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서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강서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에따른조사대상기관에대한집행부자체감사결과보고및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서 요청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감사자료는 내용 속에 민간인도 있고 공단 직원, 또 시설법인 등이 다수 포함되어있고 감사결과의 집행전말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5, 6, 7호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보고에 앞서서 관련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를 요청한 내용을 위원장이 판단하건데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순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보조금 예산을 교부·집행·감독함에 있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먼저 송영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강서정보도서관, 강서문화의집, 강서문화원의 순으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순광문화공보과장 착석)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강서정보도서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은 등촌동 705번지 등촌3동청사 3층과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3층이 115평, 4층이 115평, 합계 230평 규모로서 3층은 도서정보실, 4층은 전산정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97년 12월5일날 개관한 바 있습니다. 정보도서관의 개방시간은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단 국경일과 공휴일은 휴관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법인에서 7명, 구직원 파견이 한 명으로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재단법인 강서지역정보센타에서 98년 12월1일서부터 2001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토록 돼있습니다. 계약의 체결일은 98년도 11월26일입니다.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99년 4월30일 현재 1일 평균 224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인원은 10만9,62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무료 컴퓨터교실 61회 1,540명, 그리고 독서경진대회를 작년에 98년 10월21일날 강서구 예선을 치른 바 있으며 98년 12월2일날에는 전국대회에 예선대회 입상자 전원이 참가해서, 38명입니다. 고등부 단체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지도교사상도 입상하였습니다. 도서대출은 10만894권을 대출했고 대출에 대한 회수율은 현재 95.2%입니다.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금 지원은 먼저 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정보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협약 제7조에 근거하여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은 인건비 1억2,073만6,000원, 관리운영비 7,454만5,000원, 합계 1억9,528만1,000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그간의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98년도 12월 한달간입니다. 인건비가 548만원, 관리운영비가 668만원해서 1,216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1사분기, 2사분기 공히 전체예산을 4등분한 9,147만5,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6,036만8,000원이고 관리운영비는 3,110만7,000원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주요시설 및 기능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의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의집은 화곡동 980번지 화곡6동청사 2,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57.4평, 3층은 84평으로 총 141평 규모로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개인연습실, 문화사랑방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일은 98년 3월11일입니다. 문화의집 개방시간은 정보도서관하고 같이 평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운영인력은 법인에서 두 명, 구직원 한 명이 파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강서문화원에서 98년 12월1일서부터 2001년 11월30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일은 정보도서관하고 같이 98년 11월26일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99년 4월30일 현재 1일 평균 221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인원 8만8,589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은 수요일날, 매주 수요일 17시서부터 18시30분까지 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청색회 미술전외 6번의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개관1주년 기념 동아리예술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동아리등 13개 동아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문화봉사자 양성을 위한 특별초청강연회도 지난 3월서부터 지금 7회에 걸쳐서 350명이 참여해서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문화투어에 운영되는 시설로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초등학생들이 시설을 방문해서 시설운영방법과 이용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수범사례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창작동아리회원 신예작가 조규남씨가 문인으로 데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백남문학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미술동아리 회원 다섯 명이 서울지역 우수작품전에 선정이 돼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작품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주관 전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시 전국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금 지원은 지원근거는 정보도서관하고 같이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해당이 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문화의집위탁운영에관한협약 제7조에 근거해서 보조금이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인건비 3,332만6,000원, 관리운영비 3,463만6,000원, 합계 6,797만2,000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매분기 예산을 배정토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위탁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에는 총 498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는 222만6,000원이 되고 관리운영비는 2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2,971만8,000원이 교부됐습니다. 인건비는 1,392만원, 관리운영비는 1,579만8,000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의 주요시설 및 기능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강서문화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문화원은 내발산동 산12번지 구민회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조직은 문화원장을 포함해서 이사회가 23명으로 구성돼 있고 사무국 직원은 세명이 구성돼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중 과장은 문화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 두 명은 문화의집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은 1억500만원이며 지난 95년 5월23일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의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보존, 향토사의 조사·연구,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자료모집 및 보존 및 보급, 그 다음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의 사회교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99년 4월30일 현재의 사업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진경산수대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서예백일장, 그 다음 문화유적 안내홍보용 책받침 제작, 문화탐방교실, 무료 영화상영을 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강서의 역사·문화재에 대한 책자를 발간한 바 있으며 제2회 대한민국진경산수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4회 강서구민축제에 참여해서 MBC 청소년음악회 등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향토미술전시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97년도입니다. 가훈써주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한마당을 개최했고 어린이 사생대회를 이때부터, 96년도부터 개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호주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고 제5회 구민축제에도 참여해서 한마음음악회, 난장축제 등을 개최하는데 합동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무료가훈써주기, 뮤지컬행사, 그 다음 계간지 강서문화의 발간, 그 다음에 문화탐방교실 운영, 강서의 문화와 역사 책자 등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가훈써주기 행사를 개최했고 앞으로 구체적인 구암축제 행사에 대한 참여관계로 다른 행사는 약간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보조금의 지원사항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규모는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4억3,34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1억5,177만원, 97년도에는 2억739만5,000원, 98년도에는 6,555만원, 99년도에는 876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중 경상운영비는 96년도에는 1,224만원이 정액보조로 지원이 된 바 있고 97년도부터는 1,624만원이 계속 교부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금으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항을 보고 드리면은 금년도는 국비를 2,400만원 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시비는 구암축제에 대한 1,000만원이 교부확정되었으며 그밖에도 784만원의 예산이 추가지원되도록 현재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구비는 가훈써주기 행사비로 170만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광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과장님!

예.

오늘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지원금에 대해서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지적사항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는 관리하고 있는 보조기관들이 강서문화원, 강서문화의집, 강서정보도서관 세개가 있네요?

예.

그 중에서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 보고시에 아마 지적됐던 사항에 제가 한 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계장부를 세곳 다 보신 일이 있습니까, 회계장부?

예.

방법으로 기재하고 있었습니까, 단식부기를 채택했습니까, 복식부기를 채택했습니까?

단식부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를 채택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해도 복식부기에는 그 사업의 성과도에 중점을 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부기는 지금 우리 예산회계법상 우리 공무원들이 절차상 이행되고 있는 부기방식입니다.

강서문화원 같은 거는 보니까 아까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이 1억9,000이 넘는데요?

예.

1억9,000원이 넘는 예산을 관리하려면은 단식부기 갖고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9,000이라는 돈은 96년도부터 주로 구민축제 행사에 단기간에 투자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예산으로서 주로 경상보조비는 말고 사업보조비입니다. 사업보조비가 돼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종결 종결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무슨 등락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 배정돼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도 보다는 예산지출의 투명성에 목표를 둔다고 하면은 단식부기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더 중점을 둔다면 오히려 더 복식부기를 해 가지고 회계운영에 어느 어떤 사람이 봐도 틀림없이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좋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점을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보조되고 있는 단체들 이래 보니까 심지어 시설공단 같은 거 큰 공단에서도 단식부기를 하고 있다가 지적이 돼 가지고 시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습니다마는 단식부기의 병폐는 비리가 움틀 수 있는 기초입니다. 복식을 해야만 그런 게 사전에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후년 회계년도부터는 한번 방법을 바꿔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도 없이 보조금을 줍니까?

그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세단체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해도 축제행사로 거의다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구청에서 사실은 사업비를 받는 것도 저희 구를 통해서 받습니다. 사업비 신청할 때,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출연하려면 우리의 근거가 또 있어야 됩니다. 국비를 신청하려도 우리가 근거를 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서 국비도 신청했고, 시비도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쪽에서 사실은 회계법상에 보게 되면은 당연히 교부신청서를 받을 적에 사업계획서 포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에 있는 자체교육으로 갈음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달리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의 의견이 된다면은 보다 향상된 계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앞으로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단속하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통보 받았습니까?

제가 매일 한 번씩 나가서 사실은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관할하는 그러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저도 처음 겪는 사항이 돼 가지고 배울 겸해서 같이 나가서 한 번 봤습니다.

일을 시정하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한 계획, 계획의 기초, 또 경비를 탔을 때는 어떠 어떠한 사용에 목적을 두고 쓰겠다, 또 쓰고 나면은 어떠 어떠한 효과가 있겠다 하는 이런 사업계획서 있어야 보조금이 지급되고 돈이 나가고 그래야지 아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돈부터 먼저 지출해 주고 경비부터 지출해 주고 결과만 보고 받으면은 효과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사업계획서도 제출받아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한 후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문화사업이 강서구에서 활기를 찾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강서정보도서관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총 강서정보도서관에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보도서관에 우리 구 순수예산은 1억9,528만1,000원입니다. 이 밖에도 정보도서관에 기금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을 지금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적립된 기금에 나오는 이자수입 그거는 전액 여기다 투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요지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강서구에서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약 1억9,6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 수탁을 하고 있는 기관하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도 재단에서 출연금이 우리 지원금의 20%정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1억9,000, 약 2억을 잡았을 때 약 4,000만원 정도의 법인이 출연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수수료등 등을 포함해서 1년에 예산이 4억, 5억되는 예산을 정보도서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감독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돈만 알고 사업의 내용을 잘 관리 감독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인건비가 7분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한사람이 나가 있죠?

