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9-05-13

김용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5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박광수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의원

총무위원회 박광수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직분을 다하며 아름다운 통영의 미래를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했던 현상들이 우리 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들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자가 담긴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의 물가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완연한 봄이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봄기운을 느낄 겨를조차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올 들어 경기의 회복세를 보인다고는 하나 쪼들리는 살림살이는 지난해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오히려 실업이 증가되고 소득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하여 서민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가계생활이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우리지역은 한.일어업협정의 후유증으로 이래저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도료, 주민세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거기다 세계 산유량의 20%를 생산하는 걸프협력회의 산유국들도 석유수출국 기구 감산계획에 협력키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유가급등에 따른 공산품 가격의 연동으로 물가가 크게 들먹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어느 지역보다 농산물이나 공산품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이 통영시민이면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물가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업자 구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99년 2단계사업이 지난 1단계 사업 때보다 나이제한을 강화하고 전단계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키로 해 후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99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의 연령을 18세이상 60세이하로 제한하고 이중 30세이상 55세이하 신규 신청자를 최우선순위로 선발하며, 제2순위로 제1단계 참여자를 우선 선발키로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2단계 공공사업 지침은 지난 1단계Eo 신청자연령 18세이상 65세이하보다 크게 강화된 것이고, 전단계 참여자를 후순위로 선발키로 한 것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1단계에서도 후순위에 밀렸던 60세초과 실직자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으며, 30세미만 55세 초과 실직자들은 우선순위에 밀려 1단계에 이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들중 1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 가운데 후순위 신청자보다 생활형편이 나은 사람은 없는지? 정확한 재산상태와 가족구성원당 월수입등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신청자부터 참여시키고 있는지? 분야별로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특히 장애인은 우선 선발키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은 몇 명이 어떤 분야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읍.면.동에서는 일당 1만 9,000원에 교통비 3,000원 등 2만 2,000원,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는 일당 2만 7,000원 교통비.식대 5,000원등 3만 2,000원이지만, 작업내용이 휴경지 개간, 산림간벌 등으로 비교적 수월하고 밀착 감독을 받지 않는데다 5일 근무하면 만근수당형태로 하루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월차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농사일에 비해 일이 수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일당이 많은 공공근로사업에 농사일을 해야 할 인력이 투입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농번기동안 모자라는 인력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을 농촌일손돕기에 투입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쯤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현물을 출자하여 실업사태를 취업위주의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된느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통영시의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한 급격한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 소가족제도의 정착 등으로 주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낮은 주택의 고급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좁은 면적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양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통영시를 보면 주택보급율은 97%로서 이중 공동주택이 118단지에 12,75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는 통영시민의 34%가 공동주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된 공동주택이 오직 양적 성정에 불과했을 QNs 부실시공과 유지관리없는 관리소홀로 건물의 노후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내용연수가 60년인 철근콘크리트조가 건축후 보통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으로 이어져 초기 건설시 투입한 막대한 비용이 그대로 폐기되어져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의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시점과 시공시점에서의 공사감리 그리고 사용검사와 입주예정자 대표 등의 사용검사 참여로 철저한 감독이 있으면 부실시공은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시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의 사전해소와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시켜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허가를 위하여 대상건축물의 소재지 주민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건축심의워원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동주택은 부실시공이 예방된 상태에서는 계획적인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투명한 회계괸리가 수반되어져야만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데, 이는 아파트 관리의 3주체이 입주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주택관리업자가 상호 견제와 균형속에서 관리문화가 정착되어져야만 합니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문제시되는 아파트 관련 부조리는 비양심적인 입주자 대포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공사된련 금품수수, 관리비 유용, 시설보수비 및 점검비 등의 비용조작 등의 방법으로 상호 결탁 또는 단독적으로 다양한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입주자의 참여의식 결여, 입주자 대회표의의 전문성 부족 및 월권행위,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관리주체, 영세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우선이 아닌 수주를 위한 로비, 법규미비 그리고 감독관청의 비전문성과 인력부족등 모든 주체에서 태동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감독 부서에서 잘 보완하여 우리 통영시의 공동주택이 적정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 즉 Y2K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99년 새해 벽두가 밝자마자 Y2K문제로 사회전반에 걸쳐 최대 이슈로 등장하였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thxENRjd보고 놀란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CIH바이러스 소동을 지켜보면서 250여일 앞으로 다가온 Y2K에 대한 걱정은 떨칠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전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있었지만 별탈없이 방심하고 있던차에 컴퓨터 바이러스 CIH가 지난달 26일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다못해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윈도 95,98 운영체제에서 작동하는 악성 바이러스인 CIH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이날 우리시의 컴퓨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기본 입.