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청취 및 협의, 문화재 보수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중 오늘은 문화진흥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진흥국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밀레니엄사업 등 금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국고보조금 및 각종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지원규모 조정과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예산 확보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204억9,439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81억481만원에 비하여 13.2%가 증가한 23억8,9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제17회 전국연극제 개최비의 과목경정으로 1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18만원을 증액하여 1억7,3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로 문화원연합회도지회 사업활동비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이전비로 지방문화원향토사료수집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100만원, 한국문화학교지원 1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충주조각공원 조성사업비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국문화학교 지원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이전비로 과목경정하는 제17회 전국연극제 개최비 1억7,400만원과 '99괴산영화축제개최 지원비 5,000만원 등 모두 2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직지찾기운동 홍보엽서 및 차량부착용 홍보물제작비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이전비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국고보조문화재보수사업비 2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장비구입재료비 950만원, 일반보상금 2,190만원, 전국체전 파견지원비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모두 1억8,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농구대설치비 1,320만원, 동네운동장건립비 2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동네체육시설확충 1,900만원, 천연잔디구장조성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모두 1억4,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비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지원금 443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제38회 도민체전 시설정비비 7억원, 청주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비 1억원, 재난위험체육시설보수비 1억원 등 모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흑룡강성 청소년교류단 체재비 86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사업으로는 민간이전비로 청소년 인턴사원제 운영비 1,232만원을 증액하고 청소년종합상담실운영비 1만원, 청소년시범수련활동비 17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1,2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청소년인턴사원제 운영비 1,849만원,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28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비 37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100만원, 특성화과정운영시설지원 70만원, 비정규학교운영비지원금 125만원 등을 각각 감액하여 모두 6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청소년수련시설확충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사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밀레니엄대축제비 3억5,000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비로 패키지투어 상품개발지원비 1,000만원, 관광캐릭터 개발지원비 2,000만원 등을 각각 과목경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도 설치비 4,900만원,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도 이전설치비 300만원, 종각건립비 3억4,800만원 등 모두 4억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로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도설치 100만원, 대종제작 및 종각건립 200만원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패키지투어 상품개발지원 1,000만원, 관광캐릭터개발지원 2,000만원 등을 과목경정으로 증액하고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만뢰산관광도로확장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사업을 감안하여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시죠? (…) 그럼 제가 뭐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지원이요, 본예산에는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었지요? 문화원연합회 도지회…

예, 여기 국고보조사업으로 충북의 유무형문화재를 정리해서 CD로 제작을 하도록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래서 600만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산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CD제작 때문에 국고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다 올렸다 하는 그 이유인가요?

예, 여기 국고보조지원 통보가 '99년 1월 27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에 정리를 하는…

문화원연합회라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연합회에 매년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1,82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합니까?

예.

그런데 '99년도 예산에는 문화원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책정된 금액이 없었잖아요, 1,824만원이 있었습니까?

예,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주고 이것은 사업비로 그 문화관광부에서 추가로다가 국고보조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정리해 두는 겁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택수 위원님

신택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확충 제천시에 2억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요? 28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97년도부터 제천의 부지면적 21,000평 연건평 1,566평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 동안의 재원부담이 도비를 6억6,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도 부담을 못해주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공사가 지금 재정형편 때문에 80% 공정이 되고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 좀 시급한 부분이 이것은 일단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제천지역은 수경고사분수하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두 가지 중에서 수경고사분수는 우선 채무부담행위로라도 가능하겠다 이것은 우선 뭐 지금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고 그럼 우선 청소년수련시설만은 공사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예산부서에서부터 좀 반영이 당초에는 안 됐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청주 조명탑 시설이 있지요, 이게 우리 본예산에 2억원이 상정됐다가 그게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요. 지금 그 1억원 뿐이 안돼 있습니다. 조명탑시설이 1억원인데 이게 당초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이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 국장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생이 기억이 나는데요. 2억원을 삭감하고 추경할 때 4억원을 다시 계상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억원 삭감하고서도 지금 1억원 뿐이 추경에 안 올려 주셨는데 그럼 1억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그럼 1억원도 추경에서 삭감을 해 버리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삭감하신다고 하신 것 그거 지금 청주시에서부터 조명탑 설치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줘서 뭔가 분명한 게 있어야 이게 좀 추진이 되는데…

아니, 그럼 국장님!

예.

