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의원 발언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사건의 발생은 '96년 2월 13일에 발생이 되어가지고 '96년 4월 13일 앙성 홍순모 면장이 감사실과 시민생활지원과에 보고를 그날로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1심 판결은 '98년 2월 5일날 11억 5,400만원을 변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96년 2월 13일로부터 2년이라고 본다고 하면 '98년 2월 5일 1심판결이 난 후에도 그때도 적어도 징계위원회에 회부 될 사항인 만큼 징계회부했더라고 하면은 거기에 같이 따라다니는 구상권문제, 구상권 문제도 그때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징계회부도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구상권청구까지 전부다 덮어버리게 된겁니다. 그 문제를 기간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형사사건이 계류중에 있었기 때문에 유보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형사사건도 종료가 됐고 2월 5일 11억 5,400만원 1심판결이 났는데 그때도 징계를 했어야 되는데 한달 여유가 있었는데 안됐단 얘깁니다. 하니까 이런 문제를 이번 청문회를 하면서 면장, 부면장, 앙성면에 근무하던 분들과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를 해봤는데 누구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감사실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에 응하지 못했다. 또, 기획실에도 감사실에서 아무런 업무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책임질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김동환 과장의 진술을 보면은 시장님께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만은 참모회의에서 다섯번에 걸쳐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데 초동에서부터 시장님께서 관심을 좀 깊게 가지셨다고 하면은 바로 올바른 감사를 시행해가지고 책임소재를 가릴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런 인감부정발급사건이 났는데도 감사실에서 감사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부분을 한번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거, 시장님 저한테 죄송할 사항이 아니고 11억 5,400만원을, 우리 시민의 세금을 혈세라 그럽니다. 세금을 피빼서 내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세금은 전부 내고 살지 않으면 죽어서도 따라다니는게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금이 11억 5,400만원이 지급되도록 판결이 난후에도 대처가 안됐다는 얘깁니다.

바로 별도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악영향을 판결에, 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별개사항으로 그때 판단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징계는 징계대로 한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이 갈 리가 없습니다. 판사가 충주시에서 "아,거 면장에게, 부면장에게 책임 있다고 봐서 징계를 했구나! 그러니 판결을 좀 중하게 해야 되겠다" 법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때 2월 5일 1심판결이 난 후에 징계회부가 됐다고 하면 앙성 홍순모 전면장이 '98년 6월 30일 퇴직을 했고 부면장 안순영씨와 민원계장 안순기는 둘다 같이 '98년 9월 30일에 명예퇴직이 됐습니다. 그러면 2월 5일부터 이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때 징계가 됐더라고 하면은 이사람들이 징계받을만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면은 "아! 1심판결이 벌써 11억 5,400만원이 떨어졌으니 구상권에 대한 대안도 강구가 되야 되겠구나" 하는 뜻의 판단이 스셨을텐데 그게 유보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판단까지도 다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이라고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시청이 한팀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를 전부다 분담을 해서 각자의 소임을 맡겨서 처리 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장님께서 초동에 소송은 기획 예산과에서 또 감사는 감사과에서 정확히 해서 보고하라고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면은 구조적인 인감발급 구조적인 문제가 발췌됐을테고 그러면 당연히 구상권에 대한 책임도 나왔을텐데 구상권에 대한 책임은 전혀 걱정을 안하셨는데 만약에 구상권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각 공무원들, 간부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소송이 만료되서 돈을 지급한 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했다는 얘긴데, 지방자치단체 업무행정실무에 보면은 가압류의 요건이 나옵니다. 집행보존절차란에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가압류에 대상이 된다 이는 채권에 불이행 또는 이행 불능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따라서 가압류명령을 발할 당시에 금전채권이어야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청구권은 아직 이행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도 피보존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렇게 명시되어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법무행정실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류에, 가압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재산을 정리시킴으로써 채권의 집행불능 또는 현저한 집행곤란하의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1심에 11억 5,00만원을 변상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임무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각실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어떤 내용도 없고, 결과도 없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장 궁금한게 최선을 다한 부분이 어디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구상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 해석이 불리한 규정은 적용하시고 이미 1심 판결이 났는데 불리한 규정만 지키시고 유리한 규정은 대안 조차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째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시고 우리시의 유리한 규정은 적용을 안하셨나요. 충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 19조 패소판결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19조 2항에 보면 패소판결이 난 사건중 그원인 규명을 하여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련 부서에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조 1항만 보셨는데 20조 2항에 보면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조항에 적용된다고 하면 1심 판결이 이미 났는데, 이러한 사항을 지금 읽어드린 이조항이 적용됐다고 하면은...

확정은 안됐어도 가압류의 이유, 지방자치단체법무행정실무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하신거예요. 왜 그 규정은, 불리한 규정만 적용하시고 우리시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길은 적용이 안된단 얘깁니다.

