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총무사회위원회 이후 2개월만에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정회를 한 후 98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오후2시부터 소관 실과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유병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의장님으로부터 98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보고의건(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이경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추진사항보고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일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과는 3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과에 가서 업무 보시다가 오시도록 하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만 이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융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인택입니다. 문화공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1-1 중 기발전계획 그러니까 용역비 절감하는 그런 것으로 감사장에서 발의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중기계획이 99년부터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94년도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중간쯤 하면 98년도에 1 단계가 끝났습니다. 2단계가 99년부터 2003년까지 되는데 10년이 되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때당시에 우리가 인구를 33만으로 봤는데 요즘 오히려 줄어졌습니다. 29만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만 충분하면 용역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용역 줘도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구정에 직접 참여해보고 하는 그런 경험에 의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올해 내용들을 집행하는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5년 단위로 묶었네 94년부터 98년까지 그 다음 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내용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 발전계획이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편의상 나눠 가지고 수정을 해보자는 뜻에서 구분을 해봤습니다.

올해 99년부터 2003년까지 후반기 처음부터 말하자면 후반기 5년에 해당되네요. 그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그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10년 계획을 만들었을 때 전반기, 후반기 이래 나눠가지고 구분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0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계획이 되다 보니까 그 동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나눠 가지고 새로 고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5년 단위의 단기 계획도 있고 그 다음 10년으로 된 중장기계획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된 단기 계획성의 내용들은 맞춰 가지고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용역을 할 그런 계획은

용역은 안 하겠 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부터 98년까지 계획수립의 건수가 1-1에 추진 내용대로 133건입니까?

이 내용들이 물론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항목을 나눠봤습니다. 133건 정도로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좀더 세분화시키면 건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 굵은 항목끼리 모으면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이런 계획을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사업을 완료를 했느냐 그것이 이런 금액을 들여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성이 없고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필요성이 없는 거거든요. 용역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완료한 건수가 1-1 추진 내용에 완료 31, 추진 중 83 하는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 동안 5년 동안 133건 중에 31건이 완료가 되고 83건이 추진중이고 나머지는 전혀 추진도 안하고 있는 그런 계획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계획이 그렇습니다. 원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당시에 부산발전연구원이 전액 시비 출자한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다 보니까 용역 수주도 못 받고 해서 각 구에 전부다 발전계획을 해봐라 해 가지고 시장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거의 대부분 구가 여기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충 용역을 1억에서 1억5천 정도로 하고 참고로 저희 구는 9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133건 중에 완료된 것을 보면 우리가 내용들이 부산대학 북측 복개 주차장, 남측 복개주차장, 장전 복개주차장, 서2동사 신축, 장전2동사, 금사동 신축한 것하고 노포동 역사 앞 주차장 건설, 도서관 건설도 있고 이런 등등이 완료가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83건은 대충 비중이 큰 것을 보면 용도 지역 조정 문제라든지 금정산성 정비, 문화회관 건립, 쓰레기 감량화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한 것 이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만남의 광장 휴게실 설치하는 것, 노포동 환승센타, 농산물 직판장 설치하는 문제, 농산물 직매소 단지 조성, 어린이회관 건립, 그 다음에 GB내 집단 취락지구 정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실버타운 건립도 이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때당시에 어디까지나 이런 발전 계획들이 말 그대로 발전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되면 추진을 하고 또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뒷받침이 안돼 가지고 여건이 어려운 것은 추진이 자연스럽게 뒤로 보류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현실성이 있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물론 그 시대 94년도에 용역을 줬을 때 그런 현실성을 감안을 해서 계획을 짰는가 모르지만 지금현재 어떤 실적을 보면 굉장히 동떨어진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99년에서 2003년도 사이의 2단계 계획기간에는 어떤 용역을 다시 아까 김경욱 위원 질문에는 용역을 안 준다고 그래 하셨는데 그럼 이 계획은 어디에서 세울 것입니까? 99년 올해부터 2003년까지

기본적인 골간은 우리가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실정에 그때당시에 용역한 사람들은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어낸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원들은 발전계획이니까 희망사항들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모델을 제시해 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100%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올해가 시작됩니다만 그것을 기본적인 골격은 참고로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우리 기획실에 프로젝트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건 정도 주요한 내용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지금 실제 추진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이 그럼 18건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별도로 하고 있고

