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영갑 의원 발언

제82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199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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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3월 제81회 임시회 이후 두달여만에 개회되는 도시산업위원회 회의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오전 시간에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 대해 자체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는 순서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는 순서는 각과별로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14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위원들께서 구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는 처리를 하도록 시정건의를 한 부분에 대하여 얼마나 성의있게 처리를 하였는지 그 결과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6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집행부의 국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시면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중에서 사회산업국 업무중에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인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산업녹지과 3개 부서에서 총 23건 지적에 그동안에 완료된 것이 두 건이고 추진중이 20건, 건의중이 한 건으로서 그 중에 환경위생과 소관이 총 9건에 추진중이 8건, 건의중이 한 건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이 총 7건에 그동안에 추진중이 7건이며 산업녹지과 소관이 총 7건에 완료가 두 건 추진중이 5건입니다. 추진중인 20건은 대부분이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산업국 업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것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인 사항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김영보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여목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도시국장 윤여목입니다. 존경하는 홍완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며 특히 도시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은 총 30건으로 그 중 5건은 완료되었고, 2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2건은 현재 심도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자세한 추진 내용을 설명드려야 하나 제한된 시간관계로 주요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안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도록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완료사항은 먼저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 사항으로서 마을버스 무료이용권을 발매하여 선두구동 주민의 마을버스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다음 교통사고예방시설물 관리 부실사항으로서는 공덕초등학교 가드레일 시설물을 경찰청과 협의, 철거 완료하였으며 각종 교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낭비사업 원인분석 철저 사항으로 서동에서 부곡동 우회도로 공사 후 폐기처리할 기존 석축을 부곡 시영아파트에서 부곡 3동간 도로개설 공사내에 전량 재사용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으로서 먼저 누락세원 발굴철저사항으로 보차도 도로공간 점용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총 52건 776만원의 누락 및 신규 세원을 발굴, 부과하였으며 금후 철저한 자원조사로 누락 세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사항에 대하여는 주거지 전용 주차제를 확대 시행코자 금정경찰서 의견 조회결과 6개동 11개소에 시행 가능 통보를 받아서 금년도 6월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층 건물 신축시 인근주택 피해대책강구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시에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봉사 설명회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곡초등학교 입구 교통사고 예방사항에 대하여는 신호 체계 정비등으로 안전조치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예비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7월중 육교 설치를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중인 사항 두건에 대하여 먼저 도시계획 사업 후 발생한 짜투리땅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협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고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그에 따른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관련시설 결정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IMF 영향과 구 재정여건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곡동 LG마트 입구 인도 재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인도 재조정은 96년 8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사항으로 중앙로에서 LG마트로의 전면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이므로 현재로서는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향후 LG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부분 및 쌍용아파트가 완공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의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중인 사항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윤여목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보고는 마치고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먼저 사회산업국의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석대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누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장께서 제출한 조치사항은 아주 임시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근본적인 취지는 토양오염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금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4분기때는 회동동 동대마을 90세대에 대해서 실제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개인우물을 9개소와 공동우물 2개소, 21개가 우물이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 게 2개소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우물이 9개소, 그리고 거기에 매립한 것이 10개소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시 청소과로 하여금 해운대 구청에 침출수 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라하는 그런 건의도 했고, 또한 해운대 구청 청소과도 같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는 조치사항을 보니까 저희들도 나가보니까 저번에는 벌건물이 사실상 석축 바깥쪽으로 그렇게 흘러 나와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에 누출 방지를 위해 가지고 종전에는 석대 바깥쪽에 아주 형식적으로 아주 낮게 높이도 한 10㎝, 넓이도 한 20㎝ 아주 작게 형식적인 멈춤 방지턱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해운대구청에 공문 발송을 한 뒤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것을 아주 넓게 그리고 격자 철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넓게 해 놓고 방지턱도 보완을 해 가지고 아주 크게 해 놔 가지고 누출되는 게 바로 직접 바깥으로 회동 동대마을쪽으로 안 나가게끔 보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재 배정이 되면 시에서 저쪽에 동대마을 경사진 부분이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에다가 횡단 측구로 해 가지고 기존 집수지로 배출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해운대구청에서 2개지점을 갖다가 채수를 합니다. 석축 안쪽하고 바깥쪽에 2개가 있습니다. 채수하는 지점이… 그중에 하나는 해운대 구청에서 하고 하나는 저희들이 채수를 해운대구청에서도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서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는 2/4분기때 채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물은 사용을 안하고 있습디다. 다만 생활용수로 허드렛물로 사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2/4분기때 한번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겉으로 흘러가고 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넓은 막대한 쓰레기 매립장안에 수십미터 들어가 가지고 100m나 200m 들어가서 바깥으로 지하수 밑으로 침투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서동지구, 금사동지구, 지하수를 침범하는 그런 과정을 예방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바깥에 흘러나오고 넘어나오고 더 추저운게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하수라는 게 수 백미터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바깥으로 오염됩니다. 전에도 내가 설명했지만 저쪽 산 건너 있는 오물 퇴비장에서 이쪽으로 우물이 폐수가 된다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침출수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빠지는 것을 이런 것을 방지하자는 이런 말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해운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안쪽하고 석축 바깥쪽하고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한 결과 침출수의 원인은 중금속이 검출이 되어야 하는데 검사를 해 본 결과 중금속은 아직 검출이 안 됐습니다. 그 공문을 저희들이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공법도 크라우팅공법이라 해 가지고 약액주입법으로 해 가지고 완전차단해 가지고 방수벽을 했다 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2/4분기때 또다시 검사를 한번 더 사실인지 또 저희들이 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역시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용수 수질 관리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 잘 아다시피 부산시에서는 상수도를 고도 정수처리화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식수에 대한 많은 불신으로 인해서 옹달샘과 약수터등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서3동 130-37 서3동 새마을금고 앞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은 지난 95년5월25일 완공 후에 지금까지 잘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98년11월경부터 수질이 급속히 악화돼서 심지어 지렁이가 올라오고 흙탕물이 올라오는 등 해서 일시 중단을 하고 그 후에 수차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할 때마다 검사결과가 다르고, 또 최근에는 양호한 상태로 검사 결과가 나왔으나 몇일후 사용한 이후에는 다시 수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옹달샘은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옹달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옹달샘이 22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에 수질이 불합격이 되면 부적합이 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하고나서 또다시 부적합이 나오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저번에 검사한 결과 4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또 검사를 하니까 4개 업소는 그것이 전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데 그게 채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채수시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부적합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관계는 없고 거기에 대장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장균이라하면 병원성 대장균도 있겠지만 일반 대장균은 위생 측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왜 대장균이 검출이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역학조사라든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구서2동인가 그 정암약수터하고 이렇게 2개소가 있는데 거기 개를 데리고 가서 분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혹시나 청소상태가 불결해 가지고 그렇지 않나해서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고, 그 옆에 환경정비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중점 내용은 전반적인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특정지역 서3동 새마을금고앞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검사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질의했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비상급수시설의 부적합이 없는 걸로.... 과장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부적합이 됐는지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재검을 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민원봉사과가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고, 수질이 왜 그렇게 나쁜지 분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민방위과에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사항은 이미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질관리가 3원화 되어 있어 가지고 민방위 급수시설은 방금 말씀대로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산업위원회산하 위생과에서는 상당히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상호간에 책임전가하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한 청사 구청장 밑에 있는 참모로서 책임전가만 해서 될 사항인가 분명히 어느부서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민방위계에서는 수질검사를 위생과에 의뢰를 해서 위생과에서 전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민원봉사과 민방위계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민원봉사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렇게 검사를 의뢰를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서 민원봉사과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다면은 이 건에 대해서는 민방위계에서만이 확고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리고 도시국장이나 사회산업국장한테 묻겠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한테 배부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이 자료는 전에 얘기할 때도 청장하고 부구청장한테 모든 것을 결재를 맡아 가지고 올리겠다고 했죠?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리한테 온 게 전부 결재가 맡아진 겁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청취불능)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냐하면 구청장한테 결재를 맡고 부구청장한테 결재를 맡아야만이 모든 우리 의회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게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흥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골프장 농약살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면 1차에 98년9월19일부터 9월22일까지 두 번 실시를 했고, 2차적으로는 99년1월26일부터 27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프장에 농약사용의 적정여부를 농약관리대장과 보관창고 확인을 해 가지고 또, 농약잔류라든지 우수조정기의 적정관리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확인을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았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월26일날 1월27일날 이 때는 겨울이고 사실상 식물이 성장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때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데 농약관리대장보고 보관창고를 확인한 이유는 헛수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연초부터 저희들이 챙겨본다고 그러한 의미에서 거기에 1년간 농약살포할 계획이라든지 또 작년도에 못 뿌렸던 농약이 보관돼 있는지 그런걸 보관창고에 확인을 갖다가 미리 연초부터 챙겨두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사항에서 연초에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그때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주로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디가 났을 적에 5, 6, 7, 8월달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체크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잔디가 나는 것도 4월달 중순부터 올라오고 4월 초순되면 우리 영남 남쪽 부산지방에는 진딧물같은 것이 벌써 번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벌써 농약 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농약치는 시기에 그럴때 가서 좀 점검을 하고 그래야지 이런 건 누가 봐도 사실상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과장께서는 금년에 사용하기 전에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했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잔류농약을 그게 안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약을 칠 때는 밖에서 구입했다가 바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것 같으면 금전 출납부를 해 가지고 지출부분이 과연 농약을 얼마만치를 샀느냐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고, 지금현재 벌써 5월 중순이 됐는데 1월달에 한 번하고 지금까지 안했다는 것은 본 위원 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좋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신뢰성이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 대책에 보면 99년1월부터 4월30일까지 76개소에 오륜동, 선두구동, 노포동 권역별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65450-1680 날짜가 언젠고 하면 5월10일날로 양성화 건의를 했습니다. 5월10일날! 오늘이 5월13일입니다. 이걸 1월달에 했던 그 부분을 어째 5월10일날 해 가지고 오늘이 5월13일인데 이걸 우리 임시회의에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그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식품진흥기금 수혜자 확대도 99년5월10일 구소식지 환경위생 구소식지 게재홍보를 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이때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어디서 뭐 감사라든지 아니면 감사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처럼 임시회때 이런 걸 점검을 한다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같은 그런 인상을 보이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도 든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주로 식품진흥기금은 음식업 식품접객업 하시는 업소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달에 한 번씩 음식업지부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융자를 받고 싶은 사람은 받아라. 그래 가지고 매달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한 작년에 비해서 총 5건이지만 벌써 지금은 5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을 5월10일날 위에도 또 보면 5월10일날 이렇게 하면 누가봐도 이거는 평상시에 안하다가 딱 어떤 준비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를 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사전에 누가 감사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평상시에 계획했던 대로 쭉 계속 연결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리 해 나가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골프장 살포농약관곈데 우리 부산지방에 고위층이나 부유층이 좀 출입하는 장솝니다. 혹시 과장님 행정집행하는데 제약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행정집행 강도면에서 좀 미약한 감이 있지 않나, 겁을 먹고 있지 않나, 편하게 표현하면 그런 감이 있고, 더하기는 김흥규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직접 살포를 할 때 우리가 입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4월달부터 9월경까지는 농약살포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때 그 아래쪽에 우리가 수원지가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위치고 하니까 이런 불식을 해주는 기회로 삼고 입회 지도감독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다음에 제가 기회가 와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GB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양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으로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시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보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역시 관계법규가 그렇게 못하게 되어있어 그렇다고 명시만 돼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특정 정권을 얘기해서 80년대에 한번 등록업소로서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GB 지정이후에 이분네들이 이 많은 반복해서 벌과금과 반복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근원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도리어 우리가 행정지도로 허가를 내줘 가지고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물을 더 정화를 시키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은 있을 지언정 지금 모양으로 반복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행정의 발전방향이나 또 지자제 실시의 근본 목적에 좀 부합에 동 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80년대 그때 등록업소로서 받아준 적이 있으니까 그런 행정의 전 과정이 있으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걸 새로 한번 연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나 이런분한테 시대상황에 맞도록 이분네들이 어려운 고통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의식전환이 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해 왔노라하고 이런걸 파고들면 문제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99년 1월달부터 4월30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했다는데 그 지역 주민들 만나는 것 맞죠? 여론 수렴했다는 거, 99년 1월달부터 4월30일까지 'GB구역내 무허가 음식점 76개소 오륜,선두구동 권역별 여론수렴' 이렇게 해 놨는데 여론수렴한 게 사실입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그게 이때까지 이중 삼중 GB내 상수원보호구역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옛날 80년대처럼 기존 있는 업소는 등록업소로 양성화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가지고 하수관로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을 직원들이 집합적으로 여론을 한 게 아니고 거기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잘 들었다. 그걸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수렴 관계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또 건의를 5월10일자로 했다고 내용이 돼 있는데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공문을 올린 겁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수렴은 종전부터 같은 날짜가 아니고, 여러날을 통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 가지고 공문은 5월10일날 상수도사업본부에 좀 양성화해 주라하는 그 내용입니다. 5월10일자는 그게 수렴한 일자가 아닙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11일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부에 갔습니다. 가니까 급수부에서는 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떤 건의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 평등한 금정구민의 생활을 위해서라도 해당 GB지역에는 완전한 해제를 원한다는 것은 저도 완전하게 해제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 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만큼의 보상제도라든가 그에 대한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고 하면 산은 그린벨트고 논은 농사짓는 논으로 대지는 대지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번 부산시에서 6월달 국회에서 GB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전에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우리 주민들과의 대화속에서 적절하게 보상과 혜택을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전에 안용수 위원님이나 김흥규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건의를 계속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그리고 5월10일자로 건의한 이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도에도 MBC에선가 PSB에선가 집중보도를 주민들의 고통사항을 현장방송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오래도록 주민들이 묶여살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집중취재한 것을 TV를 통해서 많이 봤고, 또 저희들 김부돌 위원님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시에다 건의를 하고 시장님 오실 때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아직까지 수원보호구역(청취불능)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경기장 설치 건의할 때도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하수관로라든지 오폐수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돼 있습니다. 또 하수시설과에도 지금현재 이 문제 때문에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는 것 같으면 도시국장님하고, 그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게임경기장 시설을 할 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지난번 7월달에 탄원서 청와대 올린게 그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게 1999년도부터 고도정수처리장을 만들어 가지고 2001년부터 환경정비지역으로 만든다는 그런 답변이 서면으로 내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부산시에다가 강력하게 좀더 예를 들어서 그 보면 5%라는 허가 조건이 5%라는 것을 저는 15%를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되고 완공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혜자 확대 관계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음식업 단체 모임때 여러번 고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는지 사실은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디다. 그리고 알고 있는 분들만 특권층화 돼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주고 받고 심지어는 시설 현대화를 위한 용도를 쓰지 않고 남의 것 잘 된 것, 사진만 찍었다는 곳도 있습디다. 그 이상은 더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행정이 미치지 않는 쪽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염려가 되니까 다시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는 퇴폐나 변태업소 이것도 그 업종별로 자기네들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가 다들 있습니다. 이 분네들 대표자를 불러가지고 자체 자율적으로 단속도 좀하고 너희 한 결과도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하면 그분네들 권익옹호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도 따라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네들한테 자체 단속 정화 어떤 말도 좋습니다. 그 분네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 뭐 이렇게 다하기는 사실 업무는 좀 많을테구요.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의 지적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및 또 상습 체납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승산스포렉스라든지 이런 업체, 지금현재 징수실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고액 체납자 백만원이상 되는 분이 8명입니다. 총 5,248만원인데 여기 업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환경위생과장님, 그 체납자에게 압류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압류를 해 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히 주식회사 승산스포렉스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우리구에 환경개선부담금을 한번도 납부 안 했을 거예요. 이런 업체도 좀더 강력하게 단수조치를 한다든지 단전조치를 한다든지해서 더군다나 이 어려운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상습적이고 아주 고질적이고 아주 비양심적인 업체에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모든 수단을 다 쓰고 있지만 단수조치라든지 단전조치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몇번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갖다가 강구를 해 봤지만 안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압류를 해 놨는데 단수라든가 단전조치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아무튼 말이죠,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 과장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고지된 세금을 지방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꼭히 압류하는 것이 정말 능사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압류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전, 단수라는 말씀은 꼭히 단전, 단수를 해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떠한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어떤 징수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제가 GB지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누가 보더라도 어떤 건의를 받을 때는 원인을 좀더 정확하게 그 쪽에서 보면 타당성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 가지고 다시한번 이걸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거는 환경부보다는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해 주시면 부산시에서 올라갑니다. 중앙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번 6월달에 다 결정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도 같이 들어갑니다. 무허가 건물 양성화라고 하면, 그러나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해제가 심지어 강서구청같은 데는 구청장님과 기장군 같은 데는 군수가 같이 담당 과장님, 계장님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지도까지 그려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부산시에 중앙에 올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양성화하기 위한 좀더 세밀한 이왕이면 지역구역까지 연구를 해 가지고 세밀하게 건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금향

