐며, 그 다음에 그 성과는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후계자연합회가 이 대회를 주관하기 때문에 거기랑 협의를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작년대회에 갔을 때도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지금 말씀하신 방향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연합회의 경우에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 전체가 모여서 나름대로 행사를 갖는 것 가지고 심리적인 위안을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자니 그렇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업경영인들의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불러서 이번 대회 의회에서 논의된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또 나름대로 행사를 알찬 행사를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5대 의회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상. 개선을 촉구했는데 이번에도 개선이 안 되면 제가 앞장서서 예산을 깎겠습니다. 제가 깎는데 누가, 제가 후계자니까 그렇죠?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서로 그런 곤란한 입장 때문에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도대회를 결국은 하지 않고 이 예산을 가지고 시·군별로 지원을 해서 시·군대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만약 예산승인이 제가 이렇게 다른 예산을 승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시·군대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조건이 안 되면 예산을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