출력시스템과 하드디스크 데이터가 파괴된 것은 없는지 이로 인해 업무가 마비되는 등 치명적인 사고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도 CIH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하고 파괴적인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기 위해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21세기에 대한 여러 전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올해가 혹독한 시련의 한해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Y2K 문제가 21세기의 문턱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8개월정도 남아 있는 이 시접에서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Y2K 해결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구입으로 대처한다고 해결될 것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합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Y2K가 막연하게 생각되고 구체적인 피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대비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예를들어 TV프로그램의 예약 녹화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한겨울인 2000년 1월 1일에 갑자기 가정의 난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15층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엘리베이트고장으로 걸어다니게 된다면 이 문제가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상상하기란 어렺비 않습니다. 우리시는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 일반시민이 필요한 Y2K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시민들이 모르는 수많은 Y2K문제들이 숨어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많은부분을 컴퓨터에 의존하게 됐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더 컴퓨터화한 세상에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문도 모르고 엄청난 피해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를 시민들을 다시 한번더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박광수 의원님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을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단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고자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지역이나 국가이든 교육계가 살아있어야만 장미빛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었으며, 전 국민이 자녀교육에 관한한 세계 어느나라보다 앞섰던 것이 우리들의 과거였으며, 우리시도 꼭 같은 길을 걸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현실은 도서읍.면지역에서 시내로의 집중현상과 시내에서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집중현상이 뚜렷하여 시민의 노령화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여년간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타도시로 진학한 학생수가 수만명이었으니 이로인한 외지로 지출된 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하리라 생각됩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수용능력과 중학교 졸업생수를 비교하면 수백명이 외지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했으나, 다행스런 점은 앞으로 2~3년내로 초.중학교 학생수 급감으로 이러한 현상은 많이 완화될 것이며, 오히려 역현상이 나타날 시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시가 특색으로 내세우는 수산.관광 및 예술.문화분야에 걸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연간 약 1,900여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전문학교 하나 정도는 유치하고 있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온 과거사지만 큼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양과학대학이 있지만 4년제가 된 이 후 거의 외지학생들이지 우리시 고등학교 졸업생은 전체 1,600명에 가까운 해양과학대학 재학생중 10%정도이니 시민이 자녀교육으로 타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계산하기조차 싫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폐교된 초등학교 현황은 이미 매각된 분교가 9곳이며,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20곳, 금년 8월말까지는 6개 학교가 더 페교가 된다고 합니다. 폐교가 된 학교마다 위치가 수려한 바 이를 교육청과 협의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육청에서 바라는 반느 교기육성의 장이나, 도서관으로의 활용, 현대화에 따른 시청각 기기를 비치하여 방과후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약에 활용한다면 본부가 우리시에 있는 해양소년단 유치나 엄청난 후유증 뒤에 이미 결정이 났지만 에술인 삶 터의 조성이라든지, 도서지방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련원이나 연수원으로 개장하여 전국의 초.중.고에 홍보한다면 굳이 7,8천억원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미륵특구의 관광객 유치보다 훨씬 나은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다녀간 청소년들이 한려수도의 그 푸른바다와 아기자기하게 널려있는 자그마한 섬들을 연상하여 성년이 되어 다시 찾아왔을 때 이는 수십년을 내다보는항구적인 관광객 유치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분야에 투자의욕은 없으신지요? 또한 지금 산양읍 남평리에 수십억원을 투입하여 건립코자 하는 잔디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지에 있는 9곳의 폐교된 초등학교가 운동장의 규모는 작지만, 주변 부지를 일부만 매입하여 잔디구장을 만든다면 축구장으로서 대용의 값어치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이 또한 제대로만 선전한다면 시 예산의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장래수익성을 충부히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 남망산공원 이충무공 동상 주변을 조경한 시민문화회관 소속 9급 기능직 김기도씨를 생각해 봅시다. 단 한사람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그곳을 찾는 시민이나 외래객들에게 감탄을 자아내게하는 조경은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예술품이 아니겠습니까? 말단공무원이지만 맡은바 직무수행을 휼륭히 해낸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도남동이나 원문고개에서 바라보이는 푸른 바다와 몇몇곳을 제외하고 거의 흰색으로 도색된 건물들의 조화된 모습을 바라보면 이 모두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도 성실한 답변과 확실한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정기회에서 지적한 굴패각 처리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대책을 요청하면서 다시한번 질문코져 합니다. '98~'99년도 패각은 이제 거의 처리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나오는 물량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제암석회를 인수한 주식회사 해성이 9~10월경 가동된다고 하는데 만약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약 3만통의 남는 패각과 더욱 어려운 것은 슬러지, 즉 찌꺼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제일 문제삼는 부분이면서도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나 해양수산부, 경남도 등에 얼마나 우리의 아픔을 건의하셨으며, 건의하셨다면 어떤 밥번을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법송만 매립지에 굴 패각 주변을 한번 덜러 보십시오. 패각만 쌓아놓은 그 자체도 위법이 아닙니까? 그곳엔 폐수화 분진 오염된 탁한 냄새며, 각종 파리들이 떼지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걸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석화조합을 통해서라도 이미 토최장으로 허가된 법송토취장에서 패각을 버릴때마다 얼마씩의 황토를 넣도록 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전연 아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명쾌한 답변과 대책을 요청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경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최경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와 오늘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을 하게된 최경룡 원원입니다. 지난 70년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붕개량에서부터 도로개설등 가시적인 사업에서부터 지난 80년도이후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공동목욕탕 등 많은 새마을 시설물을 새로이 짓거나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각종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시설물들이 방치되거나 활용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군 통합이전 사업인 새마을사업 시설물중 공동목욕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설 시험운전후 한번도 가동해 보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불과 수년간 가동하다가 지금은 운전은커녕 수리조차 불가능한 곳이 대분분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33에 임시회 기간중 이 공동목욕탕을 놜히하는 관리담당을 찾았으나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 시설물은 주민들의 편익시설이 아니라 천덕꾸러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낙도.오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현재까지 시설되었던 공동목욕탕이 몇 개소가 설치되었으며,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조사를 하여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성이 없어진 공동목욕탕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철거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차후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시.