그러면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것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정리를 할 려고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안 되는 것은 정리를 하고 여건이 다른 것은 지표들이 다른 것은 지표들이 맞게 수정을 해 가지고 계획을 정정하고 그래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03년까지인데 아직 정확한 계획은 수립 안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올해의 것이라도 계획이 수립돼야 추진이 되지 계획이 수립 안된 상태에서는 이런 허울 쪽으로만 계획을 잡을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것을 우리 현실에 와 닿는 것을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질문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올해 내용들은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연초에 작년 연말에 보고를 청장님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올 1월1일부터 시행된 업무 보고서에 그 내용들이 올해 할 일들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세부 실천계획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심사분석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중장기계획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중장기계획은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발전 비젼을 제시해 놓은 것이고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기 계획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 연초에 수립한 업무 보고 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건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려우니까 집행부에도 힘은 드시겠지만 총괄적으로 세 과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감은 조금 듭니다만 그대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영락공원해 가지고 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총 지원액이 1162억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110억700만원까지 정확하게 수치를 내놨는데 어느 것 하나는 맞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제가 미리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아시는 줄 알고 말씀 못 드렸습니다. 당초에 1162억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1162억이었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한 것이 있습니다. 102억짜리가 그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두구동하고 저쪽에 공동오수처리장하는 것 그것이 102억입니다. 정확하게 102억입니다. 그 102억 일부는 우리가 사업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상수도본부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문화회관 건립비가 50억이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회관이 278억 정확하게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할 수 없고 변화된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이 건에 대해서 47건 아닙니까? 41건이 처리가 되고 미처리된 것이 6건인데 액수로는 50%인데 557억이 지원이 됐다 아닙니까. 건수는 90%인데 액수로는 50%밖에 안되거든요. 나머지 6건하고 추진중인 것 390억 지금 지원받고 300억이 지원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만들어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컨대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시의원하고 구의원 하고 정 안 되면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추진위원회라든지 특별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해 가지고 의회 차원에 전문위원들하고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강길주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6건의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며 실제 우리가 부산시에다 요구를 해야 될 것이 뭐냐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이것은 시에서 각서까지 써 준 상태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서 다만 10억이든 20억이든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오자 이겁니다. 100억 올려놔 본들 강길주 위원님 말씀대로 1억도 없는데 무슨 100억이냐 그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아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두구동간 부분 공사 시공해 가지고 완공되어 있는 상태가 있지요?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까지

아스팔트 포장은 안 했는데 지금 다지기 위해서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사고 다발지역이거든요. 전에 양무조 국장 있을 때 확장을 하면서 최대한 차 두 대는 교차할 수 있는 폭으로 하자 이랬더니만 그때 보니까 사유지가 돼서 못합니다. 포장을 너무 적게 하다 보니까 교차할 때 차 하나는 비포장을 거쳐 나가는 이런 식이 되어 있더라구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기술적으로. 이미 시공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도로도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쓸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어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영락공원 시설 지원 약속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치상으로 500억 이상 남았습니다만 단 시일 내에 받아 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 착공 사업 6건에 대해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253억이 됩니다. 내용을 봤을 때 그때 초대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그때당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안된 것이 아니고 급한 김에 이것저것 요구하다 보니까 시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만남의 광장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4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회관을 안 지으면 짓기 전에 문화회관 자리에 만남의 광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만남의 광장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없고 그 다음 노포 양산간 도로있습니다. 이것이 190억이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뭐냐 하면 노포동에서 양산간 저 물금 신도시 입니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기에 건물이 들어서면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240억을 해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추진을 할려고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수정된 것이 있어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양산 쪽은 다 했어요. 우리 쪽만 안 하고 있는데 저 문제 우리는 190억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노포동 육교설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선동 주변 석축하는 아주 부분적인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 착공된 이런 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추진중인 것

