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 「개항 100주년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항 100주년 행사는 새로운 군산의 백년을 준비하고 설계하는 도약의 발자취가 되리라 확신하며 앞으로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이 가속화 되도록 우리 모두가 배전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저희들을 많은 관용으로 봐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상수도사업 요금체계의 단순화와 상수도공기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그 동안 수도계량기 손료와 급배수관 손료에 투입되는 비용을 합하여 급수장치 손료로 부과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업종별로 기본량을 두어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기본요금을 부과하였으나 그간 많은 시민들로부터 기본요금 부과에 따른 부당함이 제기되어 실제 사용량으로만 요금을 부과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군산시 상수도 주요 용수 공급처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원정수비가 생활용수는 톤당 96원에서 158원으로 65%, 공업용수는 65원에서 145원으로 123%가 인상되었고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900억원에 이르러 이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자 가정용 20%선, 기타 업종은 10% 범위에서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97 지방 상수도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현행 부과 해 오던 수도요금 체계의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수도계량기 구경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 요금제도로 개정하는 사항등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조례안 제28조 요금부과에 있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부과하던 요금체계를 실제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구간별 요금제도와 조례안 제35조 1항의 급수장치 손료를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개정하는 내용 등으로 그 동안 수도요금부과시 기본요금 징수에 따른 수용가들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 절수의식을 고취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요금인상 배경을 보면 본 조례안이 지난 96년 5월 8일 개정이후 최근 3년여동안 개정되지 않은체 사용하고 있어 그동안 원정수비의 인상과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노후 교체공사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군산시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가 900억원에 이르러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정용은 20%, 기타 업종은 10% 범위로 인상하여 년간 18억원의 세수증대로 재정 적자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자 99년 3월 9일 군산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있으나 현재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가정용을 20% 범위의 인상방안은 소비자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타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고려 해 볼 때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소장이 하셔야 되겠지만 교육을 가셨기때문에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가정용은 20%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전부 10%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용도 똑같이 10% 인상해야지 가정용속에는 그야말로 빈약자들도 있고 물먹을 돈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가정용을 특별히 20% 올린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좀 같이 10%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정용 수도요금 자체가 일반 산업용이나 일반 업무용보다 현재 저렴합니다. 현재 기준을 봐서는 반절수준이 되고 개정된 내용 중에서 보면 쓰거나 안쓰거나 간에 10톤까지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쭉 받아 왔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영세한 가정에서나 식구가 적은 가정에서는 한 달에 쓰는 양 자체가 많이 쓰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실제 쓰는 양만 가지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요금체계하고 비교했을 때 부담율이 극히 적습니다.

기본요금을 없애고 하니까 결국 사용요금 내는 것은 거의 같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상수도 부채가 900억원이죠? 자료에 보면 우리 상수도 부채가 900억원이죠?

예.

작년에 의회 감사때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 900억원이고 금년도 우리가 원금상환액이 있죠? 금년도 액수가 얼마이죠? 작년에 의회 감사때 여러 가지 체크해 보니까 900억원이고 금년도 우리가 원금상환액이 있죠? 금년도 액수가 얼마이죠?

저희들이 금년에 갚아야 될 것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려 가지고 더 내야될 금액이 30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투자해서 돈 빌려가고 갚아야 할 것이 46억원, 그래서 76억원 정도입니다.

금년에 원금 상환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원금 상환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 합니다. 그것이 46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누수율하고 상수도 적자폭이 감사때 계산해보니까 7～80억원 정도 되더군요. 누수율이 40억원 정도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합치니까 1년 재정손실이 한 70억원내지 80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현재 900억원에다 금년 76억원 상환해야 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900억원 되는데 저번 회의때 기채 승인해 줬죠? 그것이 얼마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누수율하고 상수도 적자폭이 감사때 계산해보니까 7～80억원 정도 되더군요. 누수율이 40억원 정도입니다. 또 여러 가지 합치니까 1년 재정손실이 한 70억원내지 80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현재 900억원에다 금년 76억원 상환해야 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900억원 되는데 저번 회의때 기채 승인해 줬죠? 그것이 얼마죠?

정수장 처리사용 시설 부담금이죠.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산 총 부채액의 상수도 부채가 약 반절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6·70%는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 빚을 전부 상수도에서 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현재도 군산 총 부채액의 상수도 부채가 약 반절 이상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6·70%는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군산 빚을 전부 상수도에서 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부채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부담이 가장 큽니다. 현재는 가장 큰 것이 우리 시에서 전주권 광역상수도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 하는 수수시설, 배수지 시설하는 것하고 관 연결해 주는 비용이 우리시 자체에서 부담금이 크고 두 번째 큰 것은 전주권 광역상수도의 정수장 건설비 부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 용담댐 건설하는데 있어 가지고 수몰민들이 이주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그 차지하는 비용이 가장 많습니다. 시설이 끝나게 되면 당분간 우리 군산시 시설은 관 교체한다거나 이런데 들어 갈 수가 있는데 시설에 투자된 돈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부채규모가 적게되고 그 다음 요금수입가지고 보면 운영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다음에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고 하는 사항이 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대해서 시군보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비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법개정 검토가 상당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저희 상수도공기업 운영체계 자체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수도 부채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1년에 7～80억원 누적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항구적으로 해결되는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엊그제 신문보니까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수도 부채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1년에 7～80억원 누적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대책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항구적으로 해결되는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얘기는 엊그제 신문보니까 우리 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상황을 보면 군산시가 15.1% 인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군산은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번도 안했죠? 타 도시는 몇번했습니다. 군산은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이번에 15.1%로 타 도시에 비하면 가장 적게 인상합니다. 절대적으로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 상황을 보면 군산시가 15.1% 인상 추진을 하고 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군산은 상수도 요금인상을 한번도 안했죠? 타 도시는 몇번했습니다. 군산은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이번에 15.1%로 타 도시에 비하면 가장 적게 인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처럼 시민들이 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지고 우리 군산에 재정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상율을 현실성 있게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주어야지 타 시도에서는 가장 좋고 익산이 15%인데 익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몇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번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 처럼 시민들이 물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자세도 가져지고 우리 군산에 재정적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상율을 현실성 있게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 주어야지 타 시도에서는 가장 좋고 익산이 15%인데 익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 몇번 인상을 시켰습니다. 판매 단가를 비교해 보면 군산은 322원이고 익산은 372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약 5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군산, 익산, 전주 정도는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판매 단가를 비교해 보면 군산은 322원이고 익산은 372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약 5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평성은 군산, 익산, 전주 정도는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상한 시의원이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군산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맞춰야지 시민을 무서워한다든지 절대적으로 군산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위의 의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상한 시의원이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군산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맞춰야지 시민을 무서워한다든지 절대적으로 군산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주위의 의식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인상폭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상태로 나간다면 10년후면 재정적자 손실이 800억원에다 900억원, 1,600억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 살림 못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인상폭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상태로 나간다면 10년후면 재정적자 손실이 800억원에다 900억원, 1,600억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군산 살림 못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공기업분야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 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은 사용료 자체를 인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요. 그런데 저희시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상당히 타시와 비교해서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IMF를 맞이해서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가계가 어려웁고 실직사태가 나고 어려운데 올려도 이때 올려서 되겠느냐 해서 다음 차기 경제가 좋아지면 인상폭을 늘릴망정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청도 어려움을 같이 하자 해서 비율 자체를 최소한의 범위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물론 금년에 전주시 같은 경우 1월달에 21%를 올리고 금년 하반기에 50%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같은 경우 3월달에 25%를 올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한 15%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시는 아직 그렇게까지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저희들도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따라갈 수 밖에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저희 시는 경제 여건이 좋은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금년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갈 것같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시도는 강력하게 올려주고 재정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 의식, 물가인상 요인 같은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 시도는 강력하게 올려주고 재정 적자폭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군산시 집행부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 의식, 물가인상 요인 같은 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군산시를 위해서 분명히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역행 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내돈 아니니까 내버려두어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를 올려야 한다’ 설득시켜서 나가야지 엄청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앞으로 메꾸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욕을 얻어먹더라도 군산시를 위해서 분명히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역행 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내돈 아니니까 내버려두어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얼마를 올려야 한다’ 설득시켜서 나가야지 엄청난 재정 적자를 어떻게 앞으로 메꾸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수 인상 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었습니까?