예.

구청직원은 우리 구에서 월급 받죠?

그렇습니다.

7사람이 1년에 약 1억2,000정도의 인건비를 받아 갑니다. 우리 강서공무원들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의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관장료는 6급 대우를 받고요,

예.

6급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각 정보도서관하고 3층하고, 4층하고 분류된 주임급 해 가지고 7급 대우가 한 명씩 있고, 나머지는 8급, 9급 상당 1호봉 내지 3호봉 상당으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군경력을 포함하면 호봉수가 좀 있고요, 아니면 모두다 군경력이 없으면은 1호봉부터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6급정도 되는 공무원이면 공직생활 20년정도 하신 분들입니다. 업무에 통달한 분들입니다. 과연 여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들만큼의 질이 있는가,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우리가 돈 1억2,000만원 준 만큼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계십니까?

답변?

예.

정보도서관에 지금 관장료를 6급으로 우리가 산정한 이유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홈페이지 운영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그 직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급대우라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와 같이 했고, 그래서 지금 정보도서관의 관장료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사를 하던 그런 분이 지금 입문돼서 그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데의 경력을 인정 안하기 때문에 6급 1호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도 더 높은 보수규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한두 명의 프로그래머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직원들을 7급, 6급으로 두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 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을 내는 것은 우리 강서구민인데 주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관리·감독해 주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가지 겸해서 거기 아까 감사과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보수규정을 멋대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지적사항입니다, 이게.

예, 그거 답변?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담당부서의 감독관으로서 감독역할을 잘해 주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희 동네입니다. 보니까 특정인들만 많이 다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고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조금 배려를 해주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번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우리 같은 수탁기관을 정해서 돈, 재정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제공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못했다고 그러면은 문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냐? 사용료가 어떻게 되느냐? 프로그램은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느냐? 돈은 2억원이나 들고 있는데 지금 그거 그렇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그러면은 안됩니다. 차제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도서관하고 문화의집, 문화원 세군데가 구청 공무원이 한사람 한사람, 과장급 한사람 또 해서 한군데 세사람하고 지금 다섯사람이 파견돼 있는데 그 양반들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 양반들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양반들이 업무분장이 어느 정돈데 이렇게 감사 지적사항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하게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먼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사람 배치돼 있죠? 그 분은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보도서관에 한사람, 그 다음에 문화의집에 한사람 도합 두사람만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우리 직원들 중에서 풀제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풀제에 빠진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한사람씩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대민접촉입니다. 지금 정보도서관이라든지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대민접촉관계에서 사실 공무원들보다는 떨어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 동안에 수많은 구민을 접하면서 상당한 인고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들이 파견 나가 가지고 담당하는 업무는 직접 민원을 접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는 5명이 아니고 두명만 그렇게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제를 이용해서 사실은 정원이 정보도서관에는 8명, 그 다음에 문화의집은 3명이었습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서 한 명씩의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사람씩의 풀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파견시킨 겁니다. 또한 우리 직원의 대민응대 방법을 몸소 같이 생활하면서 지금 위탁업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배워라 하는 그런 관점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내려 주는 예를 들어서 이용도가 얼마가 되고 이용객이 어떤 수준에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는 분석업무도 같이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파견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회계업무라든가 감독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업무분장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계업무 같은 것은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안하고 위탁업체의 총괄관리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독기능은요?

감독기능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파견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업무분장에?

그렇습니다.

구청, 문화원 과장 한 분하고

과장은 저희가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고용된 사람의 직급이 과장입니다.

아, 구청 직원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이 두군데만 지금 직원이 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화원에는 구청직원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기능 소홀로다가 인해서 문책을 지금 받게 생겼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직접 문책 받게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이것은 전부다 과장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사항은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강서정보도서관하고 강서문화의집, 강서문화원 세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에 나가지를 않고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인해서 감사를 해본 결과가 상당히 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이런 모든 지적사항이 지적을 했다고 볼 때 아마 많은 지적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건대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점들만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더많은 문제가 지금 내포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시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철저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 하나 할께요.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강서문화원장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뽑습니까?

문화원에는 정관이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설명 좀·····

예, 정관이 있는데 23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장 한분, 부원장 두분, 그 다음에 감사 두분, 나머지가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호선해 가지고 뽑도록 돼 있습니다. 9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임기가 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99년도 5월 20 며칟날인가, 아 제가 죄송합니다.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다시 제2대 문화원장을 선출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면요 문화원장이 잦은 외유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준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외유를 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히 임해 줄 수 있는 분이 새로운 문화원장으로 오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차후에는 우리 문화원장이 문화원에 몸을 담아서 충실히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문화원장으로 좀 선임될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예, 지현경 위원님!

아까 대의원입니까, 이사입니까? 문화원장 뽑을 때?

이사입니다.

어느 기준으로 뽑습니까?

이사는 우선적으로 출연금을 우선했습니다.

낸 사람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낸 사람을 기준 합니까?

지금 1억500만원인데요, 기금 전체가요?

예.

최고로 많이 내신 분이 지금 현재 문화원장님이 제일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 한100만원정돈가 혼자 내셨고, 나머지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별도로 한 분 한 분이 출연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족을 한 당시에 보니까 주로 여기 원주민들이 많이 이사로 돼 있는데 제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 있고, 쉽게 말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별로 문화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분네들 위주로 조직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감사지적과 동시에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문화원장이 외국에 외유가 많다 그런데도 지금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시간이니까 아까 우리 강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부회장으로 한다든가 누구로 한다든가, 원장을 부원장이 한다든가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그 양반이 돈 좀 많이 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묵인해 왔거든요. 그 내용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강력히 시정을 해서 어떤 발전적으로, 강서구민을 의식하지 않고 돈 좀 있고, 쉽게 말해서 과거에 권력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을 내세웠던 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것은 즉시 개선해서 건전한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태 아까 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열은 안합니다만 앞으로 이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이 다음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남명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에서......

위원장님! 하등의 말입니다. 우리들이 업무보고 이거 받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보고를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하는 걸로 바로 그냥 넘어가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아까 많이 들었으니까 중요한 것만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먼저 하겠습니다.

입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동네에서 노인잔치할 적에 과장님 오셨죠?

예.

우리 동네에서 할머니 회장 한분이 “아직도 저분이 과장님을 하고 계시냐”고 그러더라구요. 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과장님이라고 그 할머님이 칭찬을 대단히 해줍디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 저렇게까지 할머니들한테 인기가 있구나 그래서 한쪽으로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담당관실에서 가정복지과에 소관돼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 자리에 몇년 있었습니까?

제가 93년에 왔습니다.

7년.

예.

7년째가 돼죠? 그동안에 지금 우리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해주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지도를 해갖고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었습니까?

복지시설 자체가요,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족벌이라고 그러면 우습지만 거의가 자기 자산으로 복지시설을 건립해서 운영을 해오고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비영리법인이라야만 이런 위탁운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고난 다음에는 어머니가 늙고 나면 아들이 한다든가, 며느리가 한다든가 이렇게 거의가 다 승계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애로라는게 거의가 국·시비 지원은 되지만 지도감독 권한이 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인력이 너무 적은 반면에 가정복지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시설이 많다보니까 굉장히 어떤 한계에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런 점은 좀 개선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점을 제가 물었거든요. 세습적으로 운영돼오는 그런 것보다, 세습적으로 운영돼도 좋은데 이걸 운영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보육료나 입실료를 받을 때 영수증처리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발행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발행해서도 일련번호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영수증제도를 일련번호를 구청에서 매겨갖고 100이면 100번까지 딱 매겨갖고 딱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제도, 쉽게 말해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이 문제만큼은 개선해야 되겠다, 7년동안 근무하시면서 이 제도는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것도 시에 여러번 건의도 한 사항이 뭐냐하면은 지금 어린이집이 구획별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는 다섯명에 교사가 한명이고, 2세는 일곱명에 한명 교사가, 3세 이상은 20명이 정원이 차야지 1명의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반 구획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은 인건비가 못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선에는 영아가 없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본질을 자꾸 벗어나서 답변하려고 그러는데 과장 재직 7년동안에 지휘감독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제도상으로 개선해야 될 제도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과장의 눈으로 봤을 적에.

제도할 사항은 많지만 구에서 제도할 사항이 없고 거의가 보건복지부나.....

과장의 눈으로 봤을 적에 개선할 사항이 있었느냐?

있었죠.

것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것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어린이집에 위탁을 주는게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 자체가 자산이 많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아주 중병을 앓고 있어요, 중병을. 그 중병을 앓고 있는데 그 중병을 치유해 주는 사람이 바로 과장님입니다. 그렇죠? 전문의로서 역할을 아주 다 해야 되겠는데 제가 들은 것 몇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께요. 그 동안 지원해 주고 있는 복지기관들이 회계를 정리하면서 회계정리하는 기법을 한번 지도해 준 일이 있습니까?

