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제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군으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2건중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지서 송달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자동차세 부담의 절대적 수준 하향조정과 세율체계 누진정도 완화에 대한 국내ㆍ외 자동차 관련자의 요구를 수렴하는 지방세법 개정과 동일한 내용의 군세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율액 상향 조정입니다. 현행 가구당 1,000원인 세율액을 5,00 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율액 하향조정이 되겠습니다. 배기량에 따른 과세표준액 단계 축소로서 현 7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5단계 축소시켜 가지고 종전에 800씨씨 이하에서 3,500씨씨 초과의 7단계에서, 개정이 800씨씨 이하에서부터 2,000씨씨 초과의 5단계로 다시 개정하는 겁니다. 배기량에 따른 씨씨당 세액 인하는 평균 17.04%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액 단계축소 및 씨씨당 세액 하향조정 총괄이 되겠습니다. 종전은 비영업용으로서 배기량 800씨씨이하에서부터 3,500씨씨 초과로부터 7단계에서, 개정은 800씨씨 이하에서부터 2,000씨씨 초과로서 5단계로 축소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서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3쪽에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가목중 "1,000원"을 "5,000원"으로 한다 이것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8조제1항제1호중 배기량에 씨씨당을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씨씨당으로 하며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것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전 장에도 설명을 올린 것과 같이 영업용은 1,000씨씨에서부터 2,500씨씨 초과까지 18원부터 24원까지 세액이 결정됐고, 비영업용은 800씨씨 이하에서부터 2,000씨씨 초과로서 80원부터 220원까지 씨씨당 세액이 되겠습니다. 부칙이 나와 있는데, 뒷장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앞장에도 설명한 바와같이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안으로서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내 투자부분에 대하여 군세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안정적 외자유입을 통한 차질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후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미분양을 불문하고 과세표준액별로 0.3 ∼7%의 세율을 누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재산세 최저세율인 0.3%를 적용하는 뜻입니다. 두번째,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례안 주요골자 1쪽 하단부터 즉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서부터 둘째 2쪽에 대한 내용을 의무부과 별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분류에 대한 군세감면혜택을 제공하여 IMF 금융지원 체제 등 국가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기업 투자여건 악화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유도계획으로 차질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리하기 위하여 공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15년동안 감면기간을 두되, 먼저 10년 동안은 전액 감면해 주고, 5년 동안은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3P에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 2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건축하여 설계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액은 지방세법 제188조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이건 재산세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 2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및 동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5년간 50 % 경감한다. 다음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항.2항은 관계 상기조항에 대한 감면개시일과 재산을 취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4쪽에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먼저 정선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세율을 결정할 수 있게 한 개인균등할 주민세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자동차세 세율인하 준칙안에 의거 과세 표준액의 단계축소 및 배기량별 씨씨당 세액을 하향조정토록 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중 2개 시를 제외한 16개 시군이 잠정적으로 5,000원으로 인상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보아 제출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두번째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P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내 투자부분에 대하여 군세감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외자유입으로 차질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환경을 조성코자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주민세 균등세액을 1,00 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자동차를 감면하는 그런 형식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서로 맞바꿔지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지난 타 시군에도 1,000원에서 5,000원으로 했다고 했었죠.

저희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2개시를 빼놓고는 전부다 5,000원 균등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애요?