현황 다시 만드셔 가지고 우선 순위도 만드시고 재검토를 하셔서 꼭 필요한 우선 부분부터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입씨름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38%입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국시비보조금 받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굳이 이것만 가지고 고집을 한다면 좋다 교부금은 안 줄게 나중에 그 돈 가지고 이것 줄게 하면 우리는 여기에만 매달려서 다른 것은 못하는 공무원 월급도 못줄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너무 나서서 하기도 그렇고 상당히

조정교부금 하니까 저도 조금 마음이 언짢은데 조정교부금 하는 것은 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구세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외 실제 조정교부금에서 시설비나 특별하게 금정구라고 해서 별로 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말 그대로 조정을 합니다. 여건이 안 좋으면 많이 주고 나쁘면 덜 주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추진 중 5건에 대해서 추진 들어온 금액하고 예산 들어야할 금액하고 다음 미 착수된 사업 물론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도 같이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자료를 넘겨주세요.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위원들간에 서로 의논을 해서 차후에라도 시장 방문 시라든가 시에 아니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한다든가 기본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없으면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8 공공근로 사업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금 2단계 하고 있지요?

지금 금년도 2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은 좀 있습니까?

금년도 2단계 사업비가 전체 31억입니다. 31억 중에서 앞으로 이번 시 추경에 10억 정도 더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계속 하고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내년까지는 예측을 못합니다. 지금현재 추정을 봐서는 금년 계속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도 앞두고 그것을 하다가 중간에 말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돈이 들어간 만큼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백 몇 십억이 들어갔지요?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작년 5월달부터 추진할때는 실업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또 생산성 문제가 고려되지 않아 가지고 중간에 2단계부터는 적극 생산성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사업은 계속하되 돈은 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는 예산은 전체 50%가 국비이고 50% 중에서 지방비가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4분의1은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 100억을 했다면 25억은 우리 부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 재원은 공무원들이 금년도 체력단련비 삭감한 전액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해서 만들은 것을 물론 내버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생각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생산적인 사업을 계속 선정을 하고 있고 낭비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없으면 문화공보과 소관 같이 겸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1-15번 기념비 건립 선정 철저인데 실제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사실 뭐라 그럴까 일사부재리원칙에서 작년에 감사 다 한 것 재론한다는데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려운 살림에 어떻게 하든지 최소의 경비로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한다고 들어주시고 뭐라도 잘 되는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 말씀 드리고 지금 동래구하고 박차정 의사 건립비 건립 추진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해 주시죠?

박차정 열사 동상 건립 건에 대해서는 숭모회가 있습니다. 숭모회에서 문화회관 부지 내에서 부지를 할애해 달라고 이야기해서 문화회관 건립 자문회하고 문화예술인협의회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불가하다 회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자기들은 문화회관 옆에 교통광장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라도 세웠으면 좋겠다해서 거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거기 할려면 시에 직접 신청해야 된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도 이의가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사전에 치밀한 검토가 있어 가지고 시행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 얼마인가 들여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시비 지원이 3억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검토 하셔 가지고라도 가급적이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물색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동래여고 쪽이라도

저번에 말이 나왔을 때 작가 선생님을 모시고 범어사 범어로 안에 문학비하고 3.1운동 기념비 선 그 주위에 좀 세우면 어떻겠느냐 범어사 측하고 적극 협조를 하겠다해서 숭모회측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숭모회측에서 여기에 세우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관내에서 건립을 못하는 바에는 거기라도 건립을 하는 것이 좋지요? 동래구에서도 안 하겠다는 뜻인데

숭모회쪽에서 자기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문화회관에는 못하는 것으로 됐네요.