한가지만 더 부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판결이 난후에 구상권을 청구해도 늦지 않고 미리한 것과 같은 효력이 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실 일이고 또,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했어야 됩니다. 구상권청구서도 미리 해놓고 공탁을 하더라도 해놓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놓고 나중에 판결이 민원담당자나 상급, 차상급자들이 전부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할일은 다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사람들에게 다시 소송을 해서 단 1%, 10%라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이미 그사람들 하다못해 퇴직금이라도 좀 보류시켜났더라고 하면은 회수할 수 있었던 부분이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압류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제도를 기피하신 내용이 과연 시민들에게 충분히, 충주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4월 20일 윤창노 총무담당관에게 본인이 물었습니다. 누구도 징계 회부된 사람없고 구상권의 대책이 없이 퇴직금을 다 지급한데 대한 질문을 했더니 감사실에서 아무런 공문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도 소집할 수 없었고 퇴직금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였는데 같은날 김동환 기획예산과장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공무원을 징계했다고해서 민사소송이 이겨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휘 통제하는 민사소송에 공무원의 징계가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감사과에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 회부가 안되느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다시 답변을 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기준이 없어요. 누가 질문하면은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누가 질문하면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헤매다가 세월만 보내고 해놓은게 결국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서로 빠져나갈 변명만 여기와서 전부 늘어놓는게 정말로 아쉽습니다. 소신있는, 정말로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있는 간부공무원 하나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감사과에서 제 할일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다 못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총무, 감사실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어도 간부회의에서 이미 들은 얘기가 있었을텐데 그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우리 총무과에도 전부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소송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써 우리과에서도 구상에 대한 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소송에 매달리다 보니 실기를 했습니다' 하는 소신있는 답변 쯤 하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 소신있는 공무원이 없는데 시장님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요.

시장님 안타까운게 시장님께서도 죄송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출석해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도 전부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은 다하고 있는데 11억5,400만원 혈세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까지 봉착하게되면 죄송하다는 얘기가지고 시민이 얼마만큼 납득을 해주실런지 걱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김무식 동료위원이 왜 의회에 2년이 넘도록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김동환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의회보고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다시 김무식 위원께서 "그럼 어느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나요" 하고 재차 질문하니까 담당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담당부서도 보고의 의무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딱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할 사항인데 왜 의무사항이 아니냐고 질책을 했더니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또 답변을 해요. 이렇게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그 순간만 모면하려는 그 천방지축적인 사고방식이 간부공무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의회 보고할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당연히 의회담당관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의회 담당관이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답니다. 의회기능을 부정하는 의회담당관을 두고 어떻게 의회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전근대적이고 군사독재 정권의 공무원이나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어요.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시민위에 군림하는 의회위에 군림 하려는 권위주의적이고 밀폐된 행정행위는 마땅히 질책받아야 되고 제거 되어야 할 공무원의 정신문화라고 봅니다. 적어도 '98년 2월 5일 1심 결판이 났을 때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특위원장님께 시장실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면은 안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특위원장님이 공석상에서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을텐데 이러한 시장님의 사고와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이 같은 맥락에서 생각되어지는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간부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3대 지방의회에서는 의회가 바로서고 그래서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존중되어지는 그러한 의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시장님이하 각급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전환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요. 그리고 이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심 판결이 난 '98년 2월 5일과 의회에 보고한 '99년 3월 15일 사이에 11억 5,400만원 배상판결이외에는 달라진게 없습니다. '98년 2월에는 보고 안해도 되고 '99년 3월 15일에는 보고를 해야되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98년 2월 5일 1심 판결직후에 의회에 보고 안된건 지방자치선거를 앞둔 시기라서 선거의 악재로 작용될 것이 염려되서 여론화시키지 않겠다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됩니다. 어쨌든 이문제가 앞으로 현명하게 처리되가지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혈세가 한푼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더욱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앙성인감사건으로인해서 충주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아주 여기에 대한 민감한 생각을 가지 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이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방지대책하고 그다음 이사건을 얼마만큼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해결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고심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과감하게 시민이 만분의 일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장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인감증명사무편람 1994년에 의하여 17쪽부터 78쪽까지 이게 나와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충주시장님 명의로 '96년 4월16일날 나간 것인데 인감사고 터지고 난 다음에 나간 것인데 직원교육 해놓고 말이죠, 각 읍ㆍ면ㆍ동장은 기배부된 인감증명사무편람 해놓고 1994년 해놓고서는 17쪽부터 78쪽까지 독해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고 나왔어요, 지금 사건의 핵심을 찾아보니까요 마땅히 인감은 정규직공무원이 떼게 되어 있는데 일용직인 그 허근영이가 떼므로 인해서 발생된 사고인데, 이것을 지난번 질의 응답에서 면장이나 부면장이나 떼는 것을 몰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몰랐다고 그런데 지금 정구미가 이미 거기 발령 받아 가지고 오니까 하마 이미 허근영씨는 임감을 떼고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소송문제에 매달리다보니까 이쪽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원인규명을 제대로 했다 하면 부면장이나 면장이나 할 것 없이 형사적 책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합도 조합정관이 있고 회사도 사칙이 있고 마을도 마을규약이 있습니다. 