예. 저희들이 이걸 주민들이 사실상 그 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하는 기본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그 납세자의 입장을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 1,000원씩 받는 세액을 가지고는 사실상 고지서 1매당 나가는 원가 자체도 지금 한 3분의 1 밖에 안됩니다. 도저히 1,000원 받아 가지고는 사실 세금을 어떻게 운영할 수 없는 주민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 당초에 행자부에서는 최고 시군 사례를 자문해 가지고 10,000원선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저희들 시군 공히 5,000원을 상의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5,000원을 승인 안해 주시면 저희들 자체 가지고 참 운영하기 힘듭니다. 지금 주민세 세금이 나가는 고지서 비용 자체가 용지료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부 합칠 것 같으면 우편액의 약 원가만 최소 원가가 3,080원이 소요됩니다. 주민세에 나가는 1장에 대해서, 그래서 5,000원을 올린다 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으면 원가에 뺄 것 같으면 약 1,020원 정도 밖에 사실상 인상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묻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영세한 주민들은 자동차가 아마 거의 못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동차세가 내려지고, 또 영세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주민세가 올라가고 이런 인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올리냐 하면 지금 타 시군이 비교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시군에 지역경기나 주민생활 분포가 사실 우리 정선군의 특히나 농촌에서 못사는 사람, 또 폐광촌에서 못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른 시군에 그런 비교를 둬가지고 그들과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마 부의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정선군에 못사는 분들의 생활사기도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이것을 부과하게 되면 충분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또 구하고, 세율인상에 대한 저희들이 당초 사기수단 금년도에 첫 인상이기 때문에 약 4,000원 인상이 됐는데 타 세금에 비하면 이건 사실 인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율의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던 간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세는 아까 말씀대로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내려가고 또 폐광촌에서 진폐 걸리고 못사는 사람은 농촌에서 토지가 없어서 농사를 남의 것 얻어 부치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올라가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정선군이 어쨌던 간에 좀 열악하지 않느냐, 주민생활 수준이 그런데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했다 하는것은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 설명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10년간을 이제 전면 감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5년간은 50%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그런 시간외는 어쨌든 혜택을 주는데 10년간 전면 감면하고, 그다음에 5년에 가서는 올 50%하고 그럼 15년이 된단 말이죠. 그럼 15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는데 이건 어떻게...,

감면기한이 법적 15년이기 때문에, 15년이 지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세액을 국민하고 똑같이...,

국민하고 똑같이 부담하기로 아주...,

왜냐하면, 모법상에 15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춘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주민세가 1,000원에서 5,000원 한다는 것이 현재 화폐가치로 봐서는 별거 아닌 금액인데 인상 그 %로 보면 500%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00%인데 군청에 물가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물가조정위원회의 기능은 우리 상인들의 물가가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지나치게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걸 조정하는 기구인데 이건 관에서 프로테이지를 500%로 올려놓고 주민들이 물가조정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인호 위원님 기획실장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 자체가 천원, 오천원 요즘 화폐개념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엄청나다 이건 관에서 이런걸 그렇게 500 %씩 하는 그런 증가를 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면 되겠느냐?

잠깐만 계셔 보세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실장님 나오셔서...,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천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2∼3년전부터 상향 조정내지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편료가 안되거든요. 물론 세금은 송달 위주이기 때문에 그 우편으로 근거를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원칙대로 하면 적자입니다. 천원 받을때,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해서 그당시 내무부 세제과에서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헌법에 보면 세금을 낼 국민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폐지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올리는 것은 검토를 해서 여러가지로 검토하다가 이제 만원선으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준칙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전에서 전국 기획실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행정자치부의 세제담당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세를 시군별로 만원 범위로 올리는 것은 자유인데 교부세를 배정할때에 전국 평균치에 못 미치는 시군은 재정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교부세를 그만큼 깎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원이기 때문에 한 5,000원선 하면은 그 우편료라던가 전국 평균 이런것을 봐가지고 상당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 되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배경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걸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인도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지금 자동차세하고 주민세하고 뒤바꿔졌단 말이예요. 결국은 자동차세를 낮추고 지금 내용의 골자를 보면 누가 보면 자동차세를 낮추고 주민세를 올려놓은 그런 형식이 바꿔지는 형식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자동차를 타고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금을 얼마정도 낼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것은 낮춰주고, 지금 폐광촌에서 진.규폐 걸리고 우리 농경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남의 땅 세를 부치고 살면서 어렵게 사는데 세금은 이것 반대로 올라가고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런 염려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있고, 그 자동차세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세금이 자동차세가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씨씨별로 조금 인하하다 보니까 주민세와 같이 병행해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안에 주민세가 전부다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상정한 거지 사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걸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보면은 만약에 이것이 다른데 됐다고 봤을때에 이해를 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이걸보고 이걸 물수 없는 사람은 세를 올려주고, 좀 잘사는 사람은 세를 깎아주는 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회기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용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송계호 위원님!