김금향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환경위생과는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퇴비장 이전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이 다 됐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다 이전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적정부지 확보 후 부지매입비 중기재정계획반영요청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 그러면 적정한 부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물색중에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전한 곳은 퇴비장이고, 특정 부지를 확보한 다는 내용은 정식사료공장을 말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양산 웅상읍 주진마을에 했는데 우리구 관내 전체 물량이 다 거기 갑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아파트에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하루 15톤내외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가고 또, 일부는 개인적으로 농가에서 보급해 달라고 하면 일부 그쪽으로 반입을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주진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퇴비장이전만 했지만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퇴비장이전 문제 때문에 양산, 김해 정말 근교에 모든 곳에 다 가봤지만 퇴비장은 거의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료 공장을 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라는 것은 사료공장 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에 현재 웅상 주진마을에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어느 시기에 가서 딱 안 받게 되면 그때가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구측에서 지원하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닭똥하고 음식물을 퇴비하고 돼지똥하고 섞어 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회사에 반입을 하고 있고, 그 회사는 일대가 돼지 축산 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쇄 조치라든지 그럴 여지는 좀 없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당장 못할 입장이 된다면 또 어떤 다른 데 선정을 하고 또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하고 있지만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어떤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하겠구요. 그러면 전에 음식물 쓰레기하던 구서동 그 자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깨끗이 정리가 됐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 일부 청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벽돌 깨진 곳이 많아서 현재 벽돌쌓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일대 지금 주변 정비를 다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우체국앞이라든지 청사뒤에 저희들이 차량이 한 서너대정도 계속 주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현재 정식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입장에 있고, 저희들이 톱밥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톱밥 저장창고라든지 그리고 음식쓰레기처리장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 관련 전반적인 그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장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장을 옮기기전에 야기됐던 민원이 지금은 전부 해소가 된 겁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정비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 협성아파트나 한진빌라같은 데 저희들이 관련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경만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듣기로는 지금현재 주민들이 본래의 지하철시설 당시의 본래의 복구로 환원해 달라는 요구 사항같은데 차를 세워도 어떻든 파리가 끓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본래의 설치 우리 전혀 청소관계를 사용하지 않은 당시의 지하철이 애초에 공사시작된 그와같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들어보니깐 향후에 거기에 사용 용도가 많네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청소차를 계속 거기 세울겁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거기 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청소차 14대를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지금 말이죠, 지금 주민들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관내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차 세울 정도는 시유지가 당장에도 머리에 떠오르는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곳에 기필코 세울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더하기는 여기에 재활용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청옆에서 보기 흉하게 괜히 저렇게 둘 것이 아니고, 제가 보건데는 시유지가 있는 면적이 넓은 곳에다가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곳에서 하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주민들에게 미관상 좋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종합처리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모든 소각장, 청소차고, 재활용 선별장까지 다 생각한 그런 처리장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반기에도 이런 문제점을 위원님하고 관련부서에 협조를 충분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장 사용 문제는 인근에 주민들 원래대로 반환해 달라는 그런 정식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다른 사유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분명히 들어 올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 양산 웅상 주진마을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주진마을 옆에는 현재 구획정리가 상당히 이루어져 가지고 도시화가 이내 될 것 같은 장손데 웅상읍 주진 같으면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돼지 축사 주위에는 한 500에서 1㎞정도 가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축산 농가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축산 농가 이전을 그렇게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었는데 당신네들이 나가라고 그러면 이전 비용을 다 대라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비장은 사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잠재적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장건은 사료공장 시스템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적정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몇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어느곳이 가장 적절하고 그런데 사료공장 시스템 예산이 상당히 과다해 가지고 당장 결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헤아려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문제는 일단락은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먼저 사회산업국장님하고 도시국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온지가 한 5월달 오다 보니까 거의 또 반년이 가는 시기 같은데 요즘 유별스럽게 집행부의 업무 평가에 대한 그런 말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나오고 있습니다. 두 국장께서는 조직관리라든지 하부조직이라든지 어느정도 업무가 원활히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도시국 업무 운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위원님께 보고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연초 99년도 업무계획을 세운 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일단 분기별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그래서 미진한 사항이라든지 잘된 사항이라든지 구분을 해 가지고 잘된 사항은 발전시키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4분기에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독려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하부 조직에 대한 사기같은 건 어떻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현재 저희 도시국 소관의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큰 부작용은 아직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은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우리 사회산업국은 도시국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주로 박복찬 부의장님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녹지과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금정구가 여러 가지 실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단도 안팎으로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계에서는 금사공단 전 공장 내지는… 그래서 설문조사를 일제히 해 가지고 과연 기업주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입주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5월달 되면 설문조사가 입안이 돼 가지고 나갑니다. 그 작업량이 아주 방대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공장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해서 마무리 될 것같으면 시라든지 우리가 중앙에 직접 건의를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 겨울내내 또 사회산업국 산업녹지과에서는 산불방지가 6개월동안 해오던 내일모레되면 산불경방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앞으로 할 일은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고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사기 좀 돋궈 주시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사기앙양 문제는 공감하는데 제가 양 국장한테 물어 본 이유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자료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때 그때 그렇게 확고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자료상에 보면 그런게 비치지 않습니다. 하나도! 벌써 5월 중순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청소행정과장, 97년도 미화원이 107명에서 98년도104명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부산시와 노조간 단체협약이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언제쯤 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지난 4월말에 한 번 했는데 다시 6월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단체협약이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연령을 4세정도 하향 조정했을 때 우리가 15명이 줄어든다, 그렇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봉이 한 2천만원이 된다면 3억원이 청소비가 우리가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관데, 어떤 그런 외부적인 문제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드렸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청소 과장께서 연간 80억에 가까운 청소비를 예산을 절감을 2,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 말고 달리 할 게 있습니까? 계획 세운게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 안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연감소되는 예산 3억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내부 자체에서 획기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는 아니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저한테 몇 번 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대화를 잘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 내지 20억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104명의 미화원과 운전원 10명 차량 13대가 과연 무엇을 합니까? 청소과장 무엇을 합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화원 103명은 현재 아침에 12명 빼고 모든 미화원들이 나와 가지고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가로청소를 모두 실시합니다. 그리고, 잠깐 집에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9시부터 나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후면도로라든지 차선에 가서 약 50여명정도 투입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재활용 선별장에 약 12명정도 투입을 하고, 또 화장실에 약 5명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대형 폐기물 수거라든지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퇴비장에 각각 투입 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재활용하는데 공공근로 사업자들 안 들어갑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 사업자가 할지라도 우리 미화원들이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 주고…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청소용역 결과를 보면 장전2동하고 서1, 2동이 차량이 진입을 못함으로 인해서 제일 과다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걸 알고 있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에 우리 인력을 투입해서 용역을 줄 때 과다 용역비가 산출되는 돈을 빼고 하면은 청소비가 얼마나 줄어들 것 같애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이나 미화원들이 직접 수거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미 여러 가지 분석결과에 의하면 민간위탁하는 게 약 3배정도의 효율성이 있다고 이미 판정이 돼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판정돼 있는 것은 용역 의뢰돼 있는 곳에서 나온 결과지 우리가 실제 해 본 것은 아니잖아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실제 해 본 것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하면 거의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하고 있는 선두구동하고 금성동 일대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서동이나 장전동 지역에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미화원 수를 더욱더 증가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은 더 연구를 해 주시고 쓰레기 봉투값을 여기 보면 재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값은 구청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할 때도 부산시에서 2등인가 그렇게 봉투값이 비쌌는데 해운대하고 어디서 몇 %씩 올렸다고 해서 우리도 올릴 계획이 있어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고서에는 여건에 따라서 인상할 예정이 있다고 했는데, 감사때 비싸다고 내가 더 낮춰 달라고 했는데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인상할 계획은 없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물을께요. 여기 김흥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발효장 장소 문제입니다. 그때도 말씀하신 완전히 철거를 하고, 완전폐쇄토록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와서 구청 청소차를 댄다고 슬그머니 나옵니까. 어디서 나온겁니까, 이 계획이…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이 애로점 중의 하나가 우리구 청소차량을 계속 불법주차를 한다는데 대해서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불법주차를 하고 행정상 어렵다고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발상을 왜 합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 대해서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전철역 밑에 거기 거슬러 올라가자면 옛날에는 청소차고지였습니다. 청소차고지를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청소수리된 부분을 일부 수리를 하고, 그때 차량정비공을 우리가 임시고용해 가지고 청소 차고지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고지로 활용을 하다가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청소차고지를 일부 폐쇄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다보니까 악취라든지 나와 가지고 철거를 우리가 해 가지고 음식퇴비장을 완전히 정리를 일단은 했습니다마는…