군 통합이전 통영군에서 관내를 항공촬영한 필름의 활용에 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그 필름은 건설과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며, 직원의 말에 의하면 촬영 이후 한번도 인화를 해보지 않았으며, 우리시 관내에는 기술상 인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비경을 많은 예산을 들여 촬영할 때는 목적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항공촬영 필름의 활용방안이 계획된 것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시외버스터미널 혹은 여객선터미널에 관광지로서의 통영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의 홍보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 통영을 부르짖는 우리시에서 우리의 천연비경을 알릴 좋은 자료를 두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름을 인화하여 두곳 터미널은 물론 다른 곳이라도 가능한 곳이 있으면 전시하여 관광지 홍보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안에 국.도비를 투입하여 투하한 인공어초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수산업법 제 79조의 2 및 제87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1972년부터 작년 '98년까지 개수로는 10만여개, 금액으로는 36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우리시 연안에 투하했습니다. 이 금액은 도 전체 인공어초 예산의 50%가 넘는 많은 양압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스쿠버다이버들에게 부탁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인공어초는 페어망과 망통발의 잔해로 뒤덮여 고기의 출입도 불가능하고, 고기들이 그물에 걸려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초는 다 아시는 바입니다만 해조류의 서식처이고, 고기들의 산란장입니다. 한마디로 연안어업의 가장 기반이 되는 시설물입니다. 이 고기들의 집이, 산란장이 그들의 공동묘지로 변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및관리요령 제23조에 의하면 도지사는 자체예산을 화보하여 5년이내에 시설한 어초어장에 대한 연차별 사후관리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어초보존상태 및 폐어망 오.페물 잔존실태 등 사후관리를 연1회이상 조사하도록 되어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조사를 도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어업이 우리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때는 물론이고,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인한 근해어업의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연안어업의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매년 집행되고 있는 어장정화서업비 혹은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서 인공어초의 폐어망 제거작업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도에 강력히 건의하여 체계적인 어초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시 동료의원 여러분, 이심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동배의장

최경룡 의원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의 준비와 원활한 의정활동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체육실장께서 나오셔서 질문에 관련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보체육실장 김태주입니다.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된 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폐교된 초등학교의 주변경관이 수려한 바, 이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측면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5월 10일 현재 통영교츅청 산하에 폐교된 초등학교는 육지 읍.면.동에 8개교, 도서지역에 13개교로 총 21개교이며, 폐교는 1991년 이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에상이 됩니다. 통영교육청 재산관리담당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폐교된 학교를 매각하느냐, 계속 존치하느냐 하는 등의 결정은 경상남도 교육감의 폐교관리지침에 따라 교육장의 내규로 정해져 있으며, 현재 유지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폐교는 매각을 유보하고 도서지역의 폐고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99년 5월 7일 관내 육지면에 산재되어 있는 폐교는 매년 우리시를 찾는 동계전지 축구팀의 숙소로 활용토록 검토하기 위하여 통영교육청을 방문한 결과 알게 되었습니다. 폐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98년도로서 9개교이며, 재산관리기관이 서로 다르고 폐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이 최근으로 보다 적극적인 폐교 활용방안을 강구하지는 못했습니다만 '98년 도산초등학교 잠포분교를 시에서 매입하여 현재 잠포수련원의 집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일정기간 임대 사용할 사안이 발생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개발사안이 발생될 경우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교주변에 사유지가 있을시는 이를 최우선 활용하고, 사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폐교부지를 우선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8조 2항 1호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폐교를 무상으로 사용함이 가능하므로 현싯점에서 매매가 유보되어 있는 육지 소재 폐교는 그 지역에 알맞은 사업 추진의 여건이 조성될 시에 무상임대하는 방안과 도서지역 폐교는 시가 필요시 매입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폐교 활용방안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특성에 따라 시재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육지 폐교는 부지 및 건축물 규모를 감안해서 노인게이트볼장 또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서지역 폐교는 공익사업으로 시가 필요성을 가지면서 제반여건이 충족될 시에 임대 또는 매입해서 체력단련시설, 노인당,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장,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장 자연체험 및 극기훈련장으로 활용토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접어들어 시에서는 고나내 폐교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예술창작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예술단체에 제공하여 에향의 도시로 면모를 갖추고자 그 대상공간을 육지에 소재하는 1개 폐교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국비 요청중에 있고, 또한 동게전지축구훈련팀 유치성과 거양을 위해 육지에 소재하는 폐교를 무상 양여받아 시설 개.보수를 하여 찾아오는 초등학교 전지훈련팀에서 편의제공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지에 있는 9개소의 초등학교 운동장을 잔디구장으로 만든다면 축구장으로 대용하여 장래 수익성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영교육청의 폐교관리내규에 따르면 최근 인구감소로 인한 학생수의 급감으로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으나, 앞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있는 지역의 폐교는 보존토록 게획이 되어 있으며, 육지에 소재한 8개 폐교가 보존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육지면 8개교중 화양초등 미남분교, 광도초등 신애분교는 관리 보존토록 되어 있고, 산양초등 연명분교는 통영교육청 산하 교직원 수련장으로, 충렬초등 대평분교는 기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평림초등.도원초등.수월초등학교 및 도산초등 도남분교 4개교는 시가 필요시 임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운동장 시설규격요강에 의하면 축구장의 규격은 길이 100m, 폭 70m입니다. 이 폐교된 4개교에 전지축구연습구장의 면모를 갖추려면 주변의 토지를 학교당 적게는 17,00m2, 많게는 6,250m2를 매입해야 되며, 체육시설을 위한 농지전용 가능면적은 도시지역외지역은 1,000m2를 초과할 수 없도록 농지법 제 39조 및 동법시행령 제 49조의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은곤 토지를 매입해서 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현싯점에서는 어려우며 관계법령 개정시까지는 축구장외 기타 체육공간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가 계속 늘어나는 현시점에 교육부에서도 폐교재산활용특별법을 제정중에 있으므로 자치단체에서도 폐교된 초등학교의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 계속 이를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동배의장

공보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질문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삼