위탁을 처음에 맡았을 때는 저희가 지도를 해주는데요, 그리고 원장이나 회계담당하는 분들이 자주 경질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은 시키지만 민간인이다 보니까 공직자들도 회계부서에 오래 근무해야지 회계업무를 숙지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해줄 때는 숙지를 했지만 오랜 시일이 변하고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런 누를 범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있는 회계담당 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구하는 회계의 서식, 회계의 수준 이것을 미리 그분들에게 알려줘서 거기에 맞춰서 항상 자기네들의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되도록 항상지도를 해줘야 되고 매년 연수시켜야 되죠? 오늘 감사담당관실에 지적된 걸보면 회계처리, 장부처리를 제대로 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전부 엉뚱하게 다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여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사줬는데 빵집영수증을 붙여서는 안된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침을 하달해가지고 업무가 누가 봐도 명료하게, 투명성있게 드러나도록 좀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만 보육료나 입실료, 수납제도 영수증 주고 받고 하는 제도,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본래는 원에서는 현금을 만지지 않고 계좌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보육료를 갖고 올 때도 원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에다가 계좌입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처리는 안하구요, 계좌로.

바로 안받고 영수증을 복지기관에 자기네들 임의로 만든 영수증을 주는게 아니고?

예.

하고 있습니까? 지로용지같은 걸 줘가지고 바로 은행에 입금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걸 아주 수납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했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복지기관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비품. 이 재물조사를 한 것을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재물조사를 직접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직접은 안했지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왜 제대로 안돼가지고 재물조사 비품대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던데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딱 선두에 서서 재물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다 쓰고 내일 없어질 물건이라도 정확하게 비품대장을 올려가지고 관리를 해가도록 지금 과장님 앉아 있는 책상이 영구적인 재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노란표시가 붙어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는 다 관리하고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다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든가 돈을 다른 곳에서 쓰지 않을 곳에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해가지고 피아노를 산 데도 있고, 노래 반주기를 산 데도 있고 그렇대요. 그것이 재물조사, 비품관리대장에 분명히 올라가가지고 관리가 돼야죠. 2백몇십만원하는 피아노를 어린이집에서 하나 샀더라구요. 그런 걸 좀 챙겨가지고 정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구비보조단체 회계담당자 교육 잊지 마시고 구청에서 바라는 회계정리의 선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누가 봐도 투명성있게 내년부터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이번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중복해서 나가면은 더 불편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 감사담당관실의 보고서를 우리가 참고로서 듣고 그 후에 감사를 행하기로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데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직접했으면 더 아마 엄청난 일들이 나타났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이걸 그만둘게 아니고 내년 가서 한번 정확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할 의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때 가서는 일체 지적사항이 없도록 좀 잘 지도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정당한 곳에서 정확하게 써지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등촌2동 할머니들이 자랑해 주신 그만큼 잘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우리구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보육시설등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그동안 쭉 관리감독 해왔죠?

예.

어느정도 커요? 어느정도 됩니까? 일상 회계기장정리하는데서 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특수한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회계, 업무일반 전반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왔죠?

예.

유감스럽게도 돈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세금을 내서 쓰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쭉 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번에 감사과에서 적출된 사례를 보면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안한 것이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오고 모든 회계업무나 일반업무에 대해서 충실하고 정말로 관리감독을 잘 했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적출사례가 안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용들은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왔다 하는 이야기는 가정복지과에서 제 기능을 못해오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만 직원 한명이 이 업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211개소의 어린이집을 직원 한명이 다 관장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지도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공직자들이 말하기를 18번으로 밤낮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과는 보통 10시 이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업무의 양이 다양하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관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이 감사결과에 대한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람 일손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청 담당자들이 나가서 중점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다는 못보더라도 한 시설물을 가면은 가서 그래도 중점적으로 꼭 이 부분만은 시정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컨데 우리가 돈 나가는 것이 관리운영비하고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잘 쓰고 있는가 없는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수한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영역이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랄지 거기 하는 것은 수익사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다 관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느냐? 정말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돈을 타가고 있느냐? 여기 감사내용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악한 근무속에서 근무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의 대우에 준해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 뭔가 안맞아. 공무원들보다 편하면 편했지 더 좋은 조건속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일부는. 그런데 이러한 종사자 인건비 즉, 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래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 뭐 업무추진비랄지 등등 종사자인건비 지급을 잘 못했다든지 퇴직금 적립을 잘 못했다든지 하는 이야기 등등은 돈 주는 사람이 돈 주고 네마음대로 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에 보조금 나가는 것은 지금 원장은 90%를 지원해주고 10%는 자부담을 하고 45%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보육료를 받아갖고 그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서 착복을 했거나 유용을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자기네들이 운용계획을 냈을 때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을 사전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례는 여러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를 달리 썼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착복하거나.....

유용한 것은 없습니다.

것은 없고, 목간 전용을 해서. 때로는, 그걸 알아요, 저도. 빵값을 줄였다고 그러면 그 돈을 빵값을 더 시급한 것에 쓰는 경우를 저도 알아요, 봤어요. 또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돼있다든지 과다하게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은 감독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 구에서 시설물을 다 지어놓고 비영리법인하고 계약을 할 때 저번에도 내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출연금을 20% 내게 되어 있는데 이걸 독촉을 해봤느냐는 겁니다. 안 내면 그냥 안 내는대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만 20% 내게 했지, 청소년수련시설이나 공부방이나 어린이집에서는 20% 부담금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거기에 준용을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자를 선정할 적에 위탁자 선정조건에 자산출연금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위탁공고 낼때 출연금 20%내라고 낸 건 없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냈습니까?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청소년회관

운영하다가 부족하니까 내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청소년 회관같은 경우도요 이위원님! 현원이 11명인데요 지금 계속 봉급은 적고 정규대학에 라이센스 가진 사람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업무의 양도 많고 봉급도 적기 때문에 계속 퇴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11명인데 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린이집교사라든가 이런분들이 업무의 양이 많고 대우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일선에서는.

지금 98년도만 하더라도 22억이라는 돈이 어린이집 26개소에 들어갔어요. 그 돈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관리운영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모르는게 아니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애로가 있어요. 단, 지금 이제까지 과장님은 분명히 제가 수차례 질의를 통해서 비영리법인을 선정할 때에 20%의 자산출연금을 받는다. 받는 걸로 알고서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동안에는 전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이런 조건을 안걸었다는 말씀입니까?

왜냐면 시에서는요 어린이 집 위탁을 줄 때 자기네가 운영할 때에 운영비의 부족분을 재정력이 있는 곳에 주기 위해서, 그런 예를 들자면 자기네들은 연간 얼마씩을 더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걸로 해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위탁체 3개 모집할 때에 부담을 많이 하는, 몇 프로가 아니라 부담을 많이 해서 어린이 집을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것으로 이번에도 선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똑떨어지게 20%다 몇프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운영상 재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운영체에다 준다는 뜻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양질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의 하나가 20%이상의 우리 운영비를 낼 수 있는 사람을 했던 것이 관리 아닙니까? 관리였잖아요, 그동안에. 돈 내라 너희들 이런 시설물을 왜 하냐? 우리가 이렇게 재산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돈주는 것만으로서 월급 나가고 이것도 나가는데 프로그램 제작비로 해서 돈 조금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산출연금을 내라고 했던 것이 이번에 구청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했던 겁니다. 비영리법인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명감을 갖고 이러한 부담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골랐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은다고 그러면은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면은 굳이 우리가 비영리 법인을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능력 있는 개인한테 해 가지고 개인이 데리고 있는 몇사람한테 월급주고 시설물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양질의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재단에서 출연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데를 선택했는데 어떤 데는 내고 어떤 데는 안냈다 하는 이야기는 이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흥사단이 돈이 없어서 안냅니까?

그래서 이위원님 20%라는 것은 고정은 안돼 있지만 저희가 위탁체를 모집할 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부담 능력이 많은 곳을 찾다 보니까 위탁체가 10군데가 들어왔으면 10군데 중에 재정부담능력을 많이 줄 수 있는 곳으로 선별해서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사회종합복지관 같이 20%라든가 30%라든가 그런 규정은 없지만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기 위해서 그렇게

의원 오래 한 사람 아닙니다. 1년했습니다. 지난번 청소년 회관에 가고 공부방에 갔을 때 분명히 속기록을 더듬어 봐서 20%의 재정출연금을 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과장님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내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강철웅 위원께서 칭찬하셨듯이 제가 작년에 들어와서 지적한 바대로 금년에 노인잔치에서 골고루 노인수에 비해서 나눠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동 노인정이 두개라서 두개 몫만 줘 가지고 형편없이 적은 돈을 줬으나 올해는 노인 숫자대로 나줘준데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가지 문제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다는 못하고 제가 어린이 건강진단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을 어느 곳은 하고 어느 곳은 안했는데 안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안하는가? 또 안할 때는 어떤 불이익을 주는가 하고 또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몇가지를 받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집에는 매년 보육아동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년에는 저희 강서보건소에서 순회를 하면서 건강진단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예산형편이나 그런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서 원 자체로 하라고 저희가 지시공문을 내렸는데 철저하게 건강진단이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아동이 건강진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안하는 동이 대부분이 다 안하고 있는데 안하는 곳은 돈을 떼먹기 위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 안하나 관계없습니까? 건강진단할 때 돈이 많이 듭니까? 한번 진단할 때 돈이 얼마 들어요? 쉬운 얘기로 1명의 어린이를 건강진단할 때 돈이 얼마 드냐 말이에요? 무슨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내용이 있을거 예요,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유아가 100명이면 얼마가 들고 몇가지 종목의 건강진단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의가 보육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은 기본진찰만 합니다.