저희들하고 올리는 자체는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우리시가 누적된 부분이 상당 금액이죠?

예.

그러면 군산시 상수도요금 인상율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96년 이후에는 저희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97년 98년 올해까지 3년째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 통감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99년도 상수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억원 적자라는 우리시 부채관계를 지금까지 왜 방치하여 왔는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적자가 아니고 부채 사항이 900억원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요금의 적자요?

요금 적자는 분석한 것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요금 적자로는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그 시설 확장에 들어가는 빚을 얻어서 한 것이 약 90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중에 우리 의원님 두분이 참석을 하셔서 충분히 의견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했는가 본 위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심의위원이신 두 의원님들이 시민을 의식하고 군산시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가정용을 20% 인상해야 할 요인은 알고 있지만 왜 20%를 꼭 기준을 해야 하는가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20%를 올렸을 적에 가정용 자체는 인상폭 자체가 미미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요금을 안 받고 대부분 영세 가정하고 가족수가 적은 가정은 대부분 10톤 범위 미만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자체가 조절된다고 해도 이문보는 가정도 있습니다. 기본요금 자체가 폐지되기 때문에 종전 부담 요금보다 적게 내는 가정이 있고 많이 쓰는 가정용이 여러 세대 식구수가 많아 가지고 많이 쓰는 가정일수록 조금 부담요금이 있는데 20% 올린다고 해서 우리 현재 가정 요금내는 것이 평균 왔을때 4,64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게 되면 20톤 쓴다고 했을 적에 월 1,75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가정용을 보았을 때 한 세대당 월 1,750원을 부담하게 되니까 크게 가정에다 부담주는 것은 아니겠다 생각해서 20%를 한 것이고 산업용에 대해서는 20%를 하게 되면 현재도 산업용은 요금자체가 비쌉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선 10% 정도로 해서 물가에 산업용으로 올리게 되면 결국 그 자체가 공산품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결국 시민들이 다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도 물가정책을 3% 이내로 억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국장님께서 20%, 10%를 꼭 올려야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하면 저희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값 인상해 준 원수대 부담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군산시가 금년에 갑자기 20%, 10% 올린다는데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요인인데 96년도에 인상을 하고 99년도에 올리는 이 수도요금 인상의 체계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아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가 인상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도 연간 체계적으로 인상요인이 필요함으로 해서 가계부도 사전에 계획이 세워지고 물가정책에도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연간 인상계획은 없으십니까?

총괄적인 자체는 저희들도 96년 이후에 97년 98년에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이 계속 있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값도 인상을 했고 했기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97년부터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만이라도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보다 우리시가 조금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수도 요금 자체는 계속 참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수도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격을 제대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해서 한 2000년대에 가서는 인상폭 자체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생산원가에 맞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가지고 보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인상요인을 합리화시키려고 타 시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수도요금 체계를 연도별로 구상해서 계획성 있는 수도 요금 인상 요인을 만드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용담댐 광역 정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국비로 부담토록 그전에 건의 한 것 있죠?

예.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회까지 제정안이 상정이 되었는데 지난번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이전에 경상도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똑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인상시켜야 할 때 제때에 안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자꾸 누적되고 적자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왜 인상을 한번도 못 시켰습니까?

물가안정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인상요인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7년 98년 엄청난 물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은 떨어지면서 실업사태는 생기고 물가는 오르고 했기 때문에 시청에서 직접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이 수도 요금입니다. 이것까지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줄 것이 아니냐, 또 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공산품에 영향을 주어서 그것을 또 가정들에서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산시에서만큼은 물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보자 해서 억제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차적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금년에 15.1%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김정진 위원님께서 물가대책 위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인상요인을 37% 책정한 것을 그쪽 상정해서 15.1%로 조율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우리 김위원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이 건설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 주문 드리는 것은 지금 물론 우리 국장께서 건설 전반에 걸쳐서 그 행정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활력 있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한번에 많이 올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임 받는 군산시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는 꼭 놓치지 말고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인상 안 시켜야 될 때는 안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적시켰다가 한번에 인상시키려는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민선시장을 보필하고 계신 참모로써 충분한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진 위원님!