조도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도삼입니다. 먼저 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르노빌 바이러스 피해현황과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6일날 활동하는 체르노빌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내부자료를 오나전히 삭제해버리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일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하하고자 시스템 날짜변경, 최신백신 보급 등으로 바이러스 특징 등을 안내를 했습니다. 결과 본청에는 지적민원봉사과, 또 5개 읍.면.동에서 7대의 PC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당일날 전부 복구 고치 했습니다. 대신에 자료의 손상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를 근본적으로 퇴치코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PC 전체에 대해서는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구입하여 보급할 것입니다. 또 컴퓨터 기동시에 자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하고, 신종바이러스의 등장에 대비해서 각종 바이러스퇴치용 소프트웨어를 핸디오피스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보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Y2K 문제에 대해서 행정분야의 대응은 자체 종합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는 벌써 대책반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 비상계획과 분야별 진척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결방법 안내 등 체계적으로 지금대응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진척율을 보고 드리면, 정보시스템의 경우 저희들 390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99년 4월말 현재 총 공정대비 8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자료변환 및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비정보시스템분야에서는 Y2K문제의 사각지대로 예상되나 각종 설비분야에 대해 문제를 진단한 결과, 8개 분야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1회 추경시에 문제해결에 필요한 에산을 확보해서 2000년 이저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억 6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걱정하시는 민간분야의 경우에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및 엘리베이트, 공조설비 등은 Y2K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고 제작업체에서 기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엘리버에트 문제는 3개사가 우리나라에 제작회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이용하는 엘리버에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H한 개인이 보유한 PC는 보정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구입업체에 문의해서 롬을 교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깅버체에서 운영하는 곡종설비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되도록 소요비용자금을 중소기업청에 현재 저리로 대출하고 있어서 4월에 일간지 홍보 및 관내 업체에 안내문을 저희들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Y2K 문제 캠페인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와 연계해서 그동안 진척상황과 대응방법을 지속적으로 일간지라든지 반상회 회보 등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시설물중 공동목욕탕의 설치현황과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마을공동목욕탕은 욕지면 연화.상리.북구, 한산면 야소, 사량면 진촌.덕동 그리고 광도면 임중 등 7개 마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새마을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결과 내용중에 마을공동목욕탕에 대해서는 사량면 덕동과 진촌마을, 그다음 광도면 임중마을 등 3개마을은 자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욕지면 연화목욕탕은 건물신축후 1년간 사용했으나, 1회 10명정도로 이용주민이 적고 갈수기에는 수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경비도 과다 소요되어서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욕지면 상리마을의 경우에 1주일에 1회 가동에 약 15내지 20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1년전부터 보일러시설이 고장이 되어서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보일러교체시에는 약 6~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 욕지면 북구마을의 경우는 농사철과 겨울철에 1주일에 2회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경비의 과다지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한산면 야소마을의 경우 보일러고장으로 2년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난 3월 마을자체기금으로 수리를 하여 가동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만 실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위와같이 공동목욕탕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 취지와 다르게 이용인원이 설치당시보다는 이용인원이 격감되고, 운영비의 과다소요로 실제 가동에는 이려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예산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마을공동기금 또는 이용주민들의 부담으로 운영하되 필요시에 한해서 필요할때만 이용하는 방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목욕탕 등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 및 활용도와 또 관리실태 등을 계속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철거토록 하는 방안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다음은 강길웅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물가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여건상 수산물을 제외한 다른 제품은 소비도시로서 생산지와의 유통과정으로 인한 원가 상승으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물가가 높은 실정입니다만 최근에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하여 일부 품목은 소비자 가격이 내림으로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수산업의 경기에 따라 일반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번 한일어업협정의 후유증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시의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가는 정부가 지나친 통제를 하는 것보다 시장경제원리에 맡겨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개인서비스품목인 48개 품목은 행정자치부가 물가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시 물가의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지도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공산품은 농사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하법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격의 담합, 매점매석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며 소비자 가격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수시로 단속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물가의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관.단체장과 시의원회원, 국민운동 및 소비자단체, 개인서비스업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안정의 조정협의와 공공요금 인상시 사전 심의 등 수시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EH한 통영시 물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각 기관.단체 실무과장급 10명으로 구성된 통영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99년도에 2회에 걸쳐 대책을 협의하므로서 물가인상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처하고자 유급 물가조사모니터요원 4명을 위촉하고 도천.서호.중앙.북신시장을 중심으로 매주 물가를 조사하여 시에 제출케 하고, 시는 이 물가동향을 분석하여 물가안정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를 이행하고 친절한 모법업소를 지정하여 좋은업소패를 제작 부착하고 위생점검의 면제 등으로 장금심으로 갖도록 하는 등 우리시에 16개 업소를 지정 운영중이므로 앞으로 계속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이와 반대로 가격표시위반, 매점매석, 원산지 미표시 등 위반하는 업소는 국세청과 위생부서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도록 하므로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요금의 인상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여 원가검증을 통한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토록 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님의 공공근로사업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된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사업에 참여시키고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으로 '98년 5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98년 8월 17일부터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99년 4월 6일부터 시행되는 2단계사업부터는 종전 참여연령이 18세부터 65세이던 것이 18세부터 60세까지로 다시 제한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침상 제1순위는 30세부터 55세인 신규참여자로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주 순으로 우선을 두고, 그 중에서도 여성세대주 또는 재산이 적은자부터 참여시키고 같은 조건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지침에 의하여 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시에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에 읍.면.동장이 읍.면.