복찬

박복찬위원

국장, 지금 장시간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음식물 발효 그 장소를 할려고 할 때부터 제가 극구 반대를 했어요. 김금옥 청소과장 있을 때 그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예산이 1억인가 들었는 줄 아는데, 그때부터 반대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안이 지금처럼 발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묵인하는 식으로 하고 예산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인근에 아파트가 없었어요. 주택 몇 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파트가 200세대에서 300세대씩 들어와 있고, 한진빌라 76세대, 500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다 구서2동 안뜰부락까지도 다 영향을 끼치게 되고, 지금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차가 왕복을 하면서도 악취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아니라고 폐쇄조치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2, 3년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으면 폐쇄조치를 했으면 왜 지금은 그 자리를 갖다가 주민들에게 그 환경을 돌려줄 생각을 해야지 왜 청소차를 댈려고 하느냐 그러면 청소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그걸 해결해야죠, 근본적으로… 그 해결을 왜 주민 피해를 주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말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주차문제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 대면 되는 것이고, 문제는 청소에 관련되는 톱밥이라든지 자재라든지 재활용품, 필요한 재활용은 별도 선별해 가지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청소차고지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다 없앴다 해도, 지금 주민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를 댄다 그러면 또다시 옛날 음식발효할 때나 똑같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저한테 항의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하지 마시고 다음에 구서1동에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경찰서앞에 한 군데 있죠. 그 다음에 동래여고앞에 폐가전제품 선별장이 있죠. 그 다음에 항도정화 차고지있죠. 청륜산업 금단부락앞에 차고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구청차량을 댄다. 길목에다가, 또 구청선별장도 우리 구서동과 거의 맥락이 같은 지역입니다. 구청에도 이렇게 벌여놓고 있다. 그러면 왜 여기다가 집합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발효센터를 완전 정리를 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를 전부 철거를 하셔 가지고 공원쪽으로 원상복귀 시켜 주세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주민들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냄새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히 이전이 안돼서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철회하세요. 하지 마세요. 왜 구청이 좀 힘들다고 해서 자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발상을 그렇게 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죠. 내가 이런 부분을 양 국장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청소문제는 직접 부닥쳐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이고, 앞으로 합목적성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청소문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우리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가만 안 있으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아파트에 음식물 따로 할 때 그때 회의 갔었는데 세대당 천원 하다가 멍게통 거기에다 4천원씩 받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3월달인가 애초에 멍게통 갖다 놨을 때 용량이 얼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120리터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20리터죠. 그러면 지금 새로 사각형으로 제작해서 갖다 놓은 건 용량이 얼맙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그것도 120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확실합니까? 120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용량이 똑같아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모양만 바뀌게 해 놨습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작은 것 아닙니까? 새로 가져온 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측정용량은 같은 데 실제 투입되는 양이…

복찬

박복찬위원

20키로 작게 들어가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확실히 한번 해 볼까요. 저하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120키로 짜리 멍게통을 갖다 놨다가 디자인을 바꿔 가지고 사각형을 갖다 옮기면서 용량은 120키론데 실제 들어가는 것은 100키로예요. 100리턴가 100키론가 그래요. 그러면 청소 한통에 4천원 주죠?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왜 20키로 줄어 들게 만듭니까?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리터당 4,000원으로 한 게 아니고, 100리터당 저희들이 계산을 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애초에, 처음에 할 때 100리터에 4,000원 했어요?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문제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애초에 했던 그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주민들이 왜 그런 얘길 하느냐 하면 120리터짜리 갖다 놨다가 어느날 통을 바꿔 가지고 100키로짜리로 줄여가지고 돈을 똑같이 받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관계 처음 애초에 각 아파트마다 100키로에 4천원 받는다는 공문 보낸걸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만

이경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10분간 정회한 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15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보면 청소행정 문제로 상당히 고심이 평소에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수 있을까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정말 쓰레기 문제 정말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현재 이경만 청소행정과장께 물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구서동에 있는 퇴비장을 양산 웅상 주진마을로 청륜에서 소개해서 옮겼다.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언제까지 영구적일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청소행정과장께 얘기하니까 '다른 지역도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중구난방식인 행정인 것 같애요. 저기서 가져오지 마라하면 다른 데를 다른 장소로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라는 이런식의 행정이라면 그런 식의 행정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이 청소행정부분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신 이경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이 청소 행정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멋진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우리 금정구에 앞으로 쓰레기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라도 멋진 구상을 하셔서 정말 금정구 청소행정과장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어떤 능력있는 분이다라고 인정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 보시고 청소행정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금사공단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미 심도있게 다룬 바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원스톱 체제로 승인기간을 단축한다든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자금지원이라든지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한다든지하는 많은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나간다면 우리구의 유일한 공단인 금사공단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업주대표와 우리 위원, 그 다음에 구청 간부공무원으로 혼성 편성된 가칭 '금사공단활성화대책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매월 정기적인 회합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우리상품우리팔아주기운동을 각 동사무소에 홍보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팔아줄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녹지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산업녹지과장 박중술입니다. 오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사공단 활성화 가칭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서 동사무소까지 우리상품 우리구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주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사공단활성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지금 금사동사무소가 주축이 돼서 지금 43명. 우리 구의원들을 포함해서 동정자문위원, 방위협의회, 금사공단내에 있는 동사무소 유지분들하고 회사사장들하고 시장번영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재 협의회를 발족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완전히 해서 목표가 정해지면 청장님도 나가시고 해서 앞으로 발전시킬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단업체 대표와 금사동지역에 있는 유지분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금지역의 인접동도 있고, 이쪽 부곡동이라든지 구서, 장전지역까지 확대해서 한다면 그만큼 판로가 넓혀 가지고 그만큼 공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산업녹지과장 이야기를 한바와 같이 일단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발기를 했습니다. 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에 앞서서 일부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정식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무료로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사후에 판단할 문제고 우선 거기에 따른 금사공단안에 어떻게하면 금사공단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공단내의 문제지만도 또 주변환경이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지역간에 해운대와 금정구간에 통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중으로 설문작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 될 것 같으면 구청장님 주재하에 6월초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금사공단내에 있는 기업대표자들과 직접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다.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금사공단내에 있는 기업대표, 유지, 또 구의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청하고 같이 보고를 겸해서 정말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아마 6월 늦어도 용역 질문을 모아가지고 설명회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별도로 한번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지금 인력도 모자라고 사실은 산업녹지과에 지역경제계가 있지만도 이 기술부분이라든지 지역경제에 대해선 상당히 취약점이 많습니다. 전문적인 것도 연찬이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공정을 가지고 커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계로 금사공단내에만 계획수립을 해서 거기에 기반을 해 가지고 인근 동이라든지 관내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느냐하면 공단활성화 문제가 비단 금사동과 업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금 지역만 하더라도 금사공단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지역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구 세수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빨리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9번 어린이공원내 불법시설물인데 현재 무궁화유치원 관계에 대해서 여타한 곳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무궁화 유치원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할 계획인데 지금 예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 있는 포크레인이라든지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나무는 양묘장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데가 있는데 폐기물 나오는 것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거기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그게 4, 5백만원정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다가 확보를 해 가지고 철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건축물 신축주가 이걸 철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건축물 축조가 될 당시에는 우리 국가 예산도 어느정도 투입이 됐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건축주한테 철거를 요청을 해도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지금까지 사용료도 내질 않았고 그런 관곈데 그걸 말을 뒤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대지 사용료도 내지 않고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가 몸만 싹 빠져 나가면 상당한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면상이 아닌 구두로 의중을 한 번 떠 봤는데 자기로서는 철거를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관계법규를 쭉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결과 판단입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데요?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불법 건축물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알면 이런걸 많이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려는 권장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내용같으면 다시한번 아마 관계법규를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공원부지 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공원 대부분이 공원에 지금 보안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야간에는 우범지대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설치를 할 의사가 없는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안등 설치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 대공원이 26개 있습니다. 미조성인 2개소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공원이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 중에서 15개 52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부곡2동하고 19개소의 공원에 보안등이 기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외에는 인접 가로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예산 사정도 그래서 추가 설치할 필요성은 지금은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서3동 서명공원외 3개소 이것은 기존 공원만으로는 기능이 미흡하고 향후 보완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전혀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시급한 서3동 서명공원외 1개소 4개등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제1회 추경예산에 한 천만원정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내 불법시설물 방치 관계로 제가 조금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궁화유치원에 보면 건축물이 제일 빨리는 79년도에 그다음에 80년도, 82년도에 이렇게 3개 건축물이 섰는데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의 강력한 철거 요청에 의해서 새로 신입 원생도 받지 않고 이래 가지고 자진철거가 건물은 철거는 안했지만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금년 공원 점용허가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곡3동 파출소외 5개소로 돼 있는데 이걸 행정사무감사가 비단 98년도에만 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도 했습디다. 보니까. 작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이게 하니까 되거든요.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점용 허가를 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앞에 추진해 왔던 집행을 해 왔던 담당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보면 초화양묘장 대체확보시까지 양묘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그 다음 어깨동무공원내 지장물은 5월중 철거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신입원생들을 모집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말, 2월달 초순에까지 철수를 다 한 부분인데 그걸 여태까지 있다가 왜 하필이면 5월중에 철거를 할 예정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성이 없고 이래 있다가 이제 오늘같은 어떤 추진사항보고를 하게 되니까 형식적으로 아니면 어떤 땜질행정같은 인상을 자꾸 받게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해 오던대로 신경써서 바로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누가 봐도 속보이는 행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사회산업국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먼저 감사때 지적했던 브니엘고등학교를 가는 데 외관상 보기 싫다고 가건물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들이 현장답사까지 해 가지고 철거를 하라고 했고, 또 너무 더러워서 주위가 외관상 보기 싫다고 지적을 해 놨는데 그게 지금 아직 그대로 있어요. 유일하게도 양쪽다 도로가 나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도 그만 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 두분다 관할됩니다. 과장들한테 물어보고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금성동 산불 나 가지고 발생한 조림사업 시행했는데 나무를 때죽나문가 그걸 심었는데 때죽나무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 나무를 왜 거기 심었습니까? 거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산업국장님.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때죽나무를 심은 배경은 우리 금정산에 보면 때죽나무가 산에 자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보면 나무심은 위치가 정상이고 겨울철에 보면 바람이 많이 불고, 상당히 추운 지대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선정할 때는 우리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바람에 상당히 강한 그런 수종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죽나무를 선택한 것도 겨울철에 혹한이 오더라도 견뎌낼 수 있고, 그런 수종을 선택했고, 또 금정산에 때죽나무가 자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종을 선택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거기에 때죽나무를 심어가지고 주민들이나 각 위원님들 계시지만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북문에서 동문쪽으로 보면 소수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겨울에는 아직 강한 나무고 때죽나무도 그와 유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역에 맞는 수종을 자생하는 수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때죽나무도 키워 놓으면 잘 삽니다. 꽃도 피고, 나무 자체를 보는 것같으면 상당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완표