분명한 게 없으면 뭣하러 예산을 올렸습니까? 그럼. 청주시에서 그러한 의지도 없는 거면은 우리 추경에 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먼저 번에도 반복하시는 일인데…

아니, 가만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확인을 했더니 지금 청주시에서 1억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목별로 소요예산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설계비가 1억원, 공사비라 3억원, 전기공사비가 7억원 뭐 기타 나머지 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전부 35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우선 설계비는 청주시에 1억1,000만원가지고 가능한 거고 그러면 토목공사비 3억원 우선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억원 지원해 주고 2억원은 청주시에서 부담해서 토목공사비까지는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 올라올 때 2억원을 했다가 감액된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래 최소한 2억원은 올려줬어야만 하는데 지금 1억원 뿐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다른데 제천 같은 데는 본예산에 저기 했다가도 2억원을 다시 올려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제천에 청소년수련확충시설이 꼭 2억원이 들어가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면은 모르지마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논란 끝에 이게 감액이 돼 가지고 된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2억원도 아닌 1억원을 올려줬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국장님 말씀마따나 까마득히 잊고 뒤늦게 가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려 주셨는데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신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뭐 2억원도 좋고 4억원도 좋고 5억원도 좋고 이것은 다다익선인데 그런데 아직은 조명탑설치가 청주시에서 1억1,000만원 확보된 것도 설계에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현재 안 쓰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뭐 도에서 많이 지원해 주면은 좋지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사장되는 결과도 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문제제기를 물론 그 당시에 2억원을 감액할 때까지도 이게 조명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렇게 하고서 감액하고 난 후에 문제가 돼가지고 문제를 알았는데 또 그 이후에도 전혀 요구가 없어가지고 제가 바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간과한 적이 있습니다. 간과한 적이 있어 가지고 끝에 가서 조정을 하는데 조정을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 반영이 됐는데 1억원 정도 우선은 잘만 활용을 한다면은 우선 이것은 착수가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더 소요가 되는 것은 앞으로 좀더 확보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예산이 사장돼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문화진흥국 전체적으로 각 시·도, 군에 그 예산편성된 게 사장돼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장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럼 청주시 조명탑 문제 이것만 사장될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제천 것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언제 중단된 겁니까?

그거 지금 금년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천 것이 급한 거라면 이거 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어째 추경에 이렇게 또 올려 가지고 이게 거론되게 만듭니까? 이게.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 못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뭐 죄송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급한 것을 갖다가 본 예산에 만약에 우리 추경에서 이거 예비비로 돌려준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사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중단하는 거지요. 어떻게 중단되는 겁니까? 이거 만약에 예비비로 전용 시킨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인을 안해 준다면 그러면 이거 또 승인 안해 주면은 먼저 번에 또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이거 부활시켜서 다시 할 겁니까? 그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분명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서 270페이지에 보면 제17회 전국연극제 개최에 과목경정을 1억7,400만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했나요? 270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1억7,400만원을 보내서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감액을 해 가지고 다시 과목경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국연극제를 당초예산은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도 예산으로 섰는데, 그래서 도에서 연극협회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으로 해서 민간 이전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그 때도 소요로 따질 때 한 1억 정도 부족해 가지고 그것을 청주시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청주시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연극협회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주면 안 되고 이것을 청주시로 보조를 줘 가지고 청주시에서 연극협회로 주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본예산을 볼 때 보면은 우리가 이것 말고도 엄청난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시·군을 경유하지 않고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죠? 단체에.

물론 도비로만 줄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단체로 줄 수가 있는데 청주시비까지 포함해서 줄려면 청주시로 던져줘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단체로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