예,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문화회관에는 도로 부지에 하든 부적절하다는 그런 감이 들기도 합니다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우리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장소 제공만 하면 된다는데 여러 가지 기념비 말이 많았습니다만 재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입니다. 매년 마다 위원으로서는 독려를 하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다 판단이 돼서 독려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1-10 난시청 지역 해결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본 위원이 이것은 부당하다 해서 선동, 두구동 지역에 184세대 시청료를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전 지역을 재조사를 요구해서 이번에 2675세대 조사에서 면제 혜택을 받은데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우리 과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추진 완료 사항에 서1동 지역에 2010세대 두구동에 몇 세대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서동 지역에 서1동 말고 서2,3,4동 금사동, 부곡4동 본 위원이 인접한 동들은 다들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인 난시청 지역이다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서1동만 2천 몇 세대를 난시청 지역으로 판정을 받아서 시청료 면제를 받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11일부터 3월말까지 동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동에서 올라온 사항이 서1동하고 선,두구동 그 외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다 동에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73세대에 대해서는 KBS에 면제를 해주십사 하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2개 동 외에는 동장께서 지역 관할 동장께서 난시청 지역이 없다로 해서 없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네요. 참 이상합니다. 실제로 동장님들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전체가 자연 발생적인 요소에서 난시청 지역이거든요. 재삼 말씀드립니다만 서동 건물에는 5층 건물도 없습니다. 인위적인 장애요소도 없습니다. 구월산 앞에 시월산 그 요소거든요. 장애요소가 그런데 그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는데 각 동장님들이 서1동하고 두구동만 난시청 지역이라고 자료가 올라오고 다른 지역은 안 올라온 그 부분은 동장들이 정확한 파악을 못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재삼 여러 차례라도 재조사를 해서라도 아마 이런 조사 자료가 나온다면 내년 정도 되면 5천 세대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를 면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1년 전에 요구를 해서 몇 세대 혜택을 받고 또 작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2천600세대가 지금 혜택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4동 동장님 우리 서4동은 난시청 지역이다 했을 때는 3600세대가 약 90%가 자연요소에 의해 가지고 난시청 지역에 시청료를 면제해 주십사하고 과장께서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일을 먼저 챙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완료에 대한 재조사를 각 동에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복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더불어서 구서2동에는 난시청이 없다고 올라왔습니까?

예.

난시청이 없다는 것이 현재는 90%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방송공사법에 보면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수신료 감면이 가능한데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위적인 요인으로 시청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신료 면제를 할 수 없다 그 대신에 전파법시행령에 보면 수신 방해 건물주가 수신 방해 안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구역에 조금씩은 난시청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생긴 것은 우리 구서2동 같은 경우에는 고층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재조사를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업주들은 거기에 법적으로 대응을 앞에 건물을 세운 뒤 다 가버리고 미처 주민들은 법을 몰라 가지고 중계탑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조정식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저도 더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금정구 전체적인 난시청을 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이런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일단은 각 동장님한테 난시청이 있느냐 없느냐 그 설명만 듣고 그 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죠. 지금

1월달에 동 담당자 회의를 해 가지고 약 2개월 넘게 전수 조사가 됐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동에 가 가지고 알아봐야 되겠는데 우리 동에서는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각 동에 조사를 한 번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동장님이 잘 못 했거나 그것이 있는 모양인데 분명히 난시청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의뢰를 작년에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중계 유선 관리하고 금정산성 부설비 관리 등은 대체로 시정을 했다고 보고 구독신문 최소화 예산 절감 완료했고 노포동 고분 관리 여기 청소 잘 하고 있지요?