몇가지입니까?

기본진찰이 8가지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8가지인가 9가지 정도 됩니다.

불러보세요.

엑스레이라든가 안과, 치과 또 하여튼

한 종목에서 돈을 따로 줍니까?

그것은 학부모 부담입니다. 건강진단비는.

안해도 그만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육아동들이 면역이 약한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이네요?

권장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내가 어느 페이지라고는 안밝히겠습니다. 무엇때문에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고 돼 있는데 보육원이라든가 위탁업소를 무엇을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십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1년에 두번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계감사를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다 보니까 감사원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라든가 자체감사라든가 이런게 너무 중복적으로 많기 때문에 민간인들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감사과에서 감사 끝나고 나서 구립어린이집 위탁을 두군데가 지금 반납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사회적으로 너무 어린이 집을 그렇게 항목별로 예산을 공직자 같이 집행하지를 않고 이렇게 회계절차를 숙지를 못해서 잘못한 것을 자꾸 어떤 그 예산을 착복한 걸로 자꾸 오해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한우물을 십년이상을 파도 뭐는 됐을 텐데 어떻게 보육사업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식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더이상 못하겠다고 자꾸 계속 지금 반납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 유인물에는 과장님 말씀하고 상반된 자료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00%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보육원 원장들 편에 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나친 간섭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간섭을 했는데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부정투성인 자료가 여기 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짧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간섭을 한다고 하는 말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다 도둑질만 했어요, 다 도둑질만. 거짓말하고 여기 전용해서 쓰고 법도 없는 공금을 집행하고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뭣이 있는가 하면은 참 좋은 얘기가 또 있어요. 뒤에 보니까 아주 모범 사례가 또 나와요. 내가 자랑을 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사례 어린이 집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건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린이들 심폐기능이라든가 다양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도 많은데 도둑질하다가 잡히니까 내놨겠죠? 그 사람들 당장 바꿔서 얼마든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많이 등록을 했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발취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아원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하여튼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요 위법 부당한 곳은 고발조치하고 예산환수도 하고 시정조치도 하고 하여튼 작년에도 저희가 3개소를 고발조치를 해서 다시 위탁을 반납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개선을 해서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랑 좀 합시다. 상록어린이집, 보성어린이집, 영보, 연세어린이집, 발산어린이집, 볏고을어린이집, 둥근마음어린이집, 즐거운어린이집 감사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얘깁니다. 좋은 얘기를 너무 길어서 다 말씀 못드리지마는 이러한 모범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도 못할 망정 쉬운 얘기로 나쁜 짓을 해서 우리가 일반이 쓰는 삥땅을 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짓을 많이 했습니다. 속어를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자료가 다 그런 내용의 사례가 돼 있으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좀 많은 책임을 지고, 이것 만약에 바로 못잡는다면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김과장님께서요 지도감독 관리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지금 지도, 관리, 감독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도를 잘 하시면은 관리도 잘 되고 감독을 안해도 됩니다. 지도라는 것이 뭡니까? 지도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도라는 것은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모든 회계절차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걸 법규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이끌어주는게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중에서 교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을 26개 구립어린이집에서 몇군데를 어떻게 시키고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두달에 한번 꼴로는 시설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타구에 사례라든가 또 저희가 운영하면서 회계에 부적절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이라는게 사실 전체 보육교사들도 좀 교육을 하고 회계담당하는 교사들한테 교육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이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에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토요일은 3시30분까지 근무를 하니까 3시30분 이후에 구청기획상황실에다 장소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도에 대해서 교육이 지금 부실한 것 같아서 원초적으로 26개 어린이 집이 하나라도 모범사례가 돼 있는 데도 없고 전체가 다 지금 원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시켜서라도 획기적인 교육이 돼서 관리감독을 안해도 잘 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창출시킨다든가 이런 공모를 해서라도 교육방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어요?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교육이 잘못돼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두달에 한번 교육을 시켰다 그것은 뭐 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이 사람들이 실감나는 교육을 받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돼야지 그냥 뭐 교육을 받으면서 졸거나 무슨 딴청을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을 받고 지금 내가 구립어린이집에 돌아가서 교육을 지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가 다 부실해 질 수 있습니까? 교육에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게 계속 상습적으로 될 것 같아요, 어떠한 교육이 잘 안되면.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를 해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한글만 읽을 정도라면 이런 사회가 있었나 이런 것이 있었나 과연 진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그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초등학생들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했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할지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똑 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누구를 질타한다, 누구를 무슨 얘기를 한다, 이걸 다시 뭐 한다 이게 소용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계획, 방안 또 한 사람이 안되면 두사람이라도, 두사람 안되면 세사람이 라도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대다수 위원님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방안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98년도 1월달에 발령을 받고 작년 3월달에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해가지고 제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환수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례별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다 모아 놓고.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96년도까지는 1년에 두번씩 지도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인제 행정규제 완화해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하고 하반기에는 그냥 종합평가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환수조치까지 하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그 정도 해 놨으면은 잘 됐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감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료를 다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지침은 1년에 한번 감사하도록 돼 있지만 상·하반기로 해서 회수를 좀 더 늘려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감사방법도 지금 가정복지과만 가지고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어렵다고 그랬는데 감사실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항을, 물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정을 시키겠지마는 하반기에 다시한번 감사실하고 나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회계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도 전문적으로 능력있는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현재 갖고 있는 장부들을 전체적으로 갖다 놓고 이 장부는 어떻게 기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씩 현실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거구나 그걸 하나하나 짚어 줘 가면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물론 인제 지도감독해야 될 부서가 가정복지과에 많지마는 어떤 기본 틀이 안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틀을 잡아 놓으면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제가 좀더 안일하게 대처했다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챙겨서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좀 앞으로 개선방안, 그냥 형식적이 아니고 과장님 돈이라면, 과장님 사업체라면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의견을 좀 제시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과장님 의견 좀 듣고요.

모두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회계관계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회계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앞으로는 주관과하고 감사과하고 또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원장들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답습적인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인력부족하시는데 과장님 그건 변명이 지나칩니다. 도저히 이건, 진짜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리 모면하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한 사람으로 안되면 두 사람, 세 사람, 열 사람이라도 해서 지도감독이, 한 사람으로 안된다면 안되는 걸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두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력부족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인력부족인지? 2백2십 몇 군데를 한 사람이 한다, 허위영수증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죄에 속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에 무슨 큰 잘못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와야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전문인력을 투입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생각 가지고는 안되고 진짜 내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세금 안 내면 거기에 연체료가 얼마 붙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적에 나는 고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참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가만히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나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했을 때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전에 비공개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파헤쳤을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이 부족해서 몇 군데를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은 아예 거기서, 가정복지과에서 안 해야죠, 이거를.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인력타령하면서 해놓고 개판으로 하면은 이게 누구 돈입니까, 바로? 아까 모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국장 돈이고 우리 과장 돈이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한 사람 가지고 어떻게 몇 군데를 관리를 하는데 되겠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밤에 몇 시까지 우리는 퇴근도 못하고 늦게까지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관, 구청을 불신을 하고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들으면서 천만다행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개가 안되기를, 비공개로 하기를. 주민들이, 또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공무원들을 불신하겠느냐 이거죠. 여기서 시시비비 우리들이 일일이 지금 여기서 열거하면서 따져봤자 서로 피곤합니다. 제발 앞으로는 인력타령, 시간타령하지 마시고 바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고 내 돈이다 생각을 하시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이라도 다시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또 구성을 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합시다.

위원입니다. 30억이 넘는 우리 구립시설물을 관리하고, 개수로 한 30개가 넘는 이런 것을 한 사람이 한다 그러는데 한 사람 그 사람의 관등성명이 누구입니까? 이런 많은 업무를 과장이나 국장이 줘서 혹사를 시켰다 그러면은 요즘 말로, 흔한 말로 특정인 만들어놓고 왕따 시키고 일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업무의 영역은,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않고 진실대로 이야기했다면 한 사람이 그 많은, 30억이 넘는 금액이 들어가고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8십 몇 명, 아니 자료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고 업무영역이 그렇게 큰데 그 사람 한 사람 일 시켜 놔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하면서 일을 혹사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구립 별도, 민간·직장놀이방 별도로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한다 그랬어요?

예?

한다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아니요, 구립은 혼자죠.

예?

구립은 혼자하고 있죠.

몇 개예요?

모두 26개입니다.