과장님 말이죠.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민세를 상향 조정한다 라고 했는데 년간 상승효과는 얼마나 되고, 개인이 년간 내야 될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년간 5,000원인가요.

예. 년간 5,0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년간 5,000원 내는 상승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세 배기량 씨씨당 인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보니까 20원, 30원씩 내게 돼 있는데 1인당 년간 내려가는 효과는 얼마나 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우리 재정의 수입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 적자요인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충당여부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은 외국인투자 기업부분에 대해서는 군세 감면을 해준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택사업하고 별도의 이야기인지 외국인투자도 주택부분만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최저세율을 적용한다 라고 했는데 0.3%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 사북에 있는 보은아파트가 그동안 계속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근래에 들어와서 영동아파트로 개종을 하면서 몇 억을 들여서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맨 미분양 아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송계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세에 그 5,000원씩 했을적에 인상효과는 사실상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총 5,000원 받아봐야 금년도에 약 6,500만원 인상효과가 나옵니다. 전부다 6,500만원 징수효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배기량에 따라서 인하하는데 1인당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소유자별로 씨씨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로 그 효과는 저희들이 나올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군 전체 세액으로 봐서 약 2억 1,200만원이 감액 효과가 나옵니다. 감액 지정이 된 세수액, 그래서 이렇게 주민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약 6,500만원, 자동차세는 약 2억 1,2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 다음에 재정적 적자 현재에 방안은 현지에서 세법을 아시겠지만 종토세에 과표조정이라던가 여기에 따른 주민세의 인상과 자동차세의 인하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금 전체의 지방세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될것 같으면 다시 저희들 다시 검토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주택부분 해당되는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국내에서 국내산업이라던가, 지역개발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투자할 때는 저희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한 만큼의 그 세액이 감면되고 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그 최저세율인 그 0.3% 해당은 저희들 군내에서는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그 현재에 정선군내에 정선군 북실리에 있는 현대나 또 삼민이나 사북에 있는 보은아파트는 기 벌써 저희들이 세율적용을 0.4%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종준 위원님!

과장님 말이죠. 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82년도에 책정된 금액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십수년간 그동안 개정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현실화를 좀 시켜서 어떤 인건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찌기 좀 이 조례를 개정해서 말이지, 현실화 시켰으면 하는 의심이 생기는데 또 누가 보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너무나 역부족이었고, 또 '82년도 책정된 금액을 지금 무려 18년여년동안 놔 뒀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구조조정 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발견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97년도에서부터 매년 개정할려고 협의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한참 물가안정 문제 때문에 어떤 공공용이라던가 규제를 계속하고 있어서 못했어요. 그래서 저가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현실이 안맞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하고보자 해서 이게 착수해서 지금 상정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이것도 보니까 17,500원에서 한 5만원 돈 75,000원씩 상정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된다 라면은 '98년도 보니까 화장 건수가 200건 정도로 보았을때 평균 200건 정도 되는데 많은 부분에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생산증대를 가져온다 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것도 실과에서 실무 담당자들이나 이게 일찍 일찍 하므로 인해서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외에도 또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조례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보면서 이런 조례개정안들이 이번 들어와서는 이제 다 마쳤습니까? 또 있습니까?

저희 군에는 이번 말고는...,

그럼 과장님, 지금 돌아가시면 다시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세심히 좀 보셔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일찍 일찍이 발굴하던가, 안그러면 일찍이 좀 상정을 시켜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가조정 부분들하고 물가의 상정부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이걸 현실화 시켜야지, 이게 화장하는 1구에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면, 물론 복지적인 부분들로 따진다 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실화 시킬꺼면 빨리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이대춘 위원님!