김정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했죠?

예.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으로 선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이 올라온 것이 상수도요금 37%, 쓰레기봉투 58%, 분뇨 정화로 해서 수거해 가는 것을 58%, 이렇게 해서 원래 안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담당 과장이 안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37%라는 숫자가 꼭 있어야 집행을 하겠다, 본 위원은 지금 IMF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군산시민이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의 입장은 그러나 이것을 영업용은 10%, 가정용은 20%, 가정용의 20%는 그 당시에 사용료대로 예를 들어서 10톤이면 10톤을 쓰든 안쓰든 그 요금을 내야 되는데 사용료만큼만 내기 때문에 큰 인상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보면 10% 정도 우리 시에서 올린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0%의 영업용은 다소의 부담이 가려는지 몰라도 가정용의 20%는 자기가 사용한 양만 내기 때문에 그렇게 큰폭의 차는 없는 것으로 그때 국장님 보고하셨죠?

예.

그렇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우리 군산시의 상수도 부채율이 90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없는 또 먼 장래를 보지 않고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들로 많이 부채가 늘어났다, 문제는 조촌동 정수장도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지금 아마 광역권 상수도 들어오는 것 언제나 완료됩니까?

2000년 말이나 2001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촌동 정수장 60억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필요하고 안나면 안쓰고, 이러한 예산을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900억원이라는 돈들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지금 이야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의하는 바입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가를 올려 달라고 할 때는 시의원님들도 반대를 하셨는데 적게 올려 주려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우선 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고 점차 현실화 시켜서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리면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채도 문제이고 부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할 때는 그런 것은 계산이 안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채무부담액에 원수비 올라가는 것에다 노후관 교체는 계속 되어야 되니까 그런 비용까지 합치면 계속 물가는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절약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이니까 오늘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기회에 봐 가지고 또 시민들 여론도 봐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 위원님!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1년 적자가 80억원입니다. 이세윤 위원님처럼 노후관 교체까지 하려면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상상도 못할 돈이 투자되어야 되니까, 인기적인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시 살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1년 적자가 80억원입니다. 이세윤 위원님처럼 노후관 교체까지 하려면 앞으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상상도 못할 돈이 투자되어야 되니까, 인기적인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하지 말고 우리시 살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작년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다루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이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을 거의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우리한테 큰 부담감을 주니까 안 된다고 몰아 붙이는 바람에 그런 조절이 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작년에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다루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가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표이니까 시민의 편에 서서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결정을 거의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은 우리한테 큰 부담감을 주니까 안 된다고 몰아 붙이는 바람에 그런 조절이 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뒤집어 버려서 다시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시민 대표의 그런 긍지라든지 자긍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써 시민을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우리 의견을 뒤집어 버려서 다시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우리 시민 대표의 그런 긍지라든지 자긍심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의견입니다. 어쨌든 조정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그 부분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 주어야 되는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장과 경제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들 한테 우리의 의견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써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진 위원님!

지난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쓰레기 봉투값이라든가 분뇨라든가, 상수도 문제 등을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본 위원에게 한마디 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상당히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면 ‘어째서 이런 저런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해놓고 지금 수도요금만 올리려고 하느냐, 누수방지를 위해서 당신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보는데 시민들 한테 무조건 손쉽게 돈만 달라고 하느냐’ 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치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갖다가 무슨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조정한 것인양 무엇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데 절대로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상 누수방지계가 있는데 어떤 그 부분을 공무에 책임을 가지고 누수방지 확인을 해서 누수방지가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지금 상수도 인상 조정안이 사실상 보면 15.1%로 되었습니다. 조정후 예상 사용량이 현행은 133억 9,918만 6천원이었는데 지금 조정후 예상량은 154억 2,586만 3천원이니까 한 20억 2,677만원이 인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좋지만 누수방지를 확실성 있고 책임성 있게 공직자들이 그 부분에 핵심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말씀이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김정진 위원님, 김중신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등이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으로 지도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91년 6월 환경부의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 12월 완공 목표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개요는 1일 처리능력 2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장 시설과 차집관로 25.1㎞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6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부담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1,083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10만톤 부분 가동을 위한 시설과 차집관로 15.7㎞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56억 7,100만원으로 그중 시도비 47억 100만원은 본 예산에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국비 109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도록 사업추진 방침이 시달되어 지방채를 발행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을 년리 5.6%로 5년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되겠으며 원금 109억 7,000만원과 이자 61억 4,300만원을 포함 171억 1,300만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으로 전액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비부담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첨부된 부의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지난 91년 착공하여 2001년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규모는 1일 2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과 차집관로 25.1㎞를 설치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625억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8년까지 추진실적은 1일 1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도 처리 시설과 차집관로 15.7㎞를 설치하여 1,082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하수처리장내의 조경공사와 차집관로 2㎞ 및 제1중계펌프장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156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공사의 재원은 당초 국비양여금 70%, 지방비 30%로 조달하게 되어 있으나 97년부터 국비양여금이 융자금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99년도의 소요사업비 156억 7,200만원중 국비 부족분 109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항으로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환경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하게 되어 있어 시 재정에는 부담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군산 지역의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를 차집 처리하여 연안지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공중위생 향상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99년 3월 20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들어보고 제안설명도 들어보니까 우리 시비에는 아무 적자나 손실이 없는 것같고 환경부에서 이자까지 나중에 전부 양여금으로 갚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중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동의하신 노장식 위원님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이래범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시 1,624억원인데 원래 계획에 1,703억원이죠? 여기에서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이래범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시 1,624억원인데 원래 계획에 1,703억원이죠? 여기에서 감소 요인이 무엇입니까?

당초에 계산할 때 1,700억원이 들어 갈 것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승인 경제기획원에 인상 승인 해 준 것이 1,600억원입니다.

그러면 1,624억원 정도되면 준공할 수 있겠다는 예상이죠? 그러면 1,624억원 정도되면 준공할 수 있겠다는 예상이죠?

내년도 예산계상 할 적에 금년에 물가 인상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 금액 자체가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준다는 것이 언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양여금으로 환경부에서 준다는 것이 언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쯤 가서,

연차적으로 되겠다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되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채 발행해서 우선 쓰고 그것으로 우선 갚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기채 발행해서 우선 쓰고 그것으로 우선 갚는다는 얘기죠?