홍완표위원장

사전에 검토를 해 봤어요?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검토해 봤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건데는 때죽나무가 위치에 맞지 않고 나무 수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첨언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때죽나무 선택은 금정산에서 자생종 중에 많기는 합니다. 그게 습지에 물가에 잘 자랍니다. 산 정상 부위에 습지도 아닌 그런 곳에는 수종이 잘못 선택됐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싶고, 다소간에 좀 의아해 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추후에 사회산업국장께서 설명을 별도로 하이소. 오늘 이 자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사회산업국장

때죽나무가 습지가 아니고 건조하고 추위에 아주 강한데…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관리번호 20번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있죠? 시영아파트 앞에… 제가 알기로는 일일 200명 내지 300명이 이용을 한답니다. 그런데 관리 문제가 회원 입회비가 한 사람앞에 5만원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또 월 회비는 별도 냅니다. 회원이 5만원을 입회비 내지 않는 비회원이 가서 일일에 이용시에는 천원을 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수익금에 대한 회계보고나 관리현황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배드민턴장은 저희 구예산으로 지난 97년12월달에 완공을 해 가지고 배드민턴 클럽에다가 부곡 제4동에다가 위임을 해서 다시 재위임을 부곡 배드민턴 클럽에다가 관리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회원에 대해서 가입비 5만원, 월 1만원. 1일회원에 대해서는 일일 이용료를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1년동안 직원들 두분 월급을 주고, 재수리를 하고 하는 예산이 한 2천3백만원정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구에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좀 난제고 또 그 중에 이것을 입장료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에 정하고 있는 것은 두 종목이상의 운동시설이나 교양시설이 설치된 공원에 한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입장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하는 수 없이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관리운영에 대한 회계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음에 재계약시에는 수탁자가 1년 회비라든지 또 운영사항 전반에 관해서 동장에게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 작성때 삽입을 하는 걸로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예산으로 나중에 또 보수해 줘야 되고, 관리비도 나중에 지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운영방침대로 한다손 친다면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분이 알려진 분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오래 지속되면 사유화돼 가고 그 많은 예산에 특정인 몇이만이 배드민턴 단체를 만들어 군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우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동민들이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이 많은 돈을 상당한 금액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고가고 하는데 이걸 우리 관에서 관리를 안해 주면 죄송합니다마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사업을…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건 대단한 문제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언제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이 빠른 시간내에 회계장부의 작성방법이나 지도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훌륭한게 있는데 잘 이용을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하에 이 분네들을 지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이 시기를 택해서… 언제 하겠다고 다음에 한다든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모양으로 몇 달 지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지체 없이 이거는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거며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우리구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참고로 배드민턴장 98년도 완공되고 나서 투자한 금액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한 금액은 자체사업비입니다. 구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아니고 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관리 인건비가 일인당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해서 33만원 지출하고, 비품하고 자재하고 책상하고 사면서 60만원, 시설 유지 보수비가 도합 4백만원인데 지하수 전기 시설 80만원, 커텐 구입비 70만원, 바닥 선라인 계단 보수 60만원, 출입문 보수 90만원, 환풍기 70만원, 창문훼손 시설물 보수해서 약 30만원등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 본 결과 저희들이 인건비 면에서 기말수당, 인건비 법정 최고 작게 주는 금액, 19,420원을 계산을 한다손치고 기말수당까지 계산하면 인건비가 1,800만원 소요됩니다. 1,86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안에 속속 들여다 보지 않더라도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는 인건비에서 연 330만원 정도 나가는데 저희들하고 비교가 안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희구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확인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위탁 경영 관리할 때 이런 조항을 넣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아까 수익사항은 일체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예. 이거는 자기들이 장부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 받은 거는 아니고 그냥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계감사를 한 거는 아닙니다. 회계감사 절차가 운영 협약서에 없습디다.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98년 1월달까지 들어간 것을 판단해 볼 때 인건비하고의 비교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방금 수치 관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보고를 받은 적은 없고예.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거기 가서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마, 여기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김홍관 클럽회장입니다. 이 분이 자기네들의 장부를 내놓고 우리들이 이런 여론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보자 이래 가지고 이걸 입수하게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까 말씀드리실 때는… 그러면 보다 더 투명성이 있는 운영체계가 돼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지금도 그정도로 했다손치면 조금만 지도를 해도 그분이 운영을 잘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경리관계를 투명성있게 제시를 요구를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지도를 하면 보다 더 현재 상황이라도 이런 의아심에서 비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말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 문제는 앞으로도 낙후되면 예산이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줘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을 해 주고 돈 관계가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속에서 다른 어떤 주민과의 이질감이라든지 오해성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안을 조치해 달라, 그 얘깁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까 도시국장보고 물었는데 답변 자료 준비 됐습니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부지용도는 도로 부집니다. 가설 건축 축조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먼저 현장까지 쫓아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고 또 개인땅도 아니고 도로 부지에다 그래 돼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예요. 국장 어떻게 생각 해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그 부분은 컨테이너 배후도로가 개설되면서… 기존 도로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부분은 제가 당장 위원장님에게 철거하겠습니다라고 바로 답변은 못드릴 입장입니다. 별도 세부적으로 저희 구청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별도 위원장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유소도 마찬가집니다. 자기들이 주유소 허가내가지고 장사 실컷하다가 도로가 안 뚫린다 해가지고 도로를 내 놨던걸 자기들이 집어 넣어서 사용도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안하면 현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해 놓은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 끝이라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조건부 허가를 내 줄때는 틀림없이 위치가 선정이 돼야 되나요, 안되도 되나요? 건축이나 건물, 아파트나 지을 때…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허가 지을 때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할 때에…

완표

홍완표위원장

허가를 내 줄때 조건부 허가를 내 줄때는…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조건부 허가를 내 줄 때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준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완표

홍완표위원장

준공보다도 내가 왜 묻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대우아파트하고 장전동간에 다리 놨죠. 그거 놓는 것도 전에 앞에 국장들하고 얘기해 가지고 조건부로 했어요. 조건부로 했을 때는 위치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치조건도 없이 그런 구조물이나 다리 같은 거 놓을 때는 다리 놓을 때는 위치 선정 안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나요? 아파트 허가를…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 교량건설하는 조건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아마 됐을 걸로 봅니다. 보통 교량의 위치는 그 당시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위치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게 아니고, 쌍용아파트 지금 허가나 가지고 건축이 올라가고 있는데 육교가 지금 위치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것도 지금 위치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됐습니다. 그때 과정을 살펴보니까 교통영향평가하면서 육교를 적절한 위치에다가 가장 필요한 위치에다가 별도로 판단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왔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지금 와 가지고 우왕좌왕해 가지고 주민들보고 위치선정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당초에 위치 지정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4개안을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관계가 걸리고 또 인근에 있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이쪽 위치로 당기면 육교 사용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도록…

완표

홍완표위원장

도시국장한테 묻는 이유가 뭐냐하면 밑에서 과장들이 그런 것을 허가를 내주고 하면… 요즘 건축은 과장 전결입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러면 몇 평까지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전결 위임이 과장선까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건물 층수에 따라서 구분돼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아파트 관계때문에 주민들이 너무나 일을 못할 정도로… 왜냐하면 잘못하면 주민들이 지금 아파트 짓는데 주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육교가 날아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필요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놓죠?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SK아파트가 당초에 육교를 설치하도록 돼 있었는데 구청앞에 육교가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이행을 안한 선례가 있습니다. 쌍용아파트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내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SK아파트 지을 때도 조건부로 나가 있는데 구청에서 한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한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돈만 버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나 제대로 했으면 조건부로 내줄 때 위치 선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금 쌍용아파트에서 건설 업주가 주위 사람을 매수해서 육교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거냐는 말입니다. 그런 걸 참조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구간 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산업녹지과장님께 보충 질문을 하고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원부지 관리에 있어서 배드민턴장 운영방안 검토가 신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명성이 없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이목이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을 전체 어떤 단체도 있을 거고, 한가지 예를 들자면 동정자문위원회라든지 각 단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운영체제로 하면 하등의 어떤 민원이 야기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금정산 불이 남으로 인해서 사실 산업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불이 나고 난 뒤에 조치도 때죽나무를 심었느니 어쩌니 하며 상당히 얘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그 수종을 선택할 때에는 전문가를 좀 부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수렴을 해서 좋은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두 번 다시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 지나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나무에 대해서 좀 압니다. 취미도 있고 해서 30여년정도 나무에 대해서 만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때죽나무는 아까 국장께서도 답변하셨고, 우리 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때죽나무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싫어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을 자주먹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서 자생합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키가 크고 곧게 큽니다. 여기 보면 골짜기같은 데 돌이 많은 쪽에 때죽나무가 많습니다. 주로 냇가에… 그게 5월중순부터 6월중순까지 흰꽃이 피고, 8월하순 되면 그 열매를 따서 물에 풀면 물고기를 잡는 그런 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골재가 아주 연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그게 좀 잘 썩는 그런 결점이 있어 가지고, 목재로서는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도 그쪽에 때죽나무가 많다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다릅니다. 때죽나무는 나비바위 있는 쪽에서 쉽게 말해서 산망루 있는 데서 동쪽으로 급경사가 지고 습기가 있으면서 배수가 잘되는 쪽에는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대기 나비바위에서 금성동쪽으로는 그곳은 아주 거기는 건조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셉니다. 바람이 셈으로써 이 키 큰 나무는 추위에 좀 약하고 바람에 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는 것 보다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렇게 하자면 다소 그런 의논이 있었으면 좋은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농업계통에 또 임업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이런 토질인데 하고 현장도 한 번 보고, 이렇게 수종을 선택했으면 왈가왈부하는 게 없었을 텐데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거기 가니깐 있기야 있죠. 있더라도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 문제를 좀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제가 모든 행정을 나쁘게 평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모든 행정을 안일하게 하기보다는 전체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숙의를 하면 좋은 길을 모색해서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 더운데 앉아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서로 원수져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우리 금정구 우리 지역에 사는 이 지역을 좀더 발전적이고 좀더 어떤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자는 뜻이니까 그걸 나쁘게 받아 들이지 마시고, 또 설사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혹 가다 보면… 그러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시고, 진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넘어가서는 사실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술

