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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홍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7회 제2차 본회의1999-05-13

권홍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주화

황주화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5월7일부터 5월10일까지 4일간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11일부터 5월12일까지 2일간 녹전면 영모정 등 2곳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5월7일부터 5월10일까지 4일간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고, 민원처리를 위하여 서후면 저전리외 2개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5월11일부터 5월12일까지 신성제 수해복구사업장 등 2개소를 현장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11일부터 5월 1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회부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존치를위한건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손광영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정외폐기물 매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 그리고 임상근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한 폐교재산의합리적활용을위한건의(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이두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동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안동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안동 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9일 안동 시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11일과 12일 이틀동안 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들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항목별 내역 및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심사경과 등의 설명을 듣고 항목별 검토를 한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으며, 5월12일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과 각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여 당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안동 시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64억6,500만원보다 6.27% 증액된 2,309억4,7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778억2,000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8억6,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22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제출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등 총 2억1,81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예비비 항목에 증액 시켰고,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관리 등 총 44억1,018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역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예비비 항목에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길안현하송수관로교체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결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정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의원

총무위원회 권정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5월10일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안동 시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 일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안동 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먼저 안동 시 폐기물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냉장고, 텔레비젼 등 배출빈도가 높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용 쓰레기 봉투의 용도를 자연정화활동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일반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소 모호한 근거 기준을 삭제하고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법률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과 중복 규정의 삭제, 그리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조례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문화된 청소 및 점검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항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일반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정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안동 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하동에 위치한 지정외폐기물매립장과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그 대책을 강구코자 손광영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손광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총무위원회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정외폐기물매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지정외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우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안동 시 수하동 지역에 지정외폐기물 최종처리업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회는 이 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설치, 폐기물 처리과정 및 운영상황, 사후관리 등을 조사·파악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을 영구히 보존코자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 함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8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각 1명을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정외폐기물매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의사일정 제6항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광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7항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동 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천하겠습니다. 강성해의원, 권정웅의원, 권추업의원, 김경동의원, 김성진의원, 손광영의원, 임상근의원, 정재은의원 여덟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호명한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 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광영의원, 간사에 권추업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광영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지정외폐기물매립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권추업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지정외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과 폐기물 처리과정 및 운영 등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존치를위한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 존치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가 폐소 될 경우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조달업무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관위원회인 총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권홍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의원

총무위원회 권홍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 존치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는 안동 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범 국가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소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 출장소가 폐소 된다면 그로 인해 겪게 될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은 매우 커질 것이며, 안동 의 발전에 대한 전망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향후 이 지역의 조달수요를 고려해 볼 때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는 계속 존치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해 온 조달청 안동 출장소의 존폐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대하여 안동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으며, 안동 출장소가 폐소되고 그 기능이 대구지방청으로 이관된다면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 기관들은 조달업무 수행을 위해 매번 대구로 출장을 가야하고,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동 출장소 자체적으로도 대규모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경영상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안동 을 비롯한 경북북부지방의 조달수요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안동 출장소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건의(안)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 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사태를 맞은지도 어언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이웃들을 아픈 가슴으로 지켜보아야 했고, 하루하루 환율의 변동에 온 신경을 집중시켜야 했던, 우리에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동안 온 국민의 뼈를 깍는 노력으로 이제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등 점차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틀을 새로 짜는 중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오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MF 사태는 분명 우리에게 엄청난 시련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요소들을 바로보고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문어발식 사업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기업들은 이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고, 이에 걸맞게 공공 부문도 인력을 감축하고 기구를 축소하는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외환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이 기회에 우리 사회를 다시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썩고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잘라내되, 장기적으로 발전의 동력이 될 부분은 냉철하게 판단하여 그 기능을 계속 유지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를 폐소하여 그 기능을 대구 지방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안동 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북부지방은 그 지역이 광범위하고 산간 벽지가 많은 지역이며, 지난 시절 개발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조달물자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안동 출장소가 폐소되고 대구지방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된다면, 안동 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기관들은 조달업무 및 대금 청구를 위해 매번 대구로 출장을 가야하는 등 불편이 매우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 1,200여개 기관이 대구지방청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게 되면 그로인한 물류비용의 증가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달물자를 지역의 생산품으로 충당함으로써 낙후된 지역 경제의 숨통을 열어주었던 안동 출장소가 폐소된다면, 지역 업체들은 더 이상 조달물자 공급을 할 수 없게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져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와같은 지역에서의 안동 출장소 역할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출장소 자체의 경영실적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동 출장소는 현재 14명의 적은 인원으로 1,200여개 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고 있으며, 98년도 정부물품 구매 과정에서 연간 약44억원의 국고를 절감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경영실적 또한 흑자 851억원을 달성하여 재정자립도가 30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동 출장소를 폐소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다는 구조조정의 큰 원칙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안동 은 예로부터 추로지향이라 불릴만큼 예와 덕을 숭상하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온 고장이며,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행정ㆍ문화ㆍ교통ㆍ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비전있는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20만 시민이 하나가 되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21일에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 안동 을 가장 한국적인 도시로 선정, 방문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도청의 유력한 이전 후보지의 하나로서 향후 국가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은 증대되어 갈 것이며,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개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향후 수요를 고려하시어 부디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가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저희 안동 시의회 의원 24명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99. 5. 13.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이두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 존치를 위한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홍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지방조달청 안동 출장소 존치를 위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폐교재산의합리적활용을위한건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폐교 재산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폐지로 인한 학교부지의 합리적 활용을 위하여 임상근 의원외 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임상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의원