26개를 혼자 일을 시켜 가지고 일이 제대로 돼요? 업무분장을 조정을 하는 것이 과장이나 국장, 관리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까? 26개를 하루에 하나씩만 가더라도 26일만에 가는 거고, 그 많은 것을 한 사람에게 시켜 가지고 일손이 딸리네 하는 것은 업무의 조정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조정능력이 아니라요 이위원님, 강서구 전체의 인력 정원책정이 적게 돼있고 또 인력이 많이 지금 현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그렇게 인력을 많이 줄 수 없는 구의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영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구조조정이 뭡니까? 사람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라 업무의 조정능력을 조정하는 게 구조조정입니다. 26개 구립을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없어서 안됐다는 이야기는 관리자가 바로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봐서 한 사람이 봐서도 아무 일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 투성이를 내놓고 지금 와서 이야기가 한 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관리자로서의 업무조정능력이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견해는 어떻습니까? 견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했더라도, 다른 일까지 겸임해서 했더라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거나 수행해 나간다 그러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열 사람이 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된다고, 적출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관리자가 업무조정능력이나 관리감독을 못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한계가 넘는 것을 시키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걸? 지금 바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분하고 구립이 옛날에 다섯 개 있을 때 한 명이 했다 그러면 지금 스물 몇 개로 늘어났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면은 인원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된단 이야기야. 구조조정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들 구조조정하면 공무원들 감원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업무의 영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근간입니다, 본 뜻이.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실토했듯이 한 사람 가지고는 못한다 그러면은 다른 업무영역이 비교적 경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사람을 조정을 해서 이런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로 우리가 돈 대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들이 본래의 취지대로 관리운영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강서구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촉구를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지금까지는 문제점을 도출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묻고 가겠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요거래에 대한 세금계산 청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금계산서는 1년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인가 그런 업소에서만 세금계산서를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예를 들면 소규모나 소품을 구입을 하는데 과연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가? 소규모 상인을 상대로 하는데 어떻게 세금계산서로 개선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항상 감사에 지적의 대상이 될 텐데 이거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물론 여기 10만원 이상 어쩌구저쩌구 나왔는데 영세상인을 상대하다 보면 소규모 10만원 이하 몇 만원 짜리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요? 그럼 항상 감사에 지적이 될 텐데?

이 부분,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아직 감사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안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5번에 급·간식비를 전문식품업체에 위탁급식함이 바람직하다 이랬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제가 그것도 지적을 할께요. 그리고 거기 지금 국장님이 문제제기한데 건강관계로 해가지고 영양사를 앞으로,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반드시 이루어지면 지원금도 많이 내려오면 좋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현 IMF체제에서는 이게 당분간은 어려워요. 그러면 개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보육사,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각 26개 보육사 수료증을 전부 받아봤는데 그거는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하는데, 그러면 영양사를 뒀을 경우에 영양사는 제가 보기에 4년제 이상 나온 저기가 많아요. 그러면 보육사는 자료를 보면 2개월 수료원 다녀도 보육사가 되고 전문대학교 나와도 보육사가 되고 4년제 나와도 보육사가 돼요. 그러면 물론 등급은 있지만 그러면 보육사하고 영양사하고 급료관계 차등이 있으면 같은 어린이집에서 갈등이 안 생길까? 본 위원은 이런걸 좀 앞으로 지적을 하면서 이런 것도 좀 너무, 물론 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개선점이지만 이거는 너무 즉흥적인 개선방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한테 충분히 협의돼서 된 게 아니고요 감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영양사 문제는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배다리어린이집에 영양사 자격증 가진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식단을 짭니다. 그런데 식단을 영유아기 때문에 식단 짜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식단을 짜면은 그거를 각 어린이집에 다 줍니다, 그렇게 식단대로 실시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자기 멋대로 먹이는 게 아니고요. 영양사가 미리 짜 준 식단, 예를 들면 5월1일날은 뭘 어떻게 먹여라 이렇게 식단을 짜줍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가 26개를 돌아다니면서 배달하기도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고생이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좀 지적을 해서 이것을 바로잡고자 해서 한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데 현재 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을 지금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직영은 하나도 없죠?

예, 직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원칙에 없는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바로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보면은 1항 법 제7조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에는 어떻게 돼있냐 하면은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99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보면은 위탁선정 기준을 정할 때 구립시설을 위탁운영할 인력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는 공익단체 또는 종교단체 등을 우선하여 능력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 서울특별시보육사업지침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키도록, 준수하도록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 11월달에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모집한 공고안입니다, 이게 강서구청장 명의로 공고한 안에 보면 위탁운영체 신청자격을 어디에 뒀느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비영리법인 및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이어야만 합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는 안되게 돼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는. 또한 주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한 운영체만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영리법인이고 열 개는 복지관에 소속돼 있고 15개가 소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위탁한,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화곡5동에 있는 한울어린이집은 98년 7월27일날 위탁운영 계약을 할 때 아세아기업사하고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아세아기업사입니다?

예.

7동에 있는 은도어린이집은 주식회사 국제문예입니다?

예.

1동에 있는 방화1동 어린이집은 삼흥식품공업주식회사입니다.

예.

2동에 있는 방화2동 어린이집은 삼병산업주식회사입니다. 공항동에 있는 공항어린이집은 삼화산업주식회사입니다. 삼화주식회사고 화곡4동에 있는 해바라기어린이집은 초원봉사회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은 삼화주식회사, 삼병산업주식회사, 삼흥식품주식회사 이런 거는 비영리법인이 아니지 않습니까요?

예.

여기에 지난번에 3개 어린이집, 발산어린이집, 볏고을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3개 어린이집에 위탁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재공고를 할 때 주사무소는 서울에 위치한 운영체로만 한다고 제한적 신청을 받았습니다. 제한신청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작년 98년 7월27일날 위탁한 3개 업체는 화곡5동에 있는 한울어린이집 아세아기업은 경기도 포천군에 소재한 법인이고 방화1동에 있는 방화1동 어린이집도 삼흥식품공업주식회사는 경기도 포천 이동면에 있는, 소재한 법인이고 공항동 공항어린이집 삼화주식회사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소재한 법인입니다. 이거는 도대체가 일관성이 너무 없다 이겁니다.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99년 7월26일날이 만료가 되는 다 법인체입니다.

예.

다 바로잡아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따른 소신이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 다섯 개인데요····.

초원봉사의집까지 하면 여섯 개인데 초원봉사의집은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초원봉사회는 저거입니다. 교원단체로 돼있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요.

정관에 그런게 다 나와 있습니까?

예, 확인했어요.

예, 그건 제가 다 확인했고요.

그렇다면은 다섯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 5개 단체인데 제가 봐서는 한울어린이집하고 은도 그 다음에 공항어린이집은 내년 2월말까지는 정리가 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99년 7월26일 날이 일단은

7월26일 날인데요, 지금 반납한다는 데가 두군데가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간에 카트하는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어린이들 연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지금 6개월을 연장해 줄 거냐 아니면은 그냥 반납을 받을 거냐 그걸 지금 고심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법률적으로 봤을 적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우리 고문변호사 세분 있습니다. 세분한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관례상 그렇게 위탁해 왔다면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문제도 거론을 해봤습니다. 그쪽 의견은 세분다 같은 의견인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의 위탁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않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쪽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탁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위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문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중에서 3개는 정리가 될 거고, 지금 방화1동하고 방화2동에 있는 두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누가 보든지 이 자료를 보면은 저도 좀 답답합니다. 어떻게 경기도에 있고, 주식회사고 주식회사가 과연 여기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재벌도 아닌데 돈을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느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 따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고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조례는 우리가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법령에 보기에는 여기 위원님들 다같이 한 번 판단을 해보자 이겁니다.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거기에만 우선 주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면 안 주게 돼 있습니다. 단,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거와 유사한 능력 그래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럼 개인 주식회사는 사회복지사업하는 목적과는 전혀 해당이 없는 동떨어진 사업 계속해야 돼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규로 위탁줄 적에는 100%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재위탁이라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재위탁이 3년이나 1년이나 2년 계약기간에 의해서 바로 재위탁을 해주자는 어떤 약속이나 규정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관례상 이런 전체적인, 그래서 저도 어려워가지고 법률자문까지 받아 본 사항인데요.

계약기간은

예.

1년이면 1년, 2년이면 3년, 4년 한 걸로다 구청장으로서의 의무는 다 해주는 거지 다시 해줘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는 거 아니에요?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무슨 그렇습니까? 의무조항이 없는 건데 우리가. 전혀 그거는 의무조항이 없잖아요.

, 그 부분에 대해서····

계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초원봉사외에는 법인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것이 들어 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예.

5개는 안 들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있지 않다!

예.

지금까지 계속 재계약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뒤바꿔 놓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아니 법률적으로 해석자체를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까지 구해 가지고

지켜야죠.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 구청에 어떻게 처분을 받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예.

국장이나 과장님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가시면서 기 자꾸 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복잡한 문제, 어려운 문제 사고가 자꾸 나는데 이 일반 주식회사야 오죽하겠어요. 더군다나 대구에 있는 법인에게 위탁을 한다! 이거는 명칭만 빌린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법인이 강서구에 와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한다! 그것 좀 정신이상자 아니에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법인이 여기 와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이건 정신이상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겁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이상한데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뒤받침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예.