동별 우선순위를 정한후 시에 보고토록 하고, 시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금수급사항,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노동부 통영출장소에 실업급여수급여부를 조회하고, 기 입력된 자료에서 전단계 참여여부를 조사한 후에 순위별 참여자를 선별해서 통영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발한 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에 참여시키므로써 가장 투명성있는 선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우선 선발하여 순위별 해댱 연령군에서 우선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제2단계 신청자 19명 전원탈락자 없이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재활용품선별장애 10명을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에 9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종사현황은 고학력 미취업자 171명을 제외한 제2단계 참여자 698명중 제1순위 341명, 제2순위 276명, 제3순위 8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3순위 미참여 104명, 제4순위 84명, 제5순위 55명, 모두 243명은 대기자로서, 2단계 사업기간인 6월 30일까지 현 참여자가 중도포기할때에는 대기자를 수시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참여현황은 일반 노무사업에 652명, 기능 및 자격증 보유사업에 36명, 봉사사업에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철 농촌일손이 부족할 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일시중지 또는 축소조정하거나 농촌일손돕기에 필요한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지원농가의 기준은 농지가 300평이상 2000평이하의 농가로서 노약자, 부녀자, 군입대농가, 국가보훈대상 농가중 일손지원 희망농가는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우리시가 조사한 결과는 지원희망농가는 59호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농촌지역거주 공공근로사업참여자를 거주 읍.면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동지역 인력을 지워하여 적기 영농이 되도록 하겠으며, 농번기 일손 부족현상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촌지역 공공근로사업은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의 장기적 취업위주 고용대책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1차, 3차 산업에 편중이 되어 있고, 2차 산업이 적어 고용창출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1인 1기능 자격을 갖게 하는 고용촉진훈련을 금년에도 7억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447명이 자동차정비학원외 9개 학원에서 자동차정비 및 7개 직종에 6개월간의 기술훈련을 받도록 하고, 수강료, 교통비와 세대주인 훈련생에게는 월 10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50명을 추가 확대 모집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안정 정보망을 시에 설치를 해서 일반가정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였으며, 통영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통영.거제.고성 관내에 구인.구직을 알선하는 창구를 개설하고, 645명을 취업 알선 하였습니다. 그외 1회사 1명 고용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고용을 늘리기 위하여 참여를 호소하는 서한문을 우리관내 250개 중소기업체어 보내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시의 현안인 한일어업 협정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어업종사자 실직등 실업자 대책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건축심의위원회의 대상건축물에 대해서 당해 건축물의 소재지 주민대표를 건축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의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인 모든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아울러 통영서 건축위원회 구성은 현재 1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우리시 건축 위원은 공무원 3명, 대학교수 4명, 미술교수 1명, 우리시 의원님 4명, 건축사가 2명, 언론인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4월 30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어서 우리시의 건축조례도 대폭 개정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에는 건축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 건축위원회의 위원중에 당해 건축물 소재지 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가되도록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을 할 때 건축.토목.전기 등 관련 전문기술자가 상주를 해서 공사전반에 걸쳐 감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입주예정자 대표를 선임하여 사전점검을 종전에는 실시해 왔습니다만 '99년 2월 12일자로 입주예정자 대표를 선임하는 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허가증에서 점검한후에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식의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주택 124개단지 197개동 중에서 22개 단지가 의무적관리 대상이지만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98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각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반기마다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해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각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공인회계사의 매년 1회 회계감사제도도 전면 폐지가 되고, 또 입주민의 자율적인 관리를 확대 유도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현재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2월에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제작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 배포함으로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하고 아파트 관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굴패각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연간 굴패각 발생량은 약 15만톤 정도로서 자원 재활용되는 것이 약 8만톤, 미처리량이 7만톤입니다만 미처리량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분쇄를 해서 농지의 석회 대용으로 이용을 하거나, 자가 작업장에 정리를 하고, 잔여분은 현재 도산면 법송공유수면매립지에 매립토로 이용하여 처리토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광도면 황리 소재 주식회사 해성의 굴패각처리공장 정상가동을 위해서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7억원과 자담금 4억 8,100만원 총 11억 8,100만원으로 현재 기계설비 보완등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경에 사업이 완료되어 정상가동이 되면 연간 처리능력이 약10만톤으로서 굴패각처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슬러지와 지꺼기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현재 처리는 자체 사업장에서 어업인들이 자체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굴패각 처리방안을 수차에 걸쳐 경남도에 건의하여 굴패각 처리가공공장이 정상 가동되게 사업비 지원등 대책마련이 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6월 19에 굴수하식양식수협에서 해양수산부, 경남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굴수협, 굴가공협회, 양식어업인 대표자 협의회를 가져 굴패각처리 대책으로 굴패각 간이집하장 시설 확대추진, 패각분쇄기 공급확대, 굴패각처리공장의 정상가동 추진을 협의한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 시설된 굴패각 간이집하장 2개소를 적극 활용하고, 금년에는 도산면 수월리 상양지에 굴패각 간이집하장 1개소 확보를 위해 시설중에 있고, 굴패각분쇄기 21대를 양식어민에게 공급하는 등 굴패각 처리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굴패각에 의한 폐수와 분진발생 억제를 위해서 패각운반전에 충분한 물빼기로 건조시킨 패각을 매립지에 처리하고, 법송만에 투기하고 있는 패각은 굴수협에서 방역 등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송만 매립토취장으로 지정받은 도산면사무소 뒷편의 토취장은 부도회사와 보증회사간의 정산정리가 마무리 되는대로 시에서 적지복구와 동시에 법송만 매립지에 토석을 운반해서 현재 투기되고 있는 굴패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의 어려운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최경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군통합이전 통영군 관내를 촬영한 항공필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 1월 당시 통영군의 육지와 도서간 균형적인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항공필름 48매와 사진 140매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경상남도 항공사진취급 관리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하여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작된 항공필름 및 사진은 각종 지역개발사업 계획과 산림내 임도시설 예정지 확인 및 공원보호구역내 임상도조사, 수산관련 후보지 조사등 지역개발사업 입안자료에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참고자료로 계속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항공촬영필름은 통영시 관내 전체를 140등분하여 대축척으로 촬영 제작했기 때문에 관광홍보물 제작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의 비경 등 관광안내 홍보물은 별도 촬영 제작을 해서 중요 관광지 및 다중집합장소에 게시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경룡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공어초 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의 목적은 연안수역의 매립, 간척 등에 의한 어장축소와 과다어획 그리고 해양오염으로 인한 수산생물 서식 환경변화로 수산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속에 인위적으로 바다속에 어초를 시설하여 수산동식물의 산란장, 생육장을 조성하고 불법어업을 방지하므로써 수산자원을 번식 보호하며,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통한 어미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경상남도에서 '72년부터 '98년까지 우리시 지역에 시설한 인공어초는 163개소에 사업비 367억원으로 15,310ha에 10만840개의 어초를 투하를 하여 자원조성을 기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경상남도에서 '94년부터 '98년까지 사업비 2억 1,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인공어초시설 지역내 폐어망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99년에는 사업비 2,000만원으로 15개 해역 193ha에 폐어망 제거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폐어망 제거 및 어초관리 등의 우리시 사업지역으로는 욕지 노대, 욕지 삼례도, 한산 매죽, 장사도.