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김완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사고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일괄 작성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으로 계획안의 내용중 추가 및 삭제할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발의 위원이신 김규태 위원으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으로는 집행부의 행정착오 및 부실행정으로 야기된 각종 민원 및 소송등 부적정한 행정행위 및 선심행정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위민행정, 참봉사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것으로 조사기간은 99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45일간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총4건으로 첫째 논현동 66번지 인근 아파트 사업승인시 진입로 및 부근도로를 집행부에서 개설키로 하고 사업승인을 하였으나 구예산 부족으로 입주예정일은 2000년 3월까지 도로개설이 불투명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논현동 풍림아파트 진입로 개설민원, 둘째 남촌동 270-2번지 인근 주택건설사업 승인단지내 도시계획도로가 대지로 변경됨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되어 환매권자가 집행부에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 요구하고 있는 남촌동 풍림아파트 환매소송민원, 셋째 서창동 301번지 인근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시 주출입구를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나 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동도로가 미개설되어 기존 현행도로를 임시진입 도로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구간 일부가 도로폭이 미달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서창동 태평1차 아파트 진입로개설 민원, 넷째 서창동 212번지 일원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배수로가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배수가 되지 않는 단지 주변 저지대의 토지주가 농작물의 침수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서창동 태평2차 아파트 인근 농경지 침수민원입니다. 다음은 조사일정으로 조사기간 총45일중 1단계로 10일간은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서류확인, 증인 및 참고인 출석범위 등을 조정토록 하였고, 2단계로 28일간은 조사대상 각 안건별로 7일씩 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3단계로 7일간은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소속위원 모두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이므로 위원장에는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을 간사에는 김대진 위원으로 하였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 1인과 사무직원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 사항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자료의 목록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희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김규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획안 내용중 추가 및 삭제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추가 및 삭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협의된대로 계획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6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0:46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윤용상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