박중술산업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심을 하고 깊이 숙지를 해서 앞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산업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국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이거는 감사와 관계없는 얘깁니다. 제가 보면 우리 선.두구동 요즘 밤에 한번씩 지나가다 보면 선두구동 지금 아시안게임 운동장 설치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에 가면 밤이 되면 완전히 암흑입니다. 보안등이 전혀 없습디다. 불이 전부 다 고장이 났다고 합디다. 청년회 회원들한테 물으니까 또한 구 동사에서 7통으로 들어가는 골목에 가면 밤이 되면 암흑입니다. 요즘 이런 것은 상당히 사회가 불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더구나 밤늦게는 노약자나 아이들이 다니는 길임으로 해서 보안등을 설치해 주시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연천교 얘깁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두구교, 두구동 입구로 들어오는 다리, 구 동사로 들어오는 다리 있죠. 그 다리 주변이 밤이 되니까… 구 동사에서 7통으로 6통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너무 어둡더라구요. 부탁 드립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조금전에 김부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보안등을 설치를 해 달라는 곳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산타령이냐고 위원 여러분들이 나무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금년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천상 급한 곳에는 몇 군데 저희들이 보안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특히 우범지역이라든지 우범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때 꼭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같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혹시나 고장난 곳은 수리를 부탁드립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IMF 어려운 시기에 병행해서 제일 먼저 많이 증가한 것은 노점상입니다. 노점상들이 어떻게 보면 참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구청차를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어찌 보면은 마이크를 소리를 아주 크게 해 가지고 "후후"하면서 반말을 사용합니다. "치워라, 저거 안 치우나…"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러 나오는지 엄포를 놓으러 나오는지 하는 이런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 이렇게 왔다가 한참 떠들다가 그냥 쓱 가 버리면 아! 조금만 어디 이렇게 있다가 예를 들어 차가 불법주차를 대 놓고 거기다가 짐을 꾸려 놓습니다. 그러다가 빨리 치우라고 하면 치우는 척하고 있다가 차가 가버리면 또 그냥 천상 그대로 장사를 하거든요. 하루에 열 군데를 다니는 것 보다는 하루에 두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딱 한번 옮기면 정리를 깨끗이 해 놓고 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돼야 합니다. 여기 와 가지고 한참 그냥 벼락치듯이 할 때는 방금이라도 다 치울 것 같다고도 금방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별단속때만 피하면 된다는 식과 마찬가지로 이럴 때만 어째 휙 하는 척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인식 같습니다. 이런 인식을 뿌리 뽑을려면 열 군데 스무군데 가는 것 보다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완벽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나가는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하면 정말 우리가 노점상 정비를 해야 될 자리는 그야말로 차가 많이 다닌다거나 어떤 위험의 요소가 있을 때 사고를 낼 만한 우발적인 이런 지역이면 몰라도 사실 요즘 실업자, 공공근로자 전부 다 사람을 갖다가 직장을 구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도 차량 소통도 원만히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는 노점상도 굳이 그걸 단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고 없이 생활에 오히려 적극 지원했으면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도 단, 차량이 통제가 되거나 이런 곳은 정말 복잡한 데는 그 사람들을 제재를 시켜야 되겠지만, 변두리 같은 데 가면 도로 넓은 데 많습니다. 철마, 기장 저런 데 도로가에 가다가 보면 커피도 한 잔할 수도 있고, 이런 건 오히려 권장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잠깐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이나 또는 위에 어른들의 꾸중이 겁이 나서라기 보다도 여기 김흥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IMF이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보다 약 15%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약 490개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점상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노점을 해서는 안되겠다. 또는 시간대를 정해서 허용해 줘야 되겠다. 혹은 어떤 한 장소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을 하고 또, 그런 도로를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연초서부터 도로를 전부 조사를 하고, 지정을 하고, 노점상을 전부 조사를 하면서 이웃 점포주들하고 또는 이웃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서로 상인, 주민 또는 노점상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의논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미흡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건설행정과장 됐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더 이상 건설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도 한 시간이상 지나고 했으니까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16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버스 노선 재조정 여기보니까 '마을버스 무료이용권 발매' 이건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 발매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구청에서가 아니고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동에서 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전혀 모르던데… 나이 제한도 없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단지 동에 민원을 발급받으러 가는 사람에 한해서 두 번 타야 될 것을 한 번은 면제되도록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두 번을 갈아타야 되는데 두 번 타면 부담이 되니까, 한 번은 공짜로 타도록…

부돌

김부돌위원

왕복 요금중에서 편도만 무료로 해 준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황주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이 지금 선두구동하고 현재 그쪽으로 마을버스가 있긴 한데 소규모로 이렇게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 되다 보니까 운용 불신은 물론이고 어떤 시설 개선도 미진한 분야가 있을 테고 하니까 이 분네들만 모아 가지고 별도의 회사를 마련해 가지고 그걸 공동배차 관리한다든지 지금 두구동에서 동래여고쪽으로 직선으로 나오는 버스노선은 없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바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시행정의 최고 어려운 게 청소 다음에 교통인데 이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이런 분들을 유도해서 없는 걸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특정업체는 노선이 좋아서 경영에 도움이 되겠지만, 노선이 좋지 않은 곳에는 사실은 불신을 자꾸 자초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더 능동적으로 이분네들을 업자들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공동 관리를 하고, 배차를 하고, 노선도 조정도 해 보고 이럴 의향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마을 버스 노선 문제로 저희들이 두구동에서 동래여고쪽으로 오는 노선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노선허가는 시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관리 업무만 맡고 있기 때문에 노선을 신규허가를 한다든지 변경을 하면 반드시 시에 대중교통과에 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회 승차할 거를 한 번 정도는 면제시킬 수 있는 그런 확인증을 발부해 가지고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공동배차를 하는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노선버스가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기존 노선버스하고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이용문제를 전체적으로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배차하는 문제는 단지 가능하다면 구형버스를 신형버스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오지에 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구에서 한 번 주민 복지를 위해서 검토해 볼 사업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전에 시에서 우리는 관리감독권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 기존 업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규정상에 따르는 것은 서류상 그렇게 하고 어떤 노선관계는 이해 조정이 서로 이렇게 좀 해줌으로써 자기네들이 바라는 쪽도 있더라구요. 업자들이… 좋은 데는 좋고, 노선이 잘못된 데는 손님이 없어가지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부산의 경계에서 얼마동안까지 경남도로 더 넘어갈 수 있는지 혹시 규정상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경남도하고 연결되는 것은 시에서 경남과 협의해 가지고 시에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울산버스가 노포동 환승센터까지 오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정차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와같은 내용을 봤을 때 지난번에 그러면 말씀드린 사항인데 노포동에 녹동2동 같은 데 보면 부산 시민되고 아직 부산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곳은 그곳 하나 뿐일 겁니다. 이 오명을 벗어줘야 할 것이고, 더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행정에 가장 불신하는 점은 버스노선관계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힘이 없더라구요. 주관적으로 자기의 아이템을 가지고 버스업자한테 내내 행정이 밀려다니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봤을 때 이런 우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이 자기가 일가친척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찾아 봤으면 이 어려운 거는 이해할 겁니다. 요즘은 자가용이 보급돼서 다소간에 옛날만큼 불편사항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더 우리 주민의 편의에 서서 우리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그분네들하고 툭 털어놓고 얘기하자고 총 우리 관내 북면 북부권 같으면 그분네들이 운영하는 노선이 있죠. 그 분네들 업자를 불러다가 운영상의 애로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전체 거중 조정을 해서 노선도 공히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마을 버스가 보면 기존 노선대로 운행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번에 오륜동 버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백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신천이라는 버스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노선을 지켜달라고 계속 단속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동이라든지 이런 마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마을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5년도 이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현재 그거는 양산에 시외버스가 배차가 10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심야버스까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시에서는 별도로 노선 검토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건의한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무래도 양산 버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쉽게 탈 수 있는 노선버스를 다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한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10분이라는 배차간격은 죄송합니다 서류상 10분이고 실제로 10분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는 우리 녹동 마을도 당연히 시내버스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기존 양산 노선의 버스가 많은 회수가 다니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떻든 부산 시민인데 시내 버스를 이용을 못 하고 시외버스를 이용한다는 자체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버스 요금 관계도 불만이 있는데 하도 거기 대해서 오랜 분들은 이게 부산시에 편입되고나서 지금까지 계속 당하다 보니까 도리어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게 인식화 돼 가지고 당연히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만약에 양산버스가 열 대 같으면 우리는 두 대, 세 대라도 시내버스를 양산까지 가는 방법도 강한 주장을 넣어서 건의를 해야죠. 그래야 해결 방법이 나오지… 조금 미진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49번 버스하고 37번 버스를 연장해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가해 가지고 천상 별도로 노선버스를 하나 신설하는 방법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로는 9만9천여건에 금액으로는 약 38억 가까이 됩니다. 38억이라면 금정구 예산의 몇 %정도 되겠습니까?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이러한 주정차 과태료 위반 체납금을 빨리 체납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해서 어려운 구 재정에 보탬이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계획에 보면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둥 정말 좋은 정책의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상습 고액 체납자 15회이상 1백만원이상에 대한 여타 재산압류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과연 15회이상 1백만원이상 상습 고액체납자가 몇 건에 몇 명정도인지 또 그리고 지금현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재산 압류를 해 놓은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정말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도 중요한 정책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습 고액 체납자 15회이상 1백만원 이상에 대한 몇 명이며 명단도 저희들한테 밝혀 주시면 좋겠고, 재산 압류를 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역 교통과가 당초 94년도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주정차 과태료 부과된 것이 현재까지 총 체납된 것이 5년간에 걸쳐서 37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히 과태료 자체가 저항이 있는 그런 세금이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당해년도 징수율이 한 30%정도 밖에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약 10만건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10만건을 독촉장만 다 제작해서 발송해도 몇날 몇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젠데 저희들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서 5만4천명에 대해서 전부 독촉장을 일제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하루에 전화도 거짓말 안하고 50건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처리하면서 하느라 저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액 체납자가 32건 정도 됩니다. 금액하고 명단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납액을 독촉장만 발송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봐 가지고 앞으로는 주소를 파악해 가지고 부동산도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봉급까지 전화까지 압류를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전산요원 5명을 받아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을 훈련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그리고 사실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월 급여자들의 봉급을 압류할 계획이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봉급생활자의 봉급을 압류한다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최소한도 고액체납자, 상습고액체납자는 정말 재산조회를 하셔서 재산 압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조금전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연평균 징수율이 30%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능력있는 황주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금년도는 좀 한 20%정도 끌어올려서 한 50% 징수율을 달성할 수 없는지, 좀 약속할 수 없을까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자신있게 약속을 못 드리지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제가 금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시에 꼭 기억을 해 놨다가 징수율이 50%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황주석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대라든지 내집마당 그리고 방치 나대지 주차장 확대를 위해서 전년도에 많은 실적을 올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 본 위원이 의문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황 과장께서는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한 사실이 기억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 서명 날인이 돼 있습니다. 의심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에 보면 98년도 실적에 내집마당 차고지 확대 20개소, 방치 나대지 주차장 확충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도 서면 답변에 보면 10월31일 현재 작성한 방치 나대지 조성 실적에 39개소에 436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 98년도 실적은 방치 나대지 주차장 확충이 20개소로 돼 있는데 몇 월 몇 일 기준으로 한 보고서라서 이렇게 차질이 났는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제출할 때는 10월31일 현재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99년도에는 계획이 4개소에 방치 나대지가 4개소에…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99년도 실적이 아니라 98년도 조치입니다. 이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치 나대지 주차장 확충 20개소 이렇게 돼 있죠? (오인준 위원 자료를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시함)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봤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어느 게 맞는 내용입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전체가 20개소가 아니고, 180페이지가 자료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느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관리카드에 있는 26개소가 이게 전체가 39개손데 20개소로 잘못 표기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그것도 10월31일자 그게 39개소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2월 두 달 더해지면 하나라도 더 늘었지 안 그렇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숫자 개념이 그렇게 희박해서 되겠습니까! 어느 게 벌써 안 위원이 추가 질의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본 위원에게 교부한 답변서에는 39개소로 돼가 있는데 이 관리카드에는 20개소로 돼 있는데 벌써 19개소가 감소가 됐다는데 그건 이해가 도저히 안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조치계획은 금년도에 98년도 실적인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밑에 계장이 누굽니까?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계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작성했습니까? 관리카드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 시설운영계 소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도대체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해서 그런 현황을 적당히 작성합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챙겨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너무나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중점두고 있는 게 주거지 전용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이런데 신경쓰다 보니까 사실상 나대지라든지 내집차고지 마당 이런 거는 실제로 업무가 조금 사장됐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관심을 적게 가진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 주소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름까지 나와 있죠. 번지와 주소, 이름까지 전부 나와 있는데 그건 정확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었는데 관리카드에는 20개소로 돼 있다니 도저히 수긍이 안 갑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나중에 황 과장께서는 확실하게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마디 더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제출하는 이 자료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해 줘야 됩니다. 그때 방패막이로 적당히 보고하고 나중에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고의적으로가 아니고, 제가 업무를 소홀히 챙긴 탓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과장께서는 담당 작성한 직원에게 위원장으로서 틀림없이 문책을 주고 결과 보고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결과보고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교통과장님, 여기보면 공덕초등학교 가드레일 관리, 철거했다고 해 놨네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작년 감사 때 지적돼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시설할 때 경찰청에서 어린이보호구역시설에 의해서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저희들이 임의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경찰청에서 철거해도 좋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현재 학교 뒷편 담장뒤에는 시설이 어느정도 양호하게 돼 있고, 철거를 안해도 크게 주민들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애서 그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시설이 잘 관리 안된 부분만 철거를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래요. 98년도 감사 때는 분명히 보면 안용수 위원께서 보수를 하라고 했고, 보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철거라는 것이 나오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 때 보수 말씀도 있었는데 그때 실제 주민들 말씀은 가드레일 때문에 주차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보수보다는 실제로 아주 좁고 차가 도로에 있으면 통행이 안 될 정도로 도로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부돌