제가 충청북도의 모든 행사에 대한 돈 나가는데 보면 결산을 실지 세밀히 행정공무원이 가서 해보면 군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는 불과 들어가는 초점의 하나뿐이고 그렇지 그 뒤에 따라서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행사가 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괴산군 사업 주신 것 조금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다 들어가 있어요. 군에서 다 줍니다. 단 계획서에 안 들어가는 것뿐이죠, 계획서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지원을 적게 받으니까. 이렇게 과목경정까지 해서 시에다가 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시하고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예산을 과목경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계속 돈 갖고 씨름하듯이 깎고 늘리고 과목경정하고 이것이 발전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것은 도 예산 성립이 되고서 그 다음에 시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 시차관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273페이지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해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이 나와 있거든요. 국비가 5,000만원 돼 있는데 계획서가 다 서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해마다 1개 군씩 분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청원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그래서 1억 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지침이 내시가 우리 예산 성립된 뒤에 내려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25건이 나와 있거든요. 국비 추가비와 도비 7,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계획서도 다 서있습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법주사 회견보살상 보수에 1억 또 진천 대모산성 보수가 2억 이렇게 3억짜리가 추가로 책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1억5,000만원, 도비가 7,500만원 해 가지고 군비 7,500만원 이렇게 재원부담이 돼 가지고 국비, 도비에 해당되는 2억2,500만원만 추경으로 된 겁니다.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그리고 276페이지에 동네운동장 건립이라고 해서 지금 5,000만원 섰다가 2억5,000만원이 섰는데 기정에 2억을 넣었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해 주세요.

그 동네운동장 건립은 저희가 이것도 지침이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그 이후에 선정이 된 건데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것은 1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 5개소가 됐습니다. 우리가 5개소 중에 1개소정도 될 것으로 보고서 당초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웠는데 5개소가 다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억5,000만원만 경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작년부터 신경을 써봤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분야에 제천시 뭐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들어 있지요. 그렇게 동네운동장 건립을 우리 기금사업에서 하는 규격이 제대로 서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신청에 의해서. 기정이라는 얘기는 이건 예산을 벌써 줘서 사업을 실행하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기금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당초예산 추가예산은 늘었다 하지만은 지금 부지가 이렇게 진천군 이런 데가 선정이 돼 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신청만 들어왔지 장소는 확실히 확인 다 못해 보셨지요?

지금 계획서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계획서를 보고 공무원이 직접 가서 현지를 확인해 봤느냐 이겁니다.

도에서는 확인이 안돼 있고요. 시·군에서 전부 규격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이 된 상태예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추경에서 그 자료를 믿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차후에 제가 현장을 나갈 때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서 단양군이 도민체전 때문에 지금 43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시 추가로 단양군이 두 개가 들어 갔다하는 얘기는 또 도민체전을 1억원의 사업을 또 넣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억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도비는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도에 있는 도비는 1억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단양군에 이렇게 갖다 계속 여러 분야로 지원돼 가지고 도민체전만 이끌어 가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은요.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확정이 2월 내지 3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문광부에서 가내시가 작년도 사업수준으로 일단 당초예산을 확보를 해 놨다가 시장·군수한테 사업계획을 2월달에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문광부에 올려서 문광부에서 최종 사업확정이 3월달에 됩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이 사업이 조정되는 거고요. 이게 전부 저희들이 기금으로 보조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군 부담을 50%씩 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신청을 해야만 가능하고 또 하지 않은 데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동네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괴산군에 하나 있기 때문에 다녀봐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불과 2월달에 내려왔는데 2월달에 내려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저번에 제가 직접 과에 들어가서 여쭈어보니까 이거 반납하라고 그랬습니다. 괴산군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적지를 찾아서 분명히 해야겠다 말하자면은 괴산군에서 제출한 적지가 하천부지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최하가 규격이 500평, 700평정도 규격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2월달에 내려와서 충분히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한테 3월달까지 반납하래요. "어떻게 할 거냐니까" 올해 지금 영동가서 설치해야 된다고 그날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4개 가지고 그쪽 하나 줬으면 됐지 영동도 지금 안주고 다른 데만 배정됐으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괴산에다 우리가 반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군에서 적지가 없으니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지요.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김 위원님께서 조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노력을 서로 군에서 안 합니다. 괴산군이 제가 여러 개 면을 다니면서 결정을 봤습니다마는 얼마 한 20여일 군수한테 가서 죽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 뭐 적지를 정정해서 찾아 놨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체육기금을 갖고 쓰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규정에 의해서 들어올 면적이 군단위는 없다 이겁니다. 일반부지 가지고 쉽지 않아요. 하천을 이용해서 10년정도 심하면 20년정도에 침수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부지를 가지고 개인 사유지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미니운동장을 만든다는 얘기는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군데도 어려운데 거기서 단양군도 2개씩 갖다놓고 지금 단양군은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진천군도 작은 지역인데 또 놓고 이렇게 정말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것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뭐 과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직원들이 챙겼다니까 믿고 하여간 서류를 받아보고요 차후에 현지를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276페이지에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에 생활지도자 배치가 나와 있거든요. 올해 443만3,000원이 증액돼습니다. 증액이 되면은 이게 1개군에 얼마 정도씩 지원이 되나요?