예.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양여금이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하수처리장으로 오는 양여금이 1년에 얼마 정도입니까?

금년에 현재까지 양여금에서 들어 온 것이 279억 4,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내지 98년도 것이죠? 1년에 오는 것이 몇십억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97년내지 98년도 것이죠? 1년에 오는 것이 몇십억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자 부분만 오기 때문에 원금 갚는 시기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요.

나중에 국가에서 안오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안오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부에서 자기들 예산을 보내줘 가지고 자기들이 도로 받아 가고 계정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가시책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시에서 담당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우리가 그대로 떠맡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국가시책 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시에서 담당해라 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우리가 그대로 떠맡을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기채 발행을 몇번 합니다. 초선위원으로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기억에 세번 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군산 부채가 전부 합치면 2,160억원정도 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기채 발행을 몇번 합니다. 초선위원으로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 기억에 세번 이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얘기했지만 군산 부채가 전부 합치면 2,160억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 주면 좋겠지만 무엇인가 알아보고 함부로 해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해 주면 좋겠지만 무엇인가 알아보고 함부로 해 주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이런 뜻입니다.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주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그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기채가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해 달라는 대로 무조건 해 주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그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기채가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민선시장이 들어온 95년도부터 엄청나게 기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구잡이 식으로 무조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선시장이 들어온 95년도부터 엄청나게 기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우리가 이것을 마구잡이 식으로 무조건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10만톤 상반기에 가동한다고 업무보고때 했는데 지금 계획에 없죠? 또한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10만톤 상반기에 가동한다고 업무보고때 했는데 지금 계획에 없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선을 다 연결했습니까? 그러면 지선을 다 연결했습니까?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동을 하고 난 뒤에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만 해 가지고 물만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시운전이 이달말이나 다음달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운전하고 나서 지선 연결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운전하고 나서 지선 연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야 물이 빼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지가 본 위원의 기억에도 한 4～5년됩니다. 5년간 그돈을 투자한 것에다 이자를 계산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지가 본 위원의 기억에도 한 4～5년됩니다. 5년간 그돈을 투자한 것에다 이자를 계산한다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돈이라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차집관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렇게 거꾸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먼저 만들어 놓고 차집관로를 늦게 하다 보니까 차집관로도 10.6㎞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재정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차집관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렇게 거꾸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먼저 만들어 놓고 차집관로를 늦게 하다 보니까 차집관로도 10.6㎞를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우리 재정손실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10만톤을 가동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활용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동은 금년 상반기에 가동합니까?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 10만톤을 가동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무조건 만들어 놓고 활용 안하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동은 금년 상반기에 가동합니까?

이달말 내지 다음달 초에 가동합니다.

그것하고 나서 지선 연결은 뒤에 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나서 지선 연결은 뒤에 하는 것입니까?

예.

원래는 지선 연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지선 연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물을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동이 되면서 처음에 할 적에는 하수도가 아닌 일반 물을 넣어서 가동을 시켜서 빼 내면서 하수도를 연결 해 주어야 자동으로 흘러가죠. 하수도만 연결 해 놓으면 가동이 안 돌아 가는데 하수도 물만 들어와 버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7～8만톤 되죠? 이번에 하는 것이 7～8만톤 되죠?

지금 저희들이 7만톤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 합쳐서요. 공장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 합쳐서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노장식 위원님의 말씀대로 군산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하수처리장건설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의의건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도시영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과 보증채무 부담 의무행위에 대한 근거는 건설교통부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침에 의하여 지원하고 보증채무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보증채무 부담액 4억 1,200만원이며 융자 대상자는 전세자금 2,000만원이내 도시 영세 세입자로서 가구당 융자한도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조건은 연리 3%로 2년이내 정기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융자방식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지자체별 배정금액을 확정하여 주택은행에 통보하고 주택은행은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운용을 위한 특별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세입자에게 융자하고 대손 발생에 따른 특별계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여야 하며 결손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시장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 채무 부담행위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 부담행위 동의안은 건설교통부의 ’99년도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 지침에 따라 군산 시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중 주택을 임대하여 생활하는 영세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으로 1가구당 융자 한도액은 75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리 3%로 2년이내에 장기 상환으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시 생활보호대상자 3,747가구중 630여 세대의 거택 구호 대상자들이 아무런 자활 대책 없이 월 10여만원의 생계비, 주거비 월 3만원을 지원 받아 어려운 여건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전세자금 융자 지원 계획으로 인하여 관내 55세대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수의 저소득 세입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금 확보등 폭넓은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본 전세 융자금은 주택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자금을 차입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조건으로 세입자에게 융자 지원하게 되어 있어 대손 발생에 따른 결손 보존을 시가 조치할 경우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바 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많은 액수도 아니고 한 가구당 750만원이라고 하니까 발상은 좋고 참 좋은 제도인데 진짜로 어려운 가정은 주택은행에서 돈을 줄까요?

어렵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나 일반 금융기관에서 보증을 안서주니까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기 일반 어려운 시민들을 보증을 서서 지원해 주자 하는 것입니다.

담보 물건은 우리가 잡는 것입니까?

담보를 하고 보증을 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가 신용보증을 서 주는 것입니다.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면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전세 자금이라도 시 앞으로 계약을 하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증을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99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바로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에게 오후 회의라고 사전에 연락되었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하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 업무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목적입니다. 본 조례는 산북동 3612­4번지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능력개발 및 재활교육등을 위하여 설치한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규정으로 재활상담 및 의료, 직업, 재활, 사회교육, 복지 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복지관의 이용대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기타 비영리 공익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탁자를 지정할 경우 위탁사무 수행 능력, 재정 부담 능력, 책임,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수탁자로 지정하고 소정의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했으며 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기타 수입금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 계약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에 최대한 노력하고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운영에 직접 사용하며 신·증축 내부시설 보강시 사전 시장의 승인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전반적인 이용사항을 조사, 감사토록 규정하고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반 및 수행의 무능력, 협약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을 취소토록 하였고 취소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기타 집기를 군산시에 귀속토록 명시했습니다. 제11조 수탁자로 하여금 자체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군산시 거주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기능을 위하여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능력 및 재활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항중 안 제5조의 이용사항을 보면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운영 실태를 보면 남원시의 경우 이용대상이 장애인에 한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수영장등 현 시설 규모가 우리시의 장애인복지관보다 크게 건립되어 일반인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나 도 관계자에 의하면 일부 장애인의 불만 등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시가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까지 이용토록 한 사항은 매우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현재 시설 규모가 장애인들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관내 4,400여명의 장애인에 대한 교통 편익 제공과 복지관 운영의 활성화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입니다. 답변은 우선 과장께서 해 주실 사안이 있기 때문에 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 복지환경국장님보다 복지과장의 답변을 원하시기 때문에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문혁주입니다.