잘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크게 문화공보과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고를 받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신광순입니다. 지난 98년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감사 건수는 총 7건으로서 시정 한 건과 건의 6건 그 동안에 추진 사항으로는 지금 완료가 2건, 추진중이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 중이 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관리번호대로 한 건씩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병철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시정 한 건 건의사항 3건 총 4건으로서 이의 추진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세무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관리 번호 1-31 찾았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이 지적을 한 사항 아니고 목적 사항대로 전부서 구 동에서 실시하여 민원 행정 서비스 예고제를 해서 연말 평가를 주민, 구의원, 민간단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 건의를 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만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장께서도 자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체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그때 건의하기로는 어차피 잘 하고 있으니까 주민에게 홍보 효과도 내자 그래서 객관성 있게 주민하고 민간단체에서 연말 평가제를 한 번 하자는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본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3월31일날 인허가행정예고제에 대한 추진 사항을 재 강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저 묻는 말에 이해를 해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을 제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에 목적 사항에 연말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주민, 구의원, 민간단체에서 평가를 해 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이 요지입니다. 요즘 자기 이미지 부각시키고 홍보 효과를 노려야 하는 이런 서비스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민간평가를 할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도 평가를 할려면 전문가적인 객관적인 효과적인 평가가 되야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무원들이 주민 단체도 평가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문 항을 넣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른 전문 민간인들에 의한 평가는 별도로 해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성공도 했고 부산시 모 구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을 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보자 평가에 대한 효과도 내보자 시행도 하고 있으니까 크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순수하게 해 보자는 뜻입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예고제라든가 서비스 차원에서 완료라는 이런 것이 여기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비스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다 끝났다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했다는 내용 이런 이런 내용을 이 정도로 해 놨습니다하는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완료가 아니고 계속해서 좀 더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질문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세수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중에 체납 관리에 대해서 59쪽에 대해서 채권 확보 부분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화가입자 세 건 같으면 건당 20만원 정도 됩니까? 전화 가입 건이 건당 치면 20만원 정도 되겠지요? 체납액이 1400만원이 넘는데 결국은 확보는 체납 세 건을 잡아 놨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때 수치가 자료를 받아서 나왔습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해 주시고 다시 취합을 한 결과는 사실 48에 4억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전화, 자동차 이런 것까지 결국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하고 그것이라도 없으면 전화 가입권도 우리가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5대인데 체납이 7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세외 수입중에서 저희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것입니다. 변상금 내는 것에 대해서 저 밑에 보면 제 싸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산으로 해 봐야 별 가치가 없습니다. 건물 낡은 것 그러니까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보통 집에 전화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건을 하고 차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5건을 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이 다른 데 있는 사람하고 해서 압류를 합니다. 전부가 재무과 변상금 체납자들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하면

관리번호가 21번 세무과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분임징수관제 시행으로 인해 가지고 각 15개 부서에서 일단은 이런 압류 조치라든가 일단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브니엘학원에서도 교장선생님도 오신 바도 있고 브니엘학원이 부도가 났지요?