죽도 사량 양지해역으로서 인공어초시설지역에 인공어초 사후관리조사 촬영, 폐어망 수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공어초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매년 어업인 설문 조사와 어촌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공어초 예정지역을 선정 조사하고 있으며, 경상남도에서는 '97년에 경상대학 해양과학대학에 인공어초 사후관리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학술조사 용역결과에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어초사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사후관리 사업과는 별도로 재정이 허용 되는대로 지역내 시설한 인공어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충질문은 단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우 의원" 거수) 예.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열가지 업무를 다 잘하셔도 한가지만 잘못이 있더라도 지적하여 시정.보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저희들도 마음은 아픕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이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공보체육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몇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같은 경우에 저희 시에서 통영시 교육청에 지원한 액수가 1,000만원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지원책이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하면 그러한 청소년들을 알뜰 살뜰히 키워 놓았을 때 바로 우리의 시민이고, 바로 우리의 지주들이다. 그래서 평소에 조금 교육계하고 시정의 책임자 분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가면서 자라고 있는 새싹들에게 꿈과 용기와 어른들로서 밑거름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는 좋은 예로서 축구 한 종목만 보더라도 기라성 같은 대표선수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초.중학교 조금 뛰다보면 조금 기량이 있는 학생은 전부 외지로 빼앗기고 있다. 그네들이 출신지만 통영이지,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은 타지의 고등학교나 타지의 대학에 가서 제대로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것도 꼭 국제축구규격 가로 110, 세로 175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폐교된 초등학교를 소규모, 규격을 줄여도 돼요. 소규모 잔디구장을 만들어서 어릴때부터 잔디구장에서 그네들의 기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매일 한쪽에서는 수업하고 있고, 운동장에서 뛰고 솟고 하니 그게 어디 제대로의 공부라든지, 어떤 종목이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폐교를 교육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굴패각 처리문제에 대해서 개발 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해성이 위치되어진곳이 광도면 황리 저 산 먼당에 고성군과 경계입니다. 여기서 거리로 보면 시청에서 약 20㎞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0만톤의 처리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가서보면 예전에 부도난 제암석회의 가건물이 그대로 지어져 있습니다. 가동이 설사 된다손 치더라도 저 산양이나, 도산의 수월.저산쪽에서 가려고 하면 수십 ㎞입니다. 운송비만 하더라도 과연 업자들이 자기들의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산양읍에서 우리 도산면 법송 매립지까지 덤프트럭 한 대에 운송비만 1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석화조합에서 나와서 관리인이 받고 있는 것이 톤당 1,000원씩입니다. 산양읍에서 가공공장이든 개인의 박신장을 갖고 있든, 한차에 11만 5천원을 줘가면서 각종 인건비고 뭐고 다 비교를 했을 때 이건 뭐 업자들 손에 남는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누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산양이면 산양의 어느지역, 용남이면 용남, 광도면 광도, 도산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서너곳의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달라 이겁니다. 그게 계곡이든, 공유수면이든. 예전에 제가 질문을 했지만 고성 지금 판곡리 같은데 순수패각매립장을 한번 보세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더 넣어도 꺼떡도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들이 벌써 11년전에 순수 굴패각매립장을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멀했느냐 이말입니다. 당시에 그렇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 보완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든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우리시의 실정이 이렇다. 시민이 살아야 되겠다.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집행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약 12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기계설비를 해성이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슬러지 부분은 어때요? 지금 슬러지 부분이 사업장 폐기물로서 처리되기 때문에 양산의 온산밖에 없어요. 덤프트럭 한 대가 거기까지 운반을 하겠어요? 지금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우리시의 시장님이 1990년도에 일본이 어떻게 패각을 처리를 하느냐라는 것이 그래도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참 하루에 단 몇천원, 몇만원을 벌더라도 수천명의 고용창출능력을 갖고 있는 저러한 분야에 왜 신경을 좀 안써 주느냐는 겁니다. 물론 신경이야 많이 쓰시겠죠. 제대로 실적이 없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봅송만 매립지도 그래요. 차라리 저게 안되면 굴패각 매립장으로 허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굴패각만 매립해 놓은데 솔직히 지금 가보면 사람이 서 있을 곳이 못됩니다. 앞서 제가 질문을 했지만 패각을 몇차 갖다 넣었다. 그러면 황토 가까운데 토취장을 내어놓았는데 그 한번씩 갖다 부으면 어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매립허가를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 있기 때문에 매립을 많이 해 놓으면 다음에 어떤 업자가 선정을 해서 공사를 맡게 된다면 기성부분은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마지못해, 지난해 같으면 억지로 해서 처음엔 개인이 버릴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엔 가공협회에서 막 요청이 오니까 가공협회에도 버릴 수 있도록 해라. 또 금년 년말되면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또는 최소한 몇 년, 몇십년을 내다볼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자기가 맡은 직무에 혼신을 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데 지금도 관계법이고 뭐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얼키고 설켜 있습니다만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가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해 간다고 하면 아무런 것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우리 경남도내에 몇번 정도의 질의를 했으며, 몇번 정도의 회신을 받았으며, 어떠한 질의와 어떠한 회신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님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광수 의원" 거수) 예. 박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 국장님, 공보체육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대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잘 살수 있는 아름다운 통영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님 답변중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99년 2월 12날 공동주택의건설공원및관리에관한규정 25조가 폐지가 되었다고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 부분에 공동주택의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를 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검사실시일 10일전에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검사나 사용검사의 참여를 해 달라 그러면 이 법이 '95년 7월 17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6년부터 '98년도까지 준공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시 입주자 대표를 어느정도 참여를 시키는지? 