임상근 의원입니다. 폐교 재산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많은 수의 농촌 초·중등학교가 폐교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사실상 이들 폐교 재산은 당시 교육목적 사용을 전제로 주민들이 사유지를 희사했던 특수성이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한 채, 폐교재산을 일반공유재산관리법령에 따르도록 하여 매각 및 임대가가 지나치게 높아 이들 재산을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어렵고, 주민정서에 반하여 외지인에 의한 혐오시설로 활용될 소지도 있으며 미활용 재산은 농촌지역 미관훼손, 화재위험,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우려마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재산이 희사 당시의 목적을 존중, 지역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교재산의 매각 및 임대 시에는 무차별 경쟁원리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최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폐교 건물에 대한 기준금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활용도와 현실성을 감안하여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인근 주민들의 활용 의사가 없어 외지인에게 활용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폐교재산의합리적활용을위한건의(안)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의 산업화와 도시화 정책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많은 수의 농촌 오지지역의 초·중등학교가 폐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대부분의 폐교부지는 비록 소유자가 교육위원회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학교설립 당시 교육목적 사용을 전제로 주민의 사유지를 희사받아 이루어 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을 무시한 채 폐교재산을 일반공유재산관리법령에 의해 관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가치가 있는 재산은 지역과 전혀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 매입, 주민의 정서와 반하는 혐오시설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활용되지 못하는 재산은 농촌지역 미관훼손, 화재위험 및 범죄자의 은신처가 될 우려까지도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최근 폐지된학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동 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들 폐교재산이 희사당시의 목적을 존중하여 지역 주민이 가장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모든 법과 제도를 다음과 같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폐교재산의 매각 및 임대시에는 무차별 경쟁원리가 아닌 인근 주민들에게 최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폐교 부지는 인근 주민들의 희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폐교는 수십 년 동안 인근 주민과 그 연고와 애환을 함께 해 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폐교 건물에 대한 기준금액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활용도와 현실성을 감안하여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폐교 시설을 활용하고자 해도 현실성이 결여된 건물의 가치평가로 말미암아 매각, 임대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자가 있어도 높은 가격 때문에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인근 주민들의 활용 의사가 없어 외지인에게 활용하게 하더라도 최소한 인근 주민들의 동의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폐교 시설이 인근 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혐오시설 등에 대한 안전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활용될 경우 폐교된 학교의 설립 당시 부지를 희사했던 주민들의 정서와도 맞지 않으며 교육행정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같은 모든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져 폐교 재산이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 재산이 학교 설립 당시의 취지처럼 진정으로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5월 13일 안동 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폐교 재산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폐교 재산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본회의 및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