또 지금 어린이집을 자꾸 이렇게 감사하고 조사하고 다니니까 반납하는 업체도 나온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반납하면 직영하세요. 이거는 공익사업입니다. 반납해서 위탁업체 모집공고해서 없으면 직영하십시오. 이건 한 개도 걱정할 사항이 없다! 이거는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운영 기본방향에도 구립시설의 운영형태는 구청장이 직영이나 위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십시오.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단, 어떤 규제도 좋고, 강제도 좋지마는 이 지침서에 보면은 어린이집 위탁 기간 계약일 98년도에는 2년을 하도록 돼 있고, 99년도 지침에는 3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강서구는 꼭 1년씩 깎아 줬습니다. 98년도에 계약할 때는 1년으로 해주고, 99년도에 계약할 때는 2년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죠?

예.

자꾸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규제하는 겁니다. 어떤 위탁운영업체도 풀어 줄 거는 풀어 주고 지도하고 감독할 것은 강화시켜야 되는데 서울시 지침에서 풀어 주라는 것도 강서구에서는 움켜쥐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재계약을 자꾸 시켜 가면서 자꾸 귀찮게 하면서 어렵게 해 가면서 이 보육사업을 해 나가는 법인들한테 어려움을 주고 있는 문제다. 꼭 이것을 서울시 지침에서는 99년도 지침에 보면 3년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 그렇다면은 이런 문제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괜히 우리 민간, 하나의 이것이 바로 민원의 요지 아니냐, 민원이다 이거예요 이런 게. 왜 서울시에서는 3년으로, 안이 3년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지침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요.

예?

여기 지침이.

3년으로····

99년도 지침이 저희한테 늦게 나왔거든요.

3년으로 돼 있다 이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2년이었고, 금년부터는 99년부터는 3년까지로 됐고.

언제 나왔어요 이게?

저희가 3월달에 받았거든요, 그걸.

언제 했는데요, 위탁계약을.

2월달에 했습니다.

우리는 2월달에 했죠.

2월달에 했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민원요지 아닙니까?

예.

분명히 3년으로 계약해 줘라 그랬는데

저희가 뭐 규제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지침이 늦게 나오고 계약이 먼저 되니까.

줄 거는 풀어 주고 단속할 거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 또 한가지요. 지난번에 3개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죠?

예.

발산어린이집, 볏고을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 3개소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때 환수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환수조치를 했습니까?

예.

환수조치를 한 겁니까?

예.

100% 환수했습니까?

지금 위탁운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여기에 보면은 그건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러한 사고보험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손실보존체불의 이행보증보험 가입 또는 재정보증인을 설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하고 있죠?

다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

이행보증보험 다 들고 있습니다.

다 들고 있어요?

예.

위탁계약할 때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 그럼 잘했어요. 난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육위원 심의할 때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는 것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질문을 마치는데 하여간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 지적 받은 사항은 수도 없이 깨알같이 많은데 그건 물론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제일 큰거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서부터 잘못이 없어야 되겠다! 위탁운영업체를 우리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로 하고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있는 걸로 하기로 해 놓고, 그것부터 안 지키는데 다른 게 지켜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하기로 해 놓고서 주식회사에다 주고, 주식회사는 분명히 사장이 자기 개인 돈을 벌기 위한 단체다 이겁니다. 정관에는 지금 국장 말씀대로, 과장이 말한 정관에도 이런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정관내용도 없다 이겁니다. 그럼 괜히 줬다 이겁니다. 이거는 특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최초에

예.

몇 년전에 처음에 계약할 때부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새마을유아원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계속 그 당시에는

이제는 과감하게 바로 잡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예.

왜 그거 의혹의 눈을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

또 아니, 대구시에 가 있는 법인한테 이걸 주는 것은 이건 말도 안된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그래서 저희도 받은 겁니다.

바로 위탁업체 업고 들어온 거다!

예.

그것을 이제 재위탁공고를 할 때에 당신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하고,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한을 주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 위탁할 수 있는, 다시는 재위탁에 되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좀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추진하시기를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은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이렇게 계약을 했던 기관들이 전부 지금 본래 우리 조례나 우리 지금 법에 근거가 되지 않는 이런 아마 비영리법인이고 상법에 의한 법인들한테 줬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언제부터 알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조례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과장님 언제부터 아셨고, 과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이런 업체, 지금 말하는 5개 업체에 계약을 몇 번 했습니까? 직접 과장님 주무과장이니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내용 이것이 비록 80년대 초 태동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강서구청에 계약된 부분들입니다. 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런 상법에 의한 법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했다 하더라도 과장님은 이것이 우리 조례에 관한 문제다 틀렸다 개선해야 된다 그거를 알았을 거 아닙니까? 안 시점이 언제고, 또하나는 과장님이 부임해 가지고 이 5개 업체에 계약을 몇 번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예.

그래 갖고 96년도에 한 번했고, 두번했습니다.

조례에는 그 전에 있던 업체들이 지금 조례하고는 다른 업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장님은 두 번이나 이런 업체에다 부임해 있으면서 지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조례가 벌써 이 사람들이 15년동안을 상인들이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봉사단체가 아닌 상인들이 상법이면 상인들이 봉사라는 미명하에 15년동안에 월급을 타고, 자기 식구들 식솔을 거느렸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법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법이 정해진 거를 알면서도 이른바 말하는 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인력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알면서도 그냥 넘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서울시 지침에 보면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떠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으면은 꼭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연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과감하게 조례제정 이후에는 그런 거를 제고해서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도 사실 구한 거 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사기업이 위탁운영체를 맡은 곳은 과감하게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어떠한 조직이 됐든지간에 맡은데서 하자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바로 은도라는 데가 그 범주에 속하는 기관이죠?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은도에서 은도가 국제문예주식회사에서 하는건데 바로 그런데서 문제가, 문제는 감독을 못해서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지 문제가 있던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없는 참 명쾌하고 투명한 열린 그런 행정이 되도록 합시다. 설령 열린 행정을 하고 공개행정을 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시로 보면은 그거는 안되는 겁니다. 사시로 볼 수 있게끔 여지를 남겨 놨다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답변됐습니다.

끝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뜻을 위원장이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뜻은 사실 우리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어린이집 지원금에 들어가는 일부도.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쓸데없는 낭비라든가 또 다른 기타목적으로 이용됐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촉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말로만 교육을 철저히 한다 하시지 말고,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때나 또다시 3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있을 때는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 나오니까 큰 소리로 해요.

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로 하는 걸로,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시다.

이걸 서면으로 수렴하는 걸로 우리가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은 업무보고는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주 염이사장님께서 이제 관리공단의 최고의 정책결정자가 된지가 얼마 안돼서 지금 감사과에서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명실상부한 강서구의 시설물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 강서구 구민들의 어떤 초미의 관심사인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공단의 직제표를 보면은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 이른바 말하면 전무가 있고, 그리고 일반직원이 있는데 과연 이런 전무제도가 꼭 필수적인 그런 기구인가? 전무 지금 한사람 앞에는 상임이사라고 하는 직제 한 사람 앞에 1년이면은 약 2,800만원 3,000만원 가까운 돈이 나갑니다. 또 그리고 의사결정도 과연 전무를 통해서 최고의 이사장이 정책결정권자가 정책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면에서 업무의 효율성, 또 예산의 절감 이런 면에서 본 위원은 상임이사의 이른바 말하면 전무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중에서 우리 강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인건비의 임금수준을 내가 물어본게 아니라 전무 한사람이 타가는 급여액의 총액을 이야기 한 겁니다. 이 연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의 지출항목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조직에서 전무제도를 둘 수 있다는 거지 필수적으로 두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익성, 공익성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고려됐던 것은 소기의 수익성을 올리지 못한데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소기의 목적, 공익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주차장이 무슨 공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을 제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타를 했는데 전무제도가 과연 전무역할이 뭐냐 그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직원에서 책임경영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지방공기업이 근본적으로 받게 되는 요지는 책임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권한을 두고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전무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 사실 된 겁니다. 책임은 이사장이 지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지방 공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법에 보면은 직원이 승진하는 한계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책임자는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야. 우리 강서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도 1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채널, 인사적체를 터줘야 되는데 과장들만 놔두고 전무하고 이사장만 다해버리고 만년 이 사람들은 과장입니다. 자체 승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의사결정도 빨리 해줄 수 있고, 경비도 절감하고 또 제도가 사후평가제를 하고, 책임경영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판에는 전무제도가 본 위원은 필요없다고 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이 문제를 시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주염이사장님, 제가 이사장님 심의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린게 있습니다. 구민생활편익의 제고라는 측면인 공익성하고 구재정확충이라는 수익성, 두 측면을 어떤 것을 중요시 할 것인가 생각하고 직무에 임할 것인가 하고 제가 물었더니 두개를 50%씩 공히 똑같은 비중으로 해나가겠다 그런 답변을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구요, 그래서 제가 이왕이면은 가급적이면 수익성에다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 이익을 가지고 공익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주문을 드린 일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되시기전 직급은 뭐였습니까? 이사장님 되시기전 직급? 아까 이야기한 전무이사였죠?

약 기간적으로 얼마쯤 됩니까? 한 8개월.

전무이사로서 부임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난 뒤에 이런 점은 공기업으로서는 되지 않겠다, 이건 좀 개선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개선하겠다하는 그런 개선점이 분명히 몇가지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어떤 것들이 불합리하게 먼저 딱 찍혀갖고 들어오던가.