참여시켜서 조치사항이 있는지? 지적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시공 예방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및 검사를 위하여 건축법 제23조에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을, 지금은 건축사 사무소가 아주 많습니다. 건축사 사무소로 등록한 자에게 대행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을 한하고 있으면 대행할 의향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공동주택이 약 34%의 시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측면을 볼 때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거의가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 여기에서는 관리업자들이 지금 전부 원거리, 창원이나 진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 통영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보면 주민자치관리를 하고,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를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주민자치관리는 몇군데이고, 주민자치를 하지 않는 위탁관리는 몇군데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도 우리 지역신문이나 공동생활의 지역신문을 통해서 공동생활 기본질서 확립 및 성숙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공동주택에도 이제는 지역의 현안문제를 위해서 시에서도 예산배정이 어느정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는 어떤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우리시에서 의무관리대상이되는 아파트가 약 20여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의무대상관리를 하고 있는 업체는 다섯군데밖에 없습니다. 미수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미수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청구아파트, 일성한우리아파트 이 다섯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15군데 단지는 주택관리사 등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만 공동주택도 일선 시.군에서 3㎞이내 있는 주택단지를 1,000세대 이하 또는 3개 단지 이하로 공동관리 할 수 있도록 아마 법이 개정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이 비용을 절감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동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아파트 단지에 적극 권장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정과 복리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경룡 의원"거수) 예. 최경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룡

최경룡의원

최경룡 의원입니다. 비교적 새마을시설물 관계, 인공어초투입 및 사후관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설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조금 미흡했던 것은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은 자료와 흡사합니다만 본인이 직접 시민들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내를 촬영한 항공촬영사진 필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확인절차를 밞지 못해서 약간의 착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실제 제가 주민들이나 그때 당시 공직에 있던 분들 의견에 의하면 그 사진 촬영은 관광홍보용이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사진 필름을 확인했을 때 건설과에서 보관중이다.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도 인화를 해 본적이 없고, 그것은 우리시 관내에서는 인화가 불가능하고, 서울로 가져가야 된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전화를 할 때는 사진이 꼭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임도 개설, 도로 개설등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담당직원의 말과 방금 국장님의 답변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소상하게 다시 밝혀 주시고, 인화한 사진이 있으면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을 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부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박광수, 최경룡 의원의 보충질문에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제가 뛰어온다고 숨이 조금 찹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굴패각 처리에 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로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의 굴 패각 공장인 주식회사 해성이 광도면 황리 원거리에 위치해서 앞으로 수송비가 과다될 것 아닌가? 직접 어민들한테 부담을 줄 것 아닌가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공장이 정상가동되면 간이집하장 또는 박신장 주변에 있는 패각은 공장에서 직접 수거 운반하는 방안을 지금도 저희들이 해성하고도 중간중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자들에게 크게 피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매립장의 지정을 해서 매립하는 방안, 또 대규모 패각매립장 시설 건의를 도에 몇번이나 한 적이 있는지하는 두가지 질문을 같이 제가 묶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동안 굴패각 처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건의한 사항을 먼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통영군때 '86년부터 굴패각의 처리 문제 때문에 매립장 면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6년 7월달에 광도면 용호리에 1,1515평 매립, 지금 현재 삼풍공장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미 패각이 매립이 되었고, 또 광도면 엊그제 8월달에는 죽림만에 13,612평을 매립면허를 받아서 패각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88년 3월에는 산양면 신봉만에 30,886평을 매립면허를 받아서 이미 거기에 굴패각으로 매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12월달에는 저희들 용남면 장문만, 광고면 덕포, 용남 삼화에 각 300평씩 패립면허를 받아서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 6개 지구에 46,917평을 굴패각으로 매립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매립면허를 받아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개인별로 조금씩 조금씩 전부 임의 매립이 되어 있다고 해서 상당히 사법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만 그게 573필지에 18만 8,000평이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그당시 통영군에서 사법기관에 건의를 해서 '93년 7월부터 '98년 9월까지 3회에 걸쳐서 전부를 국유화 조치를 해서 현재 개인별로 굴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97년부터 '99년에는 굴패각 간이집하장을 용남 동암, 용남 양촌, 도산 상양지 3개소에 저희들도 허가를 받아서 모두 570평이 되겠습니다. 동암과 양촌에는 기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상양지에는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통합전인 통영군때인 '86년부터 현재까지 굴패각 처리를 위해서 매립장 및 간이집하장 확보를 하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는 매립면허를 신청하다보니까 대규로 매립은 어렵다. 그래서 해안매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패각을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폐화석비료공장을 건립해서 이럴 처리를 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지금 황리에 도에서 착수를 해서 '97년 2월에 연간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준공은 했습니다만 준공되자마자 공장이 부도가 나서 아시는대로 가공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작년 10월에 본 공장이 경매가 되어서 현재 주식회사 해성에서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기계 관계 때문에 의문을 가지실지 몰라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설비교체를 할 기계를 거제 연초에 있는 주식회사 성원에 발주를 시켜놓고 9월말까지 시험가동을 완전히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공장이 정상가동이 되면 연간 약 10만톤 처리능력이 생겨 우리시의 굴패각을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음은 지금 가공공장의 슬러지 처리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굴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위탁을 하거나, 또 폐기물을 스스로 재생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허가된 장소에서 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규모가 큰 가공공장이 10개입니다. 10개는 현재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태산에 지금 위탁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수거를 해가고, 처리비는 한톤당 만원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송만매립지 굴패각 투기여부를 보충질문 하셨습니다. 