송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약간 다른 범위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연무취식으로 했는데 지금 그런 공해가 발생되는 연기같은 것은 전혀 안나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췄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연돌식은 이게 1차 연소하고 바로 굴뚝으로 내보내는게 연돌식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무연무취식은 2차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냄새가 안 나고 이게...,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전에 있던데서 개조를 해가지고 합니까? 전에 시설한데서 개조하는 식으로...,

지금 이 시설은 연돌식은 다 폐쇄 됐습니다. 무연무취식으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현재 건물에다가 안에 내용물은 바꿔가지고 지금 개조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태우는 소로가 2차식으로 바꿨죠.

지금 물론 가격문제도 갑자기 좀 많이 올라갔다 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올라갔는 대신에 그 시설로 인해서 좀 골고루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저도 가끔 가봅니다만은 시설이 좀 안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기때 사람이 있을때도 아주 적절하지 못하고 협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런것도 좀 심사숙고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세요. 예. 이인호 위원님!

화장의 종류인데 적출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적출물은 병원에서 나오는 태 같은 걸 태우고 이런걸 주로 얘기합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됐습니까?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화장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납골당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문화과장 김경남입니다.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변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청 및 사용료 환부요청시 신청기한이 사용예정일로부터 길게 규정되어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제기간을 대폭 단축코자 합니다. 첫번째로 사용허가 신청제한을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로 되는 것을 5일전까지로 낮추고, 사용허가 변경신청사항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에서 3일전까지로 단축하며, 세번째로 사용료 환부요청을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에서 3일전까지로 규제기간을 단축코져 합니다. 다음 2p는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1항중 사용예정일 20일전에 사용예정일 5일전으로 하고, 5일전을 3일전으로 한다. 제7조제3호중 사용 10일전을 사용 3일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p는 신.구문 대조표입니다. 이상 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두번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은 관내 주민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 군민의 문화예술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의 규정상 사용허가 신청, 또는 변경 신청기한 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본 조례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출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계호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좀 늦었어요. 좀 일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개정을 해야 될 조례안이 있으면 전반적인 것을 좀 다시 검토하셔서 관광문화과장님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었던 시간도 꽤 오래 됐는데 이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은 사용료 허가신청을 20일전에서 5일전으로 개정하고자 하고, 사용허가 변경신청도 5일전에서 3일전, 사용료 환부요청은 10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 사용허가 신청이나 변경신청을 하루전날 하면 안됩니까? 하루전날 했었을 때에는 사용하고자 했을때 하루전날 했었을 때에 사용을 못 합니까? 관계 없잖아요. 예술문화회관이라는 것이 군민들이 수시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거고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게 5일전까지로 했었을때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안냈을 때에는 갑자기 2∼3일내지는 내일이나 아주 급박하게 돌아갔을 때는 2∼3일 후에 행사를 오늘 서로 약속이 돼서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러한 부분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됐었을 때에는 이걸로 인해서 안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97년도 97건, '98년도 78건, 올해에 60건으로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통합해 보니까 20일전까지, 올해 것은 올해 60건입니다. 20일전까지 41건, 15일전까지 4건, 5일전까지 9건 등이 있어서 급박할 때는 실지 사용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하는 장소가 한군데라 보니까 여러가지 겹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지금 날짜까지는 그래도 기한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송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행사계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어제 들어오고 오늘 들어왔다고 해서 안되는 일은 아닌데 규모있게 예상할라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 기한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이죠. 5일전까지로 해 놨는데 사용허가신청을 행사를 이틀 앞두고 신청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위법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조례 목적이 기한에 대한 목적보다는 징수조례하고 징수하고 규모있게 사용코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너무 무시해 버리면 그래도 기준을 해놓고 왜 규정을 해서 군수가 재량이 있어야지 너무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단축해 놓으면 실지 이용할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운영은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는 기할 수 있겠다 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정선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건설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질서를 옹호하고 철거하는 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금의 금리 등 일부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나, 수혜자가 전무하고 현실성이 없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게 융자한도액은 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이자보조로 해주는게 6% 해당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조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입니다. '89. 9. 19일 법질서 확립 시책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금을 알선하고 융자한도액 금리중 일부를 지원하고자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제정이후 수혜자가 전무하고 현실성도 없어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반영하여 폐지코자 하는 안으로서 요구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제도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두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꼭 폐지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노점상이 저희들 관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게 그 노점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 자체가 필요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될때는 법이 개정이 안됐다 이런겁니까?