김부돌위원

됐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갔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수를 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주변의 민원이… 그래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철거가 될 것 같으면 그거 돈 들여 가지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철거할 것 같으면 우리 조금전에 교통행정과 불법주차 이런거돈 일인당 몇 만원 압류해 가지고 그런게 그런데 낭비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런 돈을 받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조금전에 강영갑 위원께서 한 말씀중에서 정말 능력이 있으면서도 못 내는 사람들은 그건 모르겠는데 가난해서 못내는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면 결국 금정구민을 죽이는 일이고 그런 일은 본 위원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런 작은 데보다 큰 돈에서 아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당시에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가지고 불과 3년 됐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97년 8월달에 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공사를 97년도 8월달에 시작했던 걸 돈 수천만원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1년 있다가 철거하는 이런 계획도 무슨 업자 돈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금정구민들의 혈세를 그냥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인력낭비요, 돈 낭비요, 이런 거는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어떤 과장님의 모든 책임이라기 보다도 사전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시설을 할 때도 이런 오판된 이런 계획은 안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내용에 보십시오. 보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때는… 그래서 우리도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걸 존치하느냐, 철거하느냐 이 문제를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손댈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청에서 철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가드레일을 일부로 훼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드레일로 인해 가지고 차량 운행에 아주 지장이 많아 가지고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일부 학교 담 옆에 것은 그대로 두고, 전체 238미터인데 그 중에서 140미터는 철거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그렇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적어도 이런 문제는 지난해 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보수를 한다고 답변을 했다가 다시 철거를 할 때는 우리 담당 위원님들께 문의라도 한 번 해 보고 의논을 해 봤으면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해 놓고, 이건 없어질 수도 없는 답변인데, 다시 철거했다하는 얘기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당시에 현장도 가보시고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시설이 아주 떨어지고 엉망이라서 정리하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의록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부돌

김부돌위원

아, 그때 당시에 없애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애들 다친다고, 위험하다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황 과장님 파손된 부분을 철거해 가지고 매각처리한 대금이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매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철거할 거냐, 보수할 거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걸 해 놓으니까 일부 주민들이 도로를 완전히 폐쇄가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철거해서 없앤거는 아니고, 일부 자재를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그걸 세울 때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하고 했느냐 지적하신다면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안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옛말에 시국이 어려울 때 애국자가 많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IMF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우리 준법정신운동을 병행해서 했으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사설이나 공적인 주차장이 있는 데 거기 보면 그 주차장을 도로 중앙선을 하나놓고, 건너편에다가 돈을 안 줄려고 건너편에다가 불법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니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관리하는 어떤 개인 이런 쪽에다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준법정신을 하는 사람은 손해가 가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이익이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확보는 계속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앞에서 서두에 밝힌 바와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 유원지 주변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하나를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보면 범어사 경내주차장에서 상마부락 는 좌우측에 전부 불법 주차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에서 산성고개까지, 그 다음에 산성고개서 남문까지 그 다음에 저 밑에 죽성부락에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천주교 목장가는 거기까지 이거는 국,공휴일때는 정말 그냥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신선한 금정산에 오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걸어서 오든지 또는 차로 왔으면일정한 장소에 정확하게 주차를 하고, 산을 즐기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남은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거든요. 물론 공익요원의 숫자가 부족해서 단속을 다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렇다면 공공근로 사업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동원을 시키면 용이하게 단속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로 교통질서를 바로 잡자, 또 바로 지켜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고 깊이 연구 검토해서 한번 빠른 시일내로 곧 지금 하절기되면 더 많이 차들이 나와서 주차를 해 놓고 골짜기로 들어가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례가 법이 제정이 돼야 한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5월부터 행락철에는 일요일마다 산성하고 범어사 주변에 단속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범어사에서 상마부락 는 길에는 지금 보면 주차금지선이 명확하게 안 그어져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 허용 가능한 지역이라든지 금지 지역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말고 말이죠, 오늘 일과가 끝이 면 내일은 바로 검토를 해서 모레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전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1월달에 내내 있다가 5월10일날 우리 이제 발송 공문을 했습니다. 이런 식보다는 오늘 있으면 그때그때 안 미루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교통과장, 여기 보면 지금까지 주거지 전용주차제 실시하는 것이 7개동에 392면하고 있죠?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99년 전역 실시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활용을 해 본 적이 있지요? 전면 실시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시범지역을 해 본적이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작년도 10월1일부로 왔는데 그 이전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99년도 구 전역 확대 시행을 하기 위해서 몇 개동을 빼고 15개동을 대상으로 이번 3월달까지 조사를 마쳤네요?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결과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니까 8개동에서 18개소에서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면수가 265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걸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한 결과 그 중에서 6개동 11개소에 186면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1일부터 저희들이 할려고 차선도색이라든지 사용자 선정이라든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경찰서에다가 확인을 받는 것은 주차를 해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교통에 지장이 없을 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소통의 원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을 해 주기 때문에…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6개소에 181면이라는 것이 우리 구 전체 확대 시행했을 때 그걸 너무 엄하게 적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적은 것 같고, 우리 구서 1동은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치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교통에 지장이 없을 만한 곳에 쉽게 말하자면 주택가에 있는 영업집입니다. 자기 집 영업집 담벼락 같은 데는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한 집에 한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연결돼 있고, 인근 주민의 저항이 없는 곳에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동에서는 지난번에 했다가도 반발이 심해 가지고 일부 취소된 경우도 있고,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가지고, 신청 안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은 다 빼고 하겠다는 동만 민원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적어졌고,또 아까 말씀하신 구서1동은 2개소를 올렸는데 경찰서 뒤에 구서역 전철 주변에 경찰서쪽 온천천쪽에 하고 두 군데를 올렸는데 서쪽은 시행 가능하고 동쪽은 안되는 걸로 그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옆에 주차장인데 그게 그렇게 됩디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가능하면 주거지 전용을 많이 늘릴려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맞습니다. 최대한으로 늘려가지고, 물론 세수도 문제지만은 그게 월 얼맙니까?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전일 하면 3만원이고, 주간, 야간은 2만원씩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가격도 저렴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재차 연구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합시다.

주석

황주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GB지역 애로사항 행정지원 철저' 지난 감사때 보면 오륜, 선.두구, 노포 이 지역에 현재 건축물의 현장 상태와 구청 건축과의 건축면적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더구나 GB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행정규제로 수십년간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구청의 관리대장과 현장의 건축물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또 피해를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난 감사때 보면 8월달에 건의를 했다고 해 놨네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GB내 각종 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98년도 8월달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이 온게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 사항이 지난번에 의회 임시회 때 제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올 3월4일자로 입법예고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재 건축물 대장과 GB대장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허가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법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고된 내용을 보면 GB지역의 건축물 대장만 있으면은 그 면적, GB재산면적은 개축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입법예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법제처에서 지금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상당히 법률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금현재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것, 구청의 관리대장과 과거에는 관리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보면 가옥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옥대장과 관리대장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데 가옥대장에는 보면 예를 들어 10평 같으면 관리대장에는 20평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일치하게 같이 올린 겁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예, 그걸 다 이번에는 법상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6월달에 입법… 물론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도, 이 문제를 우리 금정구청에서도 11일날 제가 보고 느낀대로 말씀드리지만, 강서구청 같은 데서는 부산 집권당의 당사에 구청에서 갔고 왔습디다. 그 서류를 도면을 그려 가지고 여기여기는 해제를 이렇게 해달라, 합리화 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기장군과 강서에는 굉장히 관할청에서 부산시나 현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6월달까지니까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금정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지난번에 8월달에 올라간 게 답변이 바로바로 오고 이렇게 안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그런 건의사항이 전국에서 많이 오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아마 입법예고가 된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런 자료를 저도 보입시다.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정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료설계확대 상당히 훌륭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실적은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지금현재 실적은 구서동 159-10번지 건축주가 이득만입니다. 이득만외 5건을 지금 저희들이 처리해 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금년 계획이 15건이네요?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건축경기가 위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계획을 잡지를 못합니다. 계획 범위내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저희들이 무료 설계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실제적으로 한 달에 몇 건정도를 요구할 때 10건, 20건 왔다가는 소화를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한달에 이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과 직원들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소 양이 많더라도 저희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몇 백건이 아니면 저희과에서 소화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수치가 어느정도 됩니까?