그것을 제가 위원님들에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일단 국고보조금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한 것은 지금현재 교육청 상대하고 브니엘학원 부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구좌를 저희들이 교육청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풀어 가지고 금요일인가 은행에 전부다 나갔습니다. 결국 3월에 내려온 구좌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교육청에서 구좌를 변경을 해서 새 구좌로 해서 부산은행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당초는 주택은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법을 어겼다 이래서 관련자를 지금현재 조세범 처벌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희들이 처벌을 요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것은 교육감과 문교부장관의 어떤 정책적인 문제에서 일단 학교 정상화와 교직원들의 인건비가 안에 상당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책임을 질 테니까 일단 학교 보내라 그래서 담당자 관련자는 처벌을 못했습니다.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저희들도 마지막 국고보조금을 압류하게 된 배경이 사실은 사립학교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분할해서 내겠다 이래 가지고 이제까지 학교를 우리가 생각해서 했습니다만 번번히 어기고 이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런 지경에 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세목이 시세입니다. 우리 구세가 아닙니다. 이 세금을 받아 주면 우리가 취득세가 되겠습니다만 51% 정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 책임하에 부과를 하고 징수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세목 자체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에서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문교부장관하고 교육감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한계가 온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차원에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달라고 이래서 시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항의 공문을 보내려 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는 다음 임시회나 그 다음다음쯤 돼서 책임자를 소환해서 직접 추궁을 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가 연 1490억이라는 것이 시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권이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론을 하게 되면 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원 측면에서도 이것은 연말에 가서 내년에 재정교부금을 자기들 지원금을 넣은 것을 삭감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아주 긍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 진행중에 있고 지금 브니엘은 한 4주간 감사를 부도가 나서 했습니다만 지난 주에 마쳤습니다. 지금현재 15일간 기간을 줘 가지고 각종 조치 지시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안에 되지 않으면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감사조치요구반에는 지금 시세인 취득세 8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강력히 조치 요구를 항목에 넣어 놓고 지금현재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오면 의회나 측면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과장 설명 중에 우리 부산시만 사립학교 교원 월급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주는 돈에서 우리 금정구가 발상은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받자는 이야기인데 결국 아까 말씀한 대로라면 시세거든요. 어떻게든 징수가 되면 50%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지원 관련법에 보면 일정 항목을 물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을 전부다 귀속받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부분이 삭감하는 것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한 법 조치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우리 단위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시의 주무부서인 세정과를 통해서 항의 공문을 보내고 어떻게든지 지금현재 교육청에서 브니엘을 그것을 해서 세금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현재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안에 내용이 생각해 보건대 자기들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여유 부지가 만 몇 평 있는데 그것을 분할해서 조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기부금이라든지 들어오면 조금 절반이라도 변제하는 문제 이런 것이 강력하게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요소도 시 감사실에서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 향후 앞으로 긍정적인 조치가 안 나오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차모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드리기 전에 앞 시간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타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겠죠. 또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 후 시간적 기간이 짧다 보니까 다소 자료가 불충실하다 이해는 갑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좀더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물론 저희들도 처음입니다만 집행부도 아마 처음일 겁니다. 감사를 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도 언짢아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최소의 예산으로서 복지 구정을 펼쳐보자는 뜻에서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서로가 털어놓고 잘될 수 있고 건설적이고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언짢아 하시지 말고 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6번에 보시면 출납 폐쇄일인 99년 2월28일 회계 장부를 마감하여 재무과장에게 합의를 받았다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김경욱 위원께서 감사시에 지적을 할 때 지출원인행위를 그 해 년도 마감일인 12월31일까지 해라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년도출납폐쇄기가 물론 2월28일입니다만 지출원인행위를 그때 하지 못하고 시기를 놓쳐 가지고 뒤에 소급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 자체가 출납장부 관리철저, 출납폐쇄 재무과장 확인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출납 폐쇄기가 아닙니다. 지금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 12월31일입니다. 밑에 조치계획에 보시면 매 회계년도의 경비는 그 년도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그 해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세율로서 지출이 되야 되고 세출예산은 다음 년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무과장 확인 절차를 거쳐 12월31일로 모든 지출원인행위가 마감될 수 있도록 출납장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납 말이 들어가니까 말이 이상해서 그런데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김경욱 위원님과 저 하고 같이 출납 폐쇄를 확인을 하고 도장을 찍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재무과장 되고 처음이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릴 때는 98년 12월10일날 재무45210-14045 공문에 제목이 98년 회계년도세출예산업무마무리철저라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원인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잘 하셨을 것으로 보고 김경욱 위원께서 조언을 하셨으니까 재무과장님 인격을 믿겠습니다. 표현이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하고 상반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좋습니다. 다음에 27번에 보시면 대강당 예식장 관리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년여만에 겨우 이 정도까지 시설 개수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약 500여 만원 들어갔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아마 저나 동료위원들 누구든지 보더라도 그 시설 개수한데 대해서는 잘 된 것으로 호평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게 강요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두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예식장을 이용하는 전 구민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욕심을 부린다면 십장생을 처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떤 처리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때 지적하실 때 십장생 바꾸는 것도 위원장님 이하 하신 사항 입니다. 이것은 고가품입니다. 과연 결혼식장에는 어떠한 배경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것을 아마 예식장마다 전국이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십장생은 접어두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고 우선 가장 배경을 좀 밝게 하기 위해서 앞쪽에 있는 커텐만

잘 해 놓으셨는데 십장생 처리하실 필요 없고 그대로 두셔도 더 좋습디다. 배경이 깨끗하고 하니까 십장생이 돋보이고 십장생이 촬영이 불편할 때는 앞에 커텐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커텐을 치고 촬영을 하셔도 되고 우리 행사도 꼭 예식장만 아니더라도 유효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그대로 되지 처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명이 아니고 사진 촬영을 위한 조명인데 그것 시설할 당시에는 상당히 고가로 들어갑니다. 현실 시가도 비싸거나 개당 천 만원이상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들여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수리해 가지고 다시 사용을 하시든지 실용 가치가 없으시면 철거를 해 버리시든지 앞으로 과제로서 한 번 개선 측면에서 해 주십사