예. 안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후에 지금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까?

예. 이 이후에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도로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그럼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도로변에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장님!

예.

제4조에 보니까 과장님 말이죠. 융자추천심사위원회를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융자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구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고, 융자추천심사위원회는 정선군영세노점상업전문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를 위한 위원회였었는가요. 위원회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위원회를 안 만들었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정선군농기계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상8건정선군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선군농기계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함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제5조제1항에 사용신청서 서식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리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농작물의 한해를 신속히 극복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장 경유조항은 불편을 현재로는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삭제를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현재 양수기는 20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농기계대여소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정선군농기계대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및 그 부속기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했습니다만은 그 조례제정이후 농기계 대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내구연수 경과로 사업추진이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또 '92년 이후에는 모든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농기계 대여소가 존치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기능이 상실되어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농기계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번의 제안이유와 2번의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양수기 사용신청시 이장의 경유는 주민불편만을 초래하고 필요성이 전혀 없으므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농기계대여소(센타)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농기계 대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내구년수 경과로 '92년 사업추진이 종결되었으며, '92년 이후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농기계 대여소가 존치하지 않는등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요구안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가 2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예.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사용하는 사람은 년간 얼마 정도나 돼죠.

지금 년수에 따라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은 한해가 심각하게 온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예년에 몇 년간은 거의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거의 한발지역이 없기 때문에 양수기가 극심한 한해 외에는 거의 사용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대를 새로 구입해서 20대로 확보했는데 그 밭작물이라던가 일반작물로 앞으로는 좀 사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밭작물에 사용하는 걸로 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동안 20대가 있었는데 5대를 더 구입한다 이런 얘깁니까?

아닙니다. 올해 구입을 해서...,

아, 15대 있었는데 5대를 더 구입을 해서 20대로 맞췄다...,

예. 폐기년도가 지금 노후된 것은 4대를 폐기를...,

이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까지 15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을 하지않고 그냥 놔두고 있다가 노후가 돼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다시 또 구입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선군을 봐서도 손해가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그 한해가 예년 같으면 가끔 그 양수기를 상당히 사용하는 한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요즘 들어서 한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를 대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좀 하시고요. 농기계대여센타에 대해서 좀 물어 볼께요. '92년도 사업추진이 종결되었으며, '92년 2월 농업기계화 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하여 결국은 이 사업이 농기계 대여하는 그런 종료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예. 그래서 '92년 이후에 저희들이 종결된 이유가 그 이후로 농기계 반값 공급이 돼가지고 그 충분히 농기계들이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대여해서 써야 될 사실 이유가 거의 없어졌고...,

아니요. 전에 본 위원이 어느 TㆍV에 보니까 이 농기계를 대여를 해주고 해가지고 그 농촌마을에서 굉장한 지지를 받고 인기가 있고 방영이 되는 걸 한번 봤단 말이야. 그 기억은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선군관내에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기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럴때는 필요한 사람이 있을텐데...,

예. 그건...,

이걸 폐지해서 오히려 불이익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신 저희들이 교육용 농기계를 상당히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빌려 줍니까?

그것은 농번기에 필요한 수요자가 있으면 계속...,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