법송만매립지는 굴패각을 매립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면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투기를 할 때에는 적정한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송만매립장이 회사가 부도나기 전에는 복토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토석운반이 현재는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투기를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굴수협과 협의를 해서 굴수협에서 관리를 해서 한쪽 일부에다 적치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에 매립장 부분이 부도회사가 정리가 되고 하면 매립장으로 운반이 될 때 복토를 해가면서 기반정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현재 한 쪽에다 전부 투기를 해서 굴수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부도회사하고 지금 정산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증회사도 부도가 나고, 원청에서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증보험회사에서 채권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요구한 부분에 정리가 되고 보증회사와도 정리가 되어야 만이 토석채취장도 허가자와 피러가자가 묶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게 해제가 되면 우리시가 직접 적지 복구를 해서 그 흙을 운반하면서 현재의 굴이 적치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안으로 넣으면서 복토를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광수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택의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 대표로 선정된 자가 중간검사 및 사용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관내에 '96년부터 '98년까지 사용승인된 아파트 15개 단지중에서 9개 단지가 참여해서 사용 승인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승인업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는데 대행하여 사용승인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한 일반건축물은 건축사에게 사용승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통영시건축조례로 정해서 현재 사용승인업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건축사 대행업무로 위임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이 직접 사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현황과 또한 입주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 또 위탁관리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주택관리인 등에 관한 의무적 관리대상은 우리 관내 2개 단지로서 동신아파트 등 5개 단지만 위탁관리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업무를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광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자격자를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계로 이를 확행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97년부터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독촉한 바 있으며, 최종적으로 지난 4월 29일자로 공문을 발송을 해서 저희들은 5월 15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우리시 관내는 주택관리에 등록을 한 자가 없는 이유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등록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협회 남부지회에 등록된 주택관리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모두 10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택관리업 등록의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상반기중에 최소한 한 개 업체라도 등록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한 개 업체라도 등록을 하길 기대를 하고 또 계속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공동관리에 있어서는 현행 적용되는 법이 3개 단지 이하로서 1,000세대미만으로 되어 있으며, 단지의 개념은 인근으로 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아 현재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3㎞이내에 있는 단지를 하나의 단지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민의 34%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우리시에서는 인식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단지에 제공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찾아서 홍보하고 추진을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룡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관내 항공사진 활용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항공사진은 필름이 48매입니다. 롤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인화된 사진은 140매입니다. 이것은 1/15,000로 전부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저희들이 확대 사진 3매를 별도로 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륵도하고 국가공업단지하고 통영시가지 부분인데 이것은 1/15,000을 크게 확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로 저희들 직원들끼리는 전부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전부 각 매수마다 1매씩 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사진을 양여를 하거나 배부를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항공사진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데 이것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필름이나 사진을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양여를 받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양여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쓰고나면 저희들이 바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일반인들도 열람은 가응합니다. 목적이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내에서는 주로 산림내임도예정개설지를 직접 다니지 않아도 사진을 보고 전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라든지 또 임상도 조사라든지, 또 우리 어장후보지를 조사하는데 보면 전부 만이나 바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시점 이후에는 예정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곳에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현품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름이 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이 안정만쪽인데 이게 만5,000분의 1입니다. 그대로 이런식으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크게 확대한 겁니다. 특별히 이게 상당히 인화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가지가 있는데 중심부분의 항공사진입니다.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지금 필름입니다. 이게 지금 롤이 2개인데 이 구역구역마다 15,000분의 1로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필름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앞서 답변드린대로 저게 저런 것을 직접 관광용이라든지 그런데 활용하기는 상당히 적합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동배의장

강길웅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개발국은 우리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 어린이, 시민사업소득 같은 전부서가 우리 개발국에 있어서 우리 시정질문때마다 우리 개발국장님이 다소 의원들이 이해못할 부분이 있지만 성의를 가지고 답변해 주는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패각집하장 관계는 과거 제암석회가 부도나고 난 뒤 주식회사 해성이 인수를 해서 9월 내지 10월에 오픈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용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먼거리에서 오는 패각 처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어민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 해성과 의논을 하셔서 그 패각 처리하는 부근에다 집하장이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회사측하고 좀 절충을 해서 생산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덜 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 21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한 시정질문에 나타난 시정의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한차원 높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시정질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질문이 통영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제4차 본회의는 5월 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