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동평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전 동 평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민의 최대관심사요, 우리 도의회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문제에 대해서 논하게 된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는 또 이 자리에 제가 나오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 지금 도청이전문제는 찬성과 반대, 이전을 찬성하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 바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방금 우리 임호경 의원님의 표현 중에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확실하게 우리 의회가 찬반을 확고하게 표로서 결정하기 이전에는 이런 표현은 좀 서로 자제를 해야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4대의회때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지금 우리 임호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하나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와라, 그리고 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해 주면 다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래서 그때당시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 권능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라,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얻으므로써 우리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조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그때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었고, 지금도 그 내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가지 바뀐 것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당시는 자치단체장이 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회와 민선자치단체장 시대, 한마디로 완전 지방자치시대이고 지금 현행법상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도지사께서 도청을 옮기겠다는 그 의사를 굳히게 되면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협의해서 그것을 의회에서 조례로 최종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나 사전동의라는 것은 이제 무의미하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우리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과연 행정자치부의 규칙 정도로 되어 있고 그것도 지금 없어져가는 유명무실한 이 규칙을 우리가 우리의 지방자치법을 우선해서 택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역으로 정말 우리가 행자부의 그런 조례를 우선시 한다면 우리 의회의 권능을 무시한 처사다, 때문에 우리는 말 그대로 지난 4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회 규칙과 의회 법을 지켜서 우리 의원의 권능과 우리 의원의 체통을 지키자는 그때 그 이야기를 저는 다시 떠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도 한때 무안 삼향면으로 도청이전을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93년 용역이 진행될 당시 내 지역인 영암 신북면이 용역후보지 1순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당시 저는 영암으로의 도청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제가 원하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때 제가 느꼈던 하나의 설레임, 정말 우리 영암으로 도청이 오는 것인가 하는 설레임과 안되었을때의 그 허탈함도 저는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의 여론과 또 여러분들의 소신 속에서 얼마나 갈등을 겪고 있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는 제가 경험해본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가 되고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정말 도청이전을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우리의 주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되 가능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는, 또 의회의 위상은 지켜가면서 이 일을 순리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끝으로 저는 정말 도청이전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신해양시대를 위해서 참으로 필요하다는 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 지역인 영암에 도청을 옮길 순 없지만 차선책으로 우리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남 서부쪽에 옮겨서 우리 전남 모두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면 언젠가 우리 도민이나 우리 역사는 오늘의 이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평가할 날이 저는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거듭 바로 이런 문제, 우리 의원님들 서로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문제로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