저희들 생활지도자 배치는 당초에 월 65만원씩 하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를 연 400% 주는 것으로 계산이 됐는데 당초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월 65만원 꼴이 안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부족분 작년수준 부족분을 443만3,000원을 채우는 겁니다.

그것만 채우면 된다 이거지요?

예.

그러시면요. 그 분들도 어쨌든지간에 생활체육이 민간단체로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일단 단체에서 채운 분들입니다. 그러면 상여금을 받는다 하면은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간을 근무를 해야 상여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 분들 퇴직금에 대해서 혹시 걱정해 보셨습니까? 퇴직적립금이 1원도 안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챙겨줘야 됩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생활체육지도자는 이게 순수한 도비로 지금 타 도에는 안하고 우리가 선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에서 뭐 중앙회의에 가서 이런 것 때문에 충북에서 참 고맙게 잘 하고 있다는 칭찬도 받고 그랬지마는 그렇게 챙겨서 고마운데 퇴직금 관계는 아직 검토가 안돼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을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왜냐 하면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뭐 후배한테 물려주고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혹시 무엇의 용도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뭣 때문에 이 작은 금액 월 3만원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돈이 안됩니다. 그래서 인상을 지금 시기에 뭐 봉급을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가가 IMF 때문에 어려운데 어느 부서라고 인상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이 좀 챙겨주신다면 우리 도 생활체육회에 말씀을 나누어 보셔 가지고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도 좀 뭔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앞으로 좀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안내도 설치를 추풍령에다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충북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으로서 충북을 이끌어 간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충청북도가 존재되는 위치가 수입자원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운영의 틀을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개발해야지 충북이 살아나간다 이렇게 혹시 국장님이 평상시에 소신적으로 느끼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께서 그렇게 테마를 크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뜻 답변이 안 나오는데…

김 위원님 저기 좀 줄여가지고 포인트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세요.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와 관광이 중요하지요. 충북이요. 그 수입의 의존도 상당히 크지요. 문화를 보거나 관광을 보면서 어떤 관광료나 수입을 떠나서 주민들이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찾아와서 그 지역에서 기거도 하고 또 돈을 사용해서 지출이 되는 수입 때문에 관광을 많이 우리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문화보존에 대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서 추풍령에다 그걸 바꾼다는 것은 지금 이른 것이냐 아니면 늦은 감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저희는 잘못된 사례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보는데 추풍령에 충남의 홍보광고판은 있고 충북의 광고판이 없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홍보면에서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견됐기 때문에 추풍령 지역에는 관광홍보 차원에서 도의 자존심 차원에서 관광홍보판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데에서 이번에 5,0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그 다음에 만뢰산관광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군단위에요. 군단위나 시단위에 특히 도비가 50% 들어가서 준공되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로 챙겨줬느냐 지금 올 말고 '99년도 어려운 IMF 말고도 '98년도 예산이 충분히 있을 때도 다 챙겨줬느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보은 계실 때 보은에 계시면서 정말로 도가 일괄적 사업을 하라고 요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적합한 얘기입니다.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내려 갈 때 보은 계실 때 100%가 된 것을 보고 오신 것인지 몰라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더 급한 것도 앞으로 안된 게 많이 있어요. 포장 1년 6개월도 늦게 깔 수도 있는 겁니다. 진행되는 모든 사업분야들이 예산이 안 내려가서 안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을 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장소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제 지역이 그럴 정도면은 다른 지역도 다 있다고, 사장됐다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부터 뭔가 준공이 돼서 도움되는 아니 뭐 확장만 했으면 다닐 수 있잖아요. 관광객들이 얼마든지 단, 포장을 해 두면 깨끗하고 좋으니까 이미지는 좋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관광의 주도로이고 또 수시 민원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무슨 뭐 집을 짓는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도로 부분을 일단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급적 해 주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 또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진짜 소신있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본선 위원입니다. 만뢰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97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관광도로 부분인데 문화진흥국에서 해야 될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로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것은 우리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도로입니다.

금년에 하면은 준공이 되나요? 이게.

예, 됩니다.