먼저 복지과 문혁주 과장께서 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사안을 묻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자료를 내면 전문위원, 의사국장을 경유해서 의회의 부의장과 의장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이 기획예산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실과로 분류를 해서 보내면 해당 실과에서는 과장 또는 국장 결재로 처리하든가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 이상 재가를 받아 가지고 다 종결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취합을 해서 의사국으로 발송해서 우리 위원들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우리 위원들은 의정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문제에 필요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냈습니다. 5월 3일날 기획예산과에서 복지과로 넘어가서 5월 4일날 과장 선열이 되어 있는 그 자료가 5월 6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한내에 자료가 오지 않기에 본 위원이 여러차례 독촉을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을 시켜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이 다 끝나고 어제 오후에 그 자료가 넘어왔는데 그 이유인즉은 부시장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든가 또는 시장결재를 득하여야 한다든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묘한 방법으로 제출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도착한 것을 보니까 요구한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하고 요구도 안한 것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그 속에 4개단체외 장애인 다수 관련 민원으로 탄원서 첨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첨부했습니다.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시일을 어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채위원님께서 요지를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료의 사안에 따라서 과장 전결로 처리를 해서 자료를 발송해야 할 부분도 있고 국장님 전결로 발송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발송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사항은 첨예하게 이권대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득해서 보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결재가 시장님이 서울로 출장을 가시고 또 그전에도 결재 맡기가 수월하지 않아 가지고 결재를 맡아서 보낸다는 것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결재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만 복사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까지는 결재를 받았습니까?

부시장님도 결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부시장을 만날수도 없었고 결재할 기회가 없었습니까?

부시장님 만날 기회는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전부 결재 못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만 못 받았습니까?

결재 과정에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복사해서 주기로 하고 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복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사업 선정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계획서 복사를 못 해 드린 것입니다.

보안 유지해야 할 것은 보안 유지해야 된다고 해서 이 자료 여기에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4개 단체외 장애인 다수 관련 민원으로 탄원서, 이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도 안 했는데 이것을 여기다 첨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개 단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가지고 온 것, 그 요구를 채경석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참고 자료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왔는데 4개단체 그것은 요구 안 했습니다. 공문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문과장님이 말씀을 하시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첨부한 것보다 먼저 시장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지체, 맹인, 농아, 부모 4개단체에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여기에다 첨부를 안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못 받았습니다. 접수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돌아다니는 것을 본 위원이 입수 한 것입니다.

우리는 접수 못했습니다.

문과장이 보낸 탄원서 이것은 본 위원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여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 하라는 것입니까? 그 뜻이 있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공문 자체를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체 들어온 것을 복사해서 보냅시다’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료 요구에 그것이 안 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그 내용을 첨부 시켜서 썼습니다. 이 「저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바라면 본 위원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의향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은 이 사항이 민감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중에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몇가지 자료를 입수한 것도 있어 다소 질의 및 질문이 길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과장님! 우리 채경석 위원님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자료 요청을 했으면 그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료 요청도 안한 부분을 제출 해 주시고 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려가 아니라 의도가 있어서,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놀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 위원들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또 기관입니다. 그래서 부단체장 대우 또는 예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석에서 담당계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께 ‘님’자를 붙이지 않고 관칭만 붙이게 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안 들어 와 가지고 정확한 것을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회관을 새마을회관에서 운영하다가 90년대 한 1억원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료 요구를 과장하고 담당이 안계시기때문에 그 담당 직원한테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예’ 대답하더니 오늘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90년대 초에 군산시의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다가 운영이 안되니까 군산시에다 기부체납을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재원과 연도는 복지과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기부체납을 받은 복지회관을 군산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삼도회측에 92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위탁 경영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도 없고 해서 경영의 가치성도 상실되고 시에서는 이것이 큰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그런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삼도회측에서 반려를 한 관계는 위탁 해약 통보가 95년 4월 26일자인데 그 사유는 장애인 상호간 이해 갈등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과 위탁관리는 단순한 명예에 불과하다,

됐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군산시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 군산시지부측에 위탁 경영을 해 줄 것을 제의를 합니다. 이때 월드비젼측은 ‘규모가 작아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군산시에서는 현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축 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장차 완공이 되면 위탁해 줄 테이니’ 이러한 조건을 걸고 간청을 해 가지고 95년 7월 1일 시장과 월드비젼 이사장과 3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 사실이죠?

그런 내막적인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어지면 계속 운영권을 주겠다’ 그런 내용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서류에 남는 근거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위탁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문과장! 우리 사람은 유한하지만 행정은 무한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바로 입안자와 기안자와 결재권자가 누구다고 하는 행정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반드시 「책임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 실명제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계약이 만료되자 98년 7월 1일에서 2000년 6월 30일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개월에 약 5～600명의 장애인이 이 회관을 이용하도록 발전이 되어 온 것으로 압니다. 문제는 산북동 3612­4번지에 부지 2,495㎡, 연건평 2,510㎡, 국·도·시비 합쳐 23억 2,886만 2천원을 들여 지금 완공을 해서 준공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준공도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 아직 안 마쳤죠?

준공은 되어 있습니다.

몇일날 했습니까?