정규

정정규건축과장

한달에 10건 내지 20건정도는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건축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백한기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곡초등학교 입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서3동 지하수 폐공건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곡초등학교 입구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남은 육교설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추진사항에 보면 7월10일까지 육교설치 완료로 돼 있는데 확실히 할 수 있는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 서3동 130-37 서3동 새마을금고앞 지하수 관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서면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본 위원에게 답변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하수 관리는 환경위생과와 또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삼원화가 관리체계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상호간에 책임 전가하는 등 관리상태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장으로부터 서면답변을 받은 바에 의하면 지하수가 한번 오염되면 여러 가지 보수를 하더라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수 방안으로서 3가지를 제시했고, 3가지 보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역시 분석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책으로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반영을 해서 인근 지역에 새로이 지하수를 하나 개발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올 추경예산에 본 계획이 반영이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먼저 서곡초등학교 육교 준공 여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경찰청과 저희들이 협의한 교통시설물은 기이 준공이 다 돼서 저희들은 더 이상의 시설물은 설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격렬하게 추가로 보완시설물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약 3천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도로확장을 저희들이 128미터로 하고, 현재 LG소유로 돼 있는 가각부분을 토사를 설치해서 운전자의 시각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도로 노면 표지 '학교 앞 천천히' 글자를 표기하고, 그 다음에 차량대기선과 횡단보도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이런 점, 그 다음에 기존 도로의 횡단보도를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다 들어 줬습니다. 그 외에 육교설치가 대두가 돼 가지고 처음에는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학교 앞 입구에 그 다음에는 학교 앞 입구에는 육교가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 정문에서 약 20m 떨어진 데에 설치를 해 달라 그래서 정문 앞 20m를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공사착공은 5월27일에 착공을 해서 7월10일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인 서3동에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서 사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제가 금정구로 전입해 온지 얼마 안돼서 답변이 미숙했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현재 오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민방위급수시설로서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개발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1회 추경에 가능한 지 가능 안한지 지금 민원봉사과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수차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검사결과는 좋았다가 또 다음 검사를 했을 때는 나쁘고, 또 심지어는 흙탕물이 올라오고, 지렁이가 올라오는 이런 사태까지 와서 임시 중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이미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 3가지 방안을 다 동원하더라도 완전한 수질개선은 기대하기는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자체가 민방위급수시설이라는 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민원봉사과 사항이라고 해서 서로 미루고 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더 수질검사를 해 보고 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위생과 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한 청장밑에 있는 부서가 상호 협조가 안됨으로 인해서 서로 미루기식으로 주민을 우롱해도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협의결과를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

강영갑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오인준 위원께서 건설과장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동 우회도로 재개통 관계로 어제 구청 소회의실인가 중회의실인가에서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의 도로 대책 회의를 한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아셔야 되니까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육교 설치를 한다는 거도 상당히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저도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안전문제로 안전을 위해서 육교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 약 28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도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예비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한다 이겁니다. 예비비의 특성상 이 예비비는 선집행, 후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저도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님?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영갑

강영갑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우리 예산을 투입을 했고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선이 변경돼서 내려오면서 된 점, 기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아실 겁니다. 이런 내용에서 또다시 1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육교를 설치할 정도의 도로개설, 당초부터 뭔가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지방 이기주의적인 그런 부분도 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출신 지방자치의원 그러니까, 기초나 광역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러면 도로는 그 쪽 지역에서 도로는 빨리 개설을 해야 되겠고, 그 예산은 어느정도 한정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지선을 바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상하게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당초에 도로를 개설해 놓고, 폐쇄되고, 임시폐쇄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어떤 서로의 협력 체제만 제대로 갖추어 졌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도로가 폐쇄가 오래되고 어제와 같은 대책 협의회를 안 가졌어도 벌써 해결이 되었지 않았을까 저는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이런 기회를 기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 어떤 의견조율이라든지 의사소통이라든지 서로의 협의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예산절감,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감히 저는 해 봅니다. 아무튼 기이 도로 개설에 잘못된 부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추후에라도 건설과장 또는 우리 도시국장님, 능력이 있으신 도시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 봅니다. 그리고 육교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마는 1억5천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그 좁은 폭 도로에 육교설치가 과연 얼마만큼 육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는 감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이라도 좀 더 도시국장께서 나서 주셔서 빨리 원만한 개통이 재개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동 우회도로의 당초 도시계획선 고시가 될 때의 배경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청송암 서4동에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 산에 임도가 있어야 되겠다. 더 이상의 우리가 도로가 없고 하면 현재 산사태가 앞으로 더 유발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도시계획선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곡초등학교 북서측에서 금정전자공고측으로 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폭 20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학교 앞으로는 도로가 8미터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선이 왜 변경이 됐냐 하면 91년도에 청송암 사건으로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댐같은 걸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댐을 설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토목용어로 어스앙카라고 합니다. 어스앙카를 우리가 암과 바위와 바로 접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그런 식으로 하는것 같으면 바위와 접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금 도시계획선 노선을 가령 우리가 옹벽을 설치할 경우에 어스앙카를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결함이 나옵니다. 그게 최고 큰 이유였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변경할 때 크게 변경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소 변경할 때 동래교육청과 기이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를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소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8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약 8백여미터를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개설을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경찰청과 교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이 완벽하게 저희들도 경찰청에서 협의온 대로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육교라는 이런 말이 전혀 대두가 안 되었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초등학교 건널목이 사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직초등학교가 제가 위험한 것으로 인근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학교 앞에 보면 거의다 위험요인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육교라는 게 대두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해를 하게끔 현재까지도 일부 주민들은 내일 도로 개통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통을 하고 난 뒤에 그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아무나 안하면 육교를 설치를 하지 않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LG 가각부에 토사 적재를 한 부분에 우리가 안내 간판까지도 금정구청장 명의로 설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대책회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들도 여러번 설득을 하고 지금 오늘도 토목1담당이 참석을 지금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서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하고 토목1담당이 서곡초등학교 가서 한 번 더 설득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곡초등학교에 현장에 나가 있고예, 어제 대책회의를 이때까지 저희들이 학부모들과 수차례 만나 가지고 설명회, 대책회의등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양보를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보를 많이 해 가지고, 어제 학부모측에서는 그러면 육교를 설치 안 할지 모르니까 육교설치 공사가 착공시에 개통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우리 금사동하고 서동에 일부 주민들은 그 도로를 놔두고 이용을 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서동로의 교통체증이 지금 유발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개통을 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육교 설치때까지는 경찰서에 기이 협조를 다 구했습니다. 아침 7시반부터 아침 9시까지는 경찰에서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 주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요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배치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김흥규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7월달에 부산지방경찰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를 보면 육교 설치는 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불가한 실정이며 그랬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간사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신호 체계정비등으로 안전 대책을 점차 강구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현재로 봐서는 민원이 하도 목소리가 시끄럽고 하니까 육교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난 걸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쪽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한다, 또 과속방지턱을 만든다. 이거는 현재도 그냥 이거 좀 해 주소 해주소하면 "예, 그럴께요. 알겠습니다."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동래 컨트리입구에서 영락공원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보면은 옛날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다가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떠드니까 철수를 했습니다. 돈들여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공덕초등학교뒤에 가드레일 설치했다가 또 그것도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 미끄럼 방지시설을 해주소, 해준다. 또 과속방지턱을 해주소, 해준다. 육교도 해 달라, 해줬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 이전에 이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타당성을 이렇게 주입시켜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하는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임시방편으로 그냥하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경찰청 교통과장이 여기보면 98년도 7월달에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과장이 와 가지고 민원인들 앞에서 여기에는 도로가 필요없는 도로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거기있는 학부모들이 "봐라!교통과장이 이러는데 여기 뭣 때문에 하느냐"하면서 그래 가지고 더 불을 질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통과장을 우리 여기다가 한 번 나오게 해 가지고 직접 한 번 얘기를 들어보자. 자기 개인적인 인기발언이었는지 진짜로 협의를 한 부분을 자기는 그러면 어느나라 경찰관인지 그것도 한 번 알고 싶고, 한 번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니까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더 설득시키고 이렇게 안하고 그래 가지고 계획대로 안하고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시설 해달라, 해달라고 해서 쭉 해 줬습니다. 만약에 안할 말로 지금 거기 아이들은 육교 시설을 이용할 줄 잘 모릅니다. 몸에 안 익었습니다. 그리고 육교라는 게 도로가 4차선이나 8차선이라든지 아주 넓으면 그 이용을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왕복 2차선 밖에 안되는 그 육교를 애들이 몸에 안 익은 데다가 빤히 보면은 차가 안온다 싶어 가지고 빨랑 건너가다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의 학부모가 막 나와서 떠 들면서 육교 말이지 뭣 때문에 설치했냐고 떠들면 또 육교 설치한 이것도 폐쇄시킬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그 학교 관계자, 또 학부모들 대표, 또 그 지역주민, 행정관청, 경찰관청 전체 모아 가지고 자, 이런 문제가 있다. 과속 방지 시설을 하면 차들이 "좌르르르"하니 시끄러우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지장이 없겠나. 그것도 알려놓고 해야지 . 해달라고 하면 해 줬다가 나중에 시끄럽다하면 뜯어내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내일부터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더욱 다행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담당 관계자들 여러분들의 노고도 고충도 우리가 다 압니다. 아는데 이런 거를 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협의와 모든 체제를 원만하게 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 거를 그때그때 임시응변으로 해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욕을 얻어 먹고, 신문에도 나고, 매스컴도 타고… 얼마나 그거 한 겁니까! 어디 금정구청에는 해 줄라고 하면 다 해주고 하는 그것 밖에 더 됩니까! 물론 잘 못되는 수는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것 좀삼가 해 주세요. 앞으로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현 시설은 지금 현재 추가로 육교 설치등은 학교하고, 동래교육청, 학부모가 기이 의논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설치는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정말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김흥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육교를 설치를 해 준 상태에서 도로폭이 좁음으로 인해서 애들이 순간적으로 육교로 안가고 건널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면 지금 육교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통사고와 육교가 있는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육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학부형들이 교대로 나와서 지도를 할 수가 있는데 육교를 설치하면 당연히 그리로 갈 것이다. 그냥 둬 버리는 경향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애초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셨어야 되고집단 민원에 우리가 끌려 다니다 보니까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에 대한 김흥규 위원님의 질의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더 이상 논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육교에 대한 설치에 대한 것을 재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어떤 회의를 가져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저희들도 여태까지 주민들하고 수차례 대화를 해 보고 실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요새 주민들은 사고방식이 옛날과는 다릅니다. 억지성도 너무 많고 요새 공권력이 약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때는 저희들이 대화를 해 보면 아예 대화가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박복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령 육교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린애들이 이용을 안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럼 학교와 학부모들이 육교를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항상 교육을 시키도록 그런 얘기도 오갔습니다. 만일 사고 방지를 위해 가지고 육교에서 횡단보도까지는 거리가 약 110미터가 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난간을 설치할 겁니다.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학교쪽으로는 기이 난간이 설치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는 횡단하지 못하고 횡단보도의 신호만 지키면 사고는 없을 거로 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저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린 건데 범어사에서 기부체납한 땅 말입니다. 94년도에 공사를 마쳐진 걸로 제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내가 알기는 한 1년반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기부체납을 범어사에서 해 줬을 때는 무슨 구두로 한 게 아니고, 서류로 뭐가 없었을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92년 연말부터 해서 94년도 초까지해서 저희들이 1,500여미터를 준공을 했습니다. 금액은 34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저희들이 편입면적이 15필지에 약 7,900평방미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범어사에 무상양도를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의 직속 그러니까 관리를 받는 조계종에 협의를 해서 그게 대한불교조계종입니다. 거기서 자기들도 회시를 받았는데 이거는 무상양도를 하라고 분명히 범어사측에서는 회시를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2년7월31일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의 건'해 가지고 내용 요지가 뭐냐 하면 재산 처분 무상양도 승인을 받아 회시하오니 무상양도 승인을 받아 달라는 조계종의 승인을 받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공사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문 한 장이 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게 전붑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게 전붑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공문 요청을 해서 직접 범어사에 가서 기부체납을 해 달라, 해 달라, 수십 차례 가서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 자기들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협의를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국장하고도 요 근래에 제가 만났습니다마는 지금은 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범어사라고 하면 전국의 사찰중의 사찰 아니냐 명승사찰인데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범어사의 체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재무국장이 조금 수긍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계속 협의하는 것도 하는 건데, 7,900헤배같으면 약 2,567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장께서는 우리 남산동사 부지관계로 인해서 범어사와 우리 구청간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걸 알고 계십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지 문제가 그 법정 소송을 하는 문제도 우리가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엄청스럽게 갈등이 생기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종단이라고 보면 범어사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곳입니다마는 그 곳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은 개인의 그것을 하다 보니까 타협이 안된다는 얘깁니다. 억지소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농후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남산동사무소 우리가 지금까지도 안 비껴주는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비켜주면 안된다. 이렇게 이상한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골치 아픈 문제고 한두 번 가서 해결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물론 그런 부분까지는 연결이 안되더라도 조속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평당에 30만원해도 벌써 얼맙니까? 10억 아닙니까. 그래서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으니까 2년간 공사를 했는데 그때 기부체납을 해 줬다고 해서 왜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 분들이 왜 정리를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이 사항도 보면 참, 자기들이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기부체납 승낙서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담당자라든지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고, 제 생각에는 준다해서 주겠느냐하고 등한시했을 것 같애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거야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승헌씨 지금 상수도본부 급수계장으로 계시고, 황윤극 옛날 과장이었나 이 분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사람들 직무유기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돈 요구하면 어떻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도 아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쪽에서 계속 억지를 부리고 남산동사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돼 있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남산동사는 이미 우리가 회수를 했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92년도부터 발생한 그런 사항이 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맞물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등한시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백 과장, 좀 어려운 얘깁니다마는 앞으로 1년, 2년 계시는 동안 이것 하나는 정리하이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안되면 의회에서라도 이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추궁을 시킬려고 하고 있어요.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20억, 30억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 땅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보다도 그만큼 우리 백 과장이 구청에 있는 동안에는 진짜 이거 하나는 어떻게 사정을 하시더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주민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거고, 돈에 대한 손실을 막아주는 거니까, 백 과장 계시는 동안에 이거 하나는 진짜로 정리해 주이소. 책임지고 하십시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입시다. 경부고속도로 언양간… 그 관계는 우리 백 과장께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감사때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금단마을에 우회도로개설이 길이 720미터, 넓이가 6미터라고 자료가 또 이렇게 찍혀 나왔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한국도로공사와 주민합의사항은 넓이 8미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6미터로 자료가 나왔고, 혹시나 이렇게 되면 직접 사업이 시작이 될 때 도로공사에서 6미터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백 과장 그냥 가시게 되면 6미터로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우려가 돼서 분명히 주민과 합의 사항은 8미터입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저번에 제가 전화상으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 3년 더 걸린다고 하셨지예?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주민들은 금단마을 밑에 박스 3.5, 3미터하는 거 있죠, 보강공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가로 세로 2m로 축소하기로 했어요. 차량이 안 다니는 걸로 축소로 해야만이 도로가 60m가 됐을 때, 안전도에 재시공을 해도 된답니다. 그때 그렇게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 관계도 단단히 챙겨주시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러면 가로 세로 2×2로 축소를 하는 겁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3m에 3.5m로 그냥 두면 다시 공사를 안하고 뒀을 때 그게 60m 도로변에서 하중에 의해서 도로가 견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폐쇄하는 조건으로 이 길을 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라도 해 달라고 해서 가로 세로 2m로 하면 3m, 3m50 사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거기에 합의사항이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걸 단단히 챙겨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부산요금소 이전 이것도 자료에 보면 98년도 5월달부터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로공사에 얘기하니까 금정구청 너희 힘으로 안된다. 웃기지 마라.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드시 도로사업허가를 도시계획 허가를 우리가 해 줘야 되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부산요금소이전 관계를 획기적으로 해 내야 됩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겠지만, 반드시 이거는 해결을 해 내야만이 앞으로 우리 금정구청에서 노포동환승센터 문제도 모든 것이 이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100의 1%도 생각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아시고, 그 이전하는데 대해서도 주민들의 어떤 진정서를 내든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도로공사측에다가 어떤 강력하게 어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는 말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님들도 애를 쓰시고 청장님도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두가지를 신중하게 열심히 해 주이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설물은 건설과에서 검토를 하고 협의를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터미널 이전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요금소 이전은 건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께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과장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LG마트 있죠. LG마트 사업시행시에 기부체납받은 도로 부지 있죠. 그게 지금 1차선은 LG마트 셔틀버스가 지금 사용하고 있죠?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전용 주차장으로 돼 있고, 또 일부분은 자기들 차선으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죠. 그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부한 땅을 도로가 돼 있는데 그대로 자기 개인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관리는 누가 하나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차 찾는 손님들도 우리 주민들도 보면 도로를 이용하니까 꼭 LG측만 사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가각부 사거리에 LG약국 부근에 약 60m가 도시계획사업 확장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리고 쌍용아파트도 보면 도시계획선대로 물릴거고, 그러면 그때 재조정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우회전했을 때 LG마트에서 나와서 신호하고 있죠? 그리고 전봇대가 앞에 나와 있고, 인도로에 그대로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거는 96년도에 교통영향평가시에 중앙로에서 바로 LG마트로 차가 진입을 방지하는 걸로 진입을 못하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일부러 돌출하게끔 그렇게…

