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금시 김철준위원님께서 같이 참석시켜서 듣도록 하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좋으시죠? 그럼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재길입니다. ('99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ｏ99. 5. 4일자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3호, 9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로는 ｏ'99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99당초예산 736억9,810만2,000원에서 24.3%인 179억7,355만6,000원이 증가하여 총 916억7,165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97억1,714만1,000원에서 24.5%인 170억9,309만7,000원이 증가한 868억1,023만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억8,096만1,000원에서 22.1%인 8억8,045만9,000원이 증가한 48억6,142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ｏ세입예산의 사항별로는 지방세수입이 당초예산의 11%인 30억7,22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큰폭의 증가세목으로 주민세가 21.8%인 12억1,500만원, 재산세가 14.3%인 2억5,200만원, 담배소비세가 11.6%인 6억3,700만원, 사업소세가 30.6%인 6억6,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대비 84.9%가 증가한 103억7,5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취득세, 등록세등 시세징수금 수입이 50.4%가 증가한 26억7,64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39억7,734만4,000원의 179%가 증가한 71억1,950만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추경재원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14%가 증가한 14억4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5.7%인 2억5,782만6,000원이 그리고 보조금은 13%인 19억8,401만1,000원이 증액 지원되어 편성됨 특별회계는 6개 분야 중 4개 분야에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당초예산 전체규모의 22.1%인 8억8,045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억9,043만7,000원과 의료보호기금 3억2,867만4,000원, 주차장 1억3,106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028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 지원금의 증가에 기인함 ｏ'99예산의 제1회 추경을 함에 있어 당초예산의 24.3%인 179억7,355만6,000원의 추경재원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비록 98. 10월 당시 IMF 체제로 경제여건의 변동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판단과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의 소홀에 기인하였다 할 것이며, 금후 각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의 판단에 철저를 기하여 각종 사업이 년초부터 그리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임. ｏ99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추경금액 179억7,355만6,000원의 99.9%인 179억6,605만3,000원이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에 134억3,615만7,000원 보조사업에 45억2,989만6,000원을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으로는 5억5,622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ｏ기획감사실은 예비비 11억85만3,000원의 삭감과 사업예산 등 6억9,907만원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118억1,173만8,000원에서 △4억178만3,000원이 감소한 114억99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ｏp44 전산개발비 8,012만원과 p45 민원실 인터넷 카페 설치공사 3,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에 대한 행정업무용과 민원인의 편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으로 설명되었습니다. ｏp48 예비비 당초예산 20억8,748만7,000원 중 11억85만3,000원을 삭감하고 9억8,663만4,000원의 편성에 따른 예비비 확보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 및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9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추경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세과하고 재산관리과에서 전반적으로 수입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순세계잉여금과 다른 보조금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느정도 금년에 사용 그런 목표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의 산정에 따라서 세입이 들어 온 것을 거기서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물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목표보다도 수입의 목표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등의 수입의 목표를 먼저 정한 그 추세라든지 주변여건을 봐서 설정을 해 놓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물론 세금들어 오는 것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크게는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는 의논할 사항이 안되고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10월 당초예산 편성시에 I.M.F라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투자심리 위축이라든지 환율 원자재가격 인상이라든지 지역경제 불황이나 내수경기 부진이라든지 부동산의 침체라든지 금융유통 자금의 증식과 실업의 증가라든지 기업의 부도, 도산 여러가지 차후 에 감소 자동차 세법으로 인한 징수액의 감소예상과 99년도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악재가 발생해 가지고 98년도 대비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해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했습니다. 다소 1회 추경에 온것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및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내수경기의 호전과 고유과세 즉,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도시계획세, 자동차세 사업세에 대한 세수징수액의 상여금을 목표를 반영과 금리하향 환율 원자재가격의 안정과 자동차세의 세율의 인하로 세수감소 요인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한다고 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세입관리계에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총괄과 목표설정은 세외수입계에서….

관리목표액은 세입관리계에서 하고 돈들어 자금은 위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발생은 여러 부서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세외수입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할 수 있는 것은 기타수입입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들어오는 기타이자 외에는 지금 얘기를 못알아 들은 모양인데 전체적인 국고수납이 울주군 농협에서 합니다.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 것은 세입관리계에서 하는 거지 어째서 세외수입에서 이자를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지방세과장을 하고 온 사람인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