이야기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런 사항들이 제가 질문사항대상에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여덟가지 문제를 제가 하나하나 질문을 드릴테니까 상세하게 한번 왜 그렇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딱딱 매듭을 지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주염이사장께서는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다. 소속직원별로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돼 있다. 아까 일손이 모자라서 개선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수정해가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소속직원별로 업무분장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이다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개인이름에 따른 업무분장보다도 직급에 따른 업무분장을 미리 만들어 놨어야죠. 예를 들어서 뒤에 앉아 있는 행정지원팀장이면 행정지원팀장은 어떤 임무를 당신이 하고, 어떤 서류를 관장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사무분장이 없어요?

분장이 안돼있다고 그러던데.

우왕좌왕하고 일이 제대로 안되고 사람이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많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가서 확인한번 해보시죠. 업무분장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사람이 손이 모자란다는 말은 일체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사람 손이 모자란다고 그러면은 다른 방향으로 질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매듭짓고 풀어나가도록 이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교통시설관리공단은 도로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에 세워놓은 주차관리실 컨테이너박스는 이사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 몇개인데 허가를 몇개 받았습니까? 허가 다 안받았다고 지적받았던데.

하루빨리 이사장님이 챙겨서 합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교통시설관리공단 재물조사를 하십니까?

했습니까?

재물조사관리후 비품관리대장이나 물품관리제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물품관리가 즉, 재물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앞으로 이사장 책임하에 정확하게 본궤도에 올려놔야 됩니다. 다음 회기에 가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을 적에는 그때는 제가 빈틈없이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번째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전무이사 재임시에 발견돼가지고 고쳤다고 그러는데 회계장부의 기장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보고를 받고 감사담당관의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방공기업이 단식부기를, 금전출납부형식의 회계장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 행정지원팀장 처음부터 행정과장 했다는데 이야기 해봐요. 왜 이렇게 단순한 단식부기를 해왔는지?

그것은 계속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전산시스템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걸 진작 구입해가지고 시설공단이 창설됨과 동시에 이런 제도가 정착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3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회계장부가 정립이 안돼있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투자된 돈이 20억이 넘는 공기업인데. 이사장님이 개인 돈을 가지고 20억을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세우면은 엄청난 주식회사가 됩니다. 맞지요? 그런 회사가 복식부기를 안하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복식부기를 했습니까? 얼마 안됐죠? 한달 됐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는 사금대장이라는 이야기 들었죠? 사금대장.

사금대장을, 현금을 만지는 직원들이 많을 때는 사금대장을 비치해야 되는데 이 사금대장이 비치안돼있고 사금인가 공금인가 모를 정도로 호주머니에 받아넣고 받아넣고 하고 이러는데 이런 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었습니까?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나 얼마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 적어놓고, 갈 때 그 외에 안가지고 나가는 스스로 자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볼만도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주차표는 하나의 돈입니다. 그렇죠?

구청에서 쓰는 수입인지나 증지나 이런거와 같은 건데 이것을 제작관리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다, 즉 인쇄원판이라든가 인쇄원판있죠? 동판이라든가 사진필름 이런 것 있죠? 그 원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인쇄소에 그냥 맡겨놓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빨리빨리 이야기 해주세요.

일곱번째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반환차량을 대부분 100% 폐차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 페차처리하면서 주차료나 뭐나 보관료같은 걸 받아야 되는데 안받고 그냥 다 폐차처리하는데 그 중에 사용이 가능한 것, 육안으로 봐서 이 정도 차는 너무 폐차하기 아깝다 하는 정도는 공매해서 팔아서 공구는 우리시설공단에 정리해주는 겁니다. 팔아서 그것으로 미납되어 있는 보관료나 주차료나 이런 걸 받아들이는 장기미반환차량 폐차처리제도를 한번 개선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를 100% 한 8개월동안 해서 잘 관장하고 있다고 말씀해놓고 지금 자꾸......

뒀다가 폐차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합니까?

공매제도가 없다고 지적 받았던데요?

왜 공매공고 제도가 없다고 지적을 받았을까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주차료가 체납돼 있는 금액이 지금까지는 얼마입니까? 12월31일까지는 약 1억3,000만원이 되더만요? 한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얼마입니까? 체납주차료?

금년 들어서 들어온 돈은 100만원 조금 넘었다 이 말이네요? 징수율이 아주 낮네요 그죠?

받아 내는 방법을 좀 이사장으로서 강구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수익성을 제고 해 가지고 공익성에 써야 될거 아닙니까?

세워 진행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끝까지 가 가지고 100%는 징수가 안되고 결손이 될 것이다 가상이 되잖아요? 결손이 될 것이다. 지금 작년 12월31일까지 1억3,000원이 체납주차요금인데 그게 나중에 끝에 가서 얼마정도 결손되면은

양호하다고 볼 겁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체납요금에다 그걸 산정하지 말고 미리 일찍 이건 뭐 삭제해 버리지 왜 1억3,000만원 돈을 갖다가 뻔하게 금액으로 써놓고 눈으로 보고 아! 그 개별적으로 하면 우편료가 더 비싸고 그러면 안되죠.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이사장님이 되셨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로 전에와 같은 제도를 답습하지 말고 항상 개선해서 우리 지방공기업이 추구하는 수익성·공익성 다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의 역량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셔 가지고,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 해서 이익을 많이 내서 그 이익을 가지고 공익성에 투자를 해서 전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세에 우리 주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정말 공단하나 잘 이끌었어 하는 이야기 듣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몇가지만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직원중 근무이탈로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조치하여 퇴직금 50%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지급한 것은 어느 법적 근거에서 적용된건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입니다. 사망으로 인하여 금액외 금액을 지급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답변해 주시고, 또 세번째 입니다. 대형차량의 특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특혜를 줘가지고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 대형차량입니다.

면적이.....

강철웅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쇄소 지정업체 그 상호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기밀비 한도액을 5,000만원을 초과한 이유, 어떻게 해서 그때 전무로 계셨을 때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초과해서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어느 법에 적용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여섯번째 건전하고 투명하고 사업성이 있는 시설공단 운영계획의 이사장 의견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이 있는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께서는 마이크를 바짝대고 말씀을 해 주세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지마는 대형차량은 대다수가 주차선을 두개를 차지합니다. 대형차량입니다. 큰차.

주차시에

왜 똑 같이 받냐 이 말이에요.

두개를 하죠. 그러면 두차선의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차선만 받느냐 말이에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세요.

잘 못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있지마는 화곡동의 경우에도 대형차량들이 차량을 고치기 위해서 차선을 침범해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받느냐고 물어 보니까 한차선만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차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차선만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인쇄소 있잖습니까? 그 상호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늦어지면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말입니다 이것 보세요. 98년도 기밀비 예산편성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기밀비 한도액이 4,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2.17배인 9,400만원을 쓰신 거예요. 98년도에 주염이사장이 들어오신 뒤에 입니다, 이게. 전무로 계셨을 때예요.

이사장하고 전무님하고 두분이 짜고 썼던거 아닙니까? 알고 있었으면...

98년도 기해서 97년도 12월달에

98년에 기밀비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98년도 예산편성을

97년도 말에

97년도 말에 했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넘지 않을 계획이시죠?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도액에 넘게 써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이사장님 생각이시죠?

.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내가 두시간 후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표하는 걸로 처리를 해달라 그것이 참 가소로워서 파면조치 안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감사과의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결과를 보면은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조치함에도 불구하고 또 50%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100%를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잘못했다는 얘기네요?