완표

홍완표위원장

그거는 지금 차선이고 신호고 모든 것이 못 들어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튀어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우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도시위원님께서도 저번에 현장을 봤지만, 누가 봐도 큰 회사의 하나의 특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때 영향평가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LG약국 도로 약 60m가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려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일단 내일 현장 나갈 때 건설과장하고, 교통과장하고 같이 나가봅시다. 서로가 의논을 해 봐야 되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서동지역 뒷길이 상당히 말썽 많은 길인데 서동 숲속유치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미끄럼방지시설 그 설치 문제 그것도 지금 안되고 있고, 그 길이 상당히 경사가 져가지고 장기계획으로 그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러면 그 길 자체가 숲속유치원을 원래가 도시계획이 잘못돼 가지고 숲속유치원을 뜯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삐딱하게 돼 가지고… 그 숲속유치원을 뜯어서 새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그러던데 저 위에부터 도로를 깎아 가지고 경사를 내려오면 숲속유치원 거기서 낮아지겠더라. 여러분도 많이 다녀 봤겠지만, 숲속유치원 그 도로는 지금 우리가 봐서는 그냥 놔둘 자리가 아닙니다. 틀림없이 후대에 가서라도 그거는 욕얻어 먹을 겁니다. 금사동에서 아까 육교하고 붙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자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조 위원님 입지현황은 상세히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현재 숲속유치원 자체를 편입을 시켜야 합니다. 편입시켜 가지고 위에 시영아파트있는 거기서부터 조정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거는 단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건 저희한테 숙제를 주시면, 시간을 주시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번에 급경사지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쪽으로는 이번에 포함해서 마쳤습니다. 시설을 해 놨습니다. 급경사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위에 상당히 높습디다. 숲속유치원은 이왕 못 뜯으니까 도로를 저 위에서부터 낮춰가지고 나오면 저 위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제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 위원입니다. 윤여목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두구동 영락공원 강제설립할 당시에 부산시와 금정구청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 조금전에도 거짓말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았는데 범어사에서 땅을 준다고 했다가 받아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짓말…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주겠노라, 약속을 해 놓고 어기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지금도 동래여고에서 대우정밀 가는 교통은 우리 새마을버스니 이런 똑같은 부산시에서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무료 버스표를 파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는데 약속한 사업들을 하루속히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목욕탕하며 그 당시에 약속했던 거, 정말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마음이 돼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여목

윤여목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지가를 결정하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볼 것 같으면 지적가격을 보면 땅 자체가 말이지 내거를 보면 만원이 나왔는데 저집에는 얼마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반을 통하든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내 옆에 땅이 지금 나와같은지 안 같은지 그래서 그 평균 그런 지적을 만들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조정길 의원 옆에 옆에 집은 지적이 얼마더라. 그런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통장단위는 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불평이 상당히 많습디다. 내집은 와이리 올랐노, 요번에 대개 올랐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집도 자기가 의문이 있어서 알기 때문에 그 지적도면에 따라 내 집이 얼마고 이 집도 얼마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서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별지가 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표준지 공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표준지는 약 1,179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표준지 특성조사가 잘 됐느냐, 안 됐느냐하는 사항과 표준지 분포 밀도, 또 표준지 가격등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하고 신중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중에서 160필지를 반영해 가지고 그에 대한 특성상 잘못된 점도 수정해서 산정하는데 개별지가 산정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는 구청하고 동에 열람대장을 비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출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상부관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다시 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보면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내 지가는 좀 낮는가, 저 집 지가는 높은가 의문이 가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통장정도는 니지가, 내지가에 관한 지적이 있으니까 요지가가 같다, 높으다 이런거는 하나 만들어서 비치하는 방향으로도 할 수 있지 싶은 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이거는 지적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사용료는 어느쪽에서 담당합니까?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지금 우리 이웃에 보면 일년에 약 2만원인가 나오던 도로점용사용료, 가게하는 사람들 앞에 조금씩 이렇게… 그게 지금 6만 몇 천원인가 나왔는데 일괄적으로 쫙 가면서 납부를 안했다는 얘기를 합디다. 물어봤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비싼 가게세를 내고 조그맣게 이렇게 가게 앞에 물건을 내 놓는 것도 이만큼 돈을 많이 내는데 저 맞은 편에 상품을 대 놓고, 우리하고 똑같은 또는 차에 실어놓고, 내려놓고 파는데 우리가 뭣 때문에 내느냐. 주민들의 불평은 바로 그겁니다. 법을 지키면 손해보고 때깔이라도 씌워가지고 이기면 이익이다하는 이런 입장에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거든요. 더 시끄럽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지금 이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는 지금보면 건설행정계에서 국유재산 담당을 다 하는데 우리구만 유독하게 국유재산을 보상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 하천사용료는 저희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은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이 과장님 답변을…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앞에는 도로를 정당한 점용을 하고, 일부 다른 사람은 점용료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일부를 점용을 하고 그러니까 더 이익을 본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더 손해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구석구석 찾아 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점용료 부과를 하고, 안되면 과태료를 매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걸 대개보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리는 거는 자기네들도 인정이 된답니다. 4곱이상이 뛰었다던데요?

형섭

이형섭건설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 점용료 부과기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금년에 5만원 됐던게 공시지가가 뜀으로 인해서 한 10만원정도 됐다 이러면 너무 많이 뛰니까 안된다. 15%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라. 이래 가지고 조정을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자꾸하다 보니까 금년에 4만원 됐다가, 명년에는 또 6만원 됐다가 그 다음 10만원 됐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10만원 될 것을 10만원 다 안 매겼기 때문에 그게 계속 해마다 올라가도록 그렇게 부과기준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10만원짜리는 10만원짜리 매기고, 만원짜리는 만원짜리 매기도록 해달라. 이러니 자꾸 주민들 불평불만이 많아서 안되겠다.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게 10%, 15%가 아니고, 약 2만원 내던게 300%로 오르면 6만원되죠. 300%가 아니고, 400%정도 올랐다고 합디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이득금 관계라든지 체납이 됐다든지 아마 그런 관계일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 건설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두사람이 아니고 큰 건물이 있으면 쫙 가면서 다 해당이 되던가 본데… 하나의 예를 듭시다. 옷가게를 한다고 칩시다. 건너편에도 차를 대 놓고 옷을 판다는 말이지, 우리는 요것 조금 앞에 옷걸이 이것 내놓고 하는 것 이것 밖에 없는데 저 사람들은 가게도 하지도 않고, 오늘 팔고 내일 가버리면 끝나는 저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데 우리 옷걸이 몇 개 내놓고 하는 게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그것도 한 1∼20%같으면 우리가 인정이 되는데 이거는 400% 올랐다.

한기

백한기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입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지적과장님, 요즘도 공시지가가 올라갑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올해는 지가율이 평균 12.6%정도 하락됩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인데 5월1일부터해서 5월20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6월초에 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는 8월말이 돼야 확정이 돼서 최종등락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 12.6%정도 내려가도록 돼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오히려 하락시키는 것은 몰라도 상승시킨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해 못하는 사실입니다. (기록중지 18시08분) (기록개시 18시10분)

완표

홍완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보고 및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사항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할 계획이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처리가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