꼭 필요성이 있나요? 뭐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위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다시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관광과장이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황종철입니다. 만뢰산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만뢰산개발을 하는데 스키장하고 콘도, 종합휴양시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1.6㎞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곡저수지에서 앙성 나가다가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이것이 '97년도부터 개발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가 돼 가지고 이것만 될 것 같으면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막상 작년도 IMF가 터져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만 될 것 같으면 바로 경기가 회복됨과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연도별로 보조해 준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97년도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을 들여서 확장까지는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98년도에요?

'98년도에 안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마지막부분에 재난위험체육시설 보수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계획을 하시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위험시설중에 체육시설은 지금 청주체육관이 D급 판정을 받고 있고 청주야구장이 C급 판정을 받고 있고 군민생활관이 C급 판정, 롤러스케이트장이 C급 판정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시설이 지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는데는 뭐 상당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총 사업비는 40억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1억원 주고 시에서 10억2,900만원을 부담해서 총 11억2,900만원정도 보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원을 지금 1억원을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죠.

그 관광안내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추풍령에 충남 관광안내도가 서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타 도에 지금 관광안내도를 세운 데가 있습니까?

거기가 추풍령에는 경북이 돼 있고 경북하고 충남이 돼 있습니다.

아니, 글쎄 돼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지금 타 시·군에 관광안내도가 세워진 게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다가 충북 관광안내도를 다른 시·도에 세운 예가 있느냐고요?

관광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7개소를 갖다가 한 5년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도로공사에서 설립기준을 갖다가 도내에서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내의 구간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것이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지금 추풍령휴게소가 구역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거기서 사뭇 있다가 작년도에 와서 충남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알고 도로공사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좋다 그러면 하행선에 경북하고 충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들어설 데가 없고 오히려 경남, 경상도 지방을 목표로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상행선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럼 상행선을 해라" 그래서 상행선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타 도에 하고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고 단 관광홍보 전광판은 광주하고 서울하고 두 군데 작년도에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타 시·도에 좀 관광안내도를 많이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글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국도변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곤란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선상에는 도로공사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신택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고속도로가 통과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로 그런 계획이 있다 이거죠?

예.

그 계획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갑니다마는, 더욱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가 다른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영전해 가시더라도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아, 이런 것이 미지수로 남아있었구나!'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원 계시는 분들 승진해서 다른 데 가시면 또 그 때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그러면 누가 또 대화가 되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충북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관광에 대해서 특히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82페이지에 한 말씀 더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로 지금 패키지투어 상품개발 지원이 관광캐릭터 개발지원하고 두 가지 과목경정으로 281페이지 것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시·군에 보조를 주어 가지고 시·군에서 패키지투어 상품개발을 한다든지 관광캐릭터개발 지원을 시·군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은 도에서 직접 공모를 해 가지고 해야 우수한 것이 나오지 시·군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민간 자본보조를 하는데 직접 도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이면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하신다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례로 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5월에 접어들었거든요. 패키지투어니 관광캐릭터니 개발을 공모해 가지고 공모된 당선작을 갖고 심사를 해 보고 그 때서 착안하면 올해 다 지납니다. 예산을 올해 사업예산을 세웠지만 내년도에 가서 뭔가 발돋움하고 걸음마를 걷는 기분이 될텐데, 지금 늦지 않을까! 작년에 이런 것을 대상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벌써 뿌려져서 쓰면 바로 즉시 해결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찾아주셔야지 돈이 사장되지 않고 뭔가 홍보효과도 득하는 거지 올해 예산 없는 돈 죽어라고 가서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돈 이자주고 갖다 쓰면서도 효과가 없이 도움이 안 된다면 맨날 돈 갖다 투자해도 1년씩 이자 물어주는 돈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제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될 염려는 없을 겁니다.

이월이 아니라 홍보내용이나 모든 내용이 타 도 사람이 보고 충북을 찾아줄 수 있는 시간적 느낌은 이월되는 내용이다 이거죠. 연말에나 가서 도움이 되니까 그만큼 사장되는 돈이 아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너무 늦게 이런 방법도 사전에 국장님이 저희들하고 많이 대화하시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안 좀 주십시오." 그러면 대화가 좋습니다. 과목경정은 그렇게 안 해 주겠습니까? 더 한 것도 1,000만원 2,000만원이 아니라 3억, 5억, 7∼8억도 와서 상의도 하시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서에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이 좀더 해 주셔야 발전적이지 않겠느냐, 천년대종마냥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서 해야 될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빨리 해서 빨리 효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도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은 278페이지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돼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세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국비사업하고 도비 일부 보조하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1억6,4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번 추경에 감된 것은 처음에 계수가 잘못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운영의 내용이 청주 YMCA에서 위탁운영 되는 것을 말하시는 겁니까?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운영을 YMCA 어디에서 지금 정확히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YMCA 사무실이 있어요, 상담실이.