4월 1일날,

이 조례가안이 이제 들어와 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4월 9일날 기독교 목사 몇분과 관광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 우리 시장과 오찬을 하면서 면담을 했는데 이때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6개월전에, 6개월전이면 98년도 10월달이죠? 6개월전에 내가 자청해서 그쪽에서 달라고 안했는데 익산에서 작은 자매의 집을 경영하고 계시는 모인에게, 이름은 안 밝힙니다. 종합복지회관, 지금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탁 운영 해 줄 것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어떻게 번복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선약하고 다니는데 모른다는 것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대라면 대줄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조례도 제정하기 전에 선약을 한 것은 시장께서 시장으로써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게 선약을 해놓고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신청자 접수를 받았습니다. 신청자 접수를 받았는데 이러한 모든 행정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이러한 처사는 우리 시장이 30만 시민을 능멸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시장 들러리를 서게 만드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이 조례를 의회에 내 가지고 통과 시켜 달라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무를 하고 계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선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례는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선정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2개 단체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디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심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가 그것이 요식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이 다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6개월전에 주기로 선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동할 수 없다고 양해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서 쭉 보면 이 아집을 하고 있는 부서가 바로 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시장께서 이런 서약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야 되겠고 또 시장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또 우리 부시장께서도 민선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수석 참모로써 이러한 요식행위 행정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한번 물어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또 염석호 우리 시장 비서관은 특정인을 지정해서 갖은 모함과 음해와 모략중상을 일삼고 다닌다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 비서로써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것도 본인한테 물어야 되기 때문에 세분을 출석 요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채경석 위원님께서는 위탁관리 운영하는 부분에서 비서라든가 특정인에게 위탁관리 운영을 맡기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자 해서 시장, 부시장, 염비서를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이후에 정회시간에 저쪽 휴게실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참고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산시는 시장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시 의회는 30만 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견제하도록 존재되어 있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 입장은 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리가든 저리가든 관계할 바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4,700명되는 장애인들이,

4,400명입니다.

그것이 정확한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고 따라서 경쟁력 있는 그러한 기관으로 위탁되기를 바랄 뿐이지 어떤 특정 기관에게 위탁되는 그것을 바라거나 편협해서 생각이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첨언합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이 1조에서 현재 12조까지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조부터 조항을 짚고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수정안을 첨부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가결시키고 다음 순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실무 국장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출석 요구한 것은 변동할 수 없지만 또 소관 국장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모든 행정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원칙을 세우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저희 행정력은 총력을 다했고 여러 가지 1차 공사, 2차 공사, 1차 보완공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해서 지금 오늘의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끝난 뒤에 선정 이런 문제를 했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장애인복지관을 우선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타 시군이라든지 거기 다녀와 가지고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 도에 그 다음에 남원, 서울등지에 실무자들이 다녀와 가지고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를 올린 뒤에 선정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아직 선정에 대해서는 자료만 수집 단계였고 무슨 행정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 검토를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정에 또 문제가 있다면 지금 선정과정이 아니고 어떤 행정행위를 이루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실무진에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조례를 여러 가지 시군을 다니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잘 운영을 해서 여기에다가 잘 최하위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설을 우리가 잘 짓는가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선정과정은 아직 저희는 실무진에서 그렇게 중요한 과정은 아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과열이 되어 선정문제가 미리 앞질러 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럽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못 느끼고 그럽니다. 부탁하건데 위원님들께서 우선 조례를 검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선정을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타 지역도 다시 한번보고 이에 상충되는 부분을 다시 이해 관계인들 하고 검토하고 그런 뒤에 선정단계기 때문에 우선 조례를 위원님들이 검토하신 뒤에 또 선정문제에 대해서 거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이 장애인복지회관이 원만히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금 사실상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이 여기에서 가결이된 뒤에 원안 가결이 되었을 적에는 시장께서 운영 위탁관리를 어떤 업체에 위탁해서 서식에 의해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사항도 아닌데 이런 월드비젼이라든가 염석호 비서가 어떤 업체를 비방하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조례안도 가결도 안된 상태에서 시장이 칼 휘두르는 식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아까 채경석위원님이 시장님 출석 요구 답변안을 요청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이전 문제인데 국장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시장이 선약을 하므로써 군산시내에 벌집을 쑤셔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의회는 시장 들러리서는 것으로 전락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청서를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마감을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감을 지은 연후에 다시 또 보완을 했죠?

예.

이것이 일이백만원짜리가 아닙니다. 23억원 공공시설을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신청서를 받습니다. 계약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개인회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군산시에서 서류를 요구할 때 완벽하게 하지 못하고 다 받은 연후에 또 보완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도 석연치 않고 또 행정의 통상 예로 보면 보완 할 사항이 있으면 그 기간내에 보완을 시켜서 받습니다. 그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가 완벽하게 못 되었다면 그 서류는 실격입니다. 이것은 무수한 특혜를 받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입찰서류라든가 그런 서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정을 하기 위한 기본 검토 조사 자료입니다. 이것이 ‘몇일까지 내주쇼’하고 우리가 행정 편의상 하는 것이지 무슨 입찰을 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완서류는 재산은 나는 얼마 있다, 근거서류를 첨부시켜서 자기 예금이 있으면 예금 잔액증명서나 이런 것을 하라고 당초에 공문을 보냈는데 예금 잔액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토지가 얼마 있다,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은 토지가 나는 재산이 이것 외에 이 만큼 더 있다 하는데,

그러니까 문과장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은 것을 왜 붙인 것입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재산이 많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래서 거기에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떼봐야 사실은 재산이 있는지, 그래서 보완요구를,

그 내용은 압니다. 지금 그 부분의 자료를 보완 요구해야 된다면서 본 위원에게 안넘겨 주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분명히 어떤 하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것은 차후로 본 위원이 미룹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간담회에서 하자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조례심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출석시키기로 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해도 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휴게실에서 해도 그런 맥락이 된 것같아서,

본 위원은 찬성 못합니다. 집행부에 동의할 것은 확실히 하고 견제할 것은 확실히 하는 의회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염석호 비서는 우리 의안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염석호 비서를 대담해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염석호는 우리 의안의 의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개인적인 시간에 불러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셔서 답을 듣고 시장님은 우리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더라도 조례안을 가결시켜 놓고 그 뒤에 출석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염석호 비서를 출석 못시킨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의안에 관련된 공무원하고 단체장은 출석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의안하고 관련이 안된,

관련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신청자 특정인을 모함하고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들리는 설에 의하면 그것을 일을 삼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된 것이 아닙니까?