여기 위배되면은 처벌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면장이,부면장이 또 민원통제관이라고 하나요? 그 분들이 인감을 떼어서는 아니되는 일용직을 업무분담을 시켰고 떼는 것을 지시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감사담당관실 조사계가 나가서 그것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것을 밝혀 냈더라면 그 서류가 수사과정에 들어갔더라면 당연히 면장, 부면장, 호병계장할 것 없이 형사적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면장이나 부면장, 호병계장할 것 없이 경찰조사나 검찰조사에 있어서 일용직인 허근영이가 발행하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부인했다고 그랬다고 기록에 보면. 부인했다 하니까 그 바탕위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무혐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님 명의로 이렇게 인감증명서발급철저해서 공문이 나갔다 하면은 이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하마 수년전부터 일용직은 떼면 안된다는,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령으로 나간다고 들었어요. 민원사무처리규정이 국무총리령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떼지 말아야 될 그 인감을 일용직이 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시킨것이 바로 면장이나 부면장, 우리가 공무원법에, 손해배상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국가재산을 손해를 끼쳤을 때는 변상할 구상권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면장, 부면장 또 호병계장 할 것 없이 과실 아니예요. 과실에 고의성있어 고의성, 고의도 있고 중대과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그 문제에서 풀었다면은 이 문제는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 하나는 정구미나 허근영이는 면장이나 부면장이 인감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시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기관에 가서도 그렇게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가 시켰다 그랬다면 그 상황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우리가 아무리 육법전서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세부적인 마을규약이나 조합정관 이런게 그 육법전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자치단체나 그 마을계나 이런게 다 그것을 가지고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것을 따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땅히 형사벌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징계할 시효를 놓쳤어요. 그러면 시효를 놓쳤다 죄송하다는 말만하지 실효를 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안했단 말이예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방자치하면 책임행정이다 이거예요. 권리만 있는게 아니라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주시 직원들이 시장을 보좌해서 이 주민들의, 시민의 살림살이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맞겨줬다 이거예요, 시장님에게. 그렇다면 그 직원들은 시장을 잘 보필해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시민의 재산이 손해나지 아니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안 그렇습니다. 아까 권 위원이나 김무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앞으로 제2, 제3.4.5 안 나온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지금 IMF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단 기백만원 때문에도 자살하고 가정이 파탄하는데 무려 11억 4,000여만원을 패소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사람 책임 안진다, 이게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군계통이나 경찰계통이나 또 일반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철이라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장 일조했잖아요. 그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만 뒀습니까?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책임지고 그만 뒀다 이거예요. 지금 특위하면서 가슴 아픈건 말이죠, 그래도 공무원하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아니면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런 정신이 불타는 사람들이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거지 책임없는 사람, 무사안일주의, 전문성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시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그럼 나라를 잃었을 때 민영환 선생님께서 무슨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죽었습니까? 나라를 사랑해서 죽었어, 그러면 소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별된 사람, 여기서 봉급받아 가지고 가정이 끌어 가고 자녀 교육시키고 또 즐기고 이렇게 특권을 누리면 그것에 따르는 의무도 그 이상으로 해야되는 것이 공직의 본질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번 과정에서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김무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해부서에서도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했습니다. 의회담당관입니다. 그 의회를 부정하는 거지 뭡니까? 그리고 당연히 11억 5,400만원이 떨어졌으면 시민의 혈세로 갚아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의회에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돼야할 사항 아닙니까? 1심판결이 난 후에는, 그러나 1심판결이 난 '98년 2월 5일이나 '99년 3월 15일날 보고를 받았는데 '99년 3월 15일이나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는데 '99년 3월 15일에는 의회에 보고해야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그냥 시장님 말씀으로 양해사항으로 해주십시요, 하는 것은 조금 규정에 너무 매달리시느라고 유리한 규정만 자꾸 간부공무원들이 찾듯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건 좀 지양이 되셨으면 하고요. 지금 소송은 기획담당관실에 법무통계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죽 그래 알고 있었더니 이번에 제가 서류를 요구해서 봤더니 어제 늦게 받았습니다만, '97년 3월 15일 시민생활지원과장 앙성면장에게 소송업무대리인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약서중에 안순기것은 빠져서 없습니다. 다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퇴직을 해서 못받았나요? 그리고 우리가 4월 20일 민원담당과장 최재숙 과장을 불러서 물었더니 자기는 소송업무가 민원과 소관인것을 몰랐는데 대책팀이 구성되면서 구상권청구에 대한 업무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책팀이 시에 구성된 날짜가 언제 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99년 4월 6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책팀도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적어도 1심판결이 났을때는 대책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했어야 하는데 초등에서부터 잘못됐었다하는 말씀은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수한게 아니라 고도의 머리를 잘 굴리려고 그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