상담실이 사무실에?

거기 상담실도 해놓고 교육장도 해놓고 완전히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YMCA에서.

그럼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주는 것은 거기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모든 기타 급여 및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전체가 보조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괄적인 YMCA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가 나오겠죠? 근무자가 전체적으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별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완전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하는 겁니까?

예.

한번 도에서도 아마 결산이나 모든 것을 관리, 가서 확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어 가지고 저희들이 차후에 YMCA에 한번 나가봐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아니면 정말로 상담실에 대한 운영에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종합적인 것을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에 만뢰산이니 여러 가지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우리 괴산에 무슨 영화제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요즘 경향이 어떤가 하면은 저는 지역에서 행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측 입장에서는 국비가 없더라도 도비, 지방비 자치단체에서 해 갖고서 50%, 50% 해 갖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요새는 민선시대가 돼 가지고서 전부가 치적을 시장이나 군수한테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점점 그런 쪽으로 도에서 예산을 주면서 지도를 제대로 못하면은 뭔가 하면 도청 무용론이 나와요. 사실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도는 중간에 괜히 어정쩡하게 있어 가지고 도의회나 우리 도 집행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을 많은 예산을 주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보면 우리 문화진흥국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 행사장에 나하고 둘이 같이 있었는데 예산을 그 자치단체에서도 주고 도에서도 똑같이 줬는데 충청북도 얘기는 한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저 시장, 군수 고맙고 시장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어떻고, 행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군민들이 보기에는 도청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만뢰산 관광도로도 가만 내버려둬 가지고 가보면 준공을 할 적에 보면은 진천군수 치적을 열심히 할거예요, 보나마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이 꼭 그렇게 진천에 배정이 많이 됐다 이렇게 해 줘야 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지로 현장에서의 체감은 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도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조차도 잘 몰라요, 지금. 그만큼 오히려 민선2기 우리 지사님 되고나서 아마 그런 것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전에 같으면 주병덕 지사님이, 예를 들어서 알았으면 벼락이 날 일도 요새는 아주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 영화제도 있고 연극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추경에서도 우리가 가고 당초예산에서도 더 많은 예산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이 여기 앉아 계신 국장님 이하 집행부가 우리 몫을 찾아야할 몫입니다. 생색을 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몫을 요새 찾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도 자기 몫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몫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광역자치단체가 실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 도에 계시는 우리 관계관이나 공무원들이 도에서 계시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잘 못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의회는 만들어지고 자치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나 저는 그 때 시의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지사님이 관선이고 도의회만 만들어지고 그랬을 적에는 그 얘기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쳐서 거부감이 있었어요, 그 때는. 그 때에 김덕영 지사님이 어떻게 특별히 배려를 해서 뭐가 어떻고 이것이 끊임없이 하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있었는데, 요새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건설교통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몫이 있다, 뒤에서 음지에서만 일하고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몫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계시는 모과장님이 계실 적에 내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 때. 그것은 우리 몫을 가져야할 때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우리 도나 우리 도의회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논란이 있고 그럴 적에 그것이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들이 찾아주시는 것이 우리 도의회의 위상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그렇게 할 적에 그 쪽에 관계 시·군의 관계관들하고 얘기할 적에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주셔서 이것이 안 챙기는 것이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의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사항을 제일 아픈 곳을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저희도 몸으로 느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과정운영 시설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은 금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오운문화재단 보람원 거기서 위탁운영 하고 있고,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은 처음에 위탁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그것도 위탁을 하겠다고 청원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이 되면은 어떤 조건으로 위탁운영이 됩니까?

지금 위탁으로 운영하면은 임차료 없이, 임대료 없이 그냥 무상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지가 지금 운영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운영하기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이. 그래서 나름대로 위탁받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제반으로 비용되고 있는 수도료라든지 전기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전부 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탁단체에서 책임지는 거죠.