이사장님의 말씀 제가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쭉 지켜보겠지마는 내 일이다 생각하고 구청에서 물론 지시를 받아야 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 이상으로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공단이사장님의 투철한 사명감이랄까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염이사장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먼저 이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많은 자료가 있고 또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꼭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채용이 부적정하다 하는 내용이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주염 이사장님이 전무로 들어간 자리도 어떤 절차가 있어서 들어갔겠지만 우리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쉬운 말로 빽 써서 들어갔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홍석제, 박희성 이런 사람들도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단 신규직원을 공개·특별채용할 때에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분명히 말해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등의 특별채용요건 외에는 공개채용하여야 하며 특별채용 시에도 특별채용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전형 등을 거쳐 채용하여야 함에도 특별채용요건에 해당 또는 해당되지 않는 자를 인사위원회 심사·의결 절차 없이 특별채용하는 등 부적정한 직원채용 운용,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을 나열해 놨는데 5급과 3급, 박희성이 3급, 홍석제 5급 그런 사람들을 특별채용했다 그러는데 지금 어떤 근거에서 특별채용이 되며 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렇게 어떤 배경에서, 말하자면 어떤 빽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어떤 논리로 들어왔는지? 법적으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앞으로 만약에 잘못돼 들어왔다면은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을 잘라서 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뒤에 또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지금 뒤에서도 우리 주차딱지 발급해 가지고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암행반이 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2만1,600원이 착오가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도, 평소에 우리 의원들에게는 특별히 요즘에도 일을 업무상 바쁘니까 주차비를 면제를 해주고 있지만 그때마다 제가 주차비를 준 적이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고 또 안 달라고 하면 안 주고 이렇게 서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줘봤어요. 그런데 주차비를 주고도 영수증을 안 줘서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주차비를 받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영수증 주세요.” 점잖게 그러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에게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시 영수증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연구 의원을 통해서도 내가 영수증 전달도 해줬고 돈 5,000원씩, 3,000원씩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1월21일부터 22일 사이 2일간에 걸쳐서, 어느 지역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개소에 주차한 차량 14대에 대해서 입·출차시간을 잘못계산하여 주차요금이 14건 2만1,600원 부족징수사례가 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직원채용이 어떻게 해서 특채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규정과 저기를 다 져버리고 그냥 채용했다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와서, 오늘 현재에 와가지고는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채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사람을 뽑는데는 3명, 두 사람을 뽑는데는 5명 이상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뽑을 수 있고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도 뽑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그 공고에 의해서 뽑을 수도 있고 신문등지에다가, 일간지등 신문등지에다 내서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채용됐던 직원 홍석제나 또 누굽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딱지를 떼는 과정에 제가, 한 시간 내에 와야 될 사람이 한 시간 한 1분이나 2분이 오바됐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감사 지적사항에,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처리된 조치사항까지도 여기 다 있습니다. 1분, 2분 오바됐는데 왜 그것을, 30분에서 31분, 32분 됐는데 왜 2,000원을 안 받고 1,000원을 받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또 담배를 사러 들어갔다 할지라도 일단 차가 우리 노상주차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운전자가 내리면 이것은 주차지 정차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딱지를 떼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차가 와가지고 가서 담배 사갖고 나오는 사람한테 “당신 1,000원 내놓으시오.”하면 이건 싸움뿐이 안 됩니다. 또 길 물어보려고 부동산에 들어가 갖고 길 물어보고 나오니까 주차딱지 붙여놓고서 “당신 이거 돈 내시오.” 그러니까 “야, 여기는 뭐 길도 못 물어보냐?” 대뜸 싸움이 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또 과거에 의원님들께서 “세상에 그런 것까지도 거기서는 받냐?”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야단맞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가 도착을 하면은 과연 이 차가 주차할 것이냐 아니면 잠깐 길 물어보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가서 애들 뭐 사주려고 가게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냐? 이런 것을 금방 봐가지고 2분, 3분 이상 경과됐는데도 나오지 아니하였을 때는 가서 붙이도록, 그래서 1, 2분 정도 소요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현실적으로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진짜 싸움나고 이건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는 그것이 벌써 여러 건 지적돼 있습니다. 지적돼 있는데····.

, 지금 얘기 잘하셨는데 왜 내가 묻느냐면 노상에서 많이 의견충돌을 봤습니다. 지금 분명히 한 시간 조금 오바됐는데 오바됐다 해서 자기네 시간제로 해가지고 그걸 안 받으면 벌금 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받겠다 해가지고 자꾸 충돌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일반 개인주차장도 융통성있게 조정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계수가 달린 자동화된 그런 영수증만은 그냥 깍지 않고 시민들이 내주는데 구 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너무나도 딱딱하게 1, 2분, 2, 3분 조금 초과됐다 해서 그걸 꼭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런 항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항의를 했고. 대부분이 아직, 주차가 그래도 민 주도로 한다면, 완전히 민 주도로 한다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서로. 그러나 관 주도로 하기 때문에 공기업은 확실하게 차액을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 또 받으려고 하면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해요,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우리 의회도 이해를 해줘야 되겠고 구청도 그렇고 서로, 그런 대신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삥땅을 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역이용해 가지고 돈을 빼먹기 때문에 엄격히 하자고 하는 걸 감사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우리 시민, 구민들이니까 구민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공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원칙대로 1분1초까지 따져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면서 우리 지현경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익성도 좋지만 공익성도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우리 주차원들한테 교육을 주지시켜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구민들하고 그런 불상사, 사소한 일로 마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 관계 약간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화곡5동 지역하고 발산2동 지역에 주차시범지역을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차 시범지역?

예. 전혀 모르고 계세요?

2동, 화곡5동하고 두 군데 지금 홍보 다 했어요.

일부 지역에 홍보가 나갔는데 그것을 시설공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주차장 관리를 지금 없는 곳은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동의 일부 지역에 180대의 차가 있는데 주차면이 130면밖에 없다, 그래서 한 60면 정도 주차장이 모자라서 모자라는 대수도 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장, 사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서 180대가 다 설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 지금 이런 시범지역으로다 돼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공단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아니든가요?

주차장 문제가 아니고.

,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전면으로다가 서울시 전체가 다 지금 그런 문제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 시범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좁은 지역에서만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차는 몇 대고 주차면 몇 대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갔어요. 그리고 개인주차제를 지금 정해 가지고, 아마 돈 전부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 같아서 지금 좀 물어보는 건데 전혀 모르고 계세요?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체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우리 주차과에서 담장을 헐고 그러면 융자해주고 그러면서 주차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차가 안되는데는 단독주택이든 어떤 허름한 집을 사서라도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그 근처 주민은 거기에다가 유료화주차장을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 아닙니까?

,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 같아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아, 전혀 이건 모르시고 계시구나!

예. 한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없으신 부서 같으면 이상입니다.

백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현황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장 문제, 방화1동인데 방화2동으로 오타가 된 거 같아요, 그게. 등촌1, 2동, 발산, 염창, 방화1동인데 방화2동이에요, 그게. 오타가 나왔는데 우선 그 면에 계약한 차량만 주정차를 하고 다른 차량은 주정차를 할 수 없죠, 현재요?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간, 야간 구분해서 할 수 있고 전일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하나의 말하자면 임대의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노면을 자기가 사용하겠다하는 임대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정한 한은 어느 차든지 쓸 수가 있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바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펴라 그랬는데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화2동에도 본 위원, 주민이 해가지고 거리가 먼데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눈다 가정했을 때 1지역, 2지역은 면이 그래도 계약을 많이 했어요, 주민들이. 3지역은 한 12, 3면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은 한 3, 4면밖에 계약이 안돼 있어요. 계약이 안된 면에 다른 차, 급한 차나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회사 차 같은 차가 급해 가지고 주정차했을 경우에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전 면을 다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몇%입니까? 10%입니까?

제가 알았어요. 이사장이 말씀하는 중간중간에 외부차량이 해놓은 거 있어요.

예, 있어요.

말고 계약이 안된 면에 대해서는 주정차를 했을 때 단속 견인을 해가느냐 안 해가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견인을 않죠.

안하죠?

예.

그 면에 계약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않죠.

방화2동에 1구역, 2구역, 3구역, 1구역, 2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같이 거의 계약을 해서 잘 운영이 되는데 3구역은 지금 12, 3면 정도 되는데 한 3, 4면밖에 계약을 안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법과 질서를 지키라고 2대까지 그런거 민원인들 오면 무조건 구청에 가서 좀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새는 견인해가면 신경을 안 써요. 바로 계약을 안한 면에다 엊그저께도 견인해나가는 걸 본 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했다기보다 행정상으로서 관리공단에서 오신이나 남양에다 좀 공문을 띄워가지고 계약 안한 면의 주정차는 단속을 하지 말라고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30여개에 이르는 기관을 감사과에서 감사한 내용중 주요 적출사항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받았던 구 재정지원했던 30여개에서는 대별해서 스물 대여섯 가지의 적출위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관리공단 한 기관에서만 일반행정 분야에서 열 개항의 적출사례가 있었고 수입금 관리 분야에서 일곱 개 사항, 견인 및 보관분야에서 일곱 개해서 약 30여개, 32개의 적출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서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혹시 감사과에서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여기에 적시된 32개 외에도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이번에 감사를 저희가 받은 다음에 만일 그 사람들이 감사가 끝나면은 전부 와가지고 사실 그것을 이렇게 저희한테 다 브리핑을 해주고 총평을 하도록 하는데 이번에는 전부 적출해 갖고 그대로 다 가지고 갔습니다. 적출해 갖고 그대로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는 뭐가 더 적출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기법상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3개기관인 청소년이랄지 문화원이랄지 또 구립아동시설 보호시설 이런 부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명실공히 강서가 요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것을 촉구하고, 더욱이 강서시설관리공단이 왜 생기는가? 흔히들 말하는 공기업은 공익성을 위하지만 강서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영역이 아닌 공공부문이 아닌 강서구의 재정적자를 충족시키는 기능으로서 출발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번 어느 책임 있는 분의 답변도 주차장하고 시설관리하는 것은 절대 공익성이 아닙니다. 흔히들 혼동들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강서구의 재정적자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겼고 사업영역이 넓어진 것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본래의 취지대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이사장님께서 분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 염이사장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으로 아마 부임하신지 아직은 얼마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경영자가 되심과 동시에 우리 종합감사 결과 32건이라는 참 많은 적발이 저희 의회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 특위위원들이 만약에 나갔더라면 더많은 더 엄청난 어떤 적발, 또 지적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도 이제 최고 경영자로서는 이사님으로 계셨을 때하고 아마 이사장님으로 계셨을 때하고 또 다를 줄로 믿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되셨으니까 이런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명실공히 우리 강서구의 시설관리공단, 또 최고가는 시설관리공단 또 공익성,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이사장님 말씀대로 명실공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사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999년 5월1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