그것도 그때 사실은 같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바로 즉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지금도 잭만 끼우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도 요즘 사진 기술도 발달되고 워낙 사진기가 좋으니까 촬영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해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필요하신 쓰실 사람 쓰시고 여하튼 저희들도 촬영을 몇 번 해 보니까 전하고는 다른 작품이 나오긴 나왔는데 칭찬해도 과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가 없으므로 대체로 세무과, 재무과, 민원봉사과에 우리가 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완료가 많이 되었고 추진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많이 나왔고 특히 대강당 시설물에 대해서 저도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웅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정석입니다. 보건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서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도서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총무사회위원께서 독려를 했고 아무리 지나친 독려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방접종 약품구입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보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당초 추계 요구 사항에 당초 예산은 7천명의 요구를 했는데 소요예산은 1만7천명이 추경에 반영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본 예산에 상당한 요구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1차 추경에 과연 1만7천명이란 부족 금액이 6500만원 605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1만7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최저 작년 예산 수준에서 우리는 요구를 1만7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감을 하면서 조건을 제시를 하기를 공사라든지 다른 예산 소모성 예산 관계는 추경에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수입 대 지출이 아무런 적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가능하니까 전체 예산에서 30% 삭감하는 수준에서 예산을 짜니까 양해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기획실장에게 위원장님께서 한 번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에 매년 보건소에 와서 예방 접종을 할려고 하는 시대가 도래 됐거든요. 보건소에 약도 싸고 잘 해 주고 하니까 또 지금 구민들이 정말 생활고에 허덕이니까 그야말로 싼 보건소를 찾아 오고 있거든요. 우리 구민의 위생 복지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것은 위원장님이 주문을 해서 요구액을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위원장님께서 할 겁니다. 절대 차질이 없도록 예방 접종약이 떨어져서 못한다 하는 것은 보건소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7년도 보건소에 1100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11배 가까운 1만2300명이 왔습니다.

추세는 늘어날 거고 이것은 소모성이 아니거든요. 또 세입이 붙들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7번 보셨습니까? 서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계수부터가 상당히 문제점이 유인물에 예산이 4억60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적사항에 관리 카드에서 보면 3억7400만원입니다. 안 찾아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이 2200만원 차액이 생기는데 자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다음에 정부보조라는 용어를 써 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시비, 구비 이런 식으로 나누지 정부보조라는 용어는 전혀 안 쓰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부라면 다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니까 구비는 정부 아닙니까? 그럼 실무자들이 자료를 만들 때 부터가 그럼 결재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신경을 써서 만들었느냐 그 다음에 예상하였으나 주민의 보육시설 신축 반대로 예산 반납 해 놨습니다. 예산 반납 한 것은 없는데 분명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구비가 2억790만원 있지요. 이것을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구비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씀 드리면 보육시설은 100% 보건복지부나 국비로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복지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종합복지회관을 만들려 하다 보니까 구비가 2억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래서 모든 사정 때문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못하게 됐으면 그때도 회의록에도 장시간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규빈 국장이 사회산업국장 계셨고 지유석 총무국장님 계실 때인데 그래서 안되면 2억을 가지고 경로당만 짓자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2억도 온데 간데 없어져 버리고 백지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되씹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제일 현안 문제가 이 시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국립 부산대학 앞에 있는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 지금도 나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문지나 평소 때 화투 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 안되겠다 해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으로 중장기계획수립 해 가지고 놀이터 계획하겠습니다. 장애자복지관, 성폭력상담소 등을 하겠습니다. 이것 했으면 벌써 했죠. 그 채비지 113평은 그 지역 주민이 구획정리사업으로 짜투리 땅입니다. 원칙 따지면 소유권을 따지면 아니고 또 과장님께서 본 부지는 시유지로 임의 사용 불가했는데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그때당시에 지유석 국장님이 시 본청 재무과 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사용 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용 협의하는 그 당시에 보육시설로 했답니다.