그렇다면은 시·군에서 갖고 있는 데서는 돈이 들어갈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어 놓으면은 준공된 후에는 돈이 투자될 돈이 없잖아요?

위탁을 주면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지원이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특성화 사업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인데 시설비 보조에 대해서 도비를 기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려울 때 주는 것하고 위탁운영하고 구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거기서 거꾸로 수입이 좋으면 돈을 거꾸로 임대료를 받아서 할텐데 지금 워낙 적자가 나고 어려우니까 무상임대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운문화재단에다가. 문화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습니다마는, 1개 시에. 새로 건물 지어 가지고 900만원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억지로 영수증 만들어다가 뭘 갖다 넣어도 기금을 쓰기 위해서는 만들어야 됩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럼 1,800만원을 시비까지 결산해야만 인정한다면 1,800만원을 새 건물을 뭘 뜯어고쳐도 뜯어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하자보수 개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설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문화된 프로그램 어떤 그런 특성화 시설해서 하나의 시책을 유인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는 없고 지금 기금사업하고 시·군비를 주어 가지고 그 특성화사업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사실 위탁을 주면 이런 시책이 없으면 그런 특성화사업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 주고서 시설을 시켜서 운영시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뭐냐하면은 청소년들이 수련원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이 활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련원이 운영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지금 프로그램 짜는 것은 충주시가 아무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짠다고 하더라도 오운문화재단 위탁받은 데를 못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비면 다 갖다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논리를 저부터도 합니다마는, 정말 갖다 투자해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감안해 줘야지 국비에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세금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의 자원을 아껴줘야만 우리가 국가가 유지가 되는 거지 전부 다 양쪽 팔밖에 없는 데다 팔 다 달라고 하면 누가 몸뚱이 갖고 끌고 갈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 다 떼어가고 팔 다 떼어가고 그러면 몸뚱이 갖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라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절약해서 안 된다 하고 줄이고, 시 자체도 이래놓으면 기금 들어왔는데 시비 세워야지 하고 시의회에서 세워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내려오면 자동으로 도비가 들어가고 거기 또 25% 군비가 들어가듯이 그것은 아주 군에서도 도비 내려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군비 세워야지, 1순위가. 그런데 이런 부분만은 절약할 수 있는 데는 절약하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면서요, 국장님! 제가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우리 충북이 나름대로 고대 과장님께서 생활체육에 대해서 우리 전 주병덕 지사님께서 그래도 무엇인가 열심히 발전해 보라고 해 갖고 지도자를 배치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 체육이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을요. 그런데 중앙에서도 그렇게 잘 한다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민체육센터 진행과정이 진천이 어떻게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진천에 작년에 확정이 된 사업은 토지를 확정단계에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확정됐습니까?

예.

토지는 확보됐고요! 그래서 국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군을 계속적으로 체육센터가 됐건 뭔가 하나씩을 해줘서 앞으로 더 충북이 화합적인 차원에서도 체력을 증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간에 저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이 체육센터에 대해서 마사회 기금이나 기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요.

농어민체육센터는 마사회 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은 지금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내려 왔나요?

지원기준은 전년하고 동일하고요, 11억 지원하는 것으로요.

11억?

예. 그리고 부지는 사업 지자체에서 부지는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 더 투자하는 것은 관여를 안 하죠.

그러시면 제가 저번 연말에도 본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장님한테 신신 부탁의 말씀을 그런 예산을 얻을 수 있으면 최대한 얻어보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렸고, 괴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괴산군수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라 그래서 부지를 물색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괴산군에서 혹시 이런 요청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새로 들어온 것을 생각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싶습니다.

당연히 부지 확보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오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간 다행이 올해 늦게나마 하나라도 농어민체육센터가 늘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돈이 11억이라는 것이 실지는 군에서는 크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또 반면에 건물만 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우리가 음성을 가봤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면 또 보이지 않는 시·군비가 부지 외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정리하다보면 정리하는 비용이 또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도 너무 괴산군이 상당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런 센터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정말로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목소리를 꾸준히 대화도 했고 저번에도 제가 주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서 충북의 발전이, 바로 체육의 발전은 돈이라고 하지마는 또 반면에 주민들의 도민들의 노력의 발전은 바로 투자하지 않는… 그런 도민의 힘을 모으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발전되는데 꼭 이바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답변이 안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김소정 위원님은 다시 한번 발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