그 염석호 관계는 내일 상임위원회 위원회실에 불러서 듣는 것으로 하고 시장님은 출석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들리는 설에 의하면 군산시 모든 일에 관계되는 사업은 전부 그 사람이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채경석 위원님 자제하십시오. 자제하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김중신 위원님!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제주도, 강원도, 전주, 남원, 광주, 전라남도, 충청북도 조례를 다 구입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조례가 제주도, 강원도, 전주, 남원, 광주, 전라남도, 충청북도 조례를 다 구입했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몇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에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몇 가지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1항에서 9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목적이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능력 개발 및 재활교육 실시를 목적으로”했는데 그 목적에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적한다면 장애 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장애 아동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은 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2개정도 첨가를 시키면 좋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첫 번째 업무 및 기능에 대해서 1항에서 9항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목적이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증진과 자립능력 개발 및 재활교육 실시를 목적으로”했는데 그 목적에 미비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적한다면 장애 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장애 아동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이것은 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애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2개정도 첨가를 시키면 좋지 않은가 생각 듭니다. 또 한가지는 제7조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전반적으로 위탁을 줄때 위탁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관리 운영하면 우리에게 불이익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관리 운영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손해보는가 우리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시장이 관리 운영하면 보사부 지침에 한마디로 국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를 그대로 답습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제7조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 전반적으로 위탁을 줄때 위탁자에 대한 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관리 운영하면 우리에게 불이익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관리 운영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손해보는가 우리 과장님 아실 것입니다. 시장이 관리 운영하면 보사부 지침에 한마디로 국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전라북도 조례를 그대로 답습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은 위탁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관이 몇개 있느냐면 46개가 있습니다. 46개가 전부 위탁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조례만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몽땅 가지고 있는 조례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 복지관은 도지사가 운영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운영하면 운영비로 국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방의 조례를 쭉 보면 최초 위탁자에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은 전라북도에 여기 첨부한 것을 보더라도 “최초 위탁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군산 조례에는 다 빼 버렸습니다. 이 자체도 다른 조례에는 거의가 다 있습니다. 남원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내용은 위탁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복지관이 몇개 있느냐면 46개가 있습니다. 46개가 전부 위탁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조례만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몽땅 가지고 있는 조례에 하나도 없습니다. 도 복지관은 도지사가 운영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운영하면 운영비로 국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방의 조례를 쭉 보면 최초 위탁자에게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다만 단서조항은 전라북도에 여기 첨부한 것을 보더라도 “최초 위탁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복지회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 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군산 조례에는 다 빼 버렸습니다. 이 자체도 다른 조례에는 거의가 다 있습니다. 남원만 없습니다.

그것은 ‘최초 위탁자’라는 것은 그 시설을 처음에 관리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위탁 계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이 새로 지어졌을 적에는 그것이 다음에 위탁 할 적에는 최초의 위탁자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새로 지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케 하는데는 최초 위탁자를,

아니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해서 최초에 위탁할 수 있는 그 자에게는, 다른 지방의 조례에는 복지회관 건립에 공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군산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의견은 지금 최초 위탁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시장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국비 보조를 못 받으니까요. 그 자체는 ‘군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우선 순위로 한다’, 그것을 꼭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해서 최초에 위탁할 수 있는 그 자에게는, 다른 지방의 조례에는 복지회관 건립에 공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군산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 의견은 지금 최초 위탁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우리 시장이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 해서는 안됩니다. 국비 보조를 못 받으니까요. 그 자체는 ‘군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우선 순위로 한다’, 그것을 꼭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의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장애인의 위탁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가 보사부 지침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을 5년까지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잘못한다든지 하면 바꾼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3년이내로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만 3년으로 되어 있지 다른데는 다 5년이죠? 그런데 남원만 3년으로 되어 있지 다른데는 다 5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5년이내로 계약한 데가 전부다 문제점 있다, 선진지를 돌아보고 기안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다시피 최초 위탁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을 기부체납을 했다던가 건물비를 희사를 했다던가 하는 자에게는 말하자면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장애인복지관 부지를 기탁을 했다든가 건물비 일부를 보조했다든가 하는 자에게는 보사부 지침상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그 사람을 해라’하는 우선권이 아니라 ‘기왕이면 그런 사람한테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5년의 근거는 장애인이 원래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장애인의 증가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5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타 도나 시의 운영 조례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군산은 3년, 3년이나 5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7조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삭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 시도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은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의 근거는 장애인이 원래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5년마다 장애인의 증가 상태를 체크하기 때문에 5년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타 도나 시의 운영 조례를 보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군산은 3년, 3년이나 5년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7조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삭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타 시도에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은 운영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부다 시가 직영을 해야 할 데도 있습니다. 포항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도지사 같은 데나 전부 시도에 운영을 보면 단지 그것을 안넣더라도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면 되지 굳이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것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넣더라도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시장이 운영하면 국비보조를 못받기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단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탁 운영의 최초 위탁자는 단 조항이 거의가 다 있습니다. 남원하고 군산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서 조례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타 도지사 같은 데나 전부 시도에 운영을 보면 단지 그것을 안넣더라도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탁을 줄 수 있다고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넣으면 되지 굳이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라는 것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넣더라도 시장이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시장이 운영하면 국비보조를 못받기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고 단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타 시도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위탁 운영의 최초 위탁자는 단 조항이 거의가 다 있습니다. 남원하고 군산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서 조례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채경석 위원님의 출석 요구 건이 종결된 다음에 조문을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계가 지금 왔습니다. 부시장께서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최고 정책 결정자 정보화 시책 교육에 참석차 갔고 시장님께서는 5월 13일 1일간 주요 업무 추진차 광주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의회에 불참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출석을 못하고 이 회기를 그냥 넘기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서 마무리짓고 그 부분은 내일 업무보고때 출석해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채경석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업무 및 기능에서 10항에 장애 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11항에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만 넣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에 업무 및 기능에서 10항에 장애 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 11항에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만 넣었으면 하는데요?

6항에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교환과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시고 4조 4항에 장애인이 사회생활 적응을 해결하는데 취학전 조기 교육, 그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것같아서 그렇습니다.

김중신 위원님 6항에 재활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하나만 넣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하나만 넣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재활을 심리 재활을 위한 정보화 교환의 앞에다 넣으면 안되겠습니까? 심리가 들어가기만 하니까 4조 6항에 장애인의 심리 재활 그렇게만 해도 되겠죠?