어떻게 했든 땅은 우리 구청에서 써야 되겠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압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사용 허가는 났는데 종합복지회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것이 상당히 아쉽고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혼자서 발언하기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이 있어서 뒤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시설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 보니까 놀이터 시설에도 간이 시설화 되어 버려 서동 같은 데는 잠깐 언급된 게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놀이터 옆에 콘테이너 사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놀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웃에 방이라도 한 개 빌려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가 쉬십시오. 여기서는 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해 가지고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만들든지 장전동 쪽에 하든지 부곡동 쪽에 하든지 어떤 그것은 돼야 되지 이것 예산 없어서 못하고 2003년도 이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저 개인이나 저 출신동이라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 하지 마시고 이것은 좀 명심하셔 가지고 이런 것 해 가지고 좋은 말씀인데 시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사회복지 시설하면서 아까 부서장 말씀 드린 대로 복합한다든지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져야지 이것을 이대로 두면 올 여름에 꼴불견입니다. 외국 학생들 교수들 얼마나 옵니까? 이것 어떻게 좀 하십시다.

그것이 전적으로 지금 정차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역에 노인들이 앉아 가지고 화투치기 하고 앉은 그런 것을 보면 제일 시급한 사항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의 문제점은 우리 구 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막바로 말씀 못 드렸지만 2003년까지 우리 중기재정계획으로 밀려 있는데 우리 금정구 경로당에 등록된 것이 지금현재 100개입니다. 시비를 80개 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원래 한 노인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이 시비 그것을 80개에 대한 예산은 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개를 우리가 소화를 하자니까 우리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올해 98년도 상반기에는 6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하반기에 전에 90개 일때 조정이 되어서 10개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6만원으로 조정될는지 또 조정을 7월1일부터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실정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모양새 또는 대외적인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이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뻔히 알면서도 제가 좋은 대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한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당 지원비는 100% 국고 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비 월 6만5천원 나가는 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열 광열비 하고 이것 8만 얼마씩 하지요? 두 번이나 나가죠?

연 2회 17만원씩 나갑니다.

과장님 말씀은 근래에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67개소가 있던 것이 아파트가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경로당 시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최소한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1개소당 얼마라는 것은 예산 편성 지침부터 딱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 외에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다음 것은 타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것은 구비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에도 우리가 등록되면 등록된 그 결과를 반드시 그 월에 사회복지과로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 등록된 절대적인 숫자 등록된 수치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0개라 할지라도 시청에서 받는 비율을 저가 정합니다. 타구에도 공히 같습니다. 만약에 동래구가 100개라 할지라도 동래구 예산편성 기준에는 100개라고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80% 정했을 때 동래구는 100개라면 우리가 100개 일 때 80개 정해졌고 동래구가 100개라면 80개밖에 예산이 안 내려온다 단 동래구는 한 경로당에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자체 비용을 그것만큼 확보를 해 놓고 전액 10만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 예산을 한 푼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6만5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때도 제가 말씀드리기를 아까도 항목으로 있습니다만 경로당 경비 1만원씩 징수하는 것 이것을 없애고 차라리 구비로서 지원해 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을 운영하도록 하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 돈 5만원 주고 만원 뺏어 오는 식이라 주고 싶어서 안 주잖아. 뺏어 오는 것 아닙니까 자비라 그러지만 그것은 없애라 했던 건데 방금 과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 못한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당하게 요건을 갖춘 경로당이고 개수에 플러스 단가 얼마에다가 다 예산을 배정해 준 줄로 알았거든요. 예산 편성 지침이 근래에 와서 바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운영을 하더라도 방금 그 말씀하신 것하고 본 위원이 한 것하고는 노인복지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급한 문제하고는 개념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세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분석을 해 봅시다.

예.

도서관장 올해 도서구입비 1천만원 이었지요? 집행하셨습니까?

지금 상반기 500만원 하반기 5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500만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어제 서점에 나가서 500만원 정도의 조사를 해왔습니다. 곧 집행할 것입니다.

도서구입비 나오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1천만원도 어떻게 해 가지고 편성되었는지 아시지요? 그런데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셨네. 도서기증운동하고 작년에 제가 듣기로 우리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준 문화학교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행정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혜택이

거기는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 주고 지금현재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정 문화학교가 되면 어떤 예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서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지원이 형편상 안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제 말은 뭔가 하면 우리 도서관이 준 말고 정 문화학교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딱 책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지요?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는 좋은데 자료 부족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거든요.지금 하루 입장객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는 1600명 됩니다.

300명 늘었네요.

작년보다는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 때는 3천명씩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