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석우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규태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2일 김석우 의원님외 15분의 의원님이 인천도시철도1호선남동공단역명변경촉구건의문을 발의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오전 10시에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사위원회 간사이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집행부의 행정착오 및 부실행정으로 야기된 각종 민원 및 소송등 부적정한 행정행위 및 선심행정을 근절하고 이에대한 책임규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위민행정, 참봉사행정을 구현코자 하려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99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4건으로 첫째, 논현동 66번지 인근 아파트 사업승인시 진입로 및 부근도로를 집행부에서 개설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구예산부족으로 입주예정일인 2000년 3월까지 도로개설이 불투명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개설 민원 둘째, 남촌동 270-2번지 인근 주택건설 사업승인단지내 도시계획도로가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되어 환매권자가 집행부에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제기, 승소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요구를 하고 있는 남촌동 풍림3차아파트 환매소송민원 셋째, 서창동 301번지 인근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시 주출입구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지연으로 동도로가 미개설되어 기존 현행도로를 임시진입로를 사용토록 하였으나 구간 일부가 도로폭이 미달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서창동 태평1차아파트 진입로개설 민원, 넷째, 서창동 212번지일원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배수로가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배수가 되지않는 단지주변 저지대의 토지주가 농작물의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인근 농경지침수민원입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으로 조사기간 총 45일중 1단계로 10일간은 위원회운영을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서류확인, 증인 및 참고인출석범위 등을 조정토록 하였고 2단계로 28일간은 조사대상 각 안건별로 7일씩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3단계로 7일간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소속위원 모두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므로 위원장에는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을 간사에는 본 의원으로 하였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 1인과 사무직원 1인을 두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의 목록입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개설 민원관련 관계서류등 총 14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순서입니다만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고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도시철도1호선 남동공단 역명변경 촉구건의문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태입니다.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및 각종 과태료수입변동분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와 국시비보조지원경비에 따른 내시액 정리사항이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법정필수경비 변동분과 국시비보조금의 구비부담금을 조정하였으며 통반장구조조정 관련경비의 삭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여 주요현안사업에 투자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 883억1,179만8천원중 총무과의 제2건국 범국민운동추진홍보물제작 175만원 삭감, 제2건국 가로기구입 325만원 삭감, 해촉통장 공로패제작 1,503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구입 150만원 전액삭감, MATV설치비 1,200만원 전액삭감, 경영재정과의 안내표지판 3천만원중 1,500만원삭감, 민원봉사과의 피복비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은 30만원을 계상하여 450만원삭감 등 총 5,30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조정하였고 기타 실.과.소.동의 예산은 필수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7.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바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3건(일괄상정)

총무위원회 간사 김승태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및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수정내용은 안제3조 제2항제4호와 안제4조제3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수정하고 안제3조제2항중 제7호 제8호 제9호는 삭제하며 안제6조제4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총무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9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토록하여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하므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배기량 800cc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제5종의 세율을 적용 부과하고자 함이며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있어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감면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과에 주관하는 재활용품 자동선별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부지확보를 위하여 재경원소유부지 5,705㎡를 취득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들으신 안건들은 해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16인중 찬성 16인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8.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대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청소행정자립도가 40%대에 머물고 있으나 2002년까지 자립도를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힘입어 쓰레기봉투가격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역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며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8회 임시회와 금번 임시회기간동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타구와의 쓰레기규격봉투가격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청소행정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16인중 찬성의원 16인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헌복 남동구청장님으로부터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계획에 관하여 설명을 하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천종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와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우리 자연생태공원조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할 거 같아서 부담없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각 부처와 많은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특히나 해양수산부와 많은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3시에 해양수산부장관을 뵙고 또 우리 해양생태공원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그 드리는 과정에도 충분한 장관님과 저와의 얘기할 시간이 되지못해서 중간에 총리실에 가는 바람에 간단한 얘기를 끝내고 왔습니다마는, 그 후 제가 와서 인천에 와있는 동안에 6시쯤에 해양수산부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관께서 총리실에 갔다오셔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야될 부분이 뭐냐 처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될 것이고 또 우리 기본 용역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시를 장관께서 하셨다는 그런 해양수산부의 의견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양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개발을 함께 노력하면서도 많은 의아심과 또 앞으로 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이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그러한 해양수산부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있고 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서 우리 해양생태공원이 앞으로도 잘 조성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의문을 우리 남동구 명예를 가지고 남동구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는데 그후에 제가 확인을 해본바로는 우리 구에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하지않은 걸로 저희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동구의회와 저희 집행부과 함께 어디 대책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대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 그럴까 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한 의회에서 보고라기 보다는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7 출석의원( 17 명) 의원 서원석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한운일 의원 김대진 의원 김성근 의원 정병천 의원 김용회 의원 김규태 의원 윤용상 의원 김영조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신현필 의원 김완희 의원 천정숙 의원 천종만 출석공무원( 22 명) 구청장 이헌복 부구청장 허준성 총무국장 홍순형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보건소장 박두환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문화공보실장 이중량 총무과장 김덕일 경영재정과장 김진택 세무과장 유승준 징수과장 이복진 민원봉사과장 이성동 사회복지과장 김효성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권오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승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