예. 예.

10항은 ‘장애인 예방 계몽에 관한 사항’은 삽입이 되어야죠?

예. 예.

그 다음에 7조,

7조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굳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 이 내용이 전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이 보고해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고 준수해야 하고 모든 것이 시에서 감사해야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타시도 조례도 거의 없습니다. 7조에 “복지관은 군산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이것은 굳이 안 넣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 이 내용이 전부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이 보고해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하고 준수해야 하고 모든 것이 시에서 감사해야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안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타시도 조례도 거의 없습니다. 7조 2항의 조항에 “다만 최초의 위탁시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산시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법인을 우선 순위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7조 2항의 조항에 “다만 최초의 위탁시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산시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한 법인을 우선 순위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산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여지껏 해 온 사람을 한다, 그러면 우리시에 복지관을 맡아서 운영했던 사람을 지목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조례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판국에 그 사람을 지정하는 조례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체납이나 재산을 거기에 증여하지 않은 사람외에는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다 못을 박아 줘야지 군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욕본 사람, 뻔히 그 사람을 위해서 못을 박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례에다 그런 것을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집 위원님!

객관성을 두자면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운영할 사람이 타 도시보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거기에 대해서 공헌이 있는 자, 거기에서 다년간 운영을 한 자, 비영리 법인체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하든 좋습니다. 누구하든 그것을 관여할 것도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조를 하게끔요. 객관성을 두자면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군산시장애인복지관을 위해서 운영할 사람이 타 도시보면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거기에 대해서 공헌이 있는 자, 거기에서 다년간 운영을 한 자, 비영리 법인체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하든 좋습니다. 누구하든 그것을 관여할 것도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로 여기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찬조를 하게끔요.

그런 조례는 최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초라는 말을 거기에다 집어넣는다면 지금 현재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저는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첨예하게 이런 대립이 안되어 있었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고 제가 선입감을 갖는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 말을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하나의 의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 7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다만 최초의 위탁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런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는 것이 어느 도나 광역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도 7조에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면 “다만 최초의 위탁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 이런 지정은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는 것이 어느 도나 광역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복지관 건립에 현저한 공이 있다는 것은 땅을 기부체납한 자에게 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입니다. 땅을 기부체납 했다거나 대개 복지관을 타 시군에서 건립하는 것을 보면 거의가 장애인협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재단에서 땅을 기증을 한다던가 땅만 사주면 건축을 한다던가,

그러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 복지관을 짓는데 그만한 땅을 기증한 자라든지 그마마한 공이 있는 자한테 최초 위탁자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왕이면 그 복지관을 짓는데 그만한 땅을 기증한 자라든지 그마마한 공이 있는 자한테 최초 위탁자로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과장!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선정할 때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겠다고 하는데 최초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는, 말도 안된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최초가 아닙니까?

최초에 한다면 무슨 얘기를 집어 넣느냐면 공헌이 있는 자,

그러니까 공헌이 있는 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설립을 위해서 공헌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야지 군산시민이 장애사업을 여태까지 많이 했던 사람을 최초로 하는 것은 하나의 누가 우리가 보아도 지금 현재 첨예한 대립이 있습니다.

아니 장애인 문제로 해서 한 사람만 욕보았습니까? 군산에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요?

법인으로써는 군산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장애인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선명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채위원님 말씀은 익산의 거기도 법인체입니다. 거기가 군산에 법인체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월드비젼 자체도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군산지소지 거기가 군산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류 다 있습니다. 월드비젼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그것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과장님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채위원님 말씀은 익산의 거기도 법인체입니다. 거기가 군산에 법인체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월드비젼 자체도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군산지소지 거기가 군산에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류 다 있습니다. 월드비젼 대표자가 누구인가요. 그것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더 할까요? 채경석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3월 10일날 국장님 이름으로 군산시 장애인 4개 단체에 보낸 공문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일절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할 테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한마디 더 할까요? 채경석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3월 10일날 국장님 이름으로 군산시 장애인 4개 단체에 보낸 공문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얘기를 일절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할 테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구 수정등은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고 고치라는 조항만 여기에서 기록상 남겨놓읍시다. 4조하고 7조하고 다른데는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노장식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큰 대목만 고쳤으면 합니다. 제6조 끝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를 감면만 할 것이 아니라 상승요인이 생기면 상승도 해야지 어떻게 감면만 거기에다 해 놓아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죽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면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9조 감사토록 규정하고 여기에다가 감사는 군산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중 2명을 감사에 포함한다, 이것을 넣어 주어야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우리가 감사있다고 하지만 전부 그때 가서 여기에다 데려다 놓고 질문식으로 해서 감사 안됩니다. 이런 것은 엄연히 이해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또 감사가 세부적으로 숫자까지 다 따져서 해야 하는 감사기때문에 위원도 감사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하나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10조 맨 처음에 수탁자의 의무사항 두 가지인데 “수행 무능력, 협약조건 위반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위탁을 취소토록 하고 취소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기타 집기를 군산시에 귀속토록 명시한다”를 맨 처음에다 “수탁자는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명세서를 시청 해당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도 안해놓고 무엇이 그 사람들 물건인지 우리 시청 물건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만 유리하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세서를 꼭 제출해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발생이 될 시에는 시청에서 그 명세서를 가지고 와서 그 물건이 제대로 다 있는가 확인해서 인수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노장식 위원님 6조의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별표에 보면 복지관이용료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상세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전에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가 7조를 보면 선정하는데 어떤 우선을 결정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는 전부 갖추어진 사람들이 선정하는데 결정권자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줘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짓는 기준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대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우선입니까 최우선입니까?

‘우선한다’입니다. 정회시간에 수정한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하신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군산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은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 수산물 시장 개설 및 수산종묘 방류 사업의 업무보고와 복지환경국 복지과의 특수보육 영아 장애아 전담 부설 신축계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3 명) 위원 이래범 위원 노장식 위원 전철수 위원 두상균 위원 이세윤 위원 채훈석 위원 하영태 위원 김용집 위원 김정진 위원 채경석 위원 김중신 위원 이덕우 위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 명) 복지환경국장 김왕제 건설교통국장 김용태 복지과장 문혁주 하수관